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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심제 논란' 재판소원제법 국회 본회의 통과
대법원 확정판결 뒤에도 재판소원 허용하는 내용
국민의힘, '필리버스터'로 항의…"위헌적 4심제"
▶ 자세한 뉴스 잠시 뒤 이어집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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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4심제 논란' 재판소원제법, 범여권 주도로 통과](https://image.ytn.co.kr/general/jpg/2026/0227/202602271948582031_t.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