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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여당 주도로 추진되는 이른바 '조작 기소 의혹 특검'과 관련해, 구체적인 도입 시기와 절차는 국민적 의견 수렴을 거쳐 판단해달라고 더불어민주당에 요청했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실상 '속도 조절'을 주문한 거로 보입니다.
청와대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강진원 기자!
홍익표 정무수석이 이 대통령의 입장을 전한 거죠?
[기자]
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이 오늘(4일) 오전 예정에 없던 '정무 현안' 관련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윤석열 정권 조작 기소 의혹 특검법'과 관련한, 이재명 대통령의 생각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홍 수석은 우선 특검법 발의에 앞서 여당 주도로 진행된 국정조사에 대한, 이 대통령의 입장을 설명했습니다.
윤석열 정권과 정치 검찰에 의해 자행된 불법 행위와 부당한 수사 등이 상당 부분 밝혀졌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한 특별검찰 수사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강조했습니다.
특검을 통해 진실을 규명하고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는 건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이 대통령은 다만, 구체적인 시기나 절차 등에 대해서는 여당인 민주당이 국민적 의견 수렴과 숙의 과정을 거쳐서 판단해 달라고 말했다고 홍 수석은 전했습니다.
민주당이 지난달 30일 발의한 특검법에는 윤석열 정권 시절 이뤄진 검찰의 수사·기소 과정을 특검이 수사하는 내용이 담겼는데요.
12개 특검 수사 대상 중에는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도 포함돼 있습니다.
특히, 이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검에 '공소 취소 권한'까지 부여해, 보수야당을 중심으로 '셀프 사면'을 시도하려는 거란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청와대는 이재명 대통령이 사실상 특검법 처리의 '속도 조절'을 주문한 구체적 배경에 대해선 말을 아꼈는데요.
지방선거를 불과 한 달 앞둔 상황에서, '특검 관련 이슈'가 여권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부담감이 작용한 거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 춘추관에서 YTN 강진원입니다.
YTN 강진원 (jin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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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여당 주도로 추진되는 이른바 '조작 기소 의혹 특검'과 관련해, 구체적인 도입 시기와 절차는 국민적 의견 수렴을 거쳐 판단해달라고 더불어민주당에 요청했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실상 '속도 조절'을 주문한 거로 보입니다.
청와대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강진원 기자!
홍익표 정무수석이 이 대통령의 입장을 전한 거죠?
[기자]
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이 오늘(4일) 오전 예정에 없던 '정무 현안' 관련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윤석열 정권 조작 기소 의혹 특검법'과 관련한, 이재명 대통령의 생각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홍 수석은 우선 특검법 발의에 앞서 여당 주도로 진행된 국정조사에 대한, 이 대통령의 입장을 설명했습니다.
윤석열 정권과 정치 검찰에 의해 자행된 불법 행위와 부당한 수사 등이 상당 부분 밝혀졌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한 특별검찰 수사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강조했습니다.
특검을 통해 진실을 규명하고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는 건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이 대통령은 다만, 구체적인 시기나 절차 등에 대해서는 여당인 민주당이 국민적 의견 수렴과 숙의 과정을 거쳐서 판단해 달라고 말했다고 홍 수석은 전했습니다.
민주당이 지난달 30일 발의한 특검법에는 윤석열 정권 시절 이뤄진 검찰의 수사·기소 과정을 특검이 수사하는 내용이 담겼는데요.
12개 특검 수사 대상 중에는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도 포함돼 있습니다.
특히, 이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검에 '공소 취소 권한'까지 부여해, 보수야당을 중심으로 '셀프 사면'을 시도하려는 거란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청와대는 이재명 대통령이 사실상 특검법 처리의 '속도 조절'을 주문한 구체적 배경에 대해선 말을 아꼈는데요.
지방선거를 불과 한 달 앞둔 상황에서, '특검 관련 이슈'가 여권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부담감이 작용한 거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 춘추관에서 YTN 강진원입니다.
YTN 강진원 (jin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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