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상규명위, 노태악·위철환·허철훈 수사 의뢰..."총체적 부실"

[앵커]
중앙선관위 진상규명위원회가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과 위철환 상임위원 등 핵심 관계자를 수사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열흘간의 조사 결과, '투표지 부족' 사태를 '총체적 부실'로 요약하면서, 감사원 감찰 등 재발방지책도 제안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박희재 기자!

[기자]
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입니다.

[앵커]
진상규명위원회가 최종 조사결론을 발표했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서울 송파구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집중적으로 조사해 온 선관위 진상규명위원회는, 당시 상황을 '총체적 부실'이라고 규정했는데요.

열흘간의 조사 결과, 당시 관리 책임이 있는 12명에 대한 수사 의뢰를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대상에는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과 위철환 상임위원, 허철훈 전 사무총장과 강동완 사무차장 등이 포함됐고요.

이와 함께 서울시 선관위원장 등 4명과, 송파구 선관위원장 등 3명도 각각 포함됐습니다.

이어 규명위는 각급 선관위 실무자 6명에 대해서도 징계를 권고했습니다.

규명위는 실무진에 대해선 책임보다는, 업무에 있어서 미비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징계를 권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본 투표 당일, 구체적인 상황도 조사했죠?

[기자]
네, 규명위원회는 먼저 지방선거 투표 당일, 오전 11시 40분에 일선 투표소에서 이미 무번호 투표용지 일련번호를 묻는 등 정황을 전달했는데도, 서울시선관위가 5시간이 넘도록 대응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하게 집중 질타했습니다.

또 선거 시스템을 총괄하는 중앙선관위도 오후 5시 무렵까지 상황 인식을 제대로 못 하고 있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규명위는 서울시선관위가, 별도 중앙선관위 보고나 논의 없이, 일부 투표소에서 밤 10시까지 투표시간을 연장한 점도 짚었고요.

당일 오후 7시 27분에 시작한 개표 또한,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가 진행되고 있다는 특수상황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를 통해 규명위원회는 선관위는 해체에 가까운 혁신이 필요하다면서, 중앙선관위원장 상근제 도입과 감사원 직무감찰 범위에 선관위를 포함하는 제도 개선 등 10가지 재발방지책을 제안했습니다.

지금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에서 YTN 박희재입니다.

YTN 박희재 (parkhj022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