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부동산 정책 논의 과정서 '다주택 공직자' 배제"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 논의 과정에서 다주택이나 비거주 고가 주택을 소유한 공직자 등을 배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해관계가 얽힌 공직자의 입김을 차단해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겠단 의도로 보입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부동산 투기와 전면전에 나선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 공직자'를 향해서도 압박 수위를 끌어 올렸습니다.

주택과 부동산 정책 논의 과정에서 이들을 아예 배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다주택자와 비거주 고가 주택 소유자, 부동산 과다 보유자 등 대상도 콕 집어 거론했는데, 하나같이 이 대통령이 공개 경고장을 날렸던 사례들입니다.

[이 재 명 / 대통령 (지난 1월 21일, 신년 기자회견) : 앞으로 집값이 오를지 모르니까 집을 좀 미리 무리하더라도 사놔야 되겠네. 이런 투기적 수요도 있죠. 규제를 해야 되겠죠, 그러지 못하게….]

이 대통령은 '부동산 공화국' 탈출은 대한민국 대전환을 위한 '핵심 중의 핵심 과제'라며, 공직사회를 겨눈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부동산과 주택 정책에는 단 0.1%의 결함이나 구멍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해관계가 얽힌 '다주택 공직자'가 관여하면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이 재 명 / 대통령 (지난달 3일, 국무회의) : 정말 수십 년간 만들어진 신화가 있어요, 신화. (부동산) 불패 신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또는 '힘 있는 사람'들이 이해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정책 변경이 너무 쉬워요.]

다만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나 투자·투기용 비거주 주택 보유자, 그리고 초고가 주택 자체를 비난할 이유는 없다고 했습니다.

대신 주택 보유가 많을수록 유리하고, 또 집값이 오르도록, 세제와 금융, 규제 정책을 만든 공직자들이 더 문제라는 생각을 거듭 밝혔습니다.

[이 재 명 / 대통령 (지난달 3일, 국무회의) : 부동산 거래하는 사람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정책을 제대로 못 만든 또는 의지를 갖지 않은 결정권을 가진 권한을 가진 사람이 문제인 거죠.]

이 대통령은 잘못된 부동산 제도를 만들거나 방치한 공직자가 이를 악용해 투기까지 한다면, 비판을 넘어 제재받아야 한다고 못 박았습니다.

'국정 최고 책임자'의 강한 의지에 따라 부동산 정책 관련 공직자 가운데 다주택자 등을 대상으로 후속 조치가 곧 이어질 거로 보입니다.

YTN 강진원입니다.

영상기자 : 염덕선
영상편집 : 정치윤
디자인 : 정민정

YTN 강진원 (jinwo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