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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성문규 앵커
■ 출연 :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정광재 동연정치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정광재 동연정치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주년 맞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주제는 <대체 불가 대한민국>이었고요. 2시간 50분 동안 진행이 됐습니다. 상당히 긴 시간이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강성필]
저도 당초에는 2시간에서 아주 길면 2시간 반 정도를 기대했었는데 생각보다 많이 길어졌습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 취임한 지 30일 됐을 때도 기자회견을 하셨어요. 원래 대통령이 취임하면 100일 때 많이 하는데 그때는 빨리 30일 때 하셨죠. 그때도 사실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을 길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같은 경우는 과거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차별화하는 그런 느낌으로 길게 하셨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우리 민주당이 선거에 이겨놓고도 웃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져서 그랬는지 대통령께서 국민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고 싶은 게 많으셨던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간에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사실 서울시민들이라든지 서울 인근에 있는 경기도의 지역들 중에서, 그러니까 부동산을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지역에서도 민주당이 박빙의 승부로 패배하거나 당선되고 했거든요. 그래서 부동산과 관련해서 불로소득은 안 된다라는 나름의 국정철학을 분명히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동 전쟁과 관련해서 원유 수급이 87% 정도는 되고 있기 때문에 안정화되고 있다라고 안심시켜주는 것도 있었고 또 전작권 환수라든지, 핵추진잠수함의 추진 경위라든지 그리고 코스피 8000에 관련해서 어쨌든 지금까지의 대한민국 대통령 중에서는 취임 1년 차에는 아직 경제 대통령이라는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그런 기자회견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강 부대변인님께서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해서 총평을 해 주셨는데 정광재 소장은 뭐가 제일 인상적이셨어요?
[정광재]
저는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본인이 이렇게 개입하는 메시지를 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이번 지방선거에 도움이 됐다라는 요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이건 무슨 정신 승리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서울시장 선거 결과를 어떤 사람이 분석해놨는데 국민의힘 득표율이 높았던 지역은 빨간색으로 하고 민주당 지지율이 높았던 곳은 파란색으로 하면서 가장 완벽한 부동산 투자 지도라는 인터넷 밈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두고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논란이 되는 이야기를 써놓았습니다. 내란해도 상관없다는 얘기냐, 해당 지역은. 이래서 그 메시지를 지우기도 했는데, 어쨌든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해서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비판여론이 높아졌기 때문에 지방선거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서울시장 선거에서 패했다라는 분석이 지배적인데 본인은 오히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선거에서 유리하게 작용했다는 말씀을 하셨을 때는 말 그대로 정신승리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을 정도입니다.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몇 개 분야에서는 지난 1년간 잘한 것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국정지지율이 비교적 높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본인이 얘기했던 것처럼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크게 통합하는 자리라고 했잖아요. 크게 통합하는 자리에 있는 대통령으로서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과연 그런 행보를 보였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투표를 독려하는 메시지 권장할 만하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 최악의 저질들에게 지배당한다. 이 최악의 저질은 본인이 민주당 출신 대통령이라는 것 국민들이 다 아는 사실에서 특정 정파,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들을 얘기한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는 지난 1년간 대통령으로서 부족한 점이 더 많았다는 평가를 함께 말씀드립니다.
[앵커]
그리고 이 대통령이 이번 선거 최대 이슈죠, 투표지 부족 사태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는데 부정선거와는 선을 그으면서 선거 관리의 주권 감수성이 부족했다는 점에서는 지적을 했습니다. 본인도 자성을 했고요.
[강성필]
맞아요. 부정선거하고 부실선거는 비슷한 듯 보이지만 엄연히 다른 거라고 생각을 해요. 부실선거라는 것은 그야말로 실수의 연발인 거죠. 그리고 예상되는 실수가 있거나 혹은 예상되고 있는 업무에 차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방치했을 때 우리가 보통 부실선거라고 하는 거고 부정선거라는 것은 1명이 됐든 2명이 됐든 어떤 의도를 가지고 미리 사전에 공모를 해서 선거의 결과를 바꾸려고 하는, 쉽게 말해서 조작이 있었다는 것,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부정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과연 이번 선관위의 투표용지가 부족했다는 것을 보고 누가 의도를 가지고 부정적으로 선거를 치르려고 한 것인지 아니면 선관위가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많아서 부실했던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는 나름대로 국민들의 판단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는 2030 청년들이 뛰쳐나온 것은 이게 한두 번도 아니고, 또 실수라는 게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실수가 있고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실수가 있는데 이게 왜 계속 반복돼서 내 참정권의 침해를 받아야만 하는가. 정치권이 이런 일이 일어나면 다 같이 잘못됐습니다, 고쳐야 됩니다라고 말만 하고 실제적으로 그 시간이 지나가면 외면하고 방치하는 그래서 나 도저히 못 참겠다고 경종을 울리러 나왔다고 생각을 하는 건데, 이것을 국민의힘과 일부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이걸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 있어서는 대통령도 나름대로 청년들의 행동하는 모습에 대해서 존경을 표시하고 그리고 야당의 태도에 대해서 분명히 해 줄 것을. 왜냐하면 부실선거라고 인정을 해야지 국회에서 여야가 논의를 할 것 아니에요. 논의가 있어야지 이게 개선되잖아요. 그런데 장동혁 대표는 순서가 바뀌었어요. 국정조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특검이고 특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재선거라는 거예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명백하게 순서가 바뀌었거든요. 국정조사 해서 뭐가 드러나면 특검하는 것이고 특검을 해서 또 드러나면 처벌되고 무효되면 그때 재선거를 하는 건데 판사까지 하셨던 분이 정치적으로 이렇게 이용을 한다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앵커]
투표지 부족 관련해서는 잠시 뒤에 길게 얘기를 할 텐데 어쨌든 이 대통령은 검경 합동수사본수로 구성을 해서 대책 마련까지 해야 된다고 했는데 논란이 잦아들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정광재]
재선거는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이뤄져야 합니다. 만약에 법원에서 이번에는 분명한 절차적 하자가 있었기 때문에, 국민 참정권 제한이 있어서. 재투표가 법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고 하면 그때 재선거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저도 정치권에서 이거 재선거를 정치적 유불리로 해석하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지금 송파에서 모여 있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정치적 구호, 재선거는 충분히 주장할 만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과 지금 정치권에서 얘기하는 분명히 달라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법적인 테두리에서의 판단이 먼저 이루어지고 나서 정치권에서 그러면 어떤 식의 제도적 보완을 마련할지 이 부분과 관련해서 논의가 되어야지 재선거를 본인의 정치적 이해관계로 이용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두 분 모두 재선거는 이후에 가장 마지막에 할 단계다라고 공통적으로 말씀하셨고요.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서는 '국민의 경고'라며, 민주당의 선거 대응에 아쉬움을 내비쳤습니다.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여당은 그릇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발언을 시작했는데 민주당 지도부를 향한 경고 메시지라고 보면 되죠?
[강성필]
많은 다양한 해석이 있는데 많은 평론가들, 그리고 저도 대통령께서 민주당 지도부에 대해서 이번 선거를 너무 안일하게 치른 것이 아닌가라고 우회적으로 질타를 했을 수도 있겠다는 느낌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사람 속내는 모르는 거죠.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보통 우리가 선거라고 하면 인물 구도 이슈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특히나 지방선거 같은 경우는 구도가 중요한데 그 구도는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가 높냐, 낮냐. 이게 구도로 딱 잡히는 거거든요. 대통령의 인기가 높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당의 후보들이 선거 아주 오래전부터 여론조사를 한번 해 보면 다들 결과가 좋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이나 야당이 네거티브를 하면 부자 몸조심하듯이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또 토론하자고 하고 사실 지방선거에서는 우리 민주당이 야당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도전자가 아니라 마치 현직인 것처럼 도망다니는 모습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실망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번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를 우리가 치르면서 정치적으로 한 논리가 하나 깨졌다. 교차 투표를 안 하고 줄투표를 할 것이라는 이 논리가 깨진 거예요. 서울시장만 하더라도 민주당의 구청장 후보들이 얻은 수가 정원오 후보보다 훨씬 많아요. 그리고 부산 북갑에서도 부산시장은 전재수를 찍었는데 또 북갑의 국회의원은 한동훈을 찍었어요. 또 경기도 하남갑에서도 국회의원는 이광재를 찍었는데 또 하남시장은 국민의힘을 찍었어요. 그런데 또 도의원은 또 민주당 후보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민들이 1번이라고 해서 쭉 이렇게 찍어주는 것이 아니라 인물 하나하나, 선거 캠페인의 절실함 하나하나를 다 보시는구나라는 소중한 진리를 깨달은 기회였습니다.
[앵커]
어쨌든 조금 전에 이 대통령의 발언에 있어서 정청래 대표를 직접 거명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우회적으로 질책한 것이다, 이런 해석들이 지배적이고 또 들어오는 사람을 모욕하면 되겠느냐 이렇게 얘기한 대목도 눈에 띄는데 이건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면 됩니까?
[정광재]
일단 앵커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유시민 전 작가가 했었던 ABC론을 직접적으로 비판한 내용 같아요. 그러니까 김용남 전 의원이 이번에 평택을의 선거 뛰지 않았습니까, 민주당으로. 그런데 김용남 전 의원, 후보가 대표 되는 정치적 그룹이 이른바 뉴이재명 그룹이라고 하는 분들 같아요. 과거에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자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 중도 노선 확장에 동의해서 들어온 사람들, 그런데 그 사람들을 비판했다라는 얘기를 한 것을 보면 유시민 작가가 얘기한 ABC 그룹 가운데 B그룹에 있는 사람들을 본인 편이라고 생각하는데 민주당 원래 지지자를 자처한 사람들이 홀대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됩니다. 또 하나는 저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서울시장 선거 결과를 얘기한 것 같아요. 조금 전에 시장 후보와 구청장, 시의원 득표가 달랐다. 그런데 그 시장 후보를 뽑은 사람은 이재명 대통령 아닌가요? 정원오 후보 같은 경우에 이른바 명픽 후보라고 하는데 본인이 선택한 부분에 대한 반성은 없이 굉장히 타자화시키고 민주당 지도부가 잘못한 것처럼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일부의 사람은 동감할지 모르겠지만 더 많은 사람들은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찍은 사람이 당선 안 됐는데 왜 그걸 당 탓으로 돌리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 같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산 북갑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몇 차례 요청해서 출마를 했지만 마지막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사실상 하정우 후보의 출마를 용인하고 지원했던 것 아닌가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본인의 책임은 전혀 없고 잘한 선거는 본인의 국정 지지율이 높기 때문에 성과로 이어졌고 진 선거는 당에서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견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렇게 이재명 대통령이 정청래 대표에 대해서는 우회적으로 비판을 한 반면에 김민석 총리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뛰어난 리더십으로 잡음 없이 잘 달려왔다. 극찬을 했습니다.
[강성필]
그럴 만도 한 게, 사실 김민석 총리 같은 경우도 한 18년 정도를 야인으로 살았잖아요. 그러다 극적으로 정계에 복귀를 해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수많은 시간을 보낸 거죠. 대표일 때 총선을 치르면서 상황실장으로서, 그리고 대통령일 때 또 최고위원으로서, 대통령이 되시자 또 총리로서 대통령을 지금까지 오랫동안 보좌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제가 대통령이라고 하면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대통령에 취임하신 지 얼마 안 돼서 해외 순방 가시잖아요. 그러면 당에서 퍼포먼스를 보여서 대통령이 가야 할 플래시들이 당으로 분산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대통령이 하고자 하는 국정과제에 있어서 그립감을 가지고 해낸 일이 많거든요. 그런데 철저하게 본인을 숨기고 낮추는 행보를 보였어요. 그런데 총리도 사실 퍼포먼스할 수 있고 기자회견해서 눈길 끌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게 본인으로서는 대통령을 빛나게 하는 것이고 그것이 대한민국 대통령 이재명을 성공하게 만드는 길이라고 생각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많은 당원과 지지자들이 동의하고 있다. 그 얘기를 대통령께서도 대신 전해 주신 것이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이것이 상당히 주목을 끌었던 것이 전당대회 때문인데, 김민석 총리가 전당대회에 출마가 유력하게 거론되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이런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전당대회 구도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정광재]
이른바 이재명 대통령의 마음, 명심이 김민석 의원에게 있다는 것을 정말 명확하게 보여준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강훈식 비서실장이 한성숙 총리 지명자를 소개할 때 김 총리와 관련해서 지난 1년 동안 이재명 대통령이 이루었던 국정성과는 오롯이 김민석 총리의 성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는 그것만으로도 이번 전당대회에 명심이 김민석 총리에게 있구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생각했는데 오늘은 본인이 직접 나서서 내 마음은 김민석 의원에게 있다고 명확한 신호를 저는 민주당 당원들에게 줬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이번 전당대회에서 연임에 도전하는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 지금 출마가 유력해 보이는 김민석 의원과 송영길 의원, 이 두 분은 이른바 친명계로 대표되거든요. 이런 구도 속에서 마지막에 결선투표에 가면 이른바 친청이냐, 친명이냐로 나뉘지 않겠습니까? 본인의 마음은 김민석 의원에게 있다는 점을 정말 다시 한번 민주당 당원들에게 보여준 발언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선거가 임박할수록 이런 정도의 뉘앙스가 실린 발언은 더 자주 강도 높게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예상합니다.
[앵커]
오늘 정청래 대표가 상당히 당황스러웠을 것 같은 것이, 이런 가운데 이언주 의원이 최고위원직을 사퇴했단 말이죠.
[강성필]
이언주 의원은 저는 본인도 한 명의 정치인이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의 지도부 중 한 명이잖아요. 정치적으로 저는 본인의 판단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혹자들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청래 대표의 사퇴를 압박하는 그런 정치적 제스처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정청래 대표가 그런 거에 영향 받으실 분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물론 그렇게 해석도 하실 수 있지만 저는 이언주 최고위원 스스로가 어쨌든 이번 지방선거에서 그 좋은 환경에도 불구하고 압승을 거두지 못한 데 대해서 한 명의 정치인으로서 본인 스스로에게, 그리고 당원들과 지지자들에게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였다, 저는 그 정도로만 해석을 하려고 합니다.
[앵커]
전당대회는 과연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 지금 이 대통령 지지율이 한창 고공행진을 하다가 최근에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리얼미터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국정수행평가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이 55. 2%였는데 직전조사보다 3. 9%포인트가 떨어졌고요. 부정적인 평가가 41%. 4. 2%포인트가 올랐습니다. 주요 요인은 뭘까요?
[정광재]
일단 지난 선거 과정에서 발생했었던 투표용지 부족과 관련해서 1차적으로는 중앙선관위의 책임이라고 하지만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국정운영과 관련해서 무한 책임을 대통령이 지게 됩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도 유감이고 진상 파악이 필요하다, 이렇게 지시는 했지만 과연 이재명 대통령은 이런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한 문제 의식이 있었다고 보고요. 또 지방선거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여러 차례 갈라치기를 했습니다. 아까 대통령의 직책에 맞지 않을 정도로 국민을 분열시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피로감 이런 것들이 선거 과정에서 노출됐고 선거에서 비교적 국민의힘이 예상보다는 선전했잖아요. 그 결과에 따라서 보수 지지자들이 과거에 여론조사에 좀 소극적으로 임했었는데 이번에는 적극적으로 임하면서 정당 지지율도 붙는 결과가 나오고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도 과거보다는 큰 폭으로 떨어지지 않았는가 저는 그렇게 진단해봅니다.
[앵커]
정당 지지율 계속 한번 볼까요. 정당 지지율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은 상당히 떨어지고 국민의힘은 올랐는데 이게 41. 8% 대 41. 1%. 0. 7%포인트밖에 차이가 안 난단 말이에요. 저희가 기억하는 조사는 양당 차이가 거의 3배 가까이 나는 경우도 있었단 말이에요, 최근에. 몇 주 전만 하더라도.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강성필]
사실 저도 많은 선거를 경험을 했지만 6월 4일날 정말 힘이 빠지더라고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사실 서울시장은 국민의힘 패널들도 다 민주당 정원오 후보가 이길 거라고 예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길 거라고 믿었던 후보가 져버리고 그 선거가 민주당이 문제가 아니라 지방선거의 꽃인데 져버리니까 이게 정말 충격이 크더라고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 민주당 당원과 지지자들이 사실 상당히 침체되어 있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보고. 우리 정광재 대변인께서 말씀하셨던 거의 대부분에 제가 동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부실투표와 관련해서 분명히 선관위는 독립된 기구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 수반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에게도 원망이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은 맞는 것 같다. 그리고 어쨌든 선거 패배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인식이 더해진 것 같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지금까지 대통령과 관련해서 부동산에 있어서는 국민들의 평가가 좋았어요. 그리고 대통령의 부동산으로 불로소득을 해서는 안 된다는 그 취지도 공감을 하고요. 다만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이익투표인 거예요. 그러니까 불로소득을 하면 안 된다는 걸 알지만 지금 당장 나에게 이익이 되지 않고 불이익으로 돌아올 것 같은, 쉽게 말해서 보유세가 부과될 것 같은 그런 걱정 때문에 저는 사실 부동산과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지역에서 민주당에게 조금 표를 주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것이지, 저는 대통령의 정책이 잘못됐다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어쨌든 대통령이 표와 상관없이 본인의 국정철학대로 부동산 문제는 해결해 나가면 결국에는 그 끝을 국민들이 알아줄 거라고 봅니다.
[앵커]
앞서 얘기했던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인한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 이게 나흘 정도 이어지는 가운데 국민의힘에선 장동혁 대표 사퇴 요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장 대표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 공세 전면에 나선 모습인데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선거에 대한 평가가 사실상 누구의 승리냐. 이걸 명확하게 하기 힘든 상황에서 장동혁 대표에 대한 사퇴론이 계속 있었는데 기자 질문에 대해서 18초간 머물다가 저런 식의 답변을 했습니다. 사실상 하지 않겠다는 의지죠?
[강성필]
그래서 저희 민주당과 많은 국민들이 대구시장 선거를 두고 추경호 되면 장동혁 돌아온다, 이런 얘기를 했던 거예요. 제가 봐도 장동혁 대표로서는 할 말이 있어요. 나 서울하고 부산 둘 다 지면 사퇴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부산은 졌지만 어떻게 보면 부산보다 더 큰 의미가 있는 서울시장이 이겼어요. 그러면 국민의힘에서 오세훈은 장동혁하고 같이 안 다녔잖아, 그러는데 그걸 피해준 것도 다 전략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전국의 기초단체장 성적표를 보더라도 민주당이 119고 그다음에 국민의힘이 95예요. 그러면 과거에 국민의힘이 압승할 때 민주당이 지방선거에서 압승할 때 이런 성적표를 보면 사실 그렇게 나쁜 게 아니에요. 특히나 선거 중간에 장동혁 대표한테 갈 데 없다고 기사도 많이 나고 했잖아요. 그래서 충청도 많이 간다고 했잖아요. 충남 보니까 기초단체장이 15개인데 그중에 10개를 국민의힘이 이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장동혁 대표로서는 이거 내가 물러나야 돼? 이렇게 주장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보면 최소한의 어떤 책임지는 모습이 국민의힘은 언제부터 좀 사라진 것 같다. 저희 민주당은 숫자로 봐도 분명히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대표 사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그러면 대표가 전당대회에 나가서 내가 선택받겠다, 이런 제대로 된 절차를 거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국민의힘은 그런 모습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이 장동혁 대표한테 사퇴하라, 그런 말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퇴하라고 하니까 사퇴 안 하려고 막 재선거 주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왕 이렇게 된 거 어차피 당권파나 비당권파나 전열을 가다듬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것 같은데 장동혁 대표 사퇴하란 말 그만하라. 그래야지 재선거 해결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정광재]
2016년 총선 이후에 2026년 이번 지방선거까지 모두 일곱 번의 전국 단위 선거가 있었습니다. 대통령 선거와 총선, 지방선거를 다 포괄한 숫자인데, 이 가운데 2016년에 김무성 대표가 당시 국회의원 한 석 졌는데도 당 대표직에서 물러났고요. 모든 선거에서 진 선거에 있었던 지도부는 다 사퇴했습니다. 이번 선거는 저는 12:4라는 숫자가 국민의힘이 결코 승리했다고 할 수 있는 숫자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장동혁 대표가 부산과 서울시장 선거 결과에 본인의 정치적 생명이 달려 있다고 했는데 부산시장 선거 패배했고요. 서울시장 선거는 아시다시피 오세훈 시장이 장동혁 대표와 철저히 분리된 상태에서 시민 선대위를 통해서 승리한 겁니다. 서울시장 승리에 장동혁 대표가 기여했다? 이런 평가는 당내에서도 사실 찾아보기가 어려운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장동혁 대표가 정치적 책임을 졌어야 하는데 그런데 지금 투표지 부족과 관련한 집회가 굉장히 커지고 있고요. 서울시장에서 그래도 승리했으니까 장동혁 대표도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것 아니야라고 생각하는 것은 저는 소수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장동혁 대표의 책임론은 언젠가는 다시 부각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이번 투표의 성격을 저는 이렇게 봅니다. 민주당에 대한 혐오 투표지 국민의힘에 대한 선호 투표는 아니었다. 특히 2030 세대가 국민의힘을 많이 지지해서 서울시장 선거를 비롯해서 선전했다고 하는데 2030이 그러면 장동혁 대표를 포함해서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 또 국민의힘을 정말 좋아서 뽑았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2030 세대가 갖고 있는 민주당에 대한 혐오감은 분명히 표출된 것 같아요. 기득권 세력으로서 민주당이 전혀 2030의 삶에 신경 쓰지 않는다는 실망감, 그것이 혐오감으로 연결됐기 때문에 민주당을 뽑지 않고, 그래도 대안이 될 수 있는 오세훈 후보를 뽑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장동혁 대표가 오독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본인은 여하튼 당 대표에서 본인의 발로 내려오는 일은 없을 것 같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앵커]
국민의힘 내에서 책임론이 불거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그러셨는데 그 기점이 언제가 될까 싶은 게, 원내대표 선거가 조만간 열리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기점이 될 수 있을까요?
[정광재]
지금 원내대표 후보로 세 명이 입후보를 했는데 이 가운데 두 명이 장동혁 대표의 거취와 관련해서 결단이 필요하다는 요지의 주장을 하고 있어요. 나머지 정점식 의원 한 명만 지금 지도부 체제의 문제를 지적할 만한 일은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선거 결과를 단언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당내 주류 세력이라고 하는 분들이 성일종, 김도읍 의원보다는 정점식 의원을 지지하는 성향이 강하다고 여의도 내에서는 평가가 이뤄지고 있거든요. 그러나 원내대표 선거가 지금의 지도 체제를 인정하는 결과로 이어진다고 해서 그것으로 장동혁 대표에 대한 책임론이 마무리되겠느냐. 그러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앵커]
그리고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한 이야기 중에 조작기소특검 문제, 이것도 거론이 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소취소는 법대로 하면 된다. 만약에 잘못된 것이 있으면 시정하면 된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거든요. 이건 어떻게 들으셨나요?
[강성필]
저희 민주당이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작기소특검이라는 것은 검찰이 피의자를 조사하고 수사하는 과정에서 본인들이 정해놓은 결과대로 가기 위해서 협박을 하고 조작을 했다. 만약에 그것이 드러난다고 하면 이건 검사가 처벌받아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협박하고, 조작하고 이런 정황들이 국정조사라든지 아니면 법무부에서 술이 반입됐는지 교도관들을 상대로 조사해 보니까 이게 드러났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잘못한 검사들을 당연히 처벌하는 것이고, 그 검사들이 처벌을 받게 되면, 그러니까 법적으로도 확정받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재판들은 절차에 따라서 또 해결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작기소특검을 하는 과정 속에서 공소취소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조항을 넣었다가 분명히 우리는 오해를 받고 국민들의 지적에 수긍을 해서 그것을 다 없앴거든요. 그런데 계속해서 국민의힘은 대통령이 자기 재판 안 받으려고 취소하는 거다라고 계속해서 호도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러한 결과가 나왔는데 다시 거듭 말씀드리지만 국민의힘에서 그렇게 호도하거나 국민들이 걱정하시는 그런 공소취소는 없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앵커]
한동훈 의원이 오늘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 직후에 SNS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실제 공소취소가 이뤄지면 탄핵에 나서겠다라는 발언을 했어요.
[정광재]
이재명 대통령이 법과 상식대로 해결하면 된다고 했잖아요. 법과 상식대로 해결한다면 지금 있는 사법적 체계 내에서 해결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무리하게 조작기소가 이루어졌다면 재판이 재개됐을 때 사법부에서 이것은 조작기소이기 때문에 무죄다라고 선고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자꾸만 행정부가 갖고 있는 권한을 이용해서 본인의 재판을 지우려고 하니까 이런 논란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저는 재판이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 내에는 진행되지 않는다는 데 대해서는 일정 부분 동의합니다. 그래서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대통령 본인이 임기 끝난 이후에 정상적으로 재판받겠다라고 하면 더 깔끔히 해결될 문제인데. 더군다나 본인이 지금 무죄인 것을 확신하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본인이 변호사 출신인데. 그러면 재판을 통해서 이 억울함을 해소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는 만약에 정말로 특검이 필요하다면 특검은 야당 추천 특검을 받아서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하는 게 국민적인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추천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이 내놓는 결과에 대해서 국민 다수가 동감할 수 있겠습니까? 동감을 얻지 못할 거라면 차라리 독립적인 특검을 야당이 추천해서 그렇다면, 그러니까 조작기소가 이뤄진 부분이 있다고 얘기를 했을 때 훨씬 더 정당성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이재명 대통령이 판단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이번 투표지 용지와 관련해서 2030 세대가 갖고 있는 그리고 분출하고 있는 분노를 봤다면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공소취소 일방적으로 추진 못 할 겁니다. 지금 모든 국민들은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하다, 참정권 1인 1표 보장되어야 한다. 이런 것들을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공소취소를 통해서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대통령이 스스로 없애려고 한다? 국민들이 가만있지 않을 겁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1년 기자회견에서 선거 결과에 여당 지도부 책임론, 그리고 조작기소 특검 등 여러 가지 화두를 던졌습니다. 그것들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정광재 동연정치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YTN 구수본 (soob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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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정광재 동연정치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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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정광재 동연정치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주년 맞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주제는 <대체 불가 대한민국>이었고요. 2시간 50분 동안 진행이 됐습니다. 상당히 긴 시간이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강성필]
저도 당초에는 2시간에서 아주 길면 2시간 반 정도를 기대했었는데 생각보다 많이 길어졌습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 취임한 지 30일 됐을 때도 기자회견을 하셨어요. 원래 대통령이 취임하면 100일 때 많이 하는데 그때는 빨리 30일 때 하셨죠. 그때도 사실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을 길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같은 경우는 과거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차별화하는 그런 느낌으로 길게 하셨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우리 민주당이 선거에 이겨놓고도 웃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져서 그랬는지 대통령께서 국민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고 싶은 게 많으셨던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간에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사실 서울시민들이라든지 서울 인근에 있는 경기도의 지역들 중에서, 그러니까 부동산을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지역에서도 민주당이 박빙의 승부로 패배하거나 당선되고 했거든요. 그래서 부동산과 관련해서 불로소득은 안 된다라는 나름의 국정철학을 분명히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동 전쟁과 관련해서 원유 수급이 87% 정도는 되고 있기 때문에 안정화되고 있다라고 안심시켜주는 것도 있었고 또 전작권 환수라든지, 핵추진잠수함의 추진 경위라든지 그리고 코스피 8000에 관련해서 어쨌든 지금까지의 대한민국 대통령 중에서는 취임 1년 차에는 아직 경제 대통령이라는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그런 기자회견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강 부대변인님께서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해서 총평을 해 주셨는데 정광재 소장은 뭐가 제일 인상적이셨어요?
[정광재]
저는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본인이 이렇게 개입하는 메시지를 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이번 지방선거에 도움이 됐다라는 요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이건 무슨 정신 승리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서울시장 선거 결과를 어떤 사람이 분석해놨는데 국민의힘 득표율이 높았던 지역은 빨간색으로 하고 민주당 지지율이 높았던 곳은 파란색으로 하면서 가장 완벽한 부동산 투자 지도라는 인터넷 밈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두고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논란이 되는 이야기를 써놓았습니다. 내란해도 상관없다는 얘기냐, 해당 지역은. 이래서 그 메시지를 지우기도 했는데, 어쨌든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해서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비판여론이 높아졌기 때문에 지방선거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서울시장 선거에서 패했다라는 분석이 지배적인데 본인은 오히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선거에서 유리하게 작용했다는 말씀을 하셨을 때는 말 그대로 정신승리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을 정도입니다.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몇 개 분야에서는 지난 1년간 잘한 것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국정지지율이 비교적 높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본인이 얘기했던 것처럼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크게 통합하는 자리라고 했잖아요. 크게 통합하는 자리에 있는 대통령으로서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과연 그런 행보를 보였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투표를 독려하는 메시지 권장할 만하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 최악의 저질들에게 지배당한다. 이 최악의 저질은 본인이 민주당 출신 대통령이라는 것 국민들이 다 아는 사실에서 특정 정파,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들을 얘기한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는 지난 1년간 대통령으로서 부족한 점이 더 많았다는 평가를 함께 말씀드립니다.
[앵커]
그리고 이 대통령이 이번 선거 최대 이슈죠, 투표지 부족 사태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는데 부정선거와는 선을 그으면서 선거 관리의 주권 감수성이 부족했다는 점에서는 지적을 했습니다. 본인도 자성을 했고요.
[강성필]
맞아요. 부정선거하고 부실선거는 비슷한 듯 보이지만 엄연히 다른 거라고 생각을 해요. 부실선거라는 것은 그야말로 실수의 연발인 거죠. 그리고 예상되는 실수가 있거나 혹은 예상되고 있는 업무에 차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방치했을 때 우리가 보통 부실선거라고 하는 거고 부정선거라는 것은 1명이 됐든 2명이 됐든 어떤 의도를 가지고 미리 사전에 공모를 해서 선거의 결과를 바꾸려고 하는, 쉽게 말해서 조작이 있었다는 것,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부정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과연 이번 선관위의 투표용지가 부족했다는 것을 보고 누가 의도를 가지고 부정적으로 선거를 치르려고 한 것인지 아니면 선관위가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많아서 부실했던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는 나름대로 국민들의 판단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는 2030 청년들이 뛰쳐나온 것은 이게 한두 번도 아니고, 또 실수라는 게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실수가 있고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실수가 있는데 이게 왜 계속 반복돼서 내 참정권의 침해를 받아야만 하는가. 정치권이 이런 일이 일어나면 다 같이 잘못됐습니다, 고쳐야 됩니다라고 말만 하고 실제적으로 그 시간이 지나가면 외면하고 방치하는 그래서 나 도저히 못 참겠다고 경종을 울리러 나왔다고 생각을 하는 건데, 이것을 국민의힘과 일부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이걸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 있어서는 대통령도 나름대로 청년들의 행동하는 모습에 대해서 존경을 표시하고 그리고 야당의 태도에 대해서 분명히 해 줄 것을. 왜냐하면 부실선거라고 인정을 해야지 국회에서 여야가 논의를 할 것 아니에요. 논의가 있어야지 이게 개선되잖아요. 그런데 장동혁 대표는 순서가 바뀌었어요. 국정조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특검이고 특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재선거라는 거예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명백하게 순서가 바뀌었거든요. 국정조사 해서 뭐가 드러나면 특검하는 것이고 특검을 해서 또 드러나면 처벌되고 무효되면 그때 재선거를 하는 건데 판사까지 하셨던 분이 정치적으로 이렇게 이용을 한다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앵커]
투표지 부족 관련해서는 잠시 뒤에 길게 얘기를 할 텐데 어쨌든 이 대통령은 검경 합동수사본수로 구성을 해서 대책 마련까지 해야 된다고 했는데 논란이 잦아들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정광재]
재선거는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이뤄져야 합니다. 만약에 법원에서 이번에는 분명한 절차적 하자가 있었기 때문에, 국민 참정권 제한이 있어서. 재투표가 법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고 하면 그때 재선거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저도 정치권에서 이거 재선거를 정치적 유불리로 해석하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지금 송파에서 모여 있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정치적 구호, 재선거는 충분히 주장할 만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과 지금 정치권에서 얘기하는 분명히 달라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법적인 테두리에서의 판단이 먼저 이루어지고 나서 정치권에서 그러면 어떤 식의 제도적 보완을 마련할지 이 부분과 관련해서 논의가 되어야지 재선거를 본인의 정치적 이해관계로 이용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두 분 모두 재선거는 이후에 가장 마지막에 할 단계다라고 공통적으로 말씀하셨고요.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서는 '국민의 경고'라며, 민주당의 선거 대응에 아쉬움을 내비쳤습니다.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여당은 그릇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발언을 시작했는데 민주당 지도부를 향한 경고 메시지라고 보면 되죠?
[강성필]
많은 다양한 해석이 있는데 많은 평론가들, 그리고 저도 대통령께서 민주당 지도부에 대해서 이번 선거를 너무 안일하게 치른 것이 아닌가라고 우회적으로 질타를 했을 수도 있겠다는 느낌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사람 속내는 모르는 거죠.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보통 우리가 선거라고 하면 인물 구도 이슈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특히나 지방선거 같은 경우는 구도가 중요한데 그 구도는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가 높냐, 낮냐. 이게 구도로 딱 잡히는 거거든요. 대통령의 인기가 높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당의 후보들이 선거 아주 오래전부터 여론조사를 한번 해 보면 다들 결과가 좋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이나 야당이 네거티브를 하면 부자 몸조심하듯이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또 토론하자고 하고 사실 지방선거에서는 우리 민주당이 야당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도전자가 아니라 마치 현직인 것처럼 도망다니는 모습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실망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번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를 우리가 치르면서 정치적으로 한 논리가 하나 깨졌다. 교차 투표를 안 하고 줄투표를 할 것이라는 이 논리가 깨진 거예요. 서울시장만 하더라도 민주당의 구청장 후보들이 얻은 수가 정원오 후보보다 훨씬 많아요. 그리고 부산 북갑에서도 부산시장은 전재수를 찍었는데 또 북갑의 국회의원은 한동훈을 찍었어요. 또 경기도 하남갑에서도 국회의원는 이광재를 찍었는데 또 하남시장은 국민의힘을 찍었어요. 그런데 또 도의원은 또 민주당 후보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민들이 1번이라고 해서 쭉 이렇게 찍어주는 것이 아니라 인물 하나하나, 선거 캠페인의 절실함 하나하나를 다 보시는구나라는 소중한 진리를 깨달은 기회였습니다.
[앵커]
어쨌든 조금 전에 이 대통령의 발언에 있어서 정청래 대표를 직접 거명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우회적으로 질책한 것이다, 이런 해석들이 지배적이고 또 들어오는 사람을 모욕하면 되겠느냐 이렇게 얘기한 대목도 눈에 띄는데 이건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면 됩니까?
[정광재]
일단 앵커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유시민 전 작가가 했었던 ABC론을 직접적으로 비판한 내용 같아요. 그러니까 김용남 전 의원이 이번에 평택을의 선거 뛰지 않았습니까, 민주당으로. 그런데 김용남 전 의원, 후보가 대표 되는 정치적 그룹이 이른바 뉴이재명 그룹이라고 하는 분들 같아요. 과거에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자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 중도 노선 확장에 동의해서 들어온 사람들, 그런데 그 사람들을 비판했다라는 얘기를 한 것을 보면 유시민 작가가 얘기한 ABC 그룹 가운데 B그룹에 있는 사람들을 본인 편이라고 생각하는데 민주당 원래 지지자를 자처한 사람들이 홀대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됩니다. 또 하나는 저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서울시장 선거 결과를 얘기한 것 같아요. 조금 전에 시장 후보와 구청장, 시의원 득표가 달랐다. 그런데 그 시장 후보를 뽑은 사람은 이재명 대통령 아닌가요? 정원오 후보 같은 경우에 이른바 명픽 후보라고 하는데 본인이 선택한 부분에 대한 반성은 없이 굉장히 타자화시키고 민주당 지도부가 잘못한 것처럼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일부의 사람은 동감할지 모르겠지만 더 많은 사람들은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찍은 사람이 당선 안 됐는데 왜 그걸 당 탓으로 돌리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 같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산 북갑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몇 차례 요청해서 출마를 했지만 마지막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사실상 하정우 후보의 출마를 용인하고 지원했던 것 아닌가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본인의 책임은 전혀 없고 잘한 선거는 본인의 국정 지지율이 높기 때문에 성과로 이어졌고 진 선거는 당에서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견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렇게 이재명 대통령이 정청래 대표에 대해서는 우회적으로 비판을 한 반면에 김민석 총리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뛰어난 리더십으로 잡음 없이 잘 달려왔다. 극찬을 했습니다.
[강성필]
그럴 만도 한 게, 사실 김민석 총리 같은 경우도 한 18년 정도를 야인으로 살았잖아요. 그러다 극적으로 정계에 복귀를 해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수많은 시간을 보낸 거죠. 대표일 때 총선을 치르면서 상황실장으로서, 그리고 대통령일 때 또 최고위원으로서, 대통령이 되시자 또 총리로서 대통령을 지금까지 오랫동안 보좌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제가 대통령이라고 하면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대통령에 취임하신 지 얼마 안 돼서 해외 순방 가시잖아요. 그러면 당에서 퍼포먼스를 보여서 대통령이 가야 할 플래시들이 당으로 분산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대통령이 하고자 하는 국정과제에 있어서 그립감을 가지고 해낸 일이 많거든요. 그런데 철저하게 본인을 숨기고 낮추는 행보를 보였어요. 그런데 총리도 사실 퍼포먼스할 수 있고 기자회견해서 눈길 끌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게 본인으로서는 대통령을 빛나게 하는 것이고 그것이 대한민국 대통령 이재명을 성공하게 만드는 길이라고 생각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많은 당원과 지지자들이 동의하고 있다. 그 얘기를 대통령께서도 대신 전해 주신 것이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이것이 상당히 주목을 끌었던 것이 전당대회 때문인데, 김민석 총리가 전당대회에 출마가 유력하게 거론되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이런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전당대회 구도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정광재]
이른바 이재명 대통령의 마음, 명심이 김민석 의원에게 있다는 것을 정말 명확하게 보여준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강훈식 비서실장이 한성숙 총리 지명자를 소개할 때 김 총리와 관련해서 지난 1년 동안 이재명 대통령이 이루었던 국정성과는 오롯이 김민석 총리의 성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는 그것만으로도 이번 전당대회에 명심이 김민석 총리에게 있구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생각했는데 오늘은 본인이 직접 나서서 내 마음은 김민석 의원에게 있다고 명확한 신호를 저는 민주당 당원들에게 줬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이번 전당대회에서 연임에 도전하는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 지금 출마가 유력해 보이는 김민석 의원과 송영길 의원, 이 두 분은 이른바 친명계로 대표되거든요. 이런 구도 속에서 마지막에 결선투표에 가면 이른바 친청이냐, 친명이냐로 나뉘지 않겠습니까? 본인의 마음은 김민석 의원에게 있다는 점을 정말 다시 한번 민주당 당원들에게 보여준 발언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선거가 임박할수록 이런 정도의 뉘앙스가 실린 발언은 더 자주 강도 높게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예상합니다.
[앵커]
오늘 정청래 대표가 상당히 당황스러웠을 것 같은 것이, 이런 가운데 이언주 의원이 최고위원직을 사퇴했단 말이죠.
[강성필]
이언주 의원은 저는 본인도 한 명의 정치인이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의 지도부 중 한 명이잖아요. 정치적으로 저는 본인의 판단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혹자들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청래 대표의 사퇴를 압박하는 그런 정치적 제스처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정청래 대표가 그런 거에 영향 받으실 분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물론 그렇게 해석도 하실 수 있지만 저는 이언주 최고위원 스스로가 어쨌든 이번 지방선거에서 그 좋은 환경에도 불구하고 압승을 거두지 못한 데 대해서 한 명의 정치인으로서 본인 스스로에게, 그리고 당원들과 지지자들에게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였다, 저는 그 정도로만 해석을 하려고 합니다.
[앵커]
전당대회는 과연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 지금 이 대통령 지지율이 한창 고공행진을 하다가 최근에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리얼미터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국정수행평가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이 55. 2%였는데 직전조사보다 3. 9%포인트가 떨어졌고요. 부정적인 평가가 41%. 4. 2%포인트가 올랐습니다. 주요 요인은 뭘까요?
[정광재]
일단 지난 선거 과정에서 발생했었던 투표용지 부족과 관련해서 1차적으로는 중앙선관위의 책임이라고 하지만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국정운영과 관련해서 무한 책임을 대통령이 지게 됩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도 유감이고 진상 파악이 필요하다, 이렇게 지시는 했지만 과연 이재명 대통령은 이런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한 문제 의식이 있었다고 보고요. 또 지방선거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여러 차례 갈라치기를 했습니다. 아까 대통령의 직책에 맞지 않을 정도로 국민을 분열시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피로감 이런 것들이 선거 과정에서 노출됐고 선거에서 비교적 국민의힘이 예상보다는 선전했잖아요. 그 결과에 따라서 보수 지지자들이 과거에 여론조사에 좀 소극적으로 임했었는데 이번에는 적극적으로 임하면서 정당 지지율도 붙는 결과가 나오고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도 과거보다는 큰 폭으로 떨어지지 않았는가 저는 그렇게 진단해봅니다.
[앵커]
정당 지지율 계속 한번 볼까요. 정당 지지율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은 상당히 떨어지고 국민의힘은 올랐는데 이게 41. 8% 대 41. 1%. 0. 7%포인트밖에 차이가 안 난단 말이에요. 저희가 기억하는 조사는 양당 차이가 거의 3배 가까이 나는 경우도 있었단 말이에요, 최근에. 몇 주 전만 하더라도.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강성필]
사실 저도 많은 선거를 경험을 했지만 6월 4일날 정말 힘이 빠지더라고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사실 서울시장은 국민의힘 패널들도 다 민주당 정원오 후보가 이길 거라고 예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길 거라고 믿었던 후보가 져버리고 그 선거가 민주당이 문제가 아니라 지방선거의 꽃인데 져버리니까 이게 정말 충격이 크더라고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 민주당 당원과 지지자들이 사실 상당히 침체되어 있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보고. 우리 정광재 대변인께서 말씀하셨던 거의 대부분에 제가 동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부실투표와 관련해서 분명히 선관위는 독립된 기구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 수반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에게도 원망이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은 맞는 것 같다. 그리고 어쨌든 선거 패배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인식이 더해진 것 같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지금까지 대통령과 관련해서 부동산에 있어서는 국민들의 평가가 좋았어요. 그리고 대통령의 부동산으로 불로소득을 해서는 안 된다는 그 취지도 공감을 하고요. 다만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이익투표인 거예요. 그러니까 불로소득을 하면 안 된다는 걸 알지만 지금 당장 나에게 이익이 되지 않고 불이익으로 돌아올 것 같은, 쉽게 말해서 보유세가 부과될 것 같은 그런 걱정 때문에 저는 사실 부동산과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지역에서 민주당에게 조금 표를 주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것이지, 저는 대통령의 정책이 잘못됐다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어쨌든 대통령이 표와 상관없이 본인의 국정철학대로 부동산 문제는 해결해 나가면 결국에는 그 끝을 국민들이 알아줄 거라고 봅니다.
[앵커]
앞서 얘기했던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인한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 이게 나흘 정도 이어지는 가운데 국민의힘에선 장동혁 대표 사퇴 요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장 대표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 공세 전면에 나선 모습인데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선거에 대한 평가가 사실상 누구의 승리냐. 이걸 명확하게 하기 힘든 상황에서 장동혁 대표에 대한 사퇴론이 계속 있었는데 기자 질문에 대해서 18초간 머물다가 저런 식의 답변을 했습니다. 사실상 하지 않겠다는 의지죠?
[강성필]
그래서 저희 민주당과 많은 국민들이 대구시장 선거를 두고 추경호 되면 장동혁 돌아온다, 이런 얘기를 했던 거예요. 제가 봐도 장동혁 대표로서는 할 말이 있어요. 나 서울하고 부산 둘 다 지면 사퇴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부산은 졌지만 어떻게 보면 부산보다 더 큰 의미가 있는 서울시장이 이겼어요. 그러면 국민의힘에서 오세훈은 장동혁하고 같이 안 다녔잖아, 그러는데 그걸 피해준 것도 다 전략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전국의 기초단체장 성적표를 보더라도 민주당이 119고 그다음에 국민의힘이 95예요. 그러면 과거에 국민의힘이 압승할 때 민주당이 지방선거에서 압승할 때 이런 성적표를 보면 사실 그렇게 나쁜 게 아니에요. 특히나 선거 중간에 장동혁 대표한테 갈 데 없다고 기사도 많이 나고 했잖아요. 그래서 충청도 많이 간다고 했잖아요. 충남 보니까 기초단체장이 15개인데 그중에 10개를 국민의힘이 이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장동혁 대표로서는 이거 내가 물러나야 돼? 이렇게 주장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보면 최소한의 어떤 책임지는 모습이 국민의힘은 언제부터 좀 사라진 것 같다. 저희 민주당은 숫자로 봐도 분명히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대표 사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그러면 대표가 전당대회에 나가서 내가 선택받겠다, 이런 제대로 된 절차를 거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국민의힘은 그런 모습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이 장동혁 대표한테 사퇴하라, 그런 말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퇴하라고 하니까 사퇴 안 하려고 막 재선거 주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왕 이렇게 된 거 어차피 당권파나 비당권파나 전열을 가다듬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것 같은데 장동혁 대표 사퇴하란 말 그만하라. 그래야지 재선거 해결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정광재]
2016년 총선 이후에 2026년 이번 지방선거까지 모두 일곱 번의 전국 단위 선거가 있었습니다. 대통령 선거와 총선, 지방선거를 다 포괄한 숫자인데, 이 가운데 2016년에 김무성 대표가 당시 국회의원 한 석 졌는데도 당 대표직에서 물러났고요. 모든 선거에서 진 선거에 있었던 지도부는 다 사퇴했습니다. 이번 선거는 저는 12:4라는 숫자가 국민의힘이 결코 승리했다고 할 수 있는 숫자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장동혁 대표가 부산과 서울시장 선거 결과에 본인의 정치적 생명이 달려 있다고 했는데 부산시장 선거 패배했고요. 서울시장 선거는 아시다시피 오세훈 시장이 장동혁 대표와 철저히 분리된 상태에서 시민 선대위를 통해서 승리한 겁니다. 서울시장 승리에 장동혁 대표가 기여했다? 이런 평가는 당내에서도 사실 찾아보기가 어려운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장동혁 대표가 정치적 책임을 졌어야 하는데 그런데 지금 투표지 부족과 관련한 집회가 굉장히 커지고 있고요. 서울시장에서 그래도 승리했으니까 장동혁 대표도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것 아니야라고 생각하는 것은 저는 소수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장동혁 대표의 책임론은 언젠가는 다시 부각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이번 투표의 성격을 저는 이렇게 봅니다. 민주당에 대한 혐오 투표지 국민의힘에 대한 선호 투표는 아니었다. 특히 2030 세대가 국민의힘을 많이 지지해서 서울시장 선거를 비롯해서 선전했다고 하는데 2030이 그러면 장동혁 대표를 포함해서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 또 국민의힘을 정말 좋아서 뽑았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2030 세대가 갖고 있는 민주당에 대한 혐오감은 분명히 표출된 것 같아요. 기득권 세력으로서 민주당이 전혀 2030의 삶에 신경 쓰지 않는다는 실망감, 그것이 혐오감으로 연결됐기 때문에 민주당을 뽑지 않고, 그래도 대안이 될 수 있는 오세훈 후보를 뽑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장동혁 대표가 오독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본인은 여하튼 당 대표에서 본인의 발로 내려오는 일은 없을 것 같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앵커]
국민의힘 내에서 책임론이 불거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그러셨는데 그 기점이 언제가 될까 싶은 게, 원내대표 선거가 조만간 열리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기점이 될 수 있을까요?
[정광재]
지금 원내대표 후보로 세 명이 입후보를 했는데 이 가운데 두 명이 장동혁 대표의 거취와 관련해서 결단이 필요하다는 요지의 주장을 하고 있어요. 나머지 정점식 의원 한 명만 지금 지도부 체제의 문제를 지적할 만한 일은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선거 결과를 단언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당내 주류 세력이라고 하는 분들이 성일종, 김도읍 의원보다는 정점식 의원을 지지하는 성향이 강하다고 여의도 내에서는 평가가 이뤄지고 있거든요. 그러나 원내대표 선거가 지금의 지도 체제를 인정하는 결과로 이어진다고 해서 그것으로 장동혁 대표에 대한 책임론이 마무리되겠느냐. 그러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앵커]
그리고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한 이야기 중에 조작기소특검 문제, 이것도 거론이 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소취소는 법대로 하면 된다. 만약에 잘못된 것이 있으면 시정하면 된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거든요. 이건 어떻게 들으셨나요?
[강성필]
저희 민주당이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작기소특검이라는 것은 검찰이 피의자를 조사하고 수사하는 과정에서 본인들이 정해놓은 결과대로 가기 위해서 협박을 하고 조작을 했다. 만약에 그것이 드러난다고 하면 이건 검사가 처벌받아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협박하고, 조작하고 이런 정황들이 국정조사라든지 아니면 법무부에서 술이 반입됐는지 교도관들을 상대로 조사해 보니까 이게 드러났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잘못한 검사들을 당연히 처벌하는 것이고, 그 검사들이 처벌을 받게 되면, 그러니까 법적으로도 확정받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재판들은 절차에 따라서 또 해결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작기소특검을 하는 과정 속에서 공소취소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조항을 넣었다가 분명히 우리는 오해를 받고 국민들의 지적에 수긍을 해서 그것을 다 없앴거든요. 그런데 계속해서 국민의힘은 대통령이 자기 재판 안 받으려고 취소하는 거다라고 계속해서 호도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러한 결과가 나왔는데 다시 거듭 말씀드리지만 국민의힘에서 그렇게 호도하거나 국민들이 걱정하시는 그런 공소취소는 없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앵커]
한동훈 의원이 오늘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 직후에 SNS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실제 공소취소가 이뤄지면 탄핵에 나서겠다라는 발언을 했어요.
[정광재]
이재명 대통령이 법과 상식대로 해결하면 된다고 했잖아요. 법과 상식대로 해결한다면 지금 있는 사법적 체계 내에서 해결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무리하게 조작기소가 이루어졌다면 재판이 재개됐을 때 사법부에서 이것은 조작기소이기 때문에 무죄다라고 선고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자꾸만 행정부가 갖고 있는 권한을 이용해서 본인의 재판을 지우려고 하니까 이런 논란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저는 재판이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 내에는 진행되지 않는다는 데 대해서는 일정 부분 동의합니다. 그래서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대통령 본인이 임기 끝난 이후에 정상적으로 재판받겠다라고 하면 더 깔끔히 해결될 문제인데. 더군다나 본인이 지금 무죄인 것을 확신하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본인이 변호사 출신인데. 그러면 재판을 통해서 이 억울함을 해소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는 만약에 정말로 특검이 필요하다면 특검은 야당 추천 특검을 받아서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하는 게 국민적인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추천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이 내놓는 결과에 대해서 국민 다수가 동감할 수 있겠습니까? 동감을 얻지 못할 거라면 차라리 독립적인 특검을 야당이 추천해서 그렇다면, 그러니까 조작기소가 이뤄진 부분이 있다고 얘기를 했을 때 훨씬 더 정당성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이재명 대통령이 판단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이번 투표지 용지와 관련해서 2030 세대가 갖고 있는 그리고 분출하고 있는 분노를 봤다면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공소취소 일방적으로 추진 못 할 겁니다. 지금 모든 국민들은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하다, 참정권 1인 1표 보장되어야 한다. 이런 것들을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공소취소를 통해서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대통령이 스스로 없애려고 한다? 국민들이 가만있지 않을 겁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1년 기자회견에서 선거 결과에 여당 지도부 책임론, 그리고 조작기소 특검 등 여러 가지 화두를 던졌습니다. 그것들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정광재 동연정치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YTN 구수본 (soob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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