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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범여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사법 3법'에 대해, 개혁을 사칭한 사법 파괴와 해체, 독재에 맞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송 원내대표는 오늘(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사법 파괴 악법'을 사법개혁법으로 부르는 것 자체가 국민을 기만하는 세뇌 작업이자 '빅 브라더식 언어 조작' 정치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헝가리와 폴란드 사례를 언급하며, 다수당의 힘으로 의회 권력을 장악한 뒤 사법부를 무력화해 민주주의가 후퇴한 두 국가의 궤적을 우리도 밟기 시작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민주공화정이 헝가리나 폴란드처럼 퇴보하지 않도록, 사법독립과 헌정수호를 위한 대국민 호소 대장정에 나서는 국민의힘에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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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헝가리와 폴란드 사례를 언급하며, 다수당의 힘으로 의회 권력을 장악한 뒤 사법부를 무력화해 민주주의가 후퇴한 두 국가의 궤적을 우리도 밟기 시작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민주공화정이 헝가리나 폴란드처럼 퇴보하지 않도록, 사법독립과 헌정수호를 위한 대국민 호소 대장정에 나서는 국민의힘에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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