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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김준우의 뉴스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6년 4월 21일 (화)
■ 진행 : 김준우 변호사
■ 대담 :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김준우 : 네. 도봉구가 낳은 스타를 주장하고 있는 김재섭 의원 인터뷰 준비돼 있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세요?
◆ 김재섭 : 네 나와 있습니다. 도낳스 김재섭입니다.
◇ 김준우 : 네. 잘 지내셨습니까?
◆ 김재섭 : 네. 주장하고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이기 때문에 그거는 좀 정정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 김준우 : 아 그렇습니까? 스타는 누가 뭐 인정을 해야 스타인데, 네 알겠습니다. 도봉구민 분들의 많은 뭐랄까요? 문자 주십시오. 맞는지, 안 맞는지. 제가 한번 갈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장 선거후보가 국민의힘 오세훈 시장으로 결정이 됐는데, 지금 “실용적이고 실질적인 선대위를 강조한다” 이런 인터뷰를 봤습니다. 김재섭 의원도 몇 안 되는 서울의 국민의힘 의원으로, 현역 의원으로서 선대위에 결합을 할 것 같은데 어떤 역할을 맡을 거라고 정해졌나요?
◆ 김재섭 : 저는 우리 당이 부족한 이 강북 민심에 대해서 좀 아주 여실히, 그리고 냉정하게 좀 전달을 해서 지금 이재명 정부의 특히 부동산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경제 정책의 허와 실에 대해서 좀 낱낱이 지적하는 역할들을 좀 했으면 합니다. 그게 아마 제가 해야 될 역할일 거고, 아마 그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준우 : 네. 기사에는 ‘정원오 부정부패 진상조사위원회를 선대위에 두고 김재섭 의원을 임명한다’ 위원장으로.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이거는 좀 귀감이 된 건가요?
◆ 김재섭 : 아 예. 사실 정원오 후보와 관련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 의혹들을 그전에 꾸준히 밝혀왔던 것의 연장선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어떤 정원오 후보 개인의 어떤 부정부패 문제들을 지적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한 축이라고 생각하지만, 결국 정원오 후보가 독자적인 견해들은 찾아보기가 좀 어렵고, 민주당의 의견에 얹혀가는 방식이니까 지금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특히 서울 시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동산 정책 같은 것들을 보다 면밀하게 파헤치는 역할이 앞으로 저는 더 중요할 거라고 봅니다.
◇ 김준우 : 네 그렇군요. 얼마 전에 한 3일 전인가요? 배현진 서울시당 위원장이랑 김재섭 의원. 그리고 몇 분 더 해서, 마포구 한 식당에서 오세훈 시장이랑 식사하는 기사가 좀 났었는데 그래서 좀 ‘선대위 자체가 좀 젊어질 거다’ 이런 좀 시사도 있는데, 선대위원장으로 어떤 분이 오시는지 좀 궁금하긴 합니다. 아직 그거는 결정이 된 게 아닌가요? 사실 제 질문은 김재섭 혹시 선대위원장이냐 이거를 단독을 위한 거였는데.
◆ 김재섭 : 물론 당연히 서울에 있는 현역 의원들은 당연직으로 참여를 하게 되는데.
◇ 김준우 : 당연직으로? 네.
◆ 김재섭 : 예. 그리고 이미 선대위 공동선대위원장으로는 제가 알기로는 박수민 의원과 윤희숙 전 의원이 내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사도 나왔던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후보로 경쟁을 했던 두 분과, 그다음에 당연직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시당 위원장 배현진 의원도 당연직으로 보통 지역 선대위원장이 들어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제가 선대위원장으로 가고 안 가고의 문제는 중요한 문제는 아니고 어차피 다 공동선대위원장으로서 공동 선대위를 꾸리게 되기 때문에, 어떤 역할을 하느냐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 김준우 : 네 그렇군요. 당일날 식당에서 식사를 할 때는 강북의 민심 이런 것들을 좀 더 가감 없이 전달하는 대화를 나누신 거예요?
◆ 김재섭 : 그런 거는 일부터 일찍부터 교감이 있었던 내용이고, 오세훈 시장도 사실은 저희 옆 지역구인 강북구 삼양동 출신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보다도 이 강북 정서라고 하는 것. 특히 강북 부동산 민심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계셔 가지고, 그런 교감도 있었고 나아가서는 선대위를 어떻게 꾸릴 것이냐 관련해서도 언론 보도 나온 대로 좀 젊은 사람들로, 다음에 서울 민심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들로 해 봅시다 정도의 큰 틀을 이야기했습니다.
◇ 김준우 : 네. 오늘 오세훈 시장은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장 대표가 실질적으로 당의 후보들에게 짐이 되고 있다” 이런 좀 센 워딩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또 배현진 의원 같은 경우는 장동혁 대표 귀국해 가지고 서울시당 공천 보류 이런 거 얘기를 해 가지고 굉장히 또 불쾌감을 토로했는데, 지금 장동혁 대표와 이별하는 선대위입니까? 선대위 관련해서 그런 부분은 좀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십니까?
◆ 김재섭 : 사실 헤어질 결심은 한 두 달 정도 전부터 했던 것 같습니다. 시장님도 그렇고, 오세훈 후보도 그렇고, 하물며 박형준 후보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장동혁 대표 지도부의 방향성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왔고. 저 역시도 이미 서너 달 전에 “서울만의 독자적인 선대위를 꾸려야 승산이 그나마 있다” 이렇게 어떤 간절함들을 호소했던 기억들이 있는데, 사실은 장동혁 대표가 지금 오세훈 시장의 말대로 후보의 짐이 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사실 당 지지율이랄지, 아니면 장동혁 대표가 상징하고 있는 것들. 특히 윤어게인 세력 지지 기반을 두고 그쪽에 조금 더 소구력 있는 메시지를 냈던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사실 지금 장동혁 대표가 특정 후보를 지원한다고 그러면 10표는 붙일 수 있어도 한 100표는 잃는 상황이 될 거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장동혁 대표를 위시한 일부 지도부들의 지원은 후보들에게는 굉장한 부담이 될 겁니다.
◇ 김준우 : 네. 오늘 사실 국회 소통관에서 “경기도 현역 의원 6명이 경기도를 잃으면 수도권을 잃는다” 라고 하면서 별도의 경기도 선대위를 꾸릴 것처럼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김은혜 의원까지 포함됐어요. 그러면 여기 청와대에서 높은 자리를 하셨던 분인데, 윤석열 정부 당시에 그러면 사실 김은혜 의원마저 장동혁 대표가 지금 부담스럽고 짐이 된다. 이렇게 저희가 이해를 해도 되는 겁니까? 지금 그 정도로 심각한 상황인 거죠?
◆ 김재섭 : 김은혜 의원께서 정치를 잘 아시는 분이고, 오늘 기자회견이 국민들한테 어떤 느낌으로 다가갈지는 충분히 아셨을, 예측을 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기도 의원들의 메시지가 “우리끼리라도 현장에서의 필요한 엔진을 돌리겠다” 라고 이야기한 거는 중앙당 지도부와 무관하게 경기도 자체적으로 선거를 치러야 된다는 이야기로 들리고, 그거는 당연히 서울 선대위와 비슷하게 장동혁 지도부와는 결을 다르게 하겠다. 장동혁 지도부와는 거리를 두겠다 라고 하는 저는 굉장히 뚜렷한 명시적인 선언이라고 저는 읽힙니다.
◇ 김준우 : 근데 부산도 독자적 선대위, 경기도도 독자적 선대위, 서울도 독자적 선대위 이건 다 알겠습니다. 다 알겠는데, 그런데 이 정도가 되면 ‘그냥 물러가라’ 라고 연판장이 원내 의원들 사이에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까지 조직되지 못하는 이유는 뭔가요?
◆ 김재섭 : 선거를 앞두고 어떤 당내 갈등만 집중이 됐을 때 후보들이 묻힐 가능성이 가장 큰 우려 사항입니다. 100번이라도 그 얘기를 저는 해야 되고, 아마 하고 싶은 마음들이 굴뚝 같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자칫 그렇게 하다 보면 당내 갈등이 모든 언론 주요 내용들을 잠식하게 될 테고, 그러면 후보들이 가지고 있는 개인으로서의 경쟁력이랄지 비전이랄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물러서 버리기 때문에 저는 오세훈 시장의 표현대로 자연스럽게 후보들이 정해지는 대로 정해졌으니 장동혁 대표는 자연스럽게 2선 후퇴가 아마 그렇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김준우 : 네 알겠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거 얘기 좀 해볼게요. 부산으로 좀 초점을 돌려서, 곽규택 의원이나 김도읍 의원은 실질적으로 한동훈 대표에 대한 공천, 내지는 국민의힘 무공천. 이걸 통해서 “부산 북합 선거를 승리하자” 이런 비책. 이런 것들을 좀 제시한 상황인데, 반해서 장동혁 대표는 부산으로 내려간 진종호 의원에 관한 진상 조사를 좀 지시를 한 상황입니다. 이 한동훈 대표와 ‘부산 북갑 공천 문제’ 이거는 지도부가 어떻게 푸는 게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 김재섭 : 저는 개인적으로 무공천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당은 공천하는 책무가 분명히 있어야 되겠지만, 결국 우리 진영의 승리 나아가서는 어떻게 해야 우리 보수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이 지금 지도부의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당장 공천 정당으로서 공천을 하는 것이 책무다 라고 하는 것은 글쎄요. 정당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여러 가지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만을 강조한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무공천이라고 하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이 될 텐데, 얼마 전에 호적을 파낸 사람인데 한동훈 대표는 말하자면. 장동혁 대표가 직접 호적을 파냈는데 이제 와서 한동훈 대표에게 꽃길을 깔아주는 듯한 무공천처럼 해버린다고 그러면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사실 그게 어렵겠죠. 그렇지만 그리고 지금 간의 행보를 보면, 사실 어떤 전향적인 그런 어떤 행동의 전환을 보여줄 가능성은 대단히 낮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를 들면 거기에 무공천을 통해서 당이 진짜로 뭐라도 좀 해볼 생각이 있구나, 내지는 어떻게든 우리 진영을 살려보겠구나, 어떻게든 좀 바람을 만들어 보려고 노력하는구나 정도의 인상은 충분히 줄 수 있을 텐데 아마 그런 결정을 하기에는 장동혁 대표의 공간이 대단히 좁아 보입니다.
◇ 김준우 : 무공천도 괜찮다, 좋은 수가 될 수 있다 라고. 근데 사실 이게 지금 더더욱 이렇게 장동혁 대표가 약간 후에 몰린 게 좀 평가가 나뉘는 것 같은데, 이 방미 일정 있잖아요? 일정을 생각보다 더 길게 했던 거기에 대한 평가들이 다를 것 같아요. 김민수 최고 같은 경우는 “지방선거가 중요하기 때문에 오히려 미국에 간 것이다” 라고 동행한 이니까 이런 입장을 할 텐데, 김재섭 의원은 이번 장동혁 대표의 방미 명과 암이 있다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김재섭 : 그러니까 저도 명을 찾기 위해서 좀 찾아봤는데, 글쎄요. 뭔가 지방선거에 직접적으로 도움 될 만한 명을 찾기는 좀 어려웠습니다. 물론 장기적으로 우리가 한미 관계를 잘 가꿔 나가야 하고, 특히 최근에 정동영 장관의 어떤 말실수로 인해서 정보 유출로 인해서 한미 관계가 계속 악화 일로를 걷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 관계에서 야당의 역할도 저는 분명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지금 방미 일정 중에 그런 것들이 좋았느냐.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 한국으로 돌아와서 낸 메시지들이 괜찮았느냐 라고 생각하면, 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정말 정동영 장관에 대해서 매섭게 비판을 하고, 경질을 하고, 그의 잘못들을 드러내는 작업들을 했다면 좋았을 텐데 ‘FAFO’ 같은 사실 굉장히 커뮤니티에서 소비될 만한 내용들로 어떻게 보면 이 외교나, 정동영 장관의 실수가 가벼워 보일 정도의 메시지가 좀 나갔단 말입니다? 저는 그런 것들은 오히려 방미 과정에서 어떤 평가를 가져왔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그간의 어떤 우리 외교, 특히 야당의 외교의 공간을 좀 스스로 낮춰버린 게 아닌가 스스로 좁혀버린 게 아닌가라는 비판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 김준우 : 음 알겠습니다. 난감한 질문 계속 드렸는데, 이 얘기를 해보죠. 원래 정원오 후보의 캉쿤 출장 관련해서 가장 선도적으로 문제 제기를 한 건 김재섭 의원입니다. 그런데 여권에서 반박이나, 혹은 고발도 역으로 당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문제 제기가 있었고 한바탕 한 페이지가 좀 지나간 느낌적인 느낌이었는데 보니까 성동구 주민이 서울시에 감사 청구를 냈다는 보도가 있더라고요? 제가 좀 늦게 봤습니다. 이거 혹시 좀 인지하고 계신가요?
◆ 김재섭 : 아 예. 그럼 기사를 통해서 확인했고요. 왜냐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원오 후보가 ‘세금이 아깝지 않은 서울’ 이렇게 슬로건을 걸어놨던데, 굉장히 저는 그 슬로건이 좀 웃겼거든요. 왜냐하면 누구보다 세금을 아깝게 썼던 그 행정의 전형이 그 칸쿤 출장 아니겠습니까? 사실 경유지라고 했는데 2박 3일이고. 그리고 제가 제기했던 문제에 대해서 정원오 후보나, 정원오 후보 측은 그 누구도 아직까지 제대로 된 해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단둘이 간 게 아니라 11명이 갔다라고 여러 명들께서 주장하는데, 11명이 간 사진 우리 국민께서 단 한 명이라도 그 사진을 보신 분이 계신가요? 아무도 보시지 않았고, 왜 성별 표기 오의가 있었고, 이후에 서명을 조작한 정황들이 발견이 됐는데, 적발이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왜 아무런 해명을 하지 않는지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도 국민적 의혹이 남아 있는 상황이고, 정원오 후보가 함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논점을 계속 비껴가면서 그냥 뭉개고 가겠다는 건데, 그런 어떤 전형적인 세금 아까운 행정을 보여준 정원오 후보가 본인의 슬로건을 ‘세금이 아깝지 않은 서울’로 건 것은 글쎄요. 제가 느끼기에는 전두환 행정부 때 ‘바르게 살자’ 뭐 이런 것들이 전면에 내세운, 정의로운 뭐였나요? 아무튼 그런 것들처럼 굉장히 아이러니하게 느껴졌습니다.
◇ 김준우 : 네. 다만 이게 지금 주민 감사 구청장에 대한 감사 청구라면, 감사는 서울시에서 하더라고요? 그러면 오세훈 시장이 한다는 얘기인데.
◆ 김재섭 : 아 그게 독립적인 기구로서, 조직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 김준우 : 네네네.
◆ 김재섭 : 무엇보다도 이 ‘원부지만 제도’ 자체가 박원순 시장 때 만들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내지는 결과가 나오는 거는 오세훈 시장이 시장 자리에 없을 때 나올 거기 때문에, 그리고 위원회 구성이나 어떤 의결에 시장이 할 수 있는 역할들이 대단히 적어 가지고 대단히 적은 정도가 아니라 저는 아예 없다고 알고 있어서..
◇ 김준우 : 그렇죠. 독립적인 위원회죠.
◆ 김재섭 : 그냥 아주 적법하게 행정 절차대로 진행될 거라고 생각하고, 이거는 사후적으로 대단히 서류에 손을 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아마 저는 큰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 김준우 : 그런데 이 서류 자체를 정원오 구청장이 손댔을 가능성이 높지는 않고, 감사는 강제성이 없고, 정원오 후보자는 사퇴를 해가지고 감사 대상도 아니게 되니까 약간 실효성이 있을까? 라고 하는 의문들이 좀 있더라고요?
◆ 김재섭 : 분명한 것은 그 서류가 사후적으로 심사위원들의 서명이 조작이 된 거는 확인이 된 바고, 손을 댄 거거든요. 그러니까 출장 이후에 손을 댄 거는 확실한 거거든요. 제가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그런데 그 가운데서 예를 들면, 당시 정원오 구청장의 어떤 권한을 남용한 것이 있다든지 그러면 직권 남용의 문제로 우리가 형사적으로 처벌 가능성이 분명히 그 가운데서 밝혀질 수 있는 것이고요. 공무원들에게 이것을 강요했다라든지 이런 정황들은 그 당시에 지금의 감사로서도 얼마든지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는 정원오 후보가 특히 한국 출장권 관련해서 서류에 손을 댄 부분들은 이번 감사 청구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으로 다뤄질 거라고 보고, 그 정도는 음부지안에서도 충분히 밝혀낼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 김준우 : 네 그렇군요. 이 문제뿐만 아니라 다양한 의혹들을 negative라고 평가할 수도 있겠지만, 제기된 부분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관내 업체들과의 문제라든가 골프 대회 이런 게 있는데, 본선에서도 뭔가 좀 결정적 한방이 있을 거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뭐가 좀 따로 있나요? 너무 음모론적인가요 질문이?
◆ 김재섭 : 예 좀 그렇긴 한데요. 제가 알고 있는 내용들 가운데서는 사실 정원오 후보가 내세우고 있는 공약이나 본인의 장점을 얼마든지 협리화 시킬 수 있는 내용들이 좀 많이 있는데, 글쎄요. 본인이 해명하지 않고 지금처럼 그냥 뭉개고 넘어가고, 김재섭이 나쁜 사람이다 라고 주장하고, 본인의 의혹에 대해서는 해명을 안 한다고 그러면 어떤 범죄 사실이나 내지는 비위 사실들이 드러난다고 하더라도, 그냥 해명을 안 하고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 김준우 : 네 그렇군요. 어쨌든 본격적으로 대진표가 완성이 된 상황에서, 사실은 민주당 쪽에서는 또 오세훈 10년, 심판 본부. 이런 걸 캠프에 두면서 그동안의 실정에 대해서 비판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좀 있어요. 특히 최근에 한강 버스라든가, 감사의 정원이라든가 이런 문제들 제기할 것 같은데, 말하자면 이쪽도 만만치 않은 negative 혹은 그런 평가와 심판의 선거를 준비하겠다 라고 하는 모드인데, 여기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할 생각이십니까?
◆ 김재섭 : 그러니까 그간의 서울을 어떻게 누가 만들었느냐 라는 것을 국민들께서 특히 서울 시민들께서 잘 알아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서울시장 선거는 누가 뭐래도 부동산과 관련한 이슈가 성패를 좌우할 가능성이 높은데, 사실 오늘 장특공 이슈만 보더라도 정원오 후보는 본인의 개인적인 의견이랄 게 찾아보기 어려워요. 그냥 당의 의견에 따르겠다, 논란을 만들지 말라. 아니 이미 이재명 대통령께서 어마어마한 논란을 만드셨는데 새삼 그에 대한 의견을 묻는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 논란을 만들지 말라는 거는, 말 그대로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생각이 없거나, 대답할 만한 자신이 없거나, 아니면 본인 스스로도 내세울 만한 정책이 아님을 스스로 알기 때문에 저는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선거 같이 부동산 정책이 대단히 중요한 선거에서는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빨리 공부를 하시는 편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 김준우 : 아 그렇군요. 지금 야권에서는 대통령이 제기한 장특공제 폐지 논의와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비판적으로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은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압구정 현대 같은 거, 너무 이익이나 차익이 크지 않아? 다른 데로 이사 갈 데도 없는데. 그러니까 같은 급에서 이사 가는 그런 갈아타기를 막는 건 문제지만, 너무 과도한 이익을 본 거는 좀 지금의 공제가 또 너무 많지 않아? 이런 문제 제기도 있는데 이거는 어떤 야권에서도 논쟁이나 논의의 여지가 좀 있는 부분인가요? 아니면 그냥 현행 제도 유지인가요?
◆ 김재섭 : 장특공을 볼 때 12억이라는 숫자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 12억 이상 아파트가 전국에 몇 프로밖에 없다. 이게 지금 여당의 주장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장특공 논의를 하겠다라는 건데, 지금 소수의 강남 아파트를 대상으로 장특공 논의를 하는 건 어불성설인 게 서울의 아파트 중간값이 12억입니다. 그러니까 대충 평균 12억 정도가 되는 거고, 한 절반 정도가 12억 정도를 호가하는 아파트라는 건데, 그러면 단순히 지금 압구정 몇 명의 어마어마한 시세 차액 문제가 아니라 서울시민 절반의 문제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를 몇몇의 소수의 사례를 들어서 아 이러니까 손을 봐야겠다고 하는 것은 그냥 전형적인 저는 허수아비 치기라고 생각하고, 당장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보유세 올리겠다 라는 인상을 계속 주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보유세도 손봐야 한다, 장특공도 손 봐야 된다 이런 상황인데, 실제로 말씀하신 강남 부동산의 경우만 봐도 그렇게 되면 보유세도 내고, 나중에 장특공 이 공제도 없어지게 되면 사실상 보유세를 내고 어떤 장기 보유 공제 역시도 사라진다고 그러면, 이건 이중과세 효과가 사실 있는 거거든요. 게다가 물론 실질적으로 이득을 보는 것도 있지만 오랫동안 보유하면서 인플레이션 반영분이나 이런 것들도 분명히 있을 텐데, 그렇게 되면 양도세를 어떻게 조율해야 될까라는 논의가 먼저 선행된 이후에 그러면 이 정도로 막대한 시세 차익이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손 봐야 될지에 대한, 그 부동산 세제에 대한 차근차근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장특공을 폐지할 것처럼 얘기하니까 서울에 집 가진, 그리고 정말 많은 분들이 당장 이거 세금 증세가 되는 거네? 라고 느낄 수밖에 없고, 실제로 그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 후보로서 뚜렷한 정답을 내야죠. 이거 안 할 거다, 내지는 할 거다. 왜 그걸 자신 있게 말씀을 못 합니까?
◇ 김준우 : 알겠습니다. 어쨌든 민주당은 당 차원에서는 현재 세제 개편을 전혀 검토한 바 없다 라고 하는데, 국민의힘 공세는 갈수록 세지는 모양새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번에는 스튜디오에서 뵙겠습니다.
◆ 김재섭 : 감사합니다.
◇ 김준우 : 네. 지금까지 도봉이 낳은 스타 김재섭 의원이었습니다.
YTN 서지훈 (seojh0314@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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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김준우 : 네. 도봉구가 낳은 스타를 주장하고 있는 김재섭 의원 인터뷰 준비돼 있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세요?
◆ 김재섭 : 네 나와 있습니다. 도낳스 김재섭입니다.
◇ 김준우 : 네. 잘 지내셨습니까?
◆ 김재섭 : 네. 주장하고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이기 때문에 그거는 좀 정정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 김준우 : 아 그렇습니까? 스타는 누가 뭐 인정을 해야 스타인데, 네 알겠습니다. 도봉구민 분들의 많은 뭐랄까요? 문자 주십시오. 맞는지, 안 맞는지. 제가 한번 갈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장 선거후보가 국민의힘 오세훈 시장으로 결정이 됐는데, 지금 “실용적이고 실질적인 선대위를 강조한다” 이런 인터뷰를 봤습니다. 김재섭 의원도 몇 안 되는 서울의 국민의힘 의원으로, 현역 의원으로서 선대위에 결합을 할 것 같은데 어떤 역할을 맡을 거라고 정해졌나요?
◆ 김재섭 : 저는 우리 당이 부족한 이 강북 민심에 대해서 좀 아주 여실히, 그리고 냉정하게 좀 전달을 해서 지금 이재명 정부의 특히 부동산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경제 정책의 허와 실에 대해서 좀 낱낱이 지적하는 역할들을 좀 했으면 합니다. 그게 아마 제가 해야 될 역할일 거고, 아마 그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준우 : 네. 기사에는 ‘정원오 부정부패 진상조사위원회를 선대위에 두고 김재섭 의원을 임명한다’ 위원장으로.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이거는 좀 귀감이 된 건가요?
◆ 김재섭 : 아 예. 사실 정원오 후보와 관련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 의혹들을 그전에 꾸준히 밝혀왔던 것의 연장선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어떤 정원오 후보 개인의 어떤 부정부패 문제들을 지적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한 축이라고 생각하지만, 결국 정원오 후보가 독자적인 견해들은 찾아보기가 좀 어렵고, 민주당의 의견에 얹혀가는 방식이니까 지금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특히 서울 시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동산 정책 같은 것들을 보다 면밀하게 파헤치는 역할이 앞으로 저는 더 중요할 거라고 봅니다.
◇ 김준우 : 네 그렇군요. 얼마 전에 한 3일 전인가요? 배현진 서울시당 위원장이랑 김재섭 의원. 그리고 몇 분 더 해서, 마포구 한 식당에서 오세훈 시장이랑 식사하는 기사가 좀 났었는데 그래서 좀 ‘선대위 자체가 좀 젊어질 거다’ 이런 좀 시사도 있는데, 선대위원장으로 어떤 분이 오시는지 좀 궁금하긴 합니다. 아직 그거는 결정이 된 게 아닌가요? 사실 제 질문은 김재섭 혹시 선대위원장이냐 이거를 단독을 위한 거였는데.
◆ 김재섭 : 물론 당연히 서울에 있는 현역 의원들은 당연직으로 참여를 하게 되는데.
◇ 김준우 : 당연직으로? 네.
◆ 김재섭 : 예. 그리고 이미 선대위 공동선대위원장으로는 제가 알기로는 박수민 의원과 윤희숙 전 의원이 내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사도 나왔던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후보로 경쟁을 했던 두 분과, 그다음에 당연직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시당 위원장 배현진 의원도 당연직으로 보통 지역 선대위원장이 들어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제가 선대위원장으로 가고 안 가고의 문제는 중요한 문제는 아니고 어차피 다 공동선대위원장으로서 공동 선대위를 꾸리게 되기 때문에, 어떤 역할을 하느냐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 김준우 : 네 그렇군요. 당일날 식당에서 식사를 할 때는 강북의 민심 이런 것들을 좀 더 가감 없이 전달하는 대화를 나누신 거예요?
◆ 김재섭 : 그런 거는 일부터 일찍부터 교감이 있었던 내용이고, 오세훈 시장도 사실은 저희 옆 지역구인 강북구 삼양동 출신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보다도 이 강북 정서라고 하는 것. 특히 강북 부동산 민심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계셔 가지고, 그런 교감도 있었고 나아가서는 선대위를 어떻게 꾸릴 것이냐 관련해서도 언론 보도 나온 대로 좀 젊은 사람들로, 다음에 서울 민심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들로 해 봅시다 정도의 큰 틀을 이야기했습니다.
◇ 김준우 : 네. 오늘 오세훈 시장은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장 대표가 실질적으로 당의 후보들에게 짐이 되고 있다” 이런 좀 센 워딩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또 배현진 의원 같은 경우는 장동혁 대표 귀국해 가지고 서울시당 공천 보류 이런 거 얘기를 해 가지고 굉장히 또 불쾌감을 토로했는데, 지금 장동혁 대표와 이별하는 선대위입니까? 선대위 관련해서 그런 부분은 좀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십니까?
◆ 김재섭 : 사실 헤어질 결심은 한 두 달 정도 전부터 했던 것 같습니다. 시장님도 그렇고, 오세훈 후보도 그렇고, 하물며 박형준 후보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장동혁 대표 지도부의 방향성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왔고. 저 역시도 이미 서너 달 전에 “서울만의 독자적인 선대위를 꾸려야 승산이 그나마 있다” 이렇게 어떤 간절함들을 호소했던 기억들이 있는데, 사실은 장동혁 대표가 지금 오세훈 시장의 말대로 후보의 짐이 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사실 당 지지율이랄지, 아니면 장동혁 대표가 상징하고 있는 것들. 특히 윤어게인 세력 지지 기반을 두고 그쪽에 조금 더 소구력 있는 메시지를 냈던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사실 지금 장동혁 대표가 특정 후보를 지원한다고 그러면 10표는 붙일 수 있어도 한 100표는 잃는 상황이 될 거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장동혁 대표를 위시한 일부 지도부들의 지원은 후보들에게는 굉장한 부담이 될 겁니다.
◇ 김준우 : 네. 오늘 사실 국회 소통관에서 “경기도 현역 의원 6명이 경기도를 잃으면 수도권을 잃는다” 라고 하면서 별도의 경기도 선대위를 꾸릴 것처럼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김은혜 의원까지 포함됐어요. 그러면 여기 청와대에서 높은 자리를 하셨던 분인데, 윤석열 정부 당시에 그러면 사실 김은혜 의원마저 장동혁 대표가 지금 부담스럽고 짐이 된다. 이렇게 저희가 이해를 해도 되는 겁니까? 지금 그 정도로 심각한 상황인 거죠?
◆ 김재섭 : 김은혜 의원께서 정치를 잘 아시는 분이고, 오늘 기자회견이 국민들한테 어떤 느낌으로 다가갈지는 충분히 아셨을, 예측을 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기도 의원들의 메시지가 “우리끼리라도 현장에서의 필요한 엔진을 돌리겠다” 라고 이야기한 거는 중앙당 지도부와 무관하게 경기도 자체적으로 선거를 치러야 된다는 이야기로 들리고, 그거는 당연히 서울 선대위와 비슷하게 장동혁 지도부와는 결을 다르게 하겠다. 장동혁 지도부와는 거리를 두겠다 라고 하는 저는 굉장히 뚜렷한 명시적인 선언이라고 저는 읽힙니다.
◇ 김준우 : 근데 부산도 독자적 선대위, 경기도도 독자적 선대위, 서울도 독자적 선대위 이건 다 알겠습니다. 다 알겠는데, 그런데 이 정도가 되면 ‘그냥 물러가라’ 라고 연판장이 원내 의원들 사이에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까지 조직되지 못하는 이유는 뭔가요?
◆ 김재섭 : 선거를 앞두고 어떤 당내 갈등만 집중이 됐을 때 후보들이 묻힐 가능성이 가장 큰 우려 사항입니다. 100번이라도 그 얘기를 저는 해야 되고, 아마 하고 싶은 마음들이 굴뚝 같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자칫 그렇게 하다 보면 당내 갈등이 모든 언론 주요 내용들을 잠식하게 될 테고, 그러면 후보들이 가지고 있는 개인으로서의 경쟁력이랄지 비전이랄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물러서 버리기 때문에 저는 오세훈 시장의 표현대로 자연스럽게 후보들이 정해지는 대로 정해졌으니 장동혁 대표는 자연스럽게 2선 후퇴가 아마 그렇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김준우 : 네 알겠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거 얘기 좀 해볼게요. 부산으로 좀 초점을 돌려서, 곽규택 의원이나 김도읍 의원은 실질적으로 한동훈 대표에 대한 공천, 내지는 국민의힘 무공천. 이걸 통해서 “부산 북합 선거를 승리하자” 이런 비책. 이런 것들을 좀 제시한 상황인데, 반해서 장동혁 대표는 부산으로 내려간 진종호 의원에 관한 진상 조사를 좀 지시를 한 상황입니다. 이 한동훈 대표와 ‘부산 북갑 공천 문제’ 이거는 지도부가 어떻게 푸는 게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 김재섭 : 저는 개인적으로 무공천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당은 공천하는 책무가 분명히 있어야 되겠지만, 결국 우리 진영의 승리 나아가서는 어떻게 해야 우리 보수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이 지금 지도부의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당장 공천 정당으로서 공천을 하는 것이 책무다 라고 하는 것은 글쎄요. 정당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여러 가지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만을 강조한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무공천이라고 하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이 될 텐데, 얼마 전에 호적을 파낸 사람인데 한동훈 대표는 말하자면. 장동혁 대표가 직접 호적을 파냈는데 이제 와서 한동훈 대표에게 꽃길을 깔아주는 듯한 무공천처럼 해버린다고 그러면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사실 그게 어렵겠죠. 그렇지만 그리고 지금 간의 행보를 보면, 사실 어떤 전향적인 그런 어떤 행동의 전환을 보여줄 가능성은 대단히 낮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를 들면 거기에 무공천을 통해서 당이 진짜로 뭐라도 좀 해볼 생각이 있구나, 내지는 어떻게든 우리 진영을 살려보겠구나, 어떻게든 좀 바람을 만들어 보려고 노력하는구나 정도의 인상은 충분히 줄 수 있을 텐데 아마 그런 결정을 하기에는 장동혁 대표의 공간이 대단히 좁아 보입니다.
◇ 김준우 : 무공천도 괜찮다, 좋은 수가 될 수 있다 라고. 근데 사실 이게 지금 더더욱 이렇게 장동혁 대표가 약간 후에 몰린 게 좀 평가가 나뉘는 것 같은데, 이 방미 일정 있잖아요? 일정을 생각보다 더 길게 했던 거기에 대한 평가들이 다를 것 같아요. 김민수 최고 같은 경우는 “지방선거가 중요하기 때문에 오히려 미국에 간 것이다” 라고 동행한 이니까 이런 입장을 할 텐데, 김재섭 의원은 이번 장동혁 대표의 방미 명과 암이 있다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김재섭 : 그러니까 저도 명을 찾기 위해서 좀 찾아봤는데, 글쎄요. 뭔가 지방선거에 직접적으로 도움 될 만한 명을 찾기는 좀 어려웠습니다. 물론 장기적으로 우리가 한미 관계를 잘 가꿔 나가야 하고, 특히 최근에 정동영 장관의 어떤 말실수로 인해서 정보 유출로 인해서 한미 관계가 계속 악화 일로를 걷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 관계에서 야당의 역할도 저는 분명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지금 방미 일정 중에 그런 것들이 좋았느냐.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 한국으로 돌아와서 낸 메시지들이 괜찮았느냐 라고 생각하면, 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정말 정동영 장관에 대해서 매섭게 비판을 하고, 경질을 하고, 그의 잘못들을 드러내는 작업들을 했다면 좋았을 텐데 ‘FAFO’ 같은 사실 굉장히 커뮤니티에서 소비될 만한 내용들로 어떻게 보면 이 외교나, 정동영 장관의 실수가 가벼워 보일 정도의 메시지가 좀 나갔단 말입니다? 저는 그런 것들은 오히려 방미 과정에서 어떤 평가를 가져왔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그간의 어떤 우리 외교, 특히 야당의 외교의 공간을 좀 스스로 낮춰버린 게 아닌가 스스로 좁혀버린 게 아닌가라는 비판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 김준우 : 음 알겠습니다. 난감한 질문 계속 드렸는데, 이 얘기를 해보죠. 원래 정원오 후보의 캉쿤 출장 관련해서 가장 선도적으로 문제 제기를 한 건 김재섭 의원입니다. 그런데 여권에서 반박이나, 혹은 고발도 역으로 당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문제 제기가 있었고 한바탕 한 페이지가 좀 지나간 느낌적인 느낌이었는데 보니까 성동구 주민이 서울시에 감사 청구를 냈다는 보도가 있더라고요? 제가 좀 늦게 봤습니다. 이거 혹시 좀 인지하고 계신가요?
◆ 김재섭 : 아 예. 그럼 기사를 통해서 확인했고요. 왜냐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원오 후보가 ‘세금이 아깝지 않은 서울’ 이렇게 슬로건을 걸어놨던데, 굉장히 저는 그 슬로건이 좀 웃겼거든요. 왜냐하면 누구보다 세금을 아깝게 썼던 그 행정의 전형이 그 칸쿤 출장 아니겠습니까? 사실 경유지라고 했는데 2박 3일이고. 그리고 제가 제기했던 문제에 대해서 정원오 후보나, 정원오 후보 측은 그 누구도 아직까지 제대로 된 해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단둘이 간 게 아니라 11명이 갔다라고 여러 명들께서 주장하는데, 11명이 간 사진 우리 국민께서 단 한 명이라도 그 사진을 보신 분이 계신가요? 아무도 보시지 않았고, 왜 성별 표기 오의가 있었고, 이후에 서명을 조작한 정황들이 발견이 됐는데, 적발이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왜 아무런 해명을 하지 않는지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도 국민적 의혹이 남아 있는 상황이고, 정원오 후보가 함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논점을 계속 비껴가면서 그냥 뭉개고 가겠다는 건데, 그런 어떤 전형적인 세금 아까운 행정을 보여준 정원오 후보가 본인의 슬로건을 ‘세금이 아깝지 않은 서울’로 건 것은 글쎄요. 제가 느끼기에는 전두환 행정부 때 ‘바르게 살자’ 뭐 이런 것들이 전면에 내세운, 정의로운 뭐였나요? 아무튼 그런 것들처럼 굉장히 아이러니하게 느껴졌습니다.
◇ 김준우 : 네. 다만 이게 지금 주민 감사 구청장에 대한 감사 청구라면, 감사는 서울시에서 하더라고요? 그러면 오세훈 시장이 한다는 얘기인데.
◆ 김재섭 : 아 그게 독립적인 기구로서, 조직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 김준우 : 네네네.
◆ 김재섭 : 무엇보다도 이 ‘원부지만 제도’ 자체가 박원순 시장 때 만들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내지는 결과가 나오는 거는 오세훈 시장이 시장 자리에 없을 때 나올 거기 때문에, 그리고 위원회 구성이나 어떤 의결에 시장이 할 수 있는 역할들이 대단히 적어 가지고 대단히 적은 정도가 아니라 저는 아예 없다고 알고 있어서..
◇ 김준우 : 그렇죠. 독립적인 위원회죠.
◆ 김재섭 : 그냥 아주 적법하게 행정 절차대로 진행될 거라고 생각하고, 이거는 사후적으로 대단히 서류에 손을 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아마 저는 큰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 김준우 : 그런데 이 서류 자체를 정원오 구청장이 손댔을 가능성이 높지는 않고, 감사는 강제성이 없고, 정원오 후보자는 사퇴를 해가지고 감사 대상도 아니게 되니까 약간 실효성이 있을까? 라고 하는 의문들이 좀 있더라고요?
◆ 김재섭 : 분명한 것은 그 서류가 사후적으로 심사위원들의 서명이 조작이 된 거는 확인이 된 바고, 손을 댄 거거든요. 그러니까 출장 이후에 손을 댄 거는 확실한 거거든요. 제가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그런데 그 가운데서 예를 들면, 당시 정원오 구청장의 어떤 권한을 남용한 것이 있다든지 그러면 직권 남용의 문제로 우리가 형사적으로 처벌 가능성이 분명히 그 가운데서 밝혀질 수 있는 것이고요. 공무원들에게 이것을 강요했다라든지 이런 정황들은 그 당시에 지금의 감사로서도 얼마든지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는 정원오 후보가 특히 한국 출장권 관련해서 서류에 손을 댄 부분들은 이번 감사 청구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으로 다뤄질 거라고 보고, 그 정도는 음부지안에서도 충분히 밝혀낼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 김준우 : 네 그렇군요. 이 문제뿐만 아니라 다양한 의혹들을 negative라고 평가할 수도 있겠지만, 제기된 부분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관내 업체들과의 문제라든가 골프 대회 이런 게 있는데, 본선에서도 뭔가 좀 결정적 한방이 있을 거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뭐가 좀 따로 있나요? 너무 음모론적인가요 질문이?
◆ 김재섭 : 예 좀 그렇긴 한데요. 제가 알고 있는 내용들 가운데서는 사실 정원오 후보가 내세우고 있는 공약이나 본인의 장점을 얼마든지 협리화 시킬 수 있는 내용들이 좀 많이 있는데, 글쎄요. 본인이 해명하지 않고 지금처럼 그냥 뭉개고 넘어가고, 김재섭이 나쁜 사람이다 라고 주장하고, 본인의 의혹에 대해서는 해명을 안 한다고 그러면 어떤 범죄 사실이나 내지는 비위 사실들이 드러난다고 하더라도, 그냥 해명을 안 하고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 김준우 : 네 그렇군요. 어쨌든 본격적으로 대진표가 완성이 된 상황에서, 사실은 민주당 쪽에서는 또 오세훈 10년, 심판 본부. 이런 걸 캠프에 두면서 그동안의 실정에 대해서 비판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좀 있어요. 특히 최근에 한강 버스라든가, 감사의 정원이라든가 이런 문제들 제기할 것 같은데, 말하자면 이쪽도 만만치 않은 negative 혹은 그런 평가와 심판의 선거를 준비하겠다 라고 하는 모드인데, 여기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할 생각이십니까?
◆ 김재섭 : 그러니까 그간의 서울을 어떻게 누가 만들었느냐 라는 것을 국민들께서 특히 서울 시민들께서 잘 알아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서울시장 선거는 누가 뭐래도 부동산과 관련한 이슈가 성패를 좌우할 가능성이 높은데, 사실 오늘 장특공 이슈만 보더라도 정원오 후보는 본인의 개인적인 의견이랄 게 찾아보기 어려워요. 그냥 당의 의견에 따르겠다, 논란을 만들지 말라. 아니 이미 이재명 대통령께서 어마어마한 논란을 만드셨는데 새삼 그에 대한 의견을 묻는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 논란을 만들지 말라는 거는, 말 그대로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생각이 없거나, 대답할 만한 자신이 없거나, 아니면 본인 스스로도 내세울 만한 정책이 아님을 스스로 알기 때문에 저는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선거 같이 부동산 정책이 대단히 중요한 선거에서는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빨리 공부를 하시는 편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 김준우 : 아 그렇군요. 지금 야권에서는 대통령이 제기한 장특공제 폐지 논의와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비판적으로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은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압구정 현대 같은 거, 너무 이익이나 차익이 크지 않아? 다른 데로 이사 갈 데도 없는데. 그러니까 같은 급에서 이사 가는 그런 갈아타기를 막는 건 문제지만, 너무 과도한 이익을 본 거는 좀 지금의 공제가 또 너무 많지 않아? 이런 문제 제기도 있는데 이거는 어떤 야권에서도 논쟁이나 논의의 여지가 좀 있는 부분인가요? 아니면 그냥 현행 제도 유지인가요?
◆ 김재섭 : 장특공을 볼 때 12억이라는 숫자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 12억 이상 아파트가 전국에 몇 프로밖에 없다. 이게 지금 여당의 주장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장특공 논의를 하겠다라는 건데, 지금 소수의 강남 아파트를 대상으로 장특공 논의를 하는 건 어불성설인 게 서울의 아파트 중간값이 12억입니다. 그러니까 대충 평균 12억 정도가 되는 거고, 한 절반 정도가 12억 정도를 호가하는 아파트라는 건데, 그러면 단순히 지금 압구정 몇 명의 어마어마한 시세 차액 문제가 아니라 서울시민 절반의 문제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를 몇몇의 소수의 사례를 들어서 아 이러니까 손을 봐야겠다고 하는 것은 그냥 전형적인 저는 허수아비 치기라고 생각하고, 당장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보유세 올리겠다 라는 인상을 계속 주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보유세도 손봐야 한다, 장특공도 손 봐야 된다 이런 상황인데, 실제로 말씀하신 강남 부동산의 경우만 봐도 그렇게 되면 보유세도 내고, 나중에 장특공 이 공제도 없어지게 되면 사실상 보유세를 내고 어떤 장기 보유 공제 역시도 사라진다고 그러면, 이건 이중과세 효과가 사실 있는 거거든요. 게다가 물론 실질적으로 이득을 보는 것도 있지만 오랫동안 보유하면서 인플레이션 반영분이나 이런 것들도 분명히 있을 텐데, 그렇게 되면 양도세를 어떻게 조율해야 될까라는 논의가 먼저 선행된 이후에 그러면 이 정도로 막대한 시세 차익이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손 봐야 될지에 대한, 그 부동산 세제에 대한 차근차근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장특공을 폐지할 것처럼 얘기하니까 서울에 집 가진, 그리고 정말 많은 분들이 당장 이거 세금 증세가 되는 거네? 라고 느낄 수밖에 없고, 실제로 그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 후보로서 뚜렷한 정답을 내야죠. 이거 안 할 거다, 내지는 할 거다. 왜 그걸 자신 있게 말씀을 못 합니까?
◇ 김준우 : 알겠습니다. 어쨌든 민주당은 당 차원에서는 현재 세제 개편을 전혀 검토한 바 없다 라고 하는데, 국민의힘 공세는 갈수록 세지는 모양새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번에는 스튜디오에서 뵙겠습니다.
◆ 김재섭 : 감사합니다.
◇ 김준우 : 네. 지금까지 도봉이 낳은 스타 김재섭 의원이었습니다.
YTN 서지훈 (seojh0314@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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