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AI 기술로 국민 피해...제도 공백 보완"

이 대통령 "AI 기술로 국민 피해...제도 공백 보완"

2026.05.21. 오후 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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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한 허위 조작 정보와 과장 광고 때문에 국민 실생활에 많은 피해가 일어나고 있다며, 제도 보완을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21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인공지능으로 제작한 가짜 모델, 가짜 전문가를 등장시켜 소비자를 기만하는 등 피해 양상이 갈수록 심각해진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국민이 인공지능을 안심하고 활용하고, 산업 발전도 이끌 수 있도록 제도 공백을 세밀하게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인공지능 표시 의무 확대나 소비자 피해 구제 체제 강화 등 관련 법령·제도 마련에도 속도를 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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