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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하린 앵커, 이정섭 앵커
■ 출연 : 호사카 유지 고려대 행정전문대학원 특임교수,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한일 정상회담이 조금 전에 끝났는데요. 전문가들과 좀 더 자세히 풀어보겠습니다. 호사카 유지 고려대 행정전문대학원 정책학과 특임교수,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한일 정상 간의 만남, 셔틀외교는 많이 들어봤는데 셔틀 고향 외교가 됐습니다. 그게 의미가 남다르죠?
[김열수]
1년여 만에 6번 정도 만났으니까 그러다 보면 두세 달 만에 한 번씩 만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셔틀외교는 정착이 된 것 같고 우리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고향 셔틀외교로 발전하는 것 같은데요. 지난번에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인 나라현에 갔다고 하면 이번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고향인 안동으로 온 거잖아요. 지방으로 간다는 것 자체는 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일본이나 한국이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면서 비슷한 고민들을 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그게 바로 지방 소멸입니다. 그리고 인구 노령화,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런데 이런 지방에서 하게 되면 그 지방의 전통, 문화, 관광,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요. 지역을 활성화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양국이 공통점을 찾아나가는 데도 도움이 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지난번에 나라현에 가셨던 것도 잘하신 거고 이번에 우리 대통령의 고향으로 초청한 것도 참으로 잘하셨다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평소 이렇게 각자 국내 현안 문제들이 맞닿아 있는 것도 있고 이재명 정부 들어서 한일 정상회담이 여섯 번째인데 다카이치 총리만 세 번째 만나는 거거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영상에서 지난번에 일본을 방문했을 때 나와서 마중한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도 손수 나와서 마중을 했습니다. 이 장면들을 어떻게 보셨나요?
[호사카 유지]
아무래도 파격적인 환영 인사,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고요. 먼저 다카이치 총리가 저번에 나라현에서 그런 식으로 환영했다라는 것에 이재명 대통령이 굉장히 놀랐습니다. 놀라셔서 거기에 대한 답례라는 입장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서로의 인사 나누기 자체가 파격적이기 때문에 한일관계를 파격적으로 발전시키겠다, 그런 의지가 담겨져 있다, 그런 식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앵커]
정상이 호텔 앞에 나와서 영접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파격적이다, 분석을 해 주셨어요. 이 대통령이 호텔 앞에서 다카이치 총리 맞이하면서 어젯밤부터 기다렸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김열수]
그 말씀도 잘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카이치 총리가 손을 올린다는 게 쉽지 않은데 이 대통령의 어깨 쪽으로 손을 올리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 대통령도 다카이치 총리의 등 쪽으로 손을 올려서 굉장히 친근함을 표시한 거죠. 그리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게 셔틀외교이기 때문에 셔틀외교가 가지고 있는 것의 특징 중의 하나가 그게 바로 실무 답방 외교 방문이고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거의 국빈에 준하는 것을 했다는 말이죠. 그래서 군악대, 취타대, 기수단이 다 갔잖아요. 그리고 대통령께서 스탠포드호텔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같이 악수를 하고 들어갔으니까 그 자체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 그래서 아마 다카이치 총리도 이번에 우리 대통령께서 국빈 대우를 하는 것을 봤으니까 그거 자체도 굉장히 크게 감동을 받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이번에 국빈 방문은 아니지만 국빈급 대우를 하고 환영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저희가 앞서서 몇 번 만났는지 이야기를 했지만 그 사이에 국제 정세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1월에 만나고 나서 이란전쟁 터지고 이번에 셔틀외교인데 그만큼 한일 간의 공조 문제가 굉장히 부각이 되겠죠?
[호사카 유지]
맞습니다. 사실 중국하고 미국의 대립은 다 끝난 것이 아니고요. 중국하고 미국 사이에 끼어 있는 미들 파워 두 나라가 협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공통적인 인식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란 전쟁 때문에 서로 원유를 거의 중동 쪽에 의존하고 있는 두 나라가 같은 고민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쪽에서는 일본 이상으로 원유 수입의 다변화를 잘하고 있거든요, 오히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일본은 한국한테 배우고 싶은 부분들이 좀 있을 겁니다. 기타 또 일본은 동남아 쪽에 여러 가지 지원책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나프타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나프타를 만드는 곳은 거의 동남아에서 많이 만들어서 한국이나 일본에 보내는데 그러한 부분에서 일본은 지원을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금전적인 지원이죠. 동남아 쪽에. 그런 부분은 또 이번에 아마 논의가 됐을 거예요. 한국도 함께해 달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이번에 에너지 부분에서 협력하겠다, 그게 중심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느꼈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전쟁으로 인한 호르무즈 해협 봉쇄나 미국의 관세 부과, 이런 면에 있어서 일본과 우리는 동병상련의 처지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논의가 됐겠죠?
[김열수]
아무래도 그 부분들이 논의가 됐을 겁니다. 가장 많이 논의됐던 것은 아무래도 국제 전염병,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코로나19 때 공급망이 굉장히 문제가 됐잖아요. 중국이 여러 가지 흔들던 게 있었고 또 하나는 희토류 문제가 굉장히 큰 문제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는 원유 문제, 이것도 결국 공급망 문제거든요. 그래서 공급망 문제가 1번이다. 그래서 공급망에 대해서 어떻게 협력해 나갈 것인가, 그걸 가지고 아마 얘기를 많이 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얘기했다고 하는 것은 호르무즈 해협으로부터 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원유를 확보하면서 공동으로 대응할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논의를 많이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어떻게 하면 한국과 일본 사이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런 어려움들을 어떻게 차례대로 풀어나갈 건가, 그쪽으로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앵커]
한일 정상회담에서 어떤 얘기가 오갔을까추측을 해 보고 있습니다. 사실 직전에 있었던 만남이었던 지난 1월에 합의가 됐던 부분이 조세이 탄광 수몰자 신원 확인 문제였거든요. 어제 우리 정부가 DNA 감정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렇게 밝혔는데 아직까지 진전이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호사카 유지]
사실 1월에 합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진전이 있었지 않겠느냐, 그런 식으로 기대를 했는데 사실 아무것도 진전이 없었다라는 이야기거든요. 지금 또 이번에 만나서 확실하게 합의를 하여서 시작하겠다. 왜냐하면 특히 일본 쪽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앵커]
한일 정상회담을 마치고 공동 언론 발표 내용,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공동 언론 발표 내용 듣고 오셨습니다. 저희는 두 분과 이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이 언론 발표 중에서 가장 눈에 띈 부분은 어디였죠?
[호사카 유지]
아무래도 이재명 대통령의 한중일의 공통 이익을 위해서 노력하고 싶다,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물론 한미일 이야기도 하고 한일 관계 이야기도 하고요. 그러나 역시 지난번에도 마찬가지였지만 다카이치 총리는 중국에 대한 이야기는 일체 하지 않았습니다. 한중일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차이가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한국 입장으로서는 중국을 중시한다, 일본 뿐만이 아니라, 이 메시지를 이번에도 내놨고. 그리고 또 하나는 역시 에너지 협력이라는 부분에서 일본 쪽의 구상이 상당히 잘 발표가 됐습니다. 파워 아시아라는 구상, 그리고 다카이치 총리가 4월에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동남아를 도우면서 석유제품의 공급, 이런 것을 확보하겠다라든가 이런 부분이거든요. 이러한 내용을 일본은 강조를 특별하게 했다, 그렇게 느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공급망과 관련해서 여타 아시아 국가들의 지원에 대한 심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고 그리고 안보에 대한 부분도 있었는데 이재명 대통령의 언론 발표를 보면 한일 안보정책협의회가 최초로 차관급으로 격상한 것이 굉장히 매우 의미있는 진전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움?
[김열수]
그러니까 그전에는 무슨 일을 하다 보면 점점 양국 간의 협의체의 수준. 또는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지위, 이걸 올려요. 올리다가 한일 간에 사건이 하나 터지면 와르르 무너져서 다시 없던 것으로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국장급이 해 오다가 이제는 차관급으로 올렸으니까 이걸 중시해서 하겠다고 봐야 하겠죠. 한 가지 더 부과해서 말씀을 드리면 다카이치 총리도 그렇고 우리 대통령도 그렇고 크게 보면 두 파트로 나뉘어서 얘기를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큰 그림을 그리는 것은 주로 중동 문제하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여러 가지 정세 변화와 관련된 문제이고 그리고 에너지 협력을 하자라고 하는 거고, 한일, 한미일 협력을 하고 그리고 한중일 협력을 우리 대통령께서는 말씀을 하셨는데 다카이치 총리는 중국 말은 또는 한중, 이런 말은 일체 언급을 안 했거든요. 그게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들어가서는 지난 1월달에도 합의를 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게 바로 AI 기본사회, 그리고 스캠이라고 하는 거기에 대한 범죄, 조세이 탄광과 관련된 것, DNA 지금 검사하는데 거기에 대한 절차와 방법을 최종적으로 논의하면 끝난다라고 하는 건데 이렇게 함으로써 국민 체감형 협력 방안과 미래지향적 협력 방안을 우리한테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다카이치 총리도 이와 비슷한 얘기를 다 했는데 지금 호사카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 문제를 뺐다는 것 하나하고, 하나 특이한 사항은 에너지 문제에 있어서 원유와 LNG를 한국과 일본 사이에 스와프를 하겠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저는 아주 의미 있게 받아들였습니다.
[앵커]
그리고 호르무즈 안전 항행 확보를 위해서 각자 노력하기로 했다,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사실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인 선박 중에서 일본 선박들이 최근에 통행료를 안 내고 통과해서 도대체 어떻게 한 것이냐, 우리의 궁금증을 자아내기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지 않겠습니까?
[호사카 유지]
아마도 그런 부분은 일본에서 정확하게 왜 통과되었는지, 거기까지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일각에서 이란이 일본하고 미국 사이를 분단시키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있는 것이 아닌가. 오히려 그러니까 일본 쪽에서도 원하고 있었지만 이란도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일본이 미국 쪽으로 많이 가지 말아야 된다. 그러한 신호를 보냈다, 이런 해석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국 쪽에서는 참고해야 될 내용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러시아 원유, 그것을 한국도 수입하고 일본도 수입합니다. 이러한 부분은 앞으로 상한 가격을 넘지 않으면, 상한 가격 이하의 원유면 러시아한테도 수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그래도 중동의 원유에 맞게 모든 시설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쪽의 원유가 맞지 않습니다, 일본 쪽의 시설에. 그런데 그런 부분은 한국이 잘 돼요. 오히려 한국이 잘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협력할 수가 있는 거죠. 한국이 오히려 일본에 많은 것을 기술적으로 알려줄 수가 있고요. 기타 상호 관계에서 에너지 문제는 진짜 협력을 잘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에너지에 방점을 찍은 것으로 평가를 해 주셨는데요. 이후에도 만찬과 문화 행사 일정이 준비되어 있어서 계속되는 내용은 들어오는 대로 전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까지 호사카 유지 고려대 행정전문대학원 정책학과 특임교수,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김경수 (kimgs8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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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한일 정상회담이 조금 전에 끝났는데요. 전문가들과 좀 더 자세히 풀어보겠습니다. 호사카 유지 고려대 행정전문대학원 정책학과 특임교수,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한일 정상 간의 만남, 셔틀외교는 많이 들어봤는데 셔틀 고향 외교가 됐습니다. 그게 의미가 남다르죠?
[김열수]
1년여 만에 6번 정도 만났으니까 그러다 보면 두세 달 만에 한 번씩 만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셔틀외교는 정착이 된 것 같고 우리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고향 셔틀외교로 발전하는 것 같은데요. 지난번에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인 나라현에 갔다고 하면 이번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고향인 안동으로 온 거잖아요. 지방으로 간다는 것 자체는 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일본이나 한국이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면서 비슷한 고민들을 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그게 바로 지방 소멸입니다. 그리고 인구 노령화,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런데 이런 지방에서 하게 되면 그 지방의 전통, 문화, 관광,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요. 지역을 활성화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양국이 공통점을 찾아나가는 데도 도움이 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지난번에 나라현에 가셨던 것도 잘하신 거고 이번에 우리 대통령의 고향으로 초청한 것도 참으로 잘하셨다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평소 이렇게 각자 국내 현안 문제들이 맞닿아 있는 것도 있고 이재명 정부 들어서 한일 정상회담이 여섯 번째인데 다카이치 총리만 세 번째 만나는 거거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영상에서 지난번에 일본을 방문했을 때 나와서 마중한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도 손수 나와서 마중을 했습니다. 이 장면들을 어떻게 보셨나요?
[호사카 유지]
아무래도 파격적인 환영 인사,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고요. 먼저 다카이치 총리가 저번에 나라현에서 그런 식으로 환영했다라는 것에 이재명 대통령이 굉장히 놀랐습니다. 놀라셔서 거기에 대한 답례라는 입장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서로의 인사 나누기 자체가 파격적이기 때문에 한일관계를 파격적으로 발전시키겠다, 그런 의지가 담겨져 있다, 그런 식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앵커]
정상이 호텔 앞에 나와서 영접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파격적이다, 분석을 해 주셨어요. 이 대통령이 호텔 앞에서 다카이치 총리 맞이하면서 어젯밤부터 기다렸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김열수]
그 말씀도 잘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카이치 총리가 손을 올린다는 게 쉽지 않은데 이 대통령의 어깨 쪽으로 손을 올리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 대통령도 다카이치 총리의 등 쪽으로 손을 올려서 굉장히 친근함을 표시한 거죠. 그리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게 셔틀외교이기 때문에 셔틀외교가 가지고 있는 것의 특징 중의 하나가 그게 바로 실무 답방 외교 방문이고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거의 국빈에 준하는 것을 했다는 말이죠. 그래서 군악대, 취타대, 기수단이 다 갔잖아요. 그리고 대통령께서 스탠포드호텔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같이 악수를 하고 들어갔으니까 그 자체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 그래서 아마 다카이치 총리도 이번에 우리 대통령께서 국빈 대우를 하는 것을 봤으니까 그거 자체도 굉장히 크게 감동을 받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이번에 국빈 방문은 아니지만 국빈급 대우를 하고 환영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저희가 앞서서 몇 번 만났는지 이야기를 했지만 그 사이에 국제 정세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1월에 만나고 나서 이란전쟁 터지고 이번에 셔틀외교인데 그만큼 한일 간의 공조 문제가 굉장히 부각이 되겠죠?
[호사카 유지]
맞습니다. 사실 중국하고 미국의 대립은 다 끝난 것이 아니고요. 중국하고 미국 사이에 끼어 있는 미들 파워 두 나라가 협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공통적인 인식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란 전쟁 때문에 서로 원유를 거의 중동 쪽에 의존하고 있는 두 나라가 같은 고민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쪽에서는 일본 이상으로 원유 수입의 다변화를 잘하고 있거든요, 오히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일본은 한국한테 배우고 싶은 부분들이 좀 있을 겁니다. 기타 또 일본은 동남아 쪽에 여러 가지 지원책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나프타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나프타를 만드는 곳은 거의 동남아에서 많이 만들어서 한국이나 일본에 보내는데 그러한 부분에서 일본은 지원을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금전적인 지원이죠. 동남아 쪽에. 그런 부분은 또 이번에 아마 논의가 됐을 거예요. 한국도 함께해 달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이번에 에너지 부분에서 협력하겠다, 그게 중심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느꼈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전쟁으로 인한 호르무즈 해협 봉쇄나 미국의 관세 부과, 이런 면에 있어서 일본과 우리는 동병상련의 처지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논의가 됐겠죠?
[김열수]
아무래도 그 부분들이 논의가 됐을 겁니다. 가장 많이 논의됐던 것은 아무래도 국제 전염병,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코로나19 때 공급망이 굉장히 문제가 됐잖아요. 중국이 여러 가지 흔들던 게 있었고 또 하나는 희토류 문제가 굉장히 큰 문제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는 원유 문제, 이것도 결국 공급망 문제거든요. 그래서 공급망 문제가 1번이다. 그래서 공급망에 대해서 어떻게 협력해 나갈 것인가, 그걸 가지고 아마 얘기를 많이 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얘기했다고 하는 것은 호르무즈 해협으로부터 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원유를 확보하면서 공동으로 대응할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논의를 많이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어떻게 하면 한국과 일본 사이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런 어려움들을 어떻게 차례대로 풀어나갈 건가, 그쪽으로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앵커]
한일 정상회담에서 어떤 얘기가 오갔을까추측을 해 보고 있습니다. 사실 직전에 있었던 만남이었던 지난 1월에 합의가 됐던 부분이 조세이 탄광 수몰자 신원 확인 문제였거든요. 어제 우리 정부가 DNA 감정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렇게 밝혔는데 아직까지 진전이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호사카 유지]
사실 1월에 합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진전이 있었지 않겠느냐, 그런 식으로 기대를 했는데 사실 아무것도 진전이 없었다라는 이야기거든요. 지금 또 이번에 만나서 확실하게 합의를 하여서 시작하겠다. 왜냐하면 특히 일본 쪽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앵커]
한일 정상회담을 마치고 공동 언론 발표 내용,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공동 언론 발표 내용 듣고 오셨습니다. 저희는 두 분과 이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이 언론 발표 중에서 가장 눈에 띈 부분은 어디였죠?
[호사카 유지]
아무래도 이재명 대통령의 한중일의 공통 이익을 위해서 노력하고 싶다,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물론 한미일 이야기도 하고 한일 관계 이야기도 하고요. 그러나 역시 지난번에도 마찬가지였지만 다카이치 총리는 중국에 대한 이야기는 일체 하지 않았습니다. 한중일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차이가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한국 입장으로서는 중국을 중시한다, 일본 뿐만이 아니라, 이 메시지를 이번에도 내놨고. 그리고 또 하나는 역시 에너지 협력이라는 부분에서 일본 쪽의 구상이 상당히 잘 발표가 됐습니다. 파워 아시아라는 구상, 그리고 다카이치 총리가 4월에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동남아를 도우면서 석유제품의 공급, 이런 것을 확보하겠다라든가 이런 부분이거든요. 이러한 내용을 일본은 강조를 특별하게 했다, 그렇게 느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공급망과 관련해서 여타 아시아 국가들의 지원에 대한 심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고 그리고 안보에 대한 부분도 있었는데 이재명 대통령의 언론 발표를 보면 한일 안보정책협의회가 최초로 차관급으로 격상한 것이 굉장히 매우 의미있는 진전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움?
[김열수]
그러니까 그전에는 무슨 일을 하다 보면 점점 양국 간의 협의체의 수준. 또는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지위, 이걸 올려요. 올리다가 한일 간에 사건이 하나 터지면 와르르 무너져서 다시 없던 것으로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국장급이 해 오다가 이제는 차관급으로 올렸으니까 이걸 중시해서 하겠다고 봐야 하겠죠. 한 가지 더 부과해서 말씀을 드리면 다카이치 총리도 그렇고 우리 대통령도 그렇고 크게 보면 두 파트로 나뉘어서 얘기를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큰 그림을 그리는 것은 주로 중동 문제하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여러 가지 정세 변화와 관련된 문제이고 그리고 에너지 협력을 하자라고 하는 거고, 한일, 한미일 협력을 하고 그리고 한중일 협력을 우리 대통령께서는 말씀을 하셨는데 다카이치 총리는 중국 말은 또는 한중, 이런 말은 일체 언급을 안 했거든요. 그게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들어가서는 지난 1월달에도 합의를 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게 바로 AI 기본사회, 그리고 스캠이라고 하는 거기에 대한 범죄, 조세이 탄광과 관련된 것, DNA 지금 검사하는데 거기에 대한 절차와 방법을 최종적으로 논의하면 끝난다라고 하는 건데 이렇게 함으로써 국민 체감형 협력 방안과 미래지향적 협력 방안을 우리한테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다카이치 총리도 이와 비슷한 얘기를 다 했는데 지금 호사카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 문제를 뺐다는 것 하나하고, 하나 특이한 사항은 에너지 문제에 있어서 원유와 LNG를 한국과 일본 사이에 스와프를 하겠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저는 아주 의미 있게 받아들였습니다.
[앵커]
그리고 호르무즈 안전 항행 확보를 위해서 각자 노력하기로 했다,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사실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인 선박 중에서 일본 선박들이 최근에 통행료를 안 내고 통과해서 도대체 어떻게 한 것이냐, 우리의 궁금증을 자아내기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지 않겠습니까?
[호사카 유지]
아마도 그런 부분은 일본에서 정확하게 왜 통과되었는지, 거기까지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일각에서 이란이 일본하고 미국 사이를 분단시키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있는 것이 아닌가. 오히려 그러니까 일본 쪽에서도 원하고 있었지만 이란도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일본이 미국 쪽으로 많이 가지 말아야 된다. 그러한 신호를 보냈다, 이런 해석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국 쪽에서는 참고해야 될 내용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러시아 원유, 그것을 한국도 수입하고 일본도 수입합니다. 이러한 부분은 앞으로 상한 가격을 넘지 않으면, 상한 가격 이하의 원유면 러시아한테도 수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그래도 중동의 원유에 맞게 모든 시설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쪽의 원유가 맞지 않습니다, 일본 쪽의 시설에. 그런데 그런 부분은 한국이 잘 돼요. 오히려 한국이 잘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협력할 수가 있는 거죠. 한국이 오히려 일본에 많은 것을 기술적으로 알려줄 수가 있고요. 기타 상호 관계에서 에너지 문제는 진짜 협력을 잘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에너지에 방점을 찍은 것으로 평가를 해 주셨는데요. 이후에도 만찬과 문화 행사 일정이 준비되어 있어서 계속되는 내용은 들어오는 대로 전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까지 호사카 유지 고려대 행정전문대학원 정책학과 특임교수,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김경수 (kimgs8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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