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총리 "보조금 부정수급은 범죄"...일제 점검 예고

김민석 국무총리는 국고보조금을 부정하게 타내거나 사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는 예산 낭비를 넘어 정부재정의 근간을 흔드는 범죄라며 철저한 조사와 처벌 의지를 밝혔습니다.

김 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올해 역대 최대 규모로 보조금 일제 점검에 나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최근 기업형 보조금 브로커가 개입하거나, 보조금을 개인 자산처럼 유용하는 악질적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며 제재부가금을 주가조작 범죄와 유사한 수준으로 대폭 올리는 등 단호한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또 사후 적발이 아니라 애초 부정 수급이 끼어들 틈이 없는 구조적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며 점검체계 보완과 신고 포상금 확대 같은 제도 개선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