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고리대·도박, 망국 징조...이자율 60% 이상은 원금도 무효"

이재명 대통령은 고리 사채와 도박은 망국의 징조라며 금융은 민간 형태이지만 국가 발권력과 독과점적 인허가에 기반한 준공공사업이니 공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제(14일) SNS에 이같이 적은 뒤 서민 금융과 포용 금융을 신속하게 그리고 최대한 확보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해당 게시물에는 금융당국의 보고 서류 가운데 일부분으로 보이는 사진이 첨부됐고,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불법 사금융을 특별 단속한 결과가 담겼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법정 이자 초과 대출은 무효이고, 이자율 60% 이상이면 원금도 무효라며, 이를 갚을 필요는 없고 그렇게 빌려준 업자는 형사처벌까지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