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총리 "색동원 사건 계기 장애인 시설점검 전면 개편"

김민석 국무총리는 인천 강화군 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을 계기로 폐쇄적인 시설에서 학대가 은폐되는 구조적 문제를 확인했다며 종합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장애인 정책 조정위원회를 주재하고 색동원 사건은 인권국가를 표방하는 우리 사회에 사각지대가 남아 있음을 뼈아프게 보여준 사례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장애인 시설 점검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전 주기에 걸친 피해자 보호체계를 공고히 하며 국정과제인 장애인 권리보장법 제정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정부는 올해 장애인 정책 예산을 전년 대비 9% 증액한 7조 원 규모로 확대했다며 소득과 돌봄, 교육 등 전 영역에서 필요한 지원을 확대하고 발달 장애인 국가 돌봄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