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하천·계곡 정비...6개월간 법령·제도 개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하천·계곡에 설치된 불법 시설물 정비를 위한 제도 개선과 법령 마련에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오늘(20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향후 6개월 동안 하천·계곡 불법 시설물 정비를 위한 제도 개선과 법령 정비를 추진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당에서는 정부의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필요한 법령의 제·개정, 예산 지원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현재 하천·계곡 내 불법 시설 7만2천여 건이 확인됐다며 '무관용 원칙' 아래 엄정하게 정비하고, 계도 기간을 통해 자발적인 정비도 병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민 공용 시설이나 생계와 밀접한 시설에 대해선 국민의 불편과 현장의 여건 등을 고려해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정비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임성재 (lsj62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