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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이화영 전 부지사가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혐의 상당수가 무죄로 밝혀져 오히려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의 부당한 기소가 드러난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오늘(21일) 서면 브리핑에서 이번 판결의 본질은 재판부가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직권으로 인정하고, 주요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는 점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특히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해 '쪼개기 후원'이라고 끈질기게 물고 늘어졌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배심원 만장일치 무죄가 선고됐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정치검찰이 유린한 법치를 다시 세우고, 조작 기소의 진실을 끝까지 규명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YTN 강민경 (kmk02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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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해 '쪼개기 후원'이라고 끈질기게 물고 늘어졌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배심원 만장일치 무죄가 선고됐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정치검찰이 유린한 법치를 다시 세우고, 조작 기소의 진실을 끝까지 규명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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