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부동산 정책 서류 복사 직원도 다주택자는 안 돼"

"부동산 정책 서류 복사 직원도 다주택자는 안 돼"
지난달, '부동산 정책 논의 때 다주택자 배제' 지시
3주 뒤 국무회의서 '다주택자 배제' 지시 또 언급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 논의 과정에서 집을 여러 채 소유한 공직자들을 배제하겠다는 방침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부동산 정책 서류를 복사하는 직원도 다주택자는 안 된다며 강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달 22일 SNS를 통해 '다주택 공직자' 등을 부동산 정책 논의 과정에서 배제토록 했단 사실을 공개한 이재명 대통령.

3주일여 뒤 국무회의에서 이 문제를 또 꺼내 들었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 다주택자, 고가 주택 보유자, 부동산 과다 보유자를 주택 정책 입안 결재 승인 논의 과정에서 다 빼라고 했는데, 그거 다 부처는 하고 있어요?]

부동산에 이해관계가 있는 공직자들을 제외토록 지시한 게 잘 지켜지고 있는지 확인한 겁니다.

관계 부처 차관들의 관리 아래 이행되고 있다는 취지의 답변이 뒤따르자, 이 대통령은 더 강도 높은 지침을 내렸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 어쨌든 거기에 이해관계가 절대 침투할 수 없게 기안 용지 복사하는 직원조차도 다주택자는 안 됩니다.]

오는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제도' 폐지를 못 박은 상황에서, 이해 상충 논란을 원천 차단해 정책 신뢰도를 높이겠단 뜻으로 풀이됩니다.

부동산 대출 점검과 세제 준비도 당부했는데, 집값이 불안할 경우 추가 규제에 나설 가능성을 시사한 거로 보입니다.

이 대통령은 또 대한민국 국민의 전과가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을 거라며, 현행 형벌 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최후의 수단인 형벌은 절제되고, 엄격하게 적용돼야 하는데 남발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국민들 전과가 제일 많을 거예요. 예비군 설치법 위반, 통지서 안 받으면 처벌하죠. 훈련 안 받으러 가면 처벌하고…]

웬만한 건 형벌로 처벌하다 보니, 검찰 등의 권력이 너무 커졌다며, 과징금이나 과태료 등 경제 제재가 더 효과적이란 의견을 냈습니다.

이 대통령은 금품 선거나 공직자 개입, 관권 선거 등으로 민주주의 기본인 선거가 왜곡돼선 안 된다며, 다가오는 6월 지방선거의 철저한 관리도 주문했습니다.

YTN 강진원입니다.

영상기자 : 염덕선 김정원 최광현
영상편집 : 정치윤
디자인 : 김진호

YTN 강진원 (jinwo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