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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성문규 앵커
■ 출연 : 조현삼 민주연구원 부원장, 김동원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6·3 지방선거가 마무리된 지 열흘이 넘었지만 여야 모두 당내 갈등에 휩싸였습니다. 선거 결과를 이유로민주당 정청래 대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모두 책임론에 시달리고 있는데요. 조현삼 민주연구원 부원장, 김동원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동안 여야 당 대표가 동시에 사퇴 압박을 받았습니다. 이번 주도 크게 달라질 거 같지는 않은데 일단 여야 최고위원들의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짧게 들으셨지만 강력한 메시지가 들어 있는 녹취 들어보셨습니다. 먼저 두 분께 여야 당대표의 거취를 짧게 한번 듣고 싶은데 상대 당대표에 대해서 전망 좀 들어볼까요. 먼저 조현삼 부원장님? 장동혁 대표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조현삼]
당위적으로 봤을 때는 사퇴하는 것이 맞겠죠. 이번 지방선거 패배에 대해서 당 지도부가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장동혁 대표가 사퇴한다는 생각은 전혀 들지 않고요. 지금 투표용지 부족사태를 가지고 사실상 본인의 정치생명을 연장하려고 그런 시도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장동혁 대표가 지금 사퇴한다고 한다면 지금 있는 국민의힘 내부의 당권파, 당 주류 세력 입장에서는 아마 차기 당대표로 어떤 인물이 부상할 수밖에 없을 것인가. 아마 추정컨대 외부 무소속으로 있는 한동훈 의원이 복당을 하고 당권을 가져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본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 본인의 의지와 당권파, 당주류파의 의지까지 합쳐져서 저는 장동혁 대표가 사퇴할 가능성은 거의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장동혁 대표 사퇴 가능성 거의 없다, 전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김동원 대변인께서는 정청래 대표 어떻게 전망하세요?
[김동원]
이미 8월 17일날 전당대회가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상 정청래 책임이냐 아니냐를 두 달 뒤에 민주당 당원들이 하기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시간문제다 하는 얘기입니다. 전체적으로는 당연히 민주당이 이긴 선거였지만 가장 핵심적인 서울시장을 비롯해서 이재명 대통령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반드시 이겨야 할 지역을 이기지 못했기 때문에 성공한 지방선거 아니라고 얘기했는데요. 그것을 당원들이 얼마나 받아들일지 그리고 이미 1인 1표제로 기반을 닦아놓은 정청래 대표의 손을 들어줄지 이것은 두 달 뒤에 이미 날짜가 잡혀 있기 때문에 두 달 뒤에 심판이 될 것이다. 자연스럽게 그렇게 귀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정청래 대표의 당권 도전을 전제로 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민주당 이야기부터 해 볼 텐데. 이렇게 민주당 내부에서 잡음이 들리자 지금 해외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아주 장문의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그중에서도 집권여당은 포용과 통합을 해야 한다, 이렇게 주문했는데. 사실상 정청래 대표에 대한 경고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조현삼]
이재명 대통령께서 해외 순방 중에 이렇게 장문의 글을 올린다, 메시지를 쓴다. 자체가 굉장히 이례적이긴 하죠. 저는 지난번 지방선거 이후에 1년 기자회견과 그 연장선상에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지난 지방선거에 대해서 사실상 집권여당으로 선거에 대해서 책임과 그런 부분들을 지적하지 않았겠습니까? 집권여당은 어떠한 모습을 갖춰야 되느냐. 모두를 안고 갈 수 있는 그릇과 같은 존재가 돼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메시지도 그 연장선이에요. 통합과 포용의 메시지를 밝혔습니다. 그렇다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민주당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보였던 모습, 공천 과정에서 보였던 잡음이라든가 선거 과정에서 보였던 여러 가지 불협화음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을 지적할 수 있는 겁니다. 중도층, 중도 보수로서의 외연 확장이라든가 실용과 성과중심의 이재명 정부의 방향성과 지금 민주당이 처한 현실이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의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을 지적한다고 보여지는 것이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민주당을 책임지고 있는 건 누구겠습니까? 당대표를 포함한 당 지도부가 일정 부분 당연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고 할 수 있겠죠. 당원들의 뜻과 어긋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숙고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는 그런 메시지로 읽힐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라도 정청래 당대표를 포함한 당 지도부가 함께 고민을 해야 될 지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그 내용 중에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집권여당은 창을 든 군대가 아니라 농부의 입장으로서 그릇을 넓혀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이 대통령이 했었는데. 그런데 오늘 조승래 사무총장은 이건 여당 지도부가 아니라 대통령 스스로 새 각오를 다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김동원]
그렇습니다. 지금 조승래 사무총장은 정청래가 임명한 오른팔 역할을 하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정청래 대표의 호위무사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해외 출장까지 나가서 이런 얘기를 한다. 매우 이례적입니다. 지금까지는 이재명 대통령이 해외 출장 중에 사실은 정청래 대표가 발목 건 적이 여러 번 있었죠. 해외 출장 중 즉 외교성과를 내야 할 때 정청래 대표가 제가 지금 생각이 나는 것만 해도 두 가지입니다. 1인 1표제에 강력 드라이브를 걸어서 순방효과를 떨어뜨린 거고 하나는 또 주가 5000P 시대가 열릴 때 조국혁신당과 합당을 거론하면서 그 의미가 퇴색되는 그런 의미에서 아마 이재명 대통령이 화가 좀 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내가 해외에 나가서 역공을 하겠다는 심정도 조금 있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관측을 하면 상당히 흥미롭습니다마는 포용과 통합을 해외에 나가서까지 주문했다는 건 정청래 당대표는 포용과 통합에 대해서 합격점에 한참 미달됐다는 얘기로 들립니다. 그러니까 그릇론, 더 큰 그릇으로 담아야 된다는 것은 민주당의 역할을 강조한 것이지만 당대표로서 그릇이 안 된다고도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2년 뒤 총선까지 수장을 정청래 대표에게 맡기지 않겠다는 그런 메시지가 강하게 담긴 것이죠. 그러니까 8월 17일날 제가 아까 언급했습니다마는 정 대표는 당연히 나는 연임에 도전하겠다고 하지만 글쎄요, 연임 가능성은 제가 보기에 점점 시간이 갈수록 줄어든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대통령이 순방길에 올랐을 때 공항에 모습을 드러냈던 건 항상 나오던 정청래 대표가 안 보였고 한 번도 안 나왔던 김민석 총리가 그 자리에 등장했단 말이죠. 그래서 대통령 역시 김 총리한테 힘을 실어주는 등의 신호를 주면서 이 논란을 부추긴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조현삼]
김민석 총리의 경우에 과거에 이재명 대통령의 환송길은 아니더라도 귀국길에 참여한 적은 있었죠. 이번에 환송길에 간 이유는 지금 중동전쟁이 아직까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이고요. 선관위 부실선거로 인해서 정국이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 아니것 같습니까? 본인이 순방길에 오르니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해서 국내 현안들을 잘 해결하라는 그런 의미일 수도 있는 겁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규모를 최소화시켜 진행했다는 것을 살펴보게 되면 지극히 이례적인 부분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물론 일각에서 정치적으로 해석할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김민석 총리의 경우에는 차기 민주당 전당대회 출마가 사실상 내정돼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정청래 현 대표와 강력한 경쟁자로 분류가 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그렇게 정치적으로 해석할 수는 있겠지만 저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그런 부분까지 구체적으로 의도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앵커]
조승래 사무총장이 기자들을 접촉하는 기회가 많기 때문에 발언하는 내용들도 많이 주목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지방선거가 한창 진행중인 상황에서 당권 도전 메시지가 적절했는지, 이게 김민석 총리를 겨냥해서 한 말인데. 평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김동원]
저걸 쉬운 번역기로 돌리면 당신 마음은 벌써 콩밭에 가 있는 거 아니냐 하는 따끔한 메시지죠. 지금 얼마나 엄정한 시기인데 벌써 당권 도전 얘기나 하고 대통령이 순방 중에 총리가 국정을 탁 틀어쥐고 엄중한 상황에서 무게중심을 잡아야 되는데 당선자 워크숍에 가서 축사를 2번이나 하고 있고라는 얘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안 자체가 이미 당권이라는 콩팥에 가 있다. 그래서 아무리 이재명 대통령이 김민석 총리 당신에게 마음을 둔다 하더라도 당원들은 지켜보고 있다. 너무 경거망동하지 말라는 뜻으로 저는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미래권력을 위한 투쟁은 바로 어제, 그제 월드컵이 시작됐습니다마는 이미 시작의 휘슬이 울린 거죠. 그러니까 휘슬이 울리면 뭡니까? 바로 선수들이 움직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첫 패스로 호남을 택한 것도 다 이유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대통령 SNS 메시지,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집권여당은 신념의 언어보다 책임의 언어에 집중하고 우리 진영이 아니라 국민 전체를 향하고 배제와 독점이 아닌 포용과 개방이 필수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럼 이런 이야기가 무슨 뜻이냐. 검찰개혁나 보완수사권을 밀어붙이는 민주당 내 강경파에게 속도 조절을 주문한 것이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조현삼]
이재명 대통령의 평소 지론이기도 하죠. 대선 전부터 중도와 보수층으로 외연확장을 강조하지 않았겠습니까? 실제로 보수층 인사들 영입하기도 했고요. 내각의 구성원으로 임명하기도 했습니다. 청와대에서 자리를 내주기도 했죠. 그만큼 중도보수 외연 확장 우리 국민 모두를 위한 정치를 하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뜻은 확고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개혁의 방향성은 지키되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모든 중소와 보수층을 함께 아우를 수 있는 속도는 필요한 것이 아니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입장을 저는 보여준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죠, 민주당 내부에서는요. 그렇지만 지방선거 이후에 있을 전국단위 선거는 2년 뒤에 있을 총선입니다. 그때까지는 어떻게 보면 이재명 정부 집권 2년차, 3년차 동한 성과를 보여줘야 되는 그런 시기이기도 하죠. 그렇다고 한다면 지나치게 정쟁에 올인하기보다는 오히려 민생과 경제 회복에 집중하는 것이 더욱더 적절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강성 지지층들에게 기댈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이슈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환기시킨다고 보여지는 것이고요. 그것 자체가 자칫 잘못하면 이번 전당대회에서 너무나 중요한 아젠다가 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도 저는 함께 보여준다고 봅니다. 이번 전당대회는 이재명 정부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당대표와 당 지도부를 선출하는 게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바라는 이재명 대통령뿐만 아니라 민주당 당원들 모두의 마음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그런 선거라는 것도 함께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 유럽 순방에 함께하고 있는 기자도 전해 드렸습니다마는 조금 전인 9시부터는 참모들하고 화상회의도 진행했다고 하죠, 국내에 있는. 그래서 9박 10일 워낙 여정이 길어서 그런지 국내 현안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집중해서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 대통령 말이죠. 그런 생각도 듭니다.
[김동원]
저는 지금 이 대통령 메시지 중에서 제일 눈길이 가는 게 현실 없는 이상주의자는 무능한 선동가다 하는 얘기입니다. 워딩이 굉장히 세죠. 또 자신의 행위가 초래할 결과에 대해서 무한한 책임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일방적으로 두루뭉술하게 원론적으로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민주당이 처한 상황, 당내 복잡한 역학구도를 보면 이건 특정인, 당대표를 콕 집어서 지적한 것으로 보입니다. 무능한 선동가라는 얘기. 글쎄요, 정말 이게 최근에 들어본 것 중에서 제일 섬뜩한 얘기인데 바로 그런 의미에서 보완수사권 이건 당신들을 보고 탈레반이라고 얘기하는 뜻을 알아야 한다. 원리원칙에 사로잡혀서 전혀 앞을 못 보기 때문에 이번에도 서울시장 진 거 아니냐는 뜻으로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당권, 당대표에 대해서 정청래의 입지. 물론 두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마는 당대표로서 정청래 말고 그 외의 김민석이라든가 송영길이라든가 이런 걸로 이미 이 대통령 마음은 기운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번에는 국민의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장동혁 대표 역시 당내 쇄신파 의원들을 중심으로 사퇴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장 대표 본인은 자신의 정신 승리가 아니라 '그들의 정신 패배'라면서 자신의 입지에 대한 정치적 책임론 이걸 회피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들으십니까?
[조현삼]
글쎄요, 정신패배라는 말을 납득할 수 있는 국민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이번 지방선거는 누가 뭐라고 해도 국민의힘이 패배한 선거는 맞습니다. 광역자치단체장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12:4의 패배 아니겠습니까? 압도적인 패배는 맞아요. 물론 구체적으로 따져봤을 때 접전지라고 할 수 있는 서울시장 선거를 가져왔다는 측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것을 우리가 선방한 것이 아니냐 하고 주장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그 선거조차도 오세훈 시장이 장동혁 대표를 철저하게 배제하고 홀로 선거를 치르면서 이뤄낸 선거 승리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장동혁 대표가 숟가락을 얹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전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장동혁 대표와 당 지도부가 어떤 역할을 한 것인가, 지방선거에서. 참패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을 만한 방법이 있을 것인가. 없다고 보는 게 타당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가 물러나는 것은 아주 지극히 정상적인 수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임기, 내년 7월까지의 임기를 꽉 채우겠다는 것이 장동혁 대표의 지금 현재 의중으로 보여지는 거고요. 그런 것들을 끝까지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지금 여러 가지 논란이 되고 있는 선관위 부실선거라든가 이런 것들을 끝까지 쥐고 이것을 정치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래서 장동혁 대표의 거취를 둘러싼 분수령, 가장 가까운 게 의원총회라는 전망들이 많았었는데 쇄신파 의원들이 그 의원총회를 요구하면서 16일까지는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오늘 알려진 것에 따르면 17일, 18일. 정점식 원내대표가 17, 18일을 얘기한 것 같아요.
[김동원]
제가 이 방송 들어오기 직전에도 상황 취재를 했는데요. 18일로 무게중심이 가고 있습니다. 18일이 목요일입니다. 목요일은 국민의힘의 최고위가 열리는 날이거든요. 매주 월, 목 오전에 열리고 그리고 그때 본회의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의원들이 가장 많이 국회로 집결할 수 있는 시간대를 택하겠다고 해서 현재로써는 18일 오전 10시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건 미래와연대뿐만 아니라 일단 20명 이상의 의원들이 의원총회를 소집을 요구하면 원내대표는 소집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 월화를 더 선호했는데, 소집을 요구한 측에서는. 그런데 목요일로 될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는 물론 의제는 국정조사 관련해서 과연 우리가 어떤 식으로 여당과 협의할 것인가. 이런 것들도 의제가 될 수 있습니다마는 지금 상황 자체는 장동혁 대표의 퇴진 문제가 주로 거론되고 이쪽에서 결론이 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상당한 난상토론을 이어가면서 퇴진문제가 당의 핵심문제로 부상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그 날짜를 언제로 잡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게 집중적으로 그 문제를 들여다볼 수 있냐인데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의 거취문제를 쇄신파들은 집중적으로 하고 싶은데 그게 본회의를 앞둔 날 오전에 열겠다는 게 정점식 원내대표의 이야기란 말이죠. 어떻게 예상하세요?
[조현삼]
정점식 원내대표는 원래 국민의힘 당지도부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장동혁 대표와 여러 가지 생각을 공유한다고 할 수 있는 그런 분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 장동혁 대표에게 불리한 상황을 구체적으로 만들고 싶어하는 것은 아니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부 의원들의 강력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의원총회 시기를 늦추고 말씀하신 대로 본회의와 함께 굉장히 밀접한 시간대에 관련된 의총을 진행하는 것조차도 장동혁 대표를 굉장히 배려한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저는 아마 정점식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장동혁 대표 체제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생각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래도 장동혁 대표가 지금 당장 물러난다고 한다면 차후에 있을 각종 비대위 체제라든가 차후에 있을 전당대회에서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 지금 현재로써는 장담할 수가 없어요. 차라리 시간을 좀 더 지연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순리대로 장동혁 대표가 순차적으로 물러나는 시간을 최대한 버는 것이 더욱더 본인에게도 유리하고 국민의힘에게도 유리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고요. 앞서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끝까지 장동혁 대표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오히려 국민의힘의 여러 가지 불안 요소를 없앨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정점식 원내대표의 경우는 지금 현재 국민의힘의 최대 당면된 안건이 무엇입니까? 한동훈 의원의 복당 여부죠. 한동훈 의원의 복당 여부에 대해서 다른 원내대표 후보들과 달리 정점식 원내대표의 경우에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식으로 시간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이미 밝힌 바가 있죠. 그만큼 부정적이라는 입장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장동혁 대표를 일정 부분 유지하거나 고수하거나 물러나게 한다 하더라도 최대한 시간을 끄는 게 아마 국민의힘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그리고 지금 장동혁 대표가 계속해서 버티고 있는 그리고 버틸 수 있는 명분이라고 한다면 투표용지 부족사태가 아닌가 싶은데. 지금 전면 재선거를 요구하고 있잖아요. 현실 가능한 것으로 보세요?
[김동원]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당 안팎뿐만 아니라 법률전문가들도 얘기하고 있죠. 이건 주로 공직선거법 224조를 우리가 거론을 많이 합니다. 당락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야 법원에서 재선거를 할 수 있는 상황인데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는 표차이가 6만 259표로 확정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송파구라든가 서초구, 이런 문제가 된 투표용지 부족사태가 있는 91곳 중에서 23곳이 서울인데 이것을 다 정원오 후보가 갖고 간다고 하더라도 당락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법률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참정권이라든가 헌법 13조에도 보면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해서 참정권이 박탈되지 않는다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헌법이라든가 관련 법률을 개정해서 재선거를 관철시키자고 하는 일각의 주장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전면 재선거 실시는 정치적인 구호로서는 저는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이건 법원 판단 전에 지금 매우 심각한 선거부정 또는 부정선거. 선거가 부정선거라는 게 뭡니까? 올바르게 되지 않은 선거가 부정선거입니다. 뒤에 있는 거대한 세력이 전산을 조작해서라는 것도 일각에서는 주장하고 있습니다마는. 바로 그런 것들이 있으면 전면 재선거를 하자고 하는 건 정치적인 수사로서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 주장할 만합니다마는 현실적으로 법률적으로 그것은 실현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는 것으로 지금 국민의힘 안팎에서 또 전문가들이 다 분석하고 있습니다.
[앵커]
최근에는 투표용지 부족사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부실한 근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후보 득표수가 동일하게 나오는 쌍둥이 득표라든가 후보의 득표수를 서로 바꿔서 기입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서 장동혁 대표는 부정선거 음모론으로 입틀막하지 마라 이렇게 주장을 한단 말이죠. 근거들 여러 가지 사례들이 많아서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세요?
[조현삼]
부정선거와 부실선거는 전혀 다르다고 하겠죠. 지금까지 나와 있는 각종 증거라고 하는 것들, 사실관계의 경우에는 이 모든 것들은 부실선거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선관위 스스로가 무능했죠. 그리고 선거관리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았고요. 선거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던 그런 부분들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하고 선관위를 사실상 해체 수순의 개혁을 하자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많은 국민들이 공감을 할 것이고요. 여야 모두 정당과 관계없이 공감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부정선거는 전혀 궤를 달리한다고 할 수 있겠죠. 부정선거의 경우에는 예를 들면 이미 기표된 용지를 바꿔치기했다든가 아니면 특정후보에 기표된 용지를 이미 사전에 투입한다든가 여러 가지 조치들에 대해서 우리가 부정선거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과거에 3. 15 부정선거가 그런 것들이었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적을 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 나와 있는 각종 여러 가지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그에 준하는 사정이 있나요? 아닙니다. 투표용지가 부족했다는 것이고요. 특정 지역의 경우에는 개표 숫자가 동일했다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살펴보면 될 문제입니다. 아마 추정컨대 실제 우연의 일치로 동일했거나 아니면 기입의 실수라고 할 수 있겠죠. 그것이 부정인가요? 만약에 기입의 실수가 천자리, 백자리, 만자리를 바꾸었다고 일부 의도적으로 했다고 하면 부정선거일 수 있겠죠. 아마 선관위 직원의 그런 관리 소홀과 무능으로 인한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그 부분도 추후에 있을 검경합동수사본부에서 조사를 통해서 밝혀질 수 있는 부분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선거 운운하면서 재선거를 주장하는 것은 이것조차도 정쟁으로 소화하겠다고 하는 장동혁 대표의 뜻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투표용지 부족사태에 대해서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수사에 들어갔고요. 그리고 국회에서도 국정조사에 대해서 시동을 걸고 있는데. 다만 큰 틀에서 여야가 합의는 했는데 구성부터 국정조사 범위까지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조금 온도차이가 있습니다.
[김동원]
그렇습니다. 국정조사는 여야가 본격적으로 협의를 하면 상당히 이견이 노출된 겁니다. 위원장을 누가 갖고 있느냐. 그리고 국회 권력을 독식하고 있는 민주당에서는 당연히 위원장을 우리가 갖고 있고 의석수도 여야 국조위원들도 의석수에 비례해야 된다고 지금까지 했던 것을 아마 양보를 할 리가 없을 것이고요.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야당 입장에서 선거 자체가 잘못됐으니까 이것을 바로 고치기 위해서는 위원장도 국민의힘에서 추천한 분. 그리고 여야는 동수로 해야 된다는 기본적인 것도 있고요. 또 다루는 내용에도 기본적으로 국민의 참정권이 박탈을 당한 거니까 참정권까지 다 위헌 여부를 넣어야 한다는 얘기인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게 50% 투표용지밖에 만들지 못한 그것을 누가 의사결정을 했는지. 이렇게 굉장히 작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조특위는 사실 크게 기대할 바가 못 된다. 여야 간에 또 이견다툼이 국민들의 피로감을 높이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특검, 강제수사권이 있는 특검을 통해서 이것을 빨리 처리하자. 그러는 것이 바로 지금 잠실올림픽경기장에 모여 있는 수만명의 2030 그리고 국민 유권자 여러분들의. .. 그분들이 밤을 새서 저렇게 왜 있겠습니까? 이번 선거는 잘못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꼭 부실선거든 부정선거든 부정, 바르게 이어지지 못한 선거이기 때문에 이것을 수사를 통해서 바로잡아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재선거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미필적 고의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선관위가 고의적으로 하지는 않았어도 이것을 그냥 내버려둬도 괜찮겠지라고 해서 지금 참정권이 박탈을 당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미필적 고의가 있으면 이건 대단한 사법적인 범죄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올림픽경기장에 있는 수만명의 국민들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하게 여야는 파악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앵커]
어쨌든 국정조사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야당, 국민의힘에서는 주도권은 야당이 잡고 조사범위도 상당히 넓히겠다. 그게 야당의 주장이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정조사뿐만 아니라 특검도 동시에 진행돼야 된다. 이게 국민의힘 주장인데 말이죠. 민주당은 어떤 입장입니까?
[조현삼]
일단 국회 의석수에 따라서 국정조사를 운영하는 것이 정당하겠죠. 지금까지 국정조사는 그렇게 종종 해 왔던 부분도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국민의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장동혁 대표가 무슨 주장을 하고 있나요? 앞서서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부실선거라고 정리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선거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선관위가 특정정당, 민주당을 위해서 선거를 조작했다는 건가요? 지금 그런 것들은 사실상 과거부터 부정선거론을 주장했던 극우세력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들의 세력에 편승하는 발언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당대표가 있는 국민의힘에게 이번 국정조사 위원장을 맡길 수 있는 것입니까? 전혀 이 사안에 대해서는 자칫 잘못하면 더욱더 정치쟁점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질 수 있다고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을 수 없는 부분이라고 하겠고요. 그리고 지금 불거지고 있는 것은 투표용지 부족사태입니다. 그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보겠다는 것이 어떻게 문제가 되는지 저는 이해할 수 없고요. 특검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국정조사가 진행되고 지금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이미 출범을 해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특검법이 통과되고 특검이 출범을 한다고 한다면 그 시간 동안 수사가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요. 합동수사본부 입장에서는 어차피 이 사건을 특검이 진행할 건데 지금 본인들이 스스로 나서서 집중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시기를 놓칠 수 있는 겁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는 조속히 수사를 진행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합수본의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난 다음에 그것이 미진하다고 한다면 특검을 통해서 부족한 부분을 충분히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국정조사와 관련해서는 이번 주에 여야가 구성이라든가 아니면 조사 범위라든가 이것들을 구체적으로 정리를 할 텐데 같이 지켜보도록 하고요. 22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협상도 지금 앞두고 있는데 지금 쟁점이라면 가장 큰 쟁점은 역시 법사위원장을 누가 맡을 것인가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김동원]
법사위원장, 민주당에서는 지금까지 한 것으로 봐서 절대 양보를 안 할 태세입니다. 더더군다나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개혁입법이라는 미명하에 하반기 원내에서는 더 많은 입법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딱 제일 중요한 몫을 차지하고 있는 게 법사위고 법사위의 방망이를 두드리는 것이 법사위원장이기 때문에 아마 양보를 안 하려고 하겠죠. 그렇지만 지금까지 최근에 한국 현대 정치사를 보면 YS, DJ. 우리가 흔히 얘기한 그런 전통적인 여야 간에 대립이 있을 때도 법사위원장은 야당 몫이었다는 것은 엄연한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정쟁으로만 삼지 말고 우리가 지금까지 국회 역사를 살펴볼 때 왜 야당에 법사위원장을 DJ 때도, 김대중 대통령 때도 그게 실현됐는지 그 정신을 살펴보면 국민의힘에 법사위원장을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그렇게 양보를 한다면 더 많은 국민들께 박수를 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것을 기대합니다마는 글쎄요, 실현이 될지 그것은 오직 이재명 대통령이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또 여당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습니다마는 저는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기를 촉구합니다.
[앵커]
지금 법사위원장, 후반기에는 국민의힘이 가져가야 된다고 하시면서도 민주당이 절대 안 줄 것이다 이렇게까지 전망을 하셨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조현삼]
법사위는 현재로서는 집권여당이 가져가는 게 적절해 보이기는 하죠. 과거에 법사위원장이 야당이 차지했다? 그때만 해도 여당과 야당 간에 대화와 타협이 통하는 시대였습니다. 지금은 전혀 그러지 못했어요. 윤석열 정부 때도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지금의 경우에도 끊임없이 발목잡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법사위를 민주당이 차지하고 이것을 통해서 국정운영의 안정화를 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입법정책, 지금 개혁입법도 굉장히 상당히 많아요. 그런 부분들을 통과시키는 게 민생을 안정시키고 경제를 안정시키는 데 더욱더 도움이 되는 방향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사위를 민주당의 몫으로 하되 나머지 상임위의 경우에 국민의힘과 충분히 타협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저는 국민의힘이 끝까지 이 부분에 대한 대화와 타협에 응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더 이상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에 처해질 수도 있는 겁니다. 지금 미국의 경우에도 다수당이 모든 상임위원장을 가져가고 있긴 하거든요. 지금 국회법에 따른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들이 위법한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함께 고려의 대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후반기 원구성 협상까지 이번 한 주 국회 전망해 봤습니다. 지금까지 조현삼 민주연구원 부원장, 김동원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이병식 (dojob@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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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조현삼 민주연구원 부원장, 김동원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6·3 지방선거가 마무리된 지 열흘이 넘었지만 여야 모두 당내 갈등에 휩싸였습니다. 선거 결과를 이유로민주당 정청래 대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모두 책임론에 시달리고 있는데요. 조현삼 민주연구원 부원장, 김동원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동안 여야 당 대표가 동시에 사퇴 압박을 받았습니다. 이번 주도 크게 달라질 거 같지는 않은데 일단 여야 최고위원들의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짧게 들으셨지만 강력한 메시지가 들어 있는 녹취 들어보셨습니다. 먼저 두 분께 여야 당대표의 거취를 짧게 한번 듣고 싶은데 상대 당대표에 대해서 전망 좀 들어볼까요. 먼저 조현삼 부원장님? 장동혁 대표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조현삼]
당위적으로 봤을 때는 사퇴하는 것이 맞겠죠. 이번 지방선거 패배에 대해서 당 지도부가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장동혁 대표가 사퇴한다는 생각은 전혀 들지 않고요. 지금 투표용지 부족사태를 가지고 사실상 본인의 정치생명을 연장하려고 그런 시도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장동혁 대표가 지금 사퇴한다고 한다면 지금 있는 국민의힘 내부의 당권파, 당 주류 세력 입장에서는 아마 차기 당대표로 어떤 인물이 부상할 수밖에 없을 것인가. 아마 추정컨대 외부 무소속으로 있는 한동훈 의원이 복당을 하고 당권을 가져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본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 본인의 의지와 당권파, 당주류파의 의지까지 합쳐져서 저는 장동혁 대표가 사퇴할 가능성은 거의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장동혁 대표 사퇴 가능성 거의 없다, 전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김동원 대변인께서는 정청래 대표 어떻게 전망하세요?
[김동원]
이미 8월 17일날 전당대회가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상 정청래 책임이냐 아니냐를 두 달 뒤에 민주당 당원들이 하기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시간문제다 하는 얘기입니다. 전체적으로는 당연히 민주당이 이긴 선거였지만 가장 핵심적인 서울시장을 비롯해서 이재명 대통령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반드시 이겨야 할 지역을 이기지 못했기 때문에 성공한 지방선거 아니라고 얘기했는데요. 그것을 당원들이 얼마나 받아들일지 그리고 이미 1인 1표제로 기반을 닦아놓은 정청래 대표의 손을 들어줄지 이것은 두 달 뒤에 이미 날짜가 잡혀 있기 때문에 두 달 뒤에 심판이 될 것이다. 자연스럽게 그렇게 귀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정청래 대표의 당권 도전을 전제로 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민주당 이야기부터 해 볼 텐데. 이렇게 민주당 내부에서 잡음이 들리자 지금 해외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아주 장문의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그중에서도 집권여당은 포용과 통합을 해야 한다, 이렇게 주문했는데. 사실상 정청래 대표에 대한 경고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조현삼]
이재명 대통령께서 해외 순방 중에 이렇게 장문의 글을 올린다, 메시지를 쓴다. 자체가 굉장히 이례적이긴 하죠. 저는 지난번 지방선거 이후에 1년 기자회견과 그 연장선상에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지난 지방선거에 대해서 사실상 집권여당으로 선거에 대해서 책임과 그런 부분들을 지적하지 않았겠습니까? 집권여당은 어떠한 모습을 갖춰야 되느냐. 모두를 안고 갈 수 있는 그릇과 같은 존재가 돼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메시지도 그 연장선이에요. 통합과 포용의 메시지를 밝혔습니다. 그렇다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민주당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보였던 모습, 공천 과정에서 보였던 잡음이라든가 선거 과정에서 보였던 여러 가지 불협화음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을 지적할 수 있는 겁니다. 중도층, 중도 보수로서의 외연 확장이라든가 실용과 성과중심의 이재명 정부의 방향성과 지금 민주당이 처한 현실이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의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을 지적한다고 보여지는 것이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민주당을 책임지고 있는 건 누구겠습니까? 당대표를 포함한 당 지도부가 일정 부분 당연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고 할 수 있겠죠. 당원들의 뜻과 어긋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숙고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는 그런 메시지로 읽힐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라도 정청래 당대표를 포함한 당 지도부가 함께 고민을 해야 될 지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그 내용 중에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집권여당은 창을 든 군대가 아니라 농부의 입장으로서 그릇을 넓혀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이 대통령이 했었는데. 그런데 오늘 조승래 사무총장은 이건 여당 지도부가 아니라 대통령 스스로 새 각오를 다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김동원]
그렇습니다. 지금 조승래 사무총장은 정청래가 임명한 오른팔 역할을 하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정청래 대표의 호위무사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해외 출장까지 나가서 이런 얘기를 한다. 매우 이례적입니다. 지금까지는 이재명 대통령이 해외 출장 중에 사실은 정청래 대표가 발목 건 적이 여러 번 있었죠. 해외 출장 중 즉 외교성과를 내야 할 때 정청래 대표가 제가 지금 생각이 나는 것만 해도 두 가지입니다. 1인 1표제에 강력 드라이브를 걸어서 순방효과를 떨어뜨린 거고 하나는 또 주가 5000P 시대가 열릴 때 조국혁신당과 합당을 거론하면서 그 의미가 퇴색되는 그런 의미에서 아마 이재명 대통령이 화가 좀 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내가 해외에 나가서 역공을 하겠다는 심정도 조금 있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관측을 하면 상당히 흥미롭습니다마는 포용과 통합을 해외에 나가서까지 주문했다는 건 정청래 당대표는 포용과 통합에 대해서 합격점에 한참 미달됐다는 얘기로 들립니다. 그러니까 그릇론, 더 큰 그릇으로 담아야 된다는 것은 민주당의 역할을 강조한 것이지만 당대표로서 그릇이 안 된다고도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2년 뒤 총선까지 수장을 정청래 대표에게 맡기지 않겠다는 그런 메시지가 강하게 담긴 것이죠. 그러니까 8월 17일날 제가 아까 언급했습니다마는 정 대표는 당연히 나는 연임에 도전하겠다고 하지만 글쎄요, 연임 가능성은 제가 보기에 점점 시간이 갈수록 줄어든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대통령이 순방길에 올랐을 때 공항에 모습을 드러냈던 건 항상 나오던 정청래 대표가 안 보였고 한 번도 안 나왔던 김민석 총리가 그 자리에 등장했단 말이죠. 그래서 대통령 역시 김 총리한테 힘을 실어주는 등의 신호를 주면서 이 논란을 부추긴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조현삼]
김민석 총리의 경우에 과거에 이재명 대통령의 환송길은 아니더라도 귀국길에 참여한 적은 있었죠. 이번에 환송길에 간 이유는 지금 중동전쟁이 아직까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이고요. 선관위 부실선거로 인해서 정국이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 아니것 같습니까? 본인이 순방길에 오르니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해서 국내 현안들을 잘 해결하라는 그런 의미일 수도 있는 겁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규모를 최소화시켜 진행했다는 것을 살펴보게 되면 지극히 이례적인 부분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물론 일각에서 정치적으로 해석할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김민석 총리의 경우에는 차기 민주당 전당대회 출마가 사실상 내정돼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정청래 현 대표와 강력한 경쟁자로 분류가 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그렇게 정치적으로 해석할 수는 있겠지만 저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그런 부분까지 구체적으로 의도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앵커]
조승래 사무총장이 기자들을 접촉하는 기회가 많기 때문에 발언하는 내용들도 많이 주목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지방선거가 한창 진행중인 상황에서 당권 도전 메시지가 적절했는지, 이게 김민석 총리를 겨냥해서 한 말인데. 평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김동원]
저걸 쉬운 번역기로 돌리면 당신 마음은 벌써 콩밭에 가 있는 거 아니냐 하는 따끔한 메시지죠. 지금 얼마나 엄정한 시기인데 벌써 당권 도전 얘기나 하고 대통령이 순방 중에 총리가 국정을 탁 틀어쥐고 엄중한 상황에서 무게중심을 잡아야 되는데 당선자 워크숍에 가서 축사를 2번이나 하고 있고라는 얘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안 자체가 이미 당권이라는 콩팥에 가 있다. 그래서 아무리 이재명 대통령이 김민석 총리 당신에게 마음을 둔다 하더라도 당원들은 지켜보고 있다. 너무 경거망동하지 말라는 뜻으로 저는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미래권력을 위한 투쟁은 바로 어제, 그제 월드컵이 시작됐습니다마는 이미 시작의 휘슬이 울린 거죠. 그러니까 휘슬이 울리면 뭡니까? 바로 선수들이 움직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첫 패스로 호남을 택한 것도 다 이유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대통령 SNS 메시지,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집권여당은 신념의 언어보다 책임의 언어에 집중하고 우리 진영이 아니라 국민 전체를 향하고 배제와 독점이 아닌 포용과 개방이 필수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럼 이런 이야기가 무슨 뜻이냐. 검찰개혁나 보완수사권을 밀어붙이는 민주당 내 강경파에게 속도 조절을 주문한 것이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조현삼]
이재명 대통령의 평소 지론이기도 하죠. 대선 전부터 중도와 보수층으로 외연확장을 강조하지 않았겠습니까? 실제로 보수층 인사들 영입하기도 했고요. 내각의 구성원으로 임명하기도 했습니다. 청와대에서 자리를 내주기도 했죠. 그만큼 중도보수 외연 확장 우리 국민 모두를 위한 정치를 하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뜻은 확고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개혁의 방향성은 지키되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모든 중소와 보수층을 함께 아우를 수 있는 속도는 필요한 것이 아니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입장을 저는 보여준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죠, 민주당 내부에서는요. 그렇지만 지방선거 이후에 있을 전국단위 선거는 2년 뒤에 있을 총선입니다. 그때까지는 어떻게 보면 이재명 정부 집권 2년차, 3년차 동한 성과를 보여줘야 되는 그런 시기이기도 하죠. 그렇다고 한다면 지나치게 정쟁에 올인하기보다는 오히려 민생과 경제 회복에 집중하는 것이 더욱더 적절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강성 지지층들에게 기댈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이슈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환기시킨다고 보여지는 것이고요. 그것 자체가 자칫 잘못하면 이번 전당대회에서 너무나 중요한 아젠다가 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도 저는 함께 보여준다고 봅니다. 이번 전당대회는 이재명 정부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당대표와 당 지도부를 선출하는 게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바라는 이재명 대통령뿐만 아니라 민주당 당원들 모두의 마음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그런 선거라는 것도 함께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 유럽 순방에 함께하고 있는 기자도 전해 드렸습니다마는 조금 전인 9시부터는 참모들하고 화상회의도 진행했다고 하죠, 국내에 있는. 그래서 9박 10일 워낙 여정이 길어서 그런지 국내 현안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집중해서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 대통령 말이죠. 그런 생각도 듭니다.
[김동원]
저는 지금 이 대통령 메시지 중에서 제일 눈길이 가는 게 현실 없는 이상주의자는 무능한 선동가다 하는 얘기입니다. 워딩이 굉장히 세죠. 또 자신의 행위가 초래할 결과에 대해서 무한한 책임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일방적으로 두루뭉술하게 원론적으로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민주당이 처한 상황, 당내 복잡한 역학구도를 보면 이건 특정인, 당대표를 콕 집어서 지적한 것으로 보입니다. 무능한 선동가라는 얘기. 글쎄요, 정말 이게 최근에 들어본 것 중에서 제일 섬뜩한 얘기인데 바로 그런 의미에서 보완수사권 이건 당신들을 보고 탈레반이라고 얘기하는 뜻을 알아야 한다. 원리원칙에 사로잡혀서 전혀 앞을 못 보기 때문에 이번에도 서울시장 진 거 아니냐는 뜻으로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당권, 당대표에 대해서 정청래의 입지. 물론 두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마는 당대표로서 정청래 말고 그 외의 김민석이라든가 송영길이라든가 이런 걸로 이미 이 대통령 마음은 기운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번에는 국민의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장동혁 대표 역시 당내 쇄신파 의원들을 중심으로 사퇴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장 대표 본인은 자신의 정신 승리가 아니라 '그들의 정신 패배'라면서 자신의 입지에 대한 정치적 책임론 이걸 회피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들으십니까?
[조현삼]
글쎄요, 정신패배라는 말을 납득할 수 있는 국민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이번 지방선거는 누가 뭐라고 해도 국민의힘이 패배한 선거는 맞습니다. 광역자치단체장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12:4의 패배 아니겠습니까? 압도적인 패배는 맞아요. 물론 구체적으로 따져봤을 때 접전지라고 할 수 있는 서울시장 선거를 가져왔다는 측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것을 우리가 선방한 것이 아니냐 하고 주장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그 선거조차도 오세훈 시장이 장동혁 대표를 철저하게 배제하고 홀로 선거를 치르면서 이뤄낸 선거 승리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장동혁 대표가 숟가락을 얹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전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장동혁 대표와 당 지도부가 어떤 역할을 한 것인가, 지방선거에서. 참패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을 만한 방법이 있을 것인가. 없다고 보는 게 타당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가 물러나는 것은 아주 지극히 정상적인 수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임기, 내년 7월까지의 임기를 꽉 채우겠다는 것이 장동혁 대표의 지금 현재 의중으로 보여지는 거고요. 그런 것들을 끝까지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지금 여러 가지 논란이 되고 있는 선관위 부실선거라든가 이런 것들을 끝까지 쥐고 이것을 정치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래서 장동혁 대표의 거취를 둘러싼 분수령, 가장 가까운 게 의원총회라는 전망들이 많았었는데 쇄신파 의원들이 그 의원총회를 요구하면서 16일까지는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오늘 알려진 것에 따르면 17일, 18일. 정점식 원내대표가 17, 18일을 얘기한 것 같아요.
[김동원]
제가 이 방송 들어오기 직전에도 상황 취재를 했는데요. 18일로 무게중심이 가고 있습니다. 18일이 목요일입니다. 목요일은 국민의힘의 최고위가 열리는 날이거든요. 매주 월, 목 오전에 열리고 그리고 그때 본회의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의원들이 가장 많이 국회로 집결할 수 있는 시간대를 택하겠다고 해서 현재로써는 18일 오전 10시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건 미래와연대뿐만 아니라 일단 20명 이상의 의원들이 의원총회를 소집을 요구하면 원내대표는 소집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 월화를 더 선호했는데, 소집을 요구한 측에서는. 그런데 목요일로 될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는 물론 의제는 국정조사 관련해서 과연 우리가 어떤 식으로 여당과 협의할 것인가. 이런 것들도 의제가 될 수 있습니다마는 지금 상황 자체는 장동혁 대표의 퇴진 문제가 주로 거론되고 이쪽에서 결론이 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상당한 난상토론을 이어가면서 퇴진문제가 당의 핵심문제로 부상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그 날짜를 언제로 잡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게 집중적으로 그 문제를 들여다볼 수 있냐인데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의 거취문제를 쇄신파들은 집중적으로 하고 싶은데 그게 본회의를 앞둔 날 오전에 열겠다는 게 정점식 원내대표의 이야기란 말이죠. 어떻게 예상하세요?
[조현삼]
정점식 원내대표는 원래 국민의힘 당지도부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장동혁 대표와 여러 가지 생각을 공유한다고 할 수 있는 그런 분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 장동혁 대표에게 불리한 상황을 구체적으로 만들고 싶어하는 것은 아니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부 의원들의 강력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의원총회 시기를 늦추고 말씀하신 대로 본회의와 함께 굉장히 밀접한 시간대에 관련된 의총을 진행하는 것조차도 장동혁 대표를 굉장히 배려한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저는 아마 정점식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장동혁 대표 체제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생각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래도 장동혁 대표가 지금 당장 물러난다고 한다면 차후에 있을 각종 비대위 체제라든가 차후에 있을 전당대회에서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 지금 현재로써는 장담할 수가 없어요. 차라리 시간을 좀 더 지연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순리대로 장동혁 대표가 순차적으로 물러나는 시간을 최대한 버는 것이 더욱더 본인에게도 유리하고 국민의힘에게도 유리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고요. 앞서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끝까지 장동혁 대표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오히려 국민의힘의 여러 가지 불안 요소를 없앨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정점식 원내대표의 경우는 지금 현재 국민의힘의 최대 당면된 안건이 무엇입니까? 한동훈 의원의 복당 여부죠. 한동훈 의원의 복당 여부에 대해서 다른 원내대표 후보들과 달리 정점식 원내대표의 경우에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식으로 시간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이미 밝힌 바가 있죠. 그만큼 부정적이라는 입장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장동혁 대표를 일정 부분 유지하거나 고수하거나 물러나게 한다 하더라도 최대한 시간을 끄는 게 아마 국민의힘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그리고 지금 장동혁 대표가 계속해서 버티고 있는 그리고 버틸 수 있는 명분이라고 한다면 투표용지 부족사태가 아닌가 싶은데. 지금 전면 재선거를 요구하고 있잖아요. 현실 가능한 것으로 보세요?
[김동원]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당 안팎뿐만 아니라 법률전문가들도 얘기하고 있죠. 이건 주로 공직선거법 224조를 우리가 거론을 많이 합니다. 당락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야 법원에서 재선거를 할 수 있는 상황인데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는 표차이가 6만 259표로 확정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송파구라든가 서초구, 이런 문제가 된 투표용지 부족사태가 있는 91곳 중에서 23곳이 서울인데 이것을 다 정원오 후보가 갖고 간다고 하더라도 당락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법률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참정권이라든가 헌법 13조에도 보면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해서 참정권이 박탈되지 않는다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헌법이라든가 관련 법률을 개정해서 재선거를 관철시키자고 하는 일각의 주장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전면 재선거 실시는 정치적인 구호로서는 저는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이건 법원 판단 전에 지금 매우 심각한 선거부정 또는 부정선거. 선거가 부정선거라는 게 뭡니까? 올바르게 되지 않은 선거가 부정선거입니다. 뒤에 있는 거대한 세력이 전산을 조작해서라는 것도 일각에서는 주장하고 있습니다마는. 바로 그런 것들이 있으면 전면 재선거를 하자고 하는 건 정치적인 수사로서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 주장할 만합니다마는 현실적으로 법률적으로 그것은 실현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는 것으로 지금 국민의힘 안팎에서 또 전문가들이 다 분석하고 있습니다.
[앵커]
최근에는 투표용지 부족사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부실한 근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후보 득표수가 동일하게 나오는 쌍둥이 득표라든가 후보의 득표수를 서로 바꿔서 기입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서 장동혁 대표는 부정선거 음모론으로 입틀막하지 마라 이렇게 주장을 한단 말이죠. 근거들 여러 가지 사례들이 많아서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세요?
[조현삼]
부정선거와 부실선거는 전혀 다르다고 하겠죠. 지금까지 나와 있는 각종 증거라고 하는 것들, 사실관계의 경우에는 이 모든 것들은 부실선거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선관위 스스로가 무능했죠. 그리고 선거관리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았고요. 선거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던 그런 부분들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하고 선관위를 사실상 해체 수순의 개혁을 하자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많은 국민들이 공감을 할 것이고요. 여야 모두 정당과 관계없이 공감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부정선거는 전혀 궤를 달리한다고 할 수 있겠죠. 부정선거의 경우에는 예를 들면 이미 기표된 용지를 바꿔치기했다든가 아니면 특정후보에 기표된 용지를 이미 사전에 투입한다든가 여러 가지 조치들에 대해서 우리가 부정선거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과거에 3. 15 부정선거가 그런 것들이었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적을 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 나와 있는 각종 여러 가지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그에 준하는 사정이 있나요? 아닙니다. 투표용지가 부족했다는 것이고요. 특정 지역의 경우에는 개표 숫자가 동일했다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살펴보면 될 문제입니다. 아마 추정컨대 실제 우연의 일치로 동일했거나 아니면 기입의 실수라고 할 수 있겠죠. 그것이 부정인가요? 만약에 기입의 실수가 천자리, 백자리, 만자리를 바꾸었다고 일부 의도적으로 했다고 하면 부정선거일 수 있겠죠. 아마 선관위 직원의 그런 관리 소홀과 무능으로 인한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그 부분도 추후에 있을 검경합동수사본부에서 조사를 통해서 밝혀질 수 있는 부분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선거 운운하면서 재선거를 주장하는 것은 이것조차도 정쟁으로 소화하겠다고 하는 장동혁 대표의 뜻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투표용지 부족사태에 대해서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수사에 들어갔고요. 그리고 국회에서도 국정조사에 대해서 시동을 걸고 있는데. 다만 큰 틀에서 여야가 합의는 했는데 구성부터 국정조사 범위까지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조금 온도차이가 있습니다.
[김동원]
그렇습니다. 국정조사는 여야가 본격적으로 협의를 하면 상당히 이견이 노출된 겁니다. 위원장을 누가 갖고 있느냐. 그리고 국회 권력을 독식하고 있는 민주당에서는 당연히 위원장을 우리가 갖고 있고 의석수도 여야 국조위원들도 의석수에 비례해야 된다고 지금까지 했던 것을 아마 양보를 할 리가 없을 것이고요.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야당 입장에서 선거 자체가 잘못됐으니까 이것을 바로 고치기 위해서는 위원장도 국민의힘에서 추천한 분. 그리고 여야는 동수로 해야 된다는 기본적인 것도 있고요. 또 다루는 내용에도 기본적으로 국민의 참정권이 박탈을 당한 거니까 참정권까지 다 위헌 여부를 넣어야 한다는 얘기인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게 50% 투표용지밖에 만들지 못한 그것을 누가 의사결정을 했는지. 이렇게 굉장히 작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조특위는 사실 크게 기대할 바가 못 된다. 여야 간에 또 이견다툼이 국민들의 피로감을 높이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특검, 강제수사권이 있는 특검을 통해서 이것을 빨리 처리하자. 그러는 것이 바로 지금 잠실올림픽경기장에 모여 있는 수만명의 2030 그리고 국민 유권자 여러분들의. .. 그분들이 밤을 새서 저렇게 왜 있겠습니까? 이번 선거는 잘못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꼭 부실선거든 부정선거든 부정, 바르게 이어지지 못한 선거이기 때문에 이것을 수사를 통해서 바로잡아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재선거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미필적 고의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선관위가 고의적으로 하지는 않았어도 이것을 그냥 내버려둬도 괜찮겠지라고 해서 지금 참정권이 박탈을 당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미필적 고의가 있으면 이건 대단한 사법적인 범죄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올림픽경기장에 있는 수만명의 국민들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하게 여야는 파악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앵커]
어쨌든 국정조사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야당, 국민의힘에서는 주도권은 야당이 잡고 조사범위도 상당히 넓히겠다. 그게 야당의 주장이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정조사뿐만 아니라 특검도 동시에 진행돼야 된다. 이게 국민의힘 주장인데 말이죠. 민주당은 어떤 입장입니까?
[조현삼]
일단 국회 의석수에 따라서 국정조사를 운영하는 것이 정당하겠죠. 지금까지 국정조사는 그렇게 종종 해 왔던 부분도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국민의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장동혁 대표가 무슨 주장을 하고 있나요? 앞서서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부실선거라고 정리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선거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선관위가 특정정당, 민주당을 위해서 선거를 조작했다는 건가요? 지금 그런 것들은 사실상 과거부터 부정선거론을 주장했던 극우세력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들의 세력에 편승하는 발언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당대표가 있는 국민의힘에게 이번 국정조사 위원장을 맡길 수 있는 것입니까? 전혀 이 사안에 대해서는 자칫 잘못하면 더욱더 정치쟁점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질 수 있다고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을 수 없는 부분이라고 하겠고요. 그리고 지금 불거지고 있는 것은 투표용지 부족사태입니다. 그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보겠다는 것이 어떻게 문제가 되는지 저는 이해할 수 없고요. 특검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국정조사가 진행되고 지금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이미 출범을 해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특검법이 통과되고 특검이 출범을 한다고 한다면 그 시간 동안 수사가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요. 합동수사본부 입장에서는 어차피 이 사건을 특검이 진행할 건데 지금 본인들이 스스로 나서서 집중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시기를 놓칠 수 있는 겁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는 조속히 수사를 진행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합수본의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난 다음에 그것이 미진하다고 한다면 특검을 통해서 부족한 부분을 충분히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국정조사와 관련해서는 이번 주에 여야가 구성이라든가 아니면 조사 범위라든가 이것들을 구체적으로 정리를 할 텐데 같이 지켜보도록 하고요. 22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협상도 지금 앞두고 있는데 지금 쟁점이라면 가장 큰 쟁점은 역시 법사위원장을 누가 맡을 것인가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김동원]
법사위원장, 민주당에서는 지금까지 한 것으로 봐서 절대 양보를 안 할 태세입니다. 더더군다나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개혁입법이라는 미명하에 하반기 원내에서는 더 많은 입법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딱 제일 중요한 몫을 차지하고 있는 게 법사위고 법사위의 방망이를 두드리는 것이 법사위원장이기 때문에 아마 양보를 안 하려고 하겠죠. 그렇지만 지금까지 최근에 한국 현대 정치사를 보면 YS, DJ. 우리가 흔히 얘기한 그런 전통적인 여야 간에 대립이 있을 때도 법사위원장은 야당 몫이었다는 것은 엄연한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정쟁으로만 삼지 말고 우리가 지금까지 국회 역사를 살펴볼 때 왜 야당에 법사위원장을 DJ 때도, 김대중 대통령 때도 그게 실현됐는지 그 정신을 살펴보면 국민의힘에 법사위원장을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그렇게 양보를 한다면 더 많은 국민들께 박수를 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것을 기대합니다마는 글쎄요, 실현이 될지 그것은 오직 이재명 대통령이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또 여당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습니다마는 저는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기를 촉구합니다.
[앵커]
지금 법사위원장, 후반기에는 국민의힘이 가져가야 된다고 하시면서도 민주당이 절대 안 줄 것이다 이렇게까지 전망을 하셨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조현삼]
법사위는 현재로서는 집권여당이 가져가는 게 적절해 보이기는 하죠. 과거에 법사위원장이 야당이 차지했다? 그때만 해도 여당과 야당 간에 대화와 타협이 통하는 시대였습니다. 지금은 전혀 그러지 못했어요. 윤석열 정부 때도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지금의 경우에도 끊임없이 발목잡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법사위를 민주당이 차지하고 이것을 통해서 국정운영의 안정화를 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입법정책, 지금 개혁입법도 굉장히 상당히 많아요. 그런 부분들을 통과시키는 게 민생을 안정시키고 경제를 안정시키는 데 더욱더 도움이 되는 방향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사위를 민주당의 몫으로 하되 나머지 상임위의 경우에 국민의힘과 충분히 타협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저는 국민의힘이 끝까지 이 부분에 대한 대화와 타협에 응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더 이상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에 처해질 수도 있는 겁니다. 지금 미국의 경우에도 다수당이 모든 상임위원장을 가져가고 있긴 하거든요. 지금 국회법에 따른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들이 위법한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함께 고려의 대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후반기 원구성 협상까지 이번 한 주 국회 전망해 봤습니다. 지금까지 조현삼 민주연구원 부원장, 김동원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이병식 (dojob@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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