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불필요·비효율적인 규제는 정리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대한민국 경제가 국제적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선, 불필요하거나 비효율적인 규제들을 정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15일) 규제합리화위원회 첫 전체회의에서, 필요한 규제는 강화하고, 효용성이 떨어지거나 마이너스 요소가 큰 규제는 완화 또는 철폐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특히, 첨단 산업 분야에서는 '할 수 있는 것'을 정해주고 나머지는 다 금지하는 기존의 '포지티브' 규제가 아닌 '할 수 없는 것'만 정하고 나머지는 다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언급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과거 산업 발전 단계가 낮을 땐 가장 똑똑한 집단인 관료들이 뭘 할지를 정해주면 됐지만, 지금은 공공이 민간을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 됐다며 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로 수도권 집중을 거듭 꼽으며, 특정 지역의 규제를 완화하거나 아예 없애는, 이른바 '규제 특구'를 대규모로 만드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해달라고 제안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앞서 회의 전에는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각각 선임된 남궁범 전 에스원 대표이사와 박용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병태 카이스트 명예교수에게 위촉장을 수여했습니다.

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