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사법개혁 3법 통과 감개무량...법원행정처 폐지 촉구"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법왜곡죄 신설, 재판소원제 도입, 대법관 증원법을 골자로 하는 사법개혁 3법이 모두 통과돼 감개무량하다는 소회를 밝혔습니다.

조 대표는 오늘(1일) SNS에 올린 글에서 대학교수 시절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으로 일하면서 연구하고 주장해 왔던 일이 드디어 실현되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제 대법원장이 인사권, 예산권, 행정권을 독점하는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시민이 참여하는 사법행정위원회를 만드는 결단을 내릴 시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법 선진국에는 우리나라와 같은 법원행정처는 없다며, 민주당이 이 개혁까지 동의해주길 희망한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강민경 (kmk0210@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