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사법개혁은 제도 개선, 국힘 3·1절 정신 이용 말아야"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사법개혁 3법을 '개악'이라 비난하며 3·1 정신을 짓밟는다고 비판한 데 대해, 3·1절을 정치에 이용하지 말라고 반박했습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오늘(1일) 브리핑에서 사법개혁 3법은 사법부를 장악하기 위한 폭주가 아니라, 권한 남용을 통제하고 재판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특히 법왜곡죄는 중대한 권한 남용을 다루는 최소한의 장치이며, 재판소원은 기본권 침해에 대한 최종적 구제 통로를 보완하는 제도라며, 제도 취지를 외면한 채 '독재'라고 몰아가는 것은 공론을 흐리는 정치적 과장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3·1절은 헌법 질서를 되새기는 역사적 기념일이라며, 권력 견제와 기본권 보장이라는 헌법 정신을 충실히 구현하는 것이 정치의 책무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강민경 (kmk0210@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