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어10] "1억에 정치생명 걸겠나"...'울먹 호소' 안 통했다

[뉴스퀘어10] "1억에 정치생명 걸겠나"...'울먹 호소' 안 통했다

2026.02.25. 오전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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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석원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최수영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공천헌금 1억원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무소속 강선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습니다. 여당에서도 상당수 의원이체포동의안에 찬성한 것으로 분석되는데요. 정치권 소식 두 분과 함께 짚어봅니다.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최수영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앵커]
먼저공천헌금 수수 의혹을 받는무소속 강선우 의원의 체포동의안이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국민 눈높이를 강조했는데강선우 의원의 어제 신상 발언과 민주당 입장 먼저 들어보시죠.

[앵커]
일단 김영배 의원은 체포동의안 비동의 90표를 주목해 본 것 같기는 했습니다마는 30여 표의 찬성표도 주목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김지호]
그것보다는 164명의 국회의원들이 강선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에 가결했다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한 수치라고 생각하고요. 이 수사가 이재명 정부 경찰에서 수사가 됐고 체포동의안을 가결시켜달라고 연설한 분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입니다. 저희가 참 면목이 없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야당일 때 정부에서 만약 이런 수사가 나왔다면 뭔가 의심스러웠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재명 정부의 경찰, 이재명 정부의 법무부 장관이 저렇게 체포동의안을 가결해달라고 이야기하는 상황에서 더 이상 무슨 변명을 하겠습니까? 이 상황 관련해서 처음부터강선우 의원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다, 다른 끼워맞추기로 보면 처음에는 전혀 돈도 본 적이 없다 얘기했었는데 그 이후로 계속 진술이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돈을 주고받고 반환하고. 이것 역시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말씀이에요. 정치권에서 사실은 후원금이라든지 이런 건 공적 시스템 안에 받아야 하고 사적으로 저렇게 돈을 받으면 다 처벌의 대상이고 굉장히 법이 무겁습니다. 제가 2011년부터 이재명 대통령하고 정치적 활동을 하면서 그런 사례를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저런 말씀을 하시는지 잘 이해가 안 가고 저 역시도 강선우 의원을 젊은 정치인으로 굉장히 응원하고 지지했었는데 작금의 상황이 참 실망스러운 상황이고 국민들 보기에 참 부끄럽습니다.

[앵커]
평론가님께서는 반대표 나온 87표 어떻게 분석하세요?

[최수영]
아직도 국회가 이른바 동급자 의식 내지는 내 식구 감싸기라는 관행적인 정서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사실 강선우 의원이 3억 2000만 원 돌려준 것을 얘기하면서 주면 돌려주고 주면 돌려주고라고 했는데 교묘한 연설입니다. 실제 3억 2000만 원 돌려줬다고 하는 것은 그 이듬해 2월과 5월에 돌려줬다는 것이고요. 그전에 받았던 1억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잖아요. 김병기 의원의 녹취도 나오잖아요. 그건 돌려주세요라고 얘기했고 실제 그 돈은 선거 전에 오고갔고 그다음에 받은 상태에서 공천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실제 강선우 의원은 공천을 줘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사실관계가 명확한데 저런 이야기들은 법원의 판사 앞에 가서 영장실질심사 때 하면 될 이야기를, 그러면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겠죠. 왜? 거짓말, 언설이었으니까. 그런데 저걸 국회에서 의원들에게 호소하면서 했는데도 민주당 의원들의 3분의 2 이상 되는 숫자가 사실상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으라고 면죄부를 줬다는 것은 아무리 동업자 의식이 있고 이른바 서로 감싸주는 관행이 있다고 하더라도 김지호 대변인 말씀처럼 부끄럽게 생각을 했었어야지 이 문제를 그래도 불구속 상태에서 의원직을 유지한 채 조사받는 게 맞지 않아요 하는 저런 동업자 의식은 아마 불체포특권에 대해서, 이재명 정부가 많은 관성에 대한 타파를 얘기하니까 이번 기회에 개헌안에도 이걸 포함시켜서 타파를 하는 게 맞겠다, 그게 국민들이 요구하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조만간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있을 테니까 그 결과를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민주당 내부 상황도 좀 보겠습니다. 공소취소 모임 둘러싸고 계파 갈등이 불거지는 듯한 모습들도 있습니다. 김지호 대변인께서는 공취모에 대해 어떤 입장이십니까?

[김지호]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년간 조작증거와 증언 조작으로 검찰로부터 숱한 압수수색과 조사, 그리고 주 3~4회 재판을 받으면서 온갖 고초를 다 당하셨습니다. 저희 당에서 수도 없이 이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사실 제가 검찰 독재 정치 탄압 대책이 선임 부위원장, 그리고 조작기소대응단이라는 한준호 의원이 이끄는 특위에서도 굉장히 조언도 많이 해 드렸는데 아무리 저희가 얘기를 해도 이 사항에 대해서 기사도 안 나오고 언론의 관심이 없다 보니까 그 실체가 많이 밝혀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박성준 의원이라든지 이건태 의원이라든지 윤건영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정말 대대적으로 이름도 잘 지었고요. 물론 비판하시는 분도 많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화제가 된 게 3년 만에 처음이라 너무 기쁩니다. 아주 잘 진행했다고 생각하고, 다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처음에 이 모임을 만들었을 때 합당 관련해서 당에 내홍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또 최고위원 경쟁자로 활동했던 이건태 의원이 간사로 활발하게 활동하다 보니까 이게 혹시 계파 모임 아니야? 이런 의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박수현 수석대변인 그리고 한민수 정청래 비서실장님이 이 모임에 합류했습니다. 정청래 대표님의 최측근이 이 모임에 합류했는데 어떻게 반청 계파모임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오해들은 차차 시간이 지나면 해소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런 외부의 영향들이 많다 보니까 당에서도 뭔가 당이 주도해야 할 일들을 의원들이 주도하는 모습에 대해서 당의 역할도 찾아야 된다. 그래서 조작기소대응단을 확대, 재개편하고 한병도 원내대표가 전격적으로 조작기소대응단을 이재명 대통령뿐 아니라 문재인 정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조작기소에 대해서 대응을 하는 그런 확대 조직을 만들겠다. 그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좀 기다려주시면 저희가 잘 수습해서 멋진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앵커]
앞으로 활동을 어떻게 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그 성격이 더 드러나겠지만 계파 모임이라는 논란이 나오는 상황을 어제 보여준 대목들이 좀 있었거든요. 출범식 시작하기 전에 정청래 대표가 발언을 하고 있는데 정청래 대표 사퇴하라. 이런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었는데 그 모습은 어떻게 보셨어요?

[최수영]
사실 계파 모임을 지적하기 이전에 저는 국회 출입기자도 경험을 했고 제가 여의도 정치권을 30년 정도 취재를 해 왔는데 저는 이렇게 여당 내에서 3분의 2 이상의 의원들이 모인 모임이 한 사안에 대해서 사건을 가지고 취소를 요구하는 모임은 처음 봤습니다. 더군다나 출범한 지 얼마 안 되는 여당이. 간단히 말씀드리면 정부여당이 뭘 추진하는 일이 있어서 여당에서 모임을 만들 때 그게 계파 모임일 수도 있고 정책 관련 모임일 수도 있고 다른 정파적인 사안을 가지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지금 현안 관련 모임이 아니에요. 지금 말씀드리자면 정부에 대한 관세 같은 게 엄중하게 여긴다고 얘기하는데 여당이 그런 모임을 통해서 정부에 요구하거나 국민을 설득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대통령의 재판을 취소해달라는 모임을 하는 게 이게 상식적이고 현실적이고 합리적인가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공소 취소는 검찰이 하면 될 일이고 공소 기각은 법원이 하면 될 일입니다. 그런데 이걸 정치권이 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정치권이 심판으로 나서달라는 거죠. 그런데 이걸 여당이 합니다. 야당도 아니에요. 그런데 법무부도 있고 검찰도 있고 경찰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법을 바꾸는 과정에서 실제 헌법재판소까지 들어오는 4심제를 실시한다고 하는데 공소 취소 기각 모임은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1심과 2심에서 끝내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지금 추진하는 법안 하면서 본인들은 1심에서, 2심에서 끝내달라고 하는 기괴한 현상, 모순된 현상을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이게 정부 여당에서 하는 거예요. 법무부도 장악하고 있고 정부도 장악하고 있고 법원도 사실상 통제 안에 두고 있는데 그것도 모자라 의원들의 3분의 2가 이걸 해달라. 그런데 다른 요구도 없어요. 정치를 어떻게 하겠다, 국가를 어떻게 바꾸겠다, 이런 게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관심사안은 이거죠. 이게 친청이냐 반청이냐, 친명이냐 비명이냐. 이건 정말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건 전략적으로도 올바르지 않아요. 왜냐하면 김지호 대변인이 설명을 열심히 하셨는데 실제로 생각해볼까요? 대통령이 그러면 공소 취소가 된다고 쳐요. 그러면 대장동 하나, 대북송금 하나. 하나하나 취소할 때마다 언론이 주목하고 토론이 될 텐데 그럼 국민들이 보기에 우리 대통령은 왜 죄가 저렇게 많았지라고 하는 것밖에 드러내지 못해요. 전혀 실리적이지도 않고 전략적이지도 않고 무모하고도 정말 당황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정청래 대표도 없는 자리에서 이런 모임에서 반청을 지지하는 듯한 지지자들의 사퇴, 비토 목소리가 나오다 보니까 더욱더 계파 갈등으로 보이는 듯한 모습들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앞서 김지호 대변인께서 이름 잘 지었다고 말씀해 주셨지만 송영길 전 대표는 명칭을 바꾸는 게 어떻겠냐. 이런 의견을 냈습니다. 이건태 의원의 목소리까지 묶어봤는데요. 듣고 오시죠.

[앵커]
앞서 송영실 전 대표랑 이건태 의원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그러니까 송영길 전 대표는 이름을 바꾸자, 이건태 의원은 정치검찰 조작기소 대응 특위에 흡수하지 말고 그대로 공취모는 유지하자,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김지호]
송영실 전 대표님의 의견은 그런 것 같아요. 대통령 한 분에 대한, 대통령님에 대한 사건 관련해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각종 오해도 생기고 대통령님에게 부담이 되지 않냐. 좀 더 폭을 넓혀서 일반적인 검찰이 행한 폭력적인 수사 관행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조사하는 그런 이름으로 바꾸는 게 보편적이지 않냐. 그것도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충분하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사실 의원모임이라는 게 어떤 법이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의원들이 합의를 하면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3~4년 전부터 검찰독재, 정치탄압대책위그리고 최근에는 조작기소대응TF. 계속해서 그런 모임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면 한 달에 두세 건 보도 내기도 어려웠어요. 관심이 굉장히 적고 오히려 제가 한참 활동할 때는 일부러 토요일날 보도 자료를 내고 기사가 한 건이라도 나오면 검찰에서 반박 자료를 내면 한 20건 정도 보도가 돼서 그러면 저희 의견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걸로 홍보가 됐다, 저희끼리 자평하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지금 이건태 의원이 주도해서 만든 공소취소 모임이 마케팅,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데는 성공한 것 같습니다. 추후에 당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조작기소대응TF를 크게 넓히려고 하니까 사실 이제는 이름보다는 어떻게 활동하느냐. 실적이 중요하거든요. 여기서 얼마큼 의원님들과 당에서 검찰이 행한 폭력적 수사 관행 등을 밝혀내느냐, 국민들에게 설득하냐가 이 모임의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행력이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지만 이름에 대통령 이름이 들어갔기 때문에 대통령의 생각이 어떨지 궁금한데 혹시 전해 들으신 바 있습니까?

[김지호]
저는 들은 바는 없고요. 지금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어떻게 본인이 아무리 조작기소 당해서 정치적 탄압을 받고 고초를 겪고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어떤 입장을 낼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사실 그 사안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잘 아는 국회의원님들이 나서서 해 주시는 게 맞습니다.

[앵커]
대통령도 대통령 입장에서는 본인 이름이 들어갔다 보니까 관심 있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기도 한데 오늘 SNS를 보면 여당과 청와대 간의 엇박자 관련된 입장 발표만 있었습니다. 과도한 걱정은 기우다, 잘 지내고 있다. 청와대는 청와대대로 당은 당대로 일 잘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떤 심정에서 이런 관련된 글을 올렸을까요?

[최수영]
최근 대통령의 언행 그다음에 메시지의 기법을 보면 자신감이 매우 넘쳐 있다, 이것도 자신감의 발로라고 봐요. 그러니까 정치인이 자신감을 표현할 때는 그게 감정이 아닙니다. 조건에서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얼핏 보면 에너지 때문에 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정치적 조건과 환경이 됐을 때 자신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세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지지기반이 탄탄하다. 일단 지금 특정하게 수치는 언급하지 않아도 대통령의 지지율과 당 지지율이 엇박자가 납니다. 쉽게 말해서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 대통령의 국정에 대해서 지지하는 국민은 중도까지 포함이 돼 있는데 민주당을 지지하는 지지층은 한정돼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이 국정 주도 장악의 그립을 쥘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 당을 보듬어 안아야 되겠다라는 여유가 생긴 거죠. 두 번째, 요즘 의제 선정. 정치인의 힘은 의제에서 나옵니다. 결국 아젠다 세팅이 정치인의 힘인데 요즘 대통령 매일매일 SNS를 통해서 부동산이라든가 뭐든가 강력하게 얘기하고 정책으로 집행되잖아요. 그만큼 전국 장악력을 높여놨죠. 세 번째는 상대의 조건이 있어요. 상대의 조건이 뭐냐 하면 국민의힘이 내홍 때문에 지리멸렬하다 보니까 민주당에서 저렇게 공취모 모임을 해도 여기에 대한 비판 하나 제대로 나오지 못해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대통령은 당에서 친청이니 반청이니, 친명이니 반명이니 하는 것 다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끌어안고 가겠다는 자신감을 보이는데 그런 측면에서 지금 보면 갑과 을은 분명합니다. 갑은 대통령이고 을은 정청래 대표가 분명한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언제 또 역전될지 모르겠으나 당분간 지선 정국 때까지 대통령의 정국 장악력이 높아진 상황에서 당이 끌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이번에는 국민의힘 내부 상황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사실상 절윤을 거부한 장동혁 대표는 최근 열린 의총을 두고 맹탕이다. 또 입틀막 의총이다. 이런 비판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4선 이상 중진 의원들이 장동혁 대표에게 면담을 요청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 오늘 아침 김성태 전 의원이 실효성에 대해서 의문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인지 함께 듣고 오시죠. 일단 4선 중진 의원들이 장동혁 대표 면담을 하고 각각 의견을 낸다고 하거든요. 김성태 전 의원, 일단 실효성 없을 거라고 보는 것 같아요.

[최수영]
저는 김성태 전 의원의 진단이 정확할 거라고 봅니다. 실효성은 없어요. 그러면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선고 전에 당 중진들이 그렇다면 목소리를 냈었어야죠. 그런데 지금 실기했고, 실제로 3월부터 다음 주부터는 지방선거 정국으로 급격하게 전환될 겁니다. 오늘 인재영입 1차 발표가 있을 거라고 하고. 이렇게 되면 아마 중진들이 저렇게 집단 면담하는 것도 일종의 정치적 알리바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할 만큼 했어. 우리도 할 도리 한 거야라는 정도의 정치적인 흔적을 남기겠다는 것 같은데 장동혁 대표의 생각은 뚜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 같습니다. 본인이 보수의 정권을 잃은 이후에 당대표가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내가 새로운 보수의 재구성을 이뤄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고 하면 과거에 있었던 이른바 윤 어게인 세력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세력까지도 내가 끌어안고 가면서 어찌 보면 지금 그렇지 않아도 쪼그라든 보수를 그나마 코어 지지층까지도 확산해서 단일대오로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보수의 빅텐트를 국민의힘 중심으로 치겠다고 얘기하면서 다 이쪽으로 들어오라고 얘기하는 상황에서 그러면 지금 장동혁 대표가 노선 변화를 할 것이냐. 저는 가능하지 않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결국 중진들은 이런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노선 변경을 하지 않을 거면 빨리 중도 전환을 할 수 있는 정책이라든가 그런 방안들을 마련해서 빨리 지금 얘기하는 우리가 수세에 몰려 있는 국면을 공세적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내라. 그게 당신이 얘기하는 타임라인이 언제고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뭐냐. 그걸 아마 묻게 될 거예요. 다만 중진들은 뭘 여기서 고민하냐면 여기서 장동혁 대표 체제가 흔들린다고 봤을 때 비대위 체제로 갈 것인가, 당이 더 망하죠. 이렇게 중대한 선거를 앞두고 그런 경우가 없어요. 그러니까 중진들의 고민이 이런 거죠. 뭔가 장동혁 대표의 노선도 바꿔야 되겠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한 게 무슨 방법이 있을까. 아마 그걸 고민하는 오늘의 모임이 될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경천동지할 혹은 파천왕 같은 변화가 오는 그런 것은 없을 것 같고 지방선거 정국으로 빠르게 전환하는 데 대한 수순의 한 가운데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런데 또 반대 목소리에서는 이 시점에 가장 최선의 선거전략은 장동혁 대표 사퇴다. 이런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소장파 대안과 미래에서는 당장 전 당원으로 윤 어게인 지지하는 것, 전 의원들 투표하자. 비공개 투표하자, 이렇게 압박하고 있는데 어떻게 될까요?

[김지호]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이 겪고 있는 저 내홍, 고통이 성장의 고통인지 아니면 퇴행의 고통인지. 누가 봐도 저게 성장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잖아요. 결국 그렇습니다. 공당이라는 게 사적인 가족모임이 아니고 계모임이 아니잖아요. 윤사모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국가 반역이 일어났고 재판부에서 12. 3계엄은 내란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내란 수괴를 배출한 정당에서 국가 반역하고는 절연을 하고 새로운 출발을 해야지 국가 반역을 비호하고 내란 수괴를 안타까워한다면 사상누각이에요. 그 국가 반역을 절연하지 못하는 세력이 있는데 그 세력이 아무리 경제 발전을 얘기하고 정치를 얘기해 봐야 뭐합니까. 당장 정부 여당에서도 내란 잔당이라고 손가락질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희만 그럽니까? 국민 대다수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12. 3불법계엄은 내란인데 당신들만 구국의 결단인 양 내란 수괴를 변호하냐, 안타까워하느냐. 개인적으로는 안타까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당은 공적 가치, 미래가 있는 행위를 해야죠. 국가 반역을 미화하면 공당의 미래가 없기 때문에 퇴행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어떤 대표가 오더라도 국민의힘은 계속 자중지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그러면 그것을 진압하기 위해서 다수파가 징계 난동, 징계로 사람들을 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주류가 있다고 비주류가 있어야 이런 어려운 일에 처해 있을 때 비주류가 다시 집권하면서 그 전 세력과 단절하고 국민들께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데 계속 이렇게 가면 계속 당 세가 퇴행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장동혁 대표와 각을 세우고 있는 한 축이 오세훈 시장인데, 지도부에서는 지방선거 전략으로 뉴페이스, 뉴스타트. 이 전략을 세웠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공천 가능성에 대해서 낮게 보는 시각들이 많고 서울시장에는 신동욱 최고위원도 나설 가능성이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최수영]
새로운 사람들 참여해서 경선하면 되겠죠. 그리고 오 시장에 대해서 당에서도 그냥 전략 공천 줄 생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선이 원칙이라고 하고.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여기에 참여하는 의원들이 신동욱 의원이나 거론되는 사람들이 수치적으로 과연 오 시장에게 접근할 수 있을 것인가, 과연 대등할 것인가,그 부분은 본인이 경쟁력으로 입증하면 되는데 그런데 일각에서 오 시장이 각을 자꾸 세우다 보니까 장동혁 대표 체제에서 혹시 공천 못 받은 것 아니야라고 이야기하는데 장동혁 대표나 이정현 위원장이나 똑같이 하는 공천 원칙이 하나 있어요. 인위적 컷오프 하나 있고 두 번째, 선거에서 이길 사람 뽑는 게 공천 아닙니까? 선거에서 질 사람 공천할 수 없잖아요. 가장 이길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가장 높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에펠탑 효과라고 하는데 높은 노출 빈도와 주목도, 인지도를 가지고 있는 오 시장을 제외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 시장 중심으로 가되 여기에 흥행이 될 만한 부수 요소들의 의원 참여가 있을 것이냐. 그건 지켜볼 대목이지만 저는 그럴 일은 없다고 보고, 다만 오 시장이 장동혁 대표에게 센소리, 자꾸 중원 확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무래도 서울이라는 지역이 중도 소구력이 높은 곳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흔적을 남기는 차원에서 계속 요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합당할 것 같습니다.

[앵커]
저희 본회의 법안, 아직 이 시간에도 필리버스터가 진행되고 있는데 사법 3법과 상법개정안 관련된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지금은 상법개정안 두고 필리버스터 하고 있는데 사법 3법 조금 뒤로 미루고 상법개정안부터 일단 처리하자. 이 입장인 민주당의 주장, 배경은 뭡니까?

[김지호]
일단 이것까지 필리버스터를 국민의힘에서 할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고요. 반대하는 법안이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만 필리버스터를 해야지 상법개정안은 여야가 합의해서 처리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사항이 통과돼야 자본시장이 질서를 가질 수 있고. 오늘 주가지수가 6000을 돌파했습니다. 이 흐름, 너무 좋잖아요. 안보적인 부분, 경제적인 부분, 그 다른 어떤 것보다 대한민국 국민의 삶에 영향을 많이 주는 그러한 요소들인데 국민의힘이 너무 당리당략적으로 본인들이 반대하는 법안을 위해서 다른 민생 법안까지 발목을 잡고 있다. 지방선거가 얼마 안 남았는데 내란 잔당을 옹호하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 민생까지 발목을 잡는다면 국민의힘이 공당으로서 존재할 가치가 있는지 스스로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우려스럽습니다.

[앵커]
일단 국민의힘에서는 이번에도 필리버스터 카드 꺼냈는데 그래도 오후에는 상법개정안 처리할 것으로 보이고 이후에 3대 사법개혁안 그리고 그 이후로 쭉쭉 8개 상정된 법안을 처리할 것 같거든요. 국민의힘에서 쓸 수 있는 카드 필리버스터 말고 없습니까?

[최수영]
없죠. 없으니까 이렇게 하는 건데그런데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민주당이 협치를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실 사법 3법이 그렇게 급한 건가요? 우리 사법 체계를 흔들고 그다음에 헌법 개헌까지도 고려할 요소가 있는 법안을 왜 이렇게 군사 작전하듯이 2월달에 다 처리해야 되죠? 그래서 야당이 이렇게 반발을 사는 경색 정국으로 가는 것을 여당이 덫을 놓지 않았습니까? 이거 3월 이후에 해도 되는 법안이잖아요. 이렇게 급합니까? 대미투자특별법 처리가 급합니까, 사법 3법이 급합니까? 이런 식으로 야당을 함정에 빠뜨리면 안 되죠. 그리고 자사주 소각하는 상법개정안도 마찬가지에요. 본인들은 이게 좋은 법안처럼 얘기하지만 그래요, 민생법안 맞죠. 그런데 보완이 돼야 해요. 이게 주가를 부양하고 그다음에 일반 주주 가치들의 주가를 부양하는 데는 대단히 좋지만 그렇지만 마치 M&A 시장에서 우리가 취약한 방어권을 할 수 있는 보완책을 마련하자고 야당이 얘기했는데 그거 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필리버스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까지도 마치 야당이 민생 발목잡기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너무 과도한 거고, 그리고 사법 3법을 대미투자특별법 이후로 돌렸으면 여야 협치가 된 다음에 다른 부분만 가지고 대치가 이루어졌을 텐데 여당이 이걸 처리하기 위해서 상법개정안을 약간 포장재로 쓴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야당이 현실적으로 할 것은 없습니다마는 이런 여론전밖에 할 수 없다는 현실이 안타깝기는 하지만 이런 모습들이 쌓인다면 정말 지방선거 때 거대 여당의 폭주에 대한 국민의 심판론도 작용할 수 있다, 민주당이 명심해야 될 대목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최수영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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