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안위, 중수청 설치법 민주당 주도로 의결

국회 행안위, 중수청 설치법 민주당 주도로 의결

2026.03.18. 오전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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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후속입법인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이 범여권 주도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국회 행안위는 오늘(18일) 전체회의에서 중수청 설치법을 찬성 12표, 반대 5표로 가결 처리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법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반대표를 던졌지만, 의결을 막지 못했습니다.

중수청법은 민주당이 주도하는 검찰개혁 후속 입법 가운데 하나로 검찰청 폐지 이후 신설될 중대범죄수사청의 조직과 수사범위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오후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중수청법과 공소청법을 각각 의결한 뒤 내일(19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두 법안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가 예상되는데, 이 경우 법안 처리는 오는 20일 이후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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