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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여진 앵커
■ 출연 : 이호령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센터 책임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트럼프 미 대통령이 종전 조건과 관련한 이란 매체 보도가 진실과 거리가 있다며 이란을 향해 강도 높은 불쾌감을 표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SNS에 "이란이 가짜뉴스에 흘린 조건은 서면으로 합의된 조건과는 전혀 무관하다"며 "나약하고 한심한 성명을 포함해 그들이 말한 것은 진실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그들은 다루기에 정말 비열한 사람들"이라며 "선의의 협상 같은 건 아예 없다"고 이란을 맹비난했습니다. 북한 문제와 한반도 외교 안보 뉴스를 심층 분석하는 한반도 리뷰 시간입니다.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센터 책임연구 위원이신 이호령 박사와 함께 관련 내용짚어보겠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019년 이후 7년 만에 북한을 방문했고 예상대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영접을 하고 극진히 대접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각에서는 황제 의전이었다, 이런 말도 나오는데 맞습니까?
[이호령]
황제 의전이라기보다는 2019년에 시진핑 주석의 방북 때랑 비교해 보면 거의 유사한 수준이다고 볼 수가 있어요. 오히려 2019년 같은 경우에 금수산태양궁전 앞에서의 환영식을 했다면이번에는 김일성광장 앞에서 환영식을 해서 오히려 환영식과 관련돼서는 2019년이 더 화려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많은 언론 기사에서는 9차례 같이 동행을 했다고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2019년에도 8차례를 같이 동행했었고요. 이번에 9차례라고 한다면 그때와 다르게 당 간부학교를 방문한 게 하나 더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이전 대비 한 동선이 더 늘어난 것 정도인 것이지, 전체적인 맥락으로 봤을 때는 이전과 유사한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앵커]
그런데 시진핑 주석의 7년 만의 방북이기도 하면서 올해 첫 번째 해외순방이었거든요. 여기에 의미를 부여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은데 일단 발표된 내용을 보면 혈맹관계를 재확인했다, 전략적 소통과 협력 강화, 이 표현이 자주 등장하는데 그렇다면 중국 입장에서 그동안 북한이 관리대상이었다면 이번에 파트너로 격상됐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이호령]
가장 큰 포인트 중 하나가 이전에는 중국이 한반도에서의 북한 문제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의 중재자 역할을 하는 데 중국이 어떻게 보면 입장을 포커스를 뒀다면 이번에 북중 정상회담을 통해서 나온 내용들을 보면 굉장히 전통적인 우호관계와 전략적인 협력 파트너라는 부분을 강조를 하고 또 중국의 15차 대회와 북한의 9차 당대회를 언급하면서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관계, 새로운 북중관계 부분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거와 관련돼서 보면 중국이 미중 간 전략적 경쟁 구도 하에 북한을 끌어들임으로 인해서 북한의 문제를 해결하는 중재자 역할이 아니라 중국은 미중 간의 전략적 경쟁에서 북한을 활용하고 그로 인해서 북한을 전략적인 협력 파트너라는 입장으로 세움으로 인해서 이전과 다른 맥락에서의 북한을 다루고자 한다는 점을 알 수 있겠죠.
[앵커]
그런데 북한과 중국 매체들이 보도한 내용을 보면 각각 중점을 두는 게 다른 것 같습니다. 중국 매체들은 군사 분야 교류를 언급한 점이 주목을 받았어요. 이 때문에 타이완 유사시나 일본 견제를 위한 전략이다, 이런 평가가 있는데 북한은 이를 언급하지 않았거든요.
[이호령]
보면 흥미로운 점 중의 하나는 신화통신에서 나온 정상회담의 결과문 내용과 노동신문을 통해서 나온 내용이 굉장히 다른 맥락을 짚고 있어요. 그리고 보면 정상회담에 참석했던 인물을 보면 북한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군사적인 협력 부분을 언급을 하지는 않았지만 그다음에 둥진 국방부장이 왔다는 건 거기에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2019년이랑 비교해 봤을 때 중국에서 국방부장이 동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거죠. 그런 측면에서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중국이 북한을 인태 지역에서의 전략적인 경쟁을 미국이랑 하는 데 있어서 파트너, 협력자로 활용함에 따라 그 부분에서의 군사적인 부분도 지금 보면 65주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북중 간 우호협력조약과 관련해서 65주년이라는 부분을 굉장히 강조함으로 인해서6. 25전쟁에서 중국이 북한을 도운 혈맹이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그러한 맥락 하에서의 둥진 국방부 장관이 참석을 하고 신화통신에서는 북중 간의 군사적인 협력 부분을 강조했다는 그 맥락에서 본다면 결국 중국의 목적을 보다 더 명확하게 드러낸다고 볼 수 있겠죠.
[앵커]
그런가 하면 중국 매체들은 국경 통상구 전면 재개통 등을 계기로 인적 교류를 확대하자고 제안한 내용도 보도했는데 북한은 이를 언급하지 않았거든요. 무슨 이유 때문일까요?
[이호령]
그 부분과 관련돼서 보면 이번의 방문단 면면을 북한이 노동신문을 통해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경제와 관련된 인물 중에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점 중 하나가 정상재 국가발전 위원의 부임인 것 같아요. 보면 2019년에도 허리펑이 사실상 국가발전개혁위 주임이라는 직책을 갖고 왔었는데 지금의 이 정산재와 차이가 뭐냐 하면 허리펑 같은 경우에는 부주석급이에요. 그런데 이 정산재 같은 경우에는 그냥 장관급이거든요. 장관급인데 국가발전계획위원회 주임으로서 일을 맡고 있는데 여기가 바로 중국의 향후 주요 경제발전 계획이라든지 거시경제를 담당하는 입장이에요. 그런데 이전에 보면 중러 간의 정상회담을 통해서 뭐를 강조했냐면 두만강 공동 협력 부분을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두만강과 관련돼서 3자가 같이 관심을 갖고 발전할 수 있는 게 바로 두만강 발전계획을 통해서 중국이 동해로 나올 수 있는 출해권을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 관련돼서 보면 중국은 중러 정상회담과 북중 정상회담을 통해서 결국에는 앞서 말씀드린 인태 전략에서의 북한을 전략적인 협력자로 가져가기 위해서 경제적인 맥락도 출해권, 국경의 문제, 그다음에 통상의 문제, 이 부분을 보다 이전과 다르게 보다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 평가를 하겠다는 데 방점을 둔 반면에 북한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을 그냥 교류협력 정도로 가볍게 터치를 했어요. 결국에는 중국 경제에 종속된다는 이 부분을 어떻게 보면 방어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시진핑 주석이 방북하기 전에 김정은 위원장이 새로운 핵물질 생산공장을 시찰하고 또 김여정은 비핵화 거부 의지를 강하게 표출했거든요. 그래서인지 이번 북중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이슈갸 전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이를 두고서 시진핑 주석이 사실상 묵인한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이 있거든요. 박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호령]
사실상 보면 두 가지 워딩이 사라졌어요. 하나가 말씀하신 비핵화 이슈와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라는 중국이 말하는 한반도의 평화와 관련된 3원칙이라는 부분이 언급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부분과 관련돼서 보면 비핵화를 언급하지 않은 것은 작년 김정은이 방중함으로 인해서 그때 3명이 동시에 서지 않았습니까? 망루에 북중러가 같이 섰을 때 그때부터는 비핵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그 연장선상에서 이번에도 비핵화라는 부분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또 하나 포인트로 더 봐야 될 게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라는 부분이 사실상 이번에도 나오지 않았고 중러 정상회담에서도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정치적 해결을 강조했고 이번에 북중 정상회담에서는 결국에는 이 두 가지를 언급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북한이 원하는, 어떻게 보면 비핵화 문제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부분과 한반도에서의 남북관계는 적대적 두 개 국가라는 이 프레임을 사실상 중국이 묵인해 주는 그런 효과를 북한이 얻었다고 볼 수 있겠죠.
[앵커]
그런 가운데 한미는 이틀 전에 핵협의 그룹 6차 회의에서 북한 비핵화 목표를 재확인했습니다. 6개월 전에는 북한에 대한 언급 자체가 없었는데 북중 정상회담이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봐야 할까요?
[이호령]
아무래도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거죠. 실질적으로 보더라도 미중 간 정상회담과 관련돼서도 비핵화를 이야기를 했지만 중국은 그 부분을 팩트시트에 담지 않았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팩트시트를 통해서 그 부분을 이야기를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이 북중 정상회담에도 나오지 않고 이런 상황에서 봤을 때 NCG는 확장억제와 그것된 협의체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의 목표라는 부분은 북한의 비핵화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키는 그런 외교적인 노력도 담은 거다라고 볼 수 있겠죠.
[앵커]
북중 정상회담이 열리던 날에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북한의 비핵화는 장기적인 목표이고 일단 중지를 시키는 데 더 중요하다면서 단계적 접근을 제시를 했는데 북한과의 평화 공존을 위해서라도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 관리도 중요하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역할 공간이 점점 줄어드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호령]
사실상 굉장히 역할 공간이 줄어들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문제가 보면 우리의 어떻게 보면 외교적 노력보다는 구조적인 접근이 북중러가 모두 다 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굉장히 제한된 환경 속에서 이 문제를 돌파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특히 북한이나 중국이나 러시아나 보면 북한의 전략적인 위치를 굉장히 잘 활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돼서 우리도 한반도에서의 우리가 갖고 있는 전략적인 위치라는 부분을 부각시킬 필요가 있고요. 또 북한과 대비했을 때 우리가 중국과 러시아에게 엄청나게 많은 전략적인 이익을 줄 수 있는 국가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중 정책, 대러 정책을 하고 보다 더 국제사회의 구조의 변화에 대한, 여기에 대한 우리의 정책도 동시에 진행이 돼야 한다. 그래서 결국은 북한의 비핵화 문제를 먼저 푸는 데 있어서 남북관계와 기존에 했던 틀에서 보다 벗어나서 더 큰 구조적 맥락 속에서 이 문제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시진핑 주석의 방북 기간에 김정은 위원장의 딸 주애가 공식적으로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비공식적으로 따로 인사를 시켰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이유를 두고 다양한 분석이 나오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호령]
일단 보면 정상이 부인과 같이 오지 않았습니까? 여사랑 같이 온 환경하에서 거기에 아이를 동행시킨다는 것은 모양새가 기본적으로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시진핑 주석이 3불정책을 언급하면서 김정은의 영도력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인정하고 그 부분을 부각시켰어요. 김정은의 영도력이라 함은 결국에는 북한 사회를 지금 이끌고 있는 지도력에 대한 부분을 인정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4대 세습 체제로 가고 있는 북한의 정책을 묵인해 준 효과가 없지 않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특히 보면 당대당의 관계를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더 그 부분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례적으로 당 간부학교도 같이 시진핑 주석과 김정은 위원장이 가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을 고려해 본다면 결국에는 김주애가 등장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 문제보다는 큰 틀에서 보면 김정은에 대한 영도력의 인정은 김주애 4대 세습 체제도 묵인해준 것이나 다름없다고 볼 수 있겠죠.
[앵커]
오늘 한반도 리뷰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이호령 박사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이종원 (jong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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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호령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센터 책임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트럼프 미 대통령이 종전 조건과 관련한 이란 매체 보도가 진실과 거리가 있다며 이란을 향해 강도 높은 불쾌감을 표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SNS에 "이란이 가짜뉴스에 흘린 조건은 서면으로 합의된 조건과는 전혀 무관하다"며 "나약하고 한심한 성명을 포함해 그들이 말한 것은 진실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그들은 다루기에 정말 비열한 사람들"이라며 "선의의 협상 같은 건 아예 없다"고 이란을 맹비난했습니다. 북한 문제와 한반도 외교 안보 뉴스를 심층 분석하는 한반도 리뷰 시간입니다.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센터 책임연구 위원이신 이호령 박사와 함께 관련 내용짚어보겠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019년 이후 7년 만에 북한을 방문했고 예상대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영접을 하고 극진히 대접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각에서는 황제 의전이었다, 이런 말도 나오는데 맞습니까?
[이호령]
황제 의전이라기보다는 2019년에 시진핑 주석의 방북 때랑 비교해 보면 거의 유사한 수준이다고 볼 수가 있어요. 오히려 2019년 같은 경우에 금수산태양궁전 앞에서의 환영식을 했다면이번에는 김일성광장 앞에서 환영식을 해서 오히려 환영식과 관련돼서는 2019년이 더 화려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많은 언론 기사에서는 9차례 같이 동행을 했다고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2019년에도 8차례를 같이 동행했었고요. 이번에 9차례라고 한다면 그때와 다르게 당 간부학교를 방문한 게 하나 더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이전 대비 한 동선이 더 늘어난 것 정도인 것이지, 전체적인 맥락으로 봤을 때는 이전과 유사한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앵커]
그런데 시진핑 주석의 7년 만의 방북이기도 하면서 올해 첫 번째 해외순방이었거든요. 여기에 의미를 부여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은데 일단 발표된 내용을 보면 혈맹관계를 재확인했다, 전략적 소통과 협력 강화, 이 표현이 자주 등장하는데 그렇다면 중국 입장에서 그동안 북한이 관리대상이었다면 이번에 파트너로 격상됐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이호령]
가장 큰 포인트 중 하나가 이전에는 중국이 한반도에서의 북한 문제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의 중재자 역할을 하는 데 중국이 어떻게 보면 입장을 포커스를 뒀다면 이번에 북중 정상회담을 통해서 나온 내용들을 보면 굉장히 전통적인 우호관계와 전략적인 협력 파트너라는 부분을 강조를 하고 또 중국의 15차 대회와 북한의 9차 당대회를 언급하면서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관계, 새로운 북중관계 부분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거와 관련돼서 보면 중국이 미중 간 전략적 경쟁 구도 하에 북한을 끌어들임으로 인해서 북한의 문제를 해결하는 중재자 역할이 아니라 중국은 미중 간의 전략적 경쟁에서 북한을 활용하고 그로 인해서 북한을 전략적인 협력 파트너라는 입장으로 세움으로 인해서 이전과 다른 맥락에서의 북한을 다루고자 한다는 점을 알 수 있겠죠.
[앵커]
그런데 북한과 중국 매체들이 보도한 내용을 보면 각각 중점을 두는 게 다른 것 같습니다. 중국 매체들은 군사 분야 교류를 언급한 점이 주목을 받았어요. 이 때문에 타이완 유사시나 일본 견제를 위한 전략이다, 이런 평가가 있는데 북한은 이를 언급하지 않았거든요.
[이호령]
보면 흥미로운 점 중의 하나는 신화통신에서 나온 정상회담의 결과문 내용과 노동신문을 통해서 나온 내용이 굉장히 다른 맥락을 짚고 있어요. 그리고 보면 정상회담에 참석했던 인물을 보면 북한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군사적인 협력 부분을 언급을 하지는 않았지만 그다음에 둥진 국방부장이 왔다는 건 거기에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2019년이랑 비교해 봤을 때 중국에서 국방부장이 동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거죠. 그런 측면에서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중국이 북한을 인태 지역에서의 전략적인 경쟁을 미국이랑 하는 데 있어서 파트너, 협력자로 활용함에 따라 그 부분에서의 군사적인 부분도 지금 보면 65주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북중 간 우호협력조약과 관련해서 65주년이라는 부분을 굉장히 강조함으로 인해서6. 25전쟁에서 중국이 북한을 도운 혈맹이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그러한 맥락 하에서의 둥진 국방부 장관이 참석을 하고 신화통신에서는 북중 간의 군사적인 협력 부분을 강조했다는 그 맥락에서 본다면 결국 중국의 목적을 보다 더 명확하게 드러낸다고 볼 수 있겠죠.
[앵커]
그런가 하면 중국 매체들은 국경 통상구 전면 재개통 등을 계기로 인적 교류를 확대하자고 제안한 내용도 보도했는데 북한은 이를 언급하지 않았거든요. 무슨 이유 때문일까요?
[이호령]
그 부분과 관련돼서 보면 이번의 방문단 면면을 북한이 노동신문을 통해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경제와 관련된 인물 중에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점 중 하나가 정상재 국가발전 위원의 부임인 것 같아요. 보면 2019년에도 허리펑이 사실상 국가발전개혁위 주임이라는 직책을 갖고 왔었는데 지금의 이 정산재와 차이가 뭐냐 하면 허리펑 같은 경우에는 부주석급이에요. 그런데 이 정산재 같은 경우에는 그냥 장관급이거든요. 장관급인데 국가발전계획위원회 주임으로서 일을 맡고 있는데 여기가 바로 중국의 향후 주요 경제발전 계획이라든지 거시경제를 담당하는 입장이에요. 그런데 이전에 보면 중러 간의 정상회담을 통해서 뭐를 강조했냐면 두만강 공동 협력 부분을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두만강과 관련돼서 3자가 같이 관심을 갖고 발전할 수 있는 게 바로 두만강 발전계획을 통해서 중국이 동해로 나올 수 있는 출해권을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 관련돼서 보면 중국은 중러 정상회담과 북중 정상회담을 통해서 결국에는 앞서 말씀드린 인태 전략에서의 북한을 전략적인 협력자로 가져가기 위해서 경제적인 맥락도 출해권, 국경의 문제, 그다음에 통상의 문제, 이 부분을 보다 이전과 다르게 보다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 평가를 하겠다는 데 방점을 둔 반면에 북한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을 그냥 교류협력 정도로 가볍게 터치를 했어요. 결국에는 중국 경제에 종속된다는 이 부분을 어떻게 보면 방어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시진핑 주석이 방북하기 전에 김정은 위원장이 새로운 핵물질 생산공장을 시찰하고 또 김여정은 비핵화 거부 의지를 강하게 표출했거든요. 그래서인지 이번 북중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이슈갸 전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이를 두고서 시진핑 주석이 사실상 묵인한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이 있거든요. 박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호령]
사실상 보면 두 가지 워딩이 사라졌어요. 하나가 말씀하신 비핵화 이슈와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라는 중국이 말하는 한반도의 평화와 관련된 3원칙이라는 부분이 언급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부분과 관련돼서 보면 비핵화를 언급하지 않은 것은 작년 김정은이 방중함으로 인해서 그때 3명이 동시에 서지 않았습니까? 망루에 북중러가 같이 섰을 때 그때부터는 비핵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그 연장선상에서 이번에도 비핵화라는 부분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또 하나 포인트로 더 봐야 될 게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라는 부분이 사실상 이번에도 나오지 않았고 중러 정상회담에서도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정치적 해결을 강조했고 이번에 북중 정상회담에서는 결국에는 이 두 가지를 언급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북한이 원하는, 어떻게 보면 비핵화 문제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부분과 한반도에서의 남북관계는 적대적 두 개 국가라는 이 프레임을 사실상 중국이 묵인해 주는 그런 효과를 북한이 얻었다고 볼 수 있겠죠.
[앵커]
그런 가운데 한미는 이틀 전에 핵협의 그룹 6차 회의에서 북한 비핵화 목표를 재확인했습니다. 6개월 전에는 북한에 대한 언급 자체가 없었는데 북중 정상회담이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봐야 할까요?
[이호령]
아무래도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거죠. 실질적으로 보더라도 미중 간 정상회담과 관련돼서도 비핵화를 이야기를 했지만 중국은 그 부분을 팩트시트에 담지 않았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팩트시트를 통해서 그 부분을 이야기를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이 북중 정상회담에도 나오지 않고 이런 상황에서 봤을 때 NCG는 확장억제와 그것된 협의체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의 목표라는 부분은 북한의 비핵화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키는 그런 외교적인 노력도 담은 거다라고 볼 수 있겠죠.
[앵커]
북중 정상회담이 열리던 날에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북한의 비핵화는 장기적인 목표이고 일단 중지를 시키는 데 더 중요하다면서 단계적 접근을 제시를 했는데 북한과의 평화 공존을 위해서라도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 관리도 중요하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역할 공간이 점점 줄어드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호령]
사실상 굉장히 역할 공간이 줄어들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문제가 보면 우리의 어떻게 보면 외교적 노력보다는 구조적인 접근이 북중러가 모두 다 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굉장히 제한된 환경 속에서 이 문제를 돌파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특히 북한이나 중국이나 러시아나 보면 북한의 전략적인 위치를 굉장히 잘 활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돼서 우리도 한반도에서의 우리가 갖고 있는 전략적인 위치라는 부분을 부각시킬 필요가 있고요. 또 북한과 대비했을 때 우리가 중국과 러시아에게 엄청나게 많은 전략적인 이익을 줄 수 있는 국가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중 정책, 대러 정책을 하고 보다 더 국제사회의 구조의 변화에 대한, 여기에 대한 우리의 정책도 동시에 진행이 돼야 한다. 그래서 결국은 북한의 비핵화 문제를 먼저 푸는 데 있어서 남북관계와 기존에 했던 틀에서 보다 벗어나서 더 큰 구조적 맥락 속에서 이 문제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시진핑 주석의 방북 기간에 김정은 위원장의 딸 주애가 공식적으로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비공식적으로 따로 인사를 시켰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이유를 두고 다양한 분석이 나오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호령]
일단 보면 정상이 부인과 같이 오지 않았습니까? 여사랑 같이 온 환경하에서 거기에 아이를 동행시킨다는 것은 모양새가 기본적으로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시진핑 주석이 3불정책을 언급하면서 김정은의 영도력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인정하고 그 부분을 부각시켰어요. 김정은의 영도력이라 함은 결국에는 북한 사회를 지금 이끌고 있는 지도력에 대한 부분을 인정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4대 세습 체제로 가고 있는 북한의 정책을 묵인해 준 효과가 없지 않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특히 보면 당대당의 관계를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더 그 부분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례적으로 당 간부학교도 같이 시진핑 주석과 김정은 위원장이 가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을 고려해 본다면 결국에는 김주애가 등장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 문제보다는 큰 틀에서 보면 김정은에 대한 영도력의 인정은 김주애 4대 세습 체제도 묵인해준 것이나 다름없다고 볼 수 있겠죠.
[앵커]
오늘 한반도 리뷰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이호령 박사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이종원 (jong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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