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대법관 증원법' 표결...민주당 주도 처리 전망

[현장영상+] '대법관 증원법' 표결...민주당 주도 처리 전망

2026.02.28. 오후 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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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26명까지 늘리는, 이른바 '대법관 증원법'이 조금 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로써 범여권이 주도한 이른바 '사법 3법'의 입법 절차가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조금 전 본회의 투표상황, 같이 보시겠습니다

[우원식 / 국회의장]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의 건은 총 투표수 183매 중 가 183매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가 가결되었으므로 무제한 토론이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7인 중 찬성 173인, 반대 73인, 기권 1인으로서 법원조직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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