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선관위 "사전투표율 높은 곳은 투표용지 남는 경향 있었어"

[윤재수 / 중앙선관위 선거정책실장]
브리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파악한 바에 따르면 추가로 투표용지를 송부한 투표소 개수는 전국 1만 4288개 투표소 중에서 67개로 파악됩니다. 지역별로는 서울 35개 투표소, 부산 8개, 대구 7개, 인천 6개, 울산 3개, 경남 8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추가 송부한 것으로 파악했고 서울 송파구가 15개 소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중 실제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투표소는 현재까지 송파구 14개를 포함하여 50개 소로 파악되었습니다. 다만 투표용지 부족으로 잠시라도 투표가 중지되었다가 재개한 투표소는 총 22개 소로 파악하였습니다. 투표용지가 추가로 송부는 되었으나 사용하지 않은 투표소는 17개소입니다. 향후 투표록의 전수조사 등을 통해서 추가 사항이 있는지 등은 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를 통해 밝힐 예정입니다. 제일 궁금해하시는 부분인데 투표용지를 100% 인쇄하지 않고 선거인 수의 50%를 기준으로 감축 인쇄한 이유입니다.

최근 선거에서 사전투표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사전투표율이 높은 지역은 투표용지가 과다하게 남는 경향이 있었고 이후 회수, 보관, 폐기 과정을 고려할 때 선거일 투표소에서 사용하는 투표용지를 감축하여 인쇄할 필요가 있다는 내부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선거일 투표에 사용되는 투표용지는 사전투표를 한 선거인이 빠지기 때문에 선거인 수의 100%를 인쇄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부 연구 결과와 일선 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제9회 지방선거 종합관리지침에 해당 내용을 포함하였고 편람도 개정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예상 사전투표율, 최근 선거의 투표율 등을 감안하여 축소 인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구시군 선관위 의결로 결정하되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선거인 수의 60%를 기준으로 다른 선거에 비해 투표율이 낮은 지방선거에서는 50%를 하한으로 하여 산정할 수 있되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해당 선거구 또는 투표구별로 조정하여 인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이유를 서울 송파구의 경우를 예로 들면 선거일 투표용지 인쇄 매수를 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선거인 수 기준 50%, 일부 투표소의 경우에는 60% 기준으로 인쇄하였습니다. 사전투표율이 23. 3%였기 때문에 총 선거인 수 기준으로 보면 73. 3% 정도를 인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종 투표율이 66% 정도인 점을 감안할 때 송파구 전체적으로는 투표용지가 부족하지 않았지만 송파구 관내에는 146개의 투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투표소마다 선거일 투표자 수에 편차가 있어서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관내의 투표소별 선거인 수와 사전투표 결과 선거일의 투표 진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지 못해 투표용지 부족 상황이 발생했는데요. 투표용지 인쇄 매수 산정 기준과 절차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질문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YTN 부장원 (boojw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