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가정상화 과제 164개 발표..."스쿨존 속도규제 완화"

정부가 우리 사회에 고착된 부당행위와 불합리한 규제를 바로잡겠다며 '국가 정상화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1차 과제 164개를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확정된 과제들은 구조적 비리와 편법, 국민 정서와 괴리된 법령·제도 등 5가지 유형으로 심야 시간대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제한 완화나 여름철 해수욕장 파라솔 이용료 표준화처럼 국민 일상과 밀접한 내용이 우선 포함됐습니다.

또 대한축구협회 혁신이나 한국도로공사 퇴직자 단체의 휴게소 수익사업 배제 등 각종 기관·단체의 구조적 문제 해결도 국가 정상화 과제로 선정됐습니다.

정부는 이 밖에 내란·군사반란 가담자와 국가폭력 가해자에게 수여된 서훈을 재검증해 사회적 논란을 해소하고, 북한 자료 공개 근거를 확대하는 법령 마련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어 마약이나 전화금융사기, 부동산 불법행위와 주가조작, 악성 체납 등 이른바 '7대 사회악' 근절도 지속하며 성과는 대통령 업무보고 등을 통해 국민께 알리고 기관장 평가에도 반영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