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총리 "선관위 일정 이상 고위직 다 물러나야 할 사안"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벌어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선관위의 일정 이상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은 다 물러나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총리는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투표용지 부족 관련 대학생과의 간담회에서 이번 사태는 들어본 적도 없고 있을 수 있는 일도 아니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해도 안 가고 용납될 수도 없는 일이어서 이에 대한 문제 제기와 분노는 당연하다며 참정권 침해이자 민주주의의 기본에 대한 도전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수사할 수 있으면 수사를 하라고 했으며, 필요하면 국회 논의를 거쳐 국정조사나 특검도 해야 한다는 입장을 이미 말한 바 있다며 이는 이재명 대통령까지 포함한 정부의 현재 입장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선관위가 투표와 선거관리에 대한 권한을 독점적으로 갖고 있고, 감사원을 포함해 외부에서 통제하거나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어 큰 문제라며 제도 개선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일각에서 나오는 재선거 주장에 대해서는 재선거까지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조금 토론해 볼 사안이 아닌가 싶다며 투표용지 문제와 상관 없이 당선이 결정된 곳도 있는데 이 경우 재선거가 타당한지, 또 당선자 측이 재선거를 받아들일지는 별개의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YTN 김문경 (mkkim@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