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국가 폭력 미화·피해자 모욕, 모든 수단 동원해 응징"

이재명 대통령은 5·18 북한군 개입설과 같은 악의적 가짜 뉴스와 국가 폭력 범죄를 미화하거나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행위는 가용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강력하게 응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21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가 폭력은 주권자가 위임한 권한으로 국민의 인권과 생명을 짓밟는 반인륜적 중대 범죄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잘못된 역사를 바로 세워야 똑같은 비극을 반복하지 않는다며, 이런 노력이 부족해 국가 폭력을 미화하고, 피해자들을 조롱·모욕하는 독버섯들이 자라나는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국가 폭력 범죄의 공소시효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멸시효를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입법 조치를 조속하게 매듭지어 달라고 정치권에 당부했습니다.

또 피해 회복에 필요한 국가 차원의 배·보상 체계를 빠르게 정비하고, 국가 폭력 가담자들에 대한 서훈 취소도 서둘러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YTN 강진원 (jinwo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