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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는 6·3 지방선거의 최대 변수로 꼽히는 행정통합 특별법 가운데 전남·광주 통합법이 범여권 주도로 국회 법사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는 사법개혁 3법이 상정될 전망인데, 공천헌금 1억 원 수수 혐의를 받는 무소속 강선우 의원의 체포동의안도 표결에 들어갑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황보혜경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앵커]
우선, 법사위 상황부터 알아보죠.
3개 권역 행정통합 가운데 전남·광주만 법사위를 통과했군요?
[기자]
네, 오늘 법사위 전체회의에는 어제 여야 간 이견으로 처리가 불발된 3개 행정통합 특별법이 다시 상정됐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지자체장이 반대하는 충남·대전 특별법에 발목을 잡힌 건데, 불똥은 대구·경북 통합법까지 튀었습니다.
앞서 여야 합의로 행안위를 통과했던 법안입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민주당을 향해, 주민투표 등 제대로 된 의견수렴 절차 없이 졸속으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이에 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국민의힘이 사실은 의원 정수 비대칭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며, 전남·광주 통합법부터 우선 처리하자고 추미애 법사위원장에게 제안했습니다.
추 위원장도 대구시의회가 반대 의견을 낸 상황인 만큼 시간을 두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결국, 전남·광주 통합법만 민주당 주도로 법사위를 통과했고요, 나머지 법안들 처리는 불투명합니다.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는 잠시 뒤, 충남·대전 졸속통합을 반대하는 규탄대회가 열릴 텐데요, 국민의힘 관계자들이 속속 모이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 본회의에 올릴 안건 순서를 두고도 '수 싸움'이 진행될 텐데, 쟁점이 뭔가요?
[기자]
본회의에 올릴 법안과 그 순서를 두고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데요, 일단 2시로 예정됐던 본회의 개의도 한 시간 미뤄졌습니다.
일단 본회의 첫 안건은, '공천헌금 1억 원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무소속 강선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표결에 앞서 강 의원의 신상 발언도 있을 거로 보이는데, 영장이 청구된 이튿날, 강 의원은 '1억 원에 정치인생을 걸 가치가 없다'는 내용의 친전을 민주당 의원들에게 보내기도 했습니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되는데요.
친정인 민주당은 의원 자율 투표에 맡기기로 했고요, 우당인 조국혁신당은 '찬성 표결'을 당론으로 정했습니다.
가결 가능성이 점쳐집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민주당은 법 왜곡죄 신설과 재판소원제 도입, 대법관 증원을 골자로 한 민주당의 '사법 3법'을 비롯해 3차 상법 개정안, 아동수당법 등을 처리 대상 법안으로 꼽고 있는데요.
오늘부터 다음 달 3일까지 매일 본회의를 열어 개혁·민생 법안을 처리하겠단 의지도 분명히 했습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예고하면서 최장 7박 8일간 필리버스터 정국에 들어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여야 아침 회의 발언 들어보시죠.
[한병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국민의힘이 엉터리 필리버스터로 막아서더라도 민주당은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뚜벅뚜벅 할 일을 해 나가겠습니다.]
[송언석 / 국민의힘 원내대표 : (민주당이) '사법 파괴 3법'을 강행 처리하겠다고 하는데, 이는 명백하게 위헌인 법률입니다. 전체주의 독재 국가의 표본입니다.]
[앵커]
6·3 지방선거가 이제 99일 남았는데, 각 당 상황은 어떤가요?
[기자]
민주당은 오늘까지 광역단체장 후보 면접을 진행합니다.
아직 공식 출마를 선언하지 않은 채 경기지사 선거를 준비 중인 추미애 의원도 이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최근 사직한 김남준 전 청와대 대변인은 국회를 찾아 정청래 대표와 면담하며 지방선거 출마 의지를 밝혔습니다.
인천 계양을 출마를 두고, 송영길 전 대표와의 교통정리에 대해선, 당 결정에 따르겠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틀 연속 의원총회를 열었습니다.
오후 본회의 앞두고 필리버스터 등 대응 전략을 논의할 거로 보이는데요.
계엄은 내란은 아니라고 했던 장동혁 대표의 발언, 나아가 당의 노선을 두고 내홍이 지속되고 있죠.
어제는 '입틀막 의총'이라는 비판을 들으면서 다른 안건으로 시간 끌기를 했는데, 오늘은 당 진로를 놓고 격론이 오갈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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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3 지방선거의 최대 변수로 꼽히는 행정통합 특별법 가운데 전남·광주 통합법이 범여권 주도로 국회 법사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는 사법개혁 3법이 상정될 전망인데, 공천헌금 1억 원 수수 혐의를 받는 무소속 강선우 의원의 체포동의안도 표결에 들어갑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황보혜경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앵커]
우선, 법사위 상황부터 알아보죠.
3개 권역 행정통합 가운데 전남·광주만 법사위를 통과했군요?
[기자]
네, 오늘 법사위 전체회의에는 어제 여야 간 이견으로 처리가 불발된 3개 행정통합 특별법이 다시 상정됐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지자체장이 반대하는 충남·대전 특별법에 발목을 잡힌 건데, 불똥은 대구·경북 통합법까지 튀었습니다.
앞서 여야 합의로 행안위를 통과했던 법안입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민주당을 향해, 주민투표 등 제대로 된 의견수렴 절차 없이 졸속으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이에 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국민의힘이 사실은 의원 정수 비대칭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며, 전남·광주 통합법부터 우선 처리하자고 추미애 법사위원장에게 제안했습니다.
추 위원장도 대구시의회가 반대 의견을 낸 상황인 만큼 시간을 두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결국, 전남·광주 통합법만 민주당 주도로 법사위를 통과했고요, 나머지 법안들 처리는 불투명합니다.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는 잠시 뒤, 충남·대전 졸속통합을 반대하는 규탄대회가 열릴 텐데요, 국민의힘 관계자들이 속속 모이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 본회의에 올릴 안건 순서를 두고도 '수 싸움'이 진행될 텐데, 쟁점이 뭔가요?
[기자]
본회의에 올릴 법안과 그 순서를 두고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데요, 일단 2시로 예정됐던 본회의 개의도 한 시간 미뤄졌습니다.
일단 본회의 첫 안건은, '공천헌금 1억 원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무소속 강선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표결에 앞서 강 의원의 신상 발언도 있을 거로 보이는데, 영장이 청구된 이튿날, 강 의원은 '1억 원에 정치인생을 걸 가치가 없다'는 내용의 친전을 민주당 의원들에게 보내기도 했습니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되는데요.
친정인 민주당은 의원 자율 투표에 맡기기로 했고요, 우당인 조국혁신당은 '찬성 표결'을 당론으로 정했습니다.
가결 가능성이 점쳐집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민주당은 법 왜곡죄 신설과 재판소원제 도입, 대법관 증원을 골자로 한 민주당의 '사법 3법'을 비롯해 3차 상법 개정안, 아동수당법 등을 처리 대상 법안으로 꼽고 있는데요.
오늘부터 다음 달 3일까지 매일 본회의를 열어 개혁·민생 법안을 처리하겠단 의지도 분명히 했습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예고하면서 최장 7박 8일간 필리버스터 정국에 들어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여야 아침 회의 발언 들어보시죠.
[한병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국민의힘이 엉터리 필리버스터로 막아서더라도 민주당은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뚜벅뚜벅 할 일을 해 나가겠습니다.]
[송언석 / 국민의힘 원내대표 : (민주당이) '사법 파괴 3법'을 강행 처리하겠다고 하는데, 이는 명백하게 위헌인 법률입니다. 전체주의 독재 국가의 표본입니다.]
[앵커]
6·3 지방선거가 이제 99일 남았는데, 각 당 상황은 어떤가요?
[기자]
민주당은 오늘까지 광역단체장 후보 면접을 진행합니다.
아직 공식 출마를 선언하지 않은 채 경기지사 선거를 준비 중인 추미애 의원도 이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최근 사직한 김남준 전 청와대 대변인은 국회를 찾아 정청래 대표와 면담하며 지방선거 출마 의지를 밝혔습니다.
인천 계양을 출마를 두고, 송영길 전 대표와의 교통정리에 대해선, 당 결정에 따르겠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틀 연속 의원총회를 열었습니다.
오후 본회의 앞두고 필리버스터 등 대응 전략을 논의할 거로 보이는데요.
계엄은 내란은 아니라고 했던 장동혁 대표의 발언, 나아가 당의 노선을 두고 내홍이 지속되고 있죠.
어제는 '입틀막 의총'이라는 비판을 들으면서 다른 안건으로 시간 끌기를 했는데, 오늘은 당 진로를 놓고 격론이 오갈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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