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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더불어민주당이 재정경제부와 실무당정 협의를 엽니다.
최근 중동 사태와 관련해 경제 분야 대응 방향을 논의할 거로 보입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구윤철 /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실물 경제까지도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런 긴박한 상황 속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대응책을 총체적으로 그리고 촘촘하게 마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그런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상황이 발생한 직후부터 총리께서 매일 주재하시면서 전체 외교 상황 그리고 경제 이외의 상황까지 다 모니터링을 하고 계셨고 경제 분야에 관해서는 제가 실물반, 금융반, 에너지반 이렇게 3개 반을 구성해서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이렇게 해서 이상징후 발생 시에는 즉각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공조체제를 마련해서 대응해 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가장 우려하시는 석유 등 에너지 수급 차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208일분 이상은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어서 당장은 문제가 없겠습니다마는 중장기적으로 오래 가게 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대체 수입선을 다변화한다든지 하는 부분까지 포함해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휘발유 등 석유류 가격의 긴급적인 말도 되지 않는 폭리현상에 대해서는 어제 제가 물가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해서 오늘부터 정부합동반이 주유소를 직접 방문해서 굉장히 폭리를 취하고 있는 주유소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점검하고 그래서 폭리행위라든지 또는 기타 매점매석행위라든지 또는 기타 상황까지 포함해서 저희들이 모니터링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법 위반이 발생되는 경우는 진짜 무관용 원칙으로 할 수 있는 최대한 조치를 통해서 이런 국가적 위기 상황을 악용해서 그것도 민생을 통해서 폭리를 취하는 거,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렇고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유종별, 지역별로 최고가격 지정까지 검토가 들어갔습니다.
산업부에서 검토에 들어갔고.
시장 조사를 해서 만약에 이게 계속 시장에서 폭리를 취하는 문제에 대해서 공정위까지 다 포함해서 대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정부로서는 단기간 내에 급등한 석유류 가격이 곧 정상화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가 환율 같은 경우 변동폭이 심했습니다마는 그래도 다행히 어제 주식시장은 상당 부분 안정을 찾아가고 있고요.
환율 같은 경우도 안정을 찾아가고 있어서 정부로서는 시장의 안정성을 찾아가고 있어서 안도를 합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정부가 경각심을 가지지 않는 게 아니고 더 경각심을 가지고 시장을 모니터링해서 국민들께서 편안하게 삶을 살 수 있도록 상황별로 대응계획을 더 적기에 대응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출 중소기업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점검했습니다.
애로사항을 점검해서 수출 중소기업 1:1로 공무원들 전담을 시키려고 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지 매일 점검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고 또 자금도 중소수출 기업들에게 20조 원을 마련해서 금리도 줄여주고 자금 애로가 있는 데는 지원해 주려고 합니다.
금융시장에 관해서도 100조 원 +알파를 마련해서 시장안정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하고 필요하다면 더 자금을 확보해서라도 대응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동지역에 있는 우리 근로자들, 선원들까지도 저희들이 체크를 했습니다.
연락처까지 다 가지고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하선할 수 있도록 조치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배에 타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까지도 저희들이 같이해 주는 그런 노력까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외교부에서는 여행자들 여행 가서 UAE 공항이라든지 교통이 두절된 데 대해서는 전용기를 띄워서라도 모셔올 수 있게 하는 협의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외적으로 불확실성이 큰 상황입니다마는 정부는 최선을 다해서 국민들께서 걱정하시지 않고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고 빠르게 대처하고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오늘 이렇게 여당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주시면 그런 부분까지도 저희들이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일찍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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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재정경제부와 실무당정 협의를 엽니다.
최근 중동 사태와 관련해 경제 분야 대응 방향을 논의할 거로 보입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구윤철 /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실물 경제까지도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런 긴박한 상황 속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대응책을 총체적으로 그리고 촘촘하게 마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그런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상황이 발생한 직후부터 총리께서 매일 주재하시면서 전체 외교 상황 그리고 경제 이외의 상황까지 다 모니터링을 하고 계셨고 경제 분야에 관해서는 제가 실물반, 금융반, 에너지반 이렇게 3개 반을 구성해서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이렇게 해서 이상징후 발생 시에는 즉각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공조체제를 마련해서 대응해 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가장 우려하시는 석유 등 에너지 수급 차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208일분 이상은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어서 당장은 문제가 없겠습니다마는 중장기적으로 오래 가게 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대체 수입선을 다변화한다든지 하는 부분까지 포함해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휘발유 등 석유류 가격의 긴급적인 말도 되지 않는 폭리현상에 대해서는 어제 제가 물가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해서 오늘부터 정부합동반이 주유소를 직접 방문해서 굉장히 폭리를 취하고 있는 주유소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점검하고 그래서 폭리행위라든지 또는 기타 매점매석행위라든지 또는 기타 상황까지 포함해서 저희들이 모니터링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법 위반이 발생되는 경우는 진짜 무관용 원칙으로 할 수 있는 최대한 조치를 통해서 이런 국가적 위기 상황을 악용해서 그것도 민생을 통해서 폭리를 취하는 거,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렇고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유종별, 지역별로 최고가격 지정까지 검토가 들어갔습니다.
산업부에서 검토에 들어갔고.
시장 조사를 해서 만약에 이게 계속 시장에서 폭리를 취하는 문제에 대해서 공정위까지 다 포함해서 대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정부로서는 단기간 내에 급등한 석유류 가격이 곧 정상화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가 환율 같은 경우 변동폭이 심했습니다마는 그래도 다행히 어제 주식시장은 상당 부분 안정을 찾아가고 있고요.
환율 같은 경우도 안정을 찾아가고 있어서 정부로서는 시장의 안정성을 찾아가고 있어서 안도를 합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정부가 경각심을 가지지 않는 게 아니고 더 경각심을 가지고 시장을 모니터링해서 국민들께서 편안하게 삶을 살 수 있도록 상황별로 대응계획을 더 적기에 대응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출 중소기업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점검했습니다.
애로사항을 점검해서 수출 중소기업 1:1로 공무원들 전담을 시키려고 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지 매일 점검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고 또 자금도 중소수출 기업들에게 20조 원을 마련해서 금리도 줄여주고 자금 애로가 있는 데는 지원해 주려고 합니다.
금융시장에 관해서도 100조 원 +알파를 마련해서 시장안정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하고 필요하다면 더 자금을 확보해서라도 대응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동지역에 있는 우리 근로자들, 선원들까지도 저희들이 체크를 했습니다.
연락처까지 다 가지고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하선할 수 있도록 조치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배에 타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까지도 저희들이 같이해 주는 그런 노력까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외교부에서는 여행자들 여행 가서 UAE 공항이라든지 교통이 두절된 데 대해서는 전용기를 띄워서라도 모셔올 수 있게 하는 협의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외적으로 불확실성이 큰 상황입니다마는 정부는 최선을 다해서 국민들께서 걱정하시지 않고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고 빠르게 대처하고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오늘 이렇게 여당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주시면 그런 부분까지도 저희들이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일찍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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