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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 대통령]
사소한 것이기는 한데 이런 것도 가능하면 각 부처에서 찾아주면 좋겠어요. 사람들 속에 섞여서 얘기를 듣다 보면 이런 얘기를 듣게 돼요. 소위 집합건물 또는 상가, 이런 데 관리비 받잖아요, 관리비.
꽤 오래 된 건데 요새 임대료에 제한이 있다 보니까 관리비를 올리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그런데 관리비를 올리면 안 되죠. 관리비라고 하는 건 관리비용을 나누는 건데 거기에 수수료니 이런 것들 붙여서 바가지를 씌우거나 아니면 수도요금이 100만 원밖에 안 나왔는데 10개 지분을 가진 사람들한테 20만 원씩 받아서 200만 원 받은 다음에 100만 원 내고 100만 원 자기가 가지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많아요. 심지어 관리비 내역 안 보여줘요. 숨겨요. 그래서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건 은폐돼 있지만 사실은 범죄 행위에 가깝죠. 기망, 사기일 수도 있고 횡령일 수도 있고. 여하튼 아주 나쁜 행위이지만 일상적으로 관리비는 더 받을 수도 있어. 옛날부터 그랬어,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이게 사소해 보이기는 하지만 제가 이 얘기하면 대통령이 또 저런 사소한 일을 가지고 얘기하냐, 이럴 가능성도 없지는 않지만 그러나 이 문제에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전국적으로 수백 만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게 다 부조리죠. 이런 것들을 찾아내서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필요하면 제도 개혁도 좀 하고.
제작 : 이선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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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소한 것이기는 한데 이런 것도 가능하면 각 부처에서 찾아주면 좋겠어요. 사람들 속에 섞여서 얘기를 듣다 보면 이런 얘기를 듣게 돼요. 소위 집합건물 또는 상가, 이런 데 관리비 받잖아요, 관리비.
꽤 오래 된 건데 요새 임대료에 제한이 있다 보니까 관리비를 올리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그런데 관리비를 올리면 안 되죠. 관리비라고 하는 건 관리비용을 나누는 건데 거기에 수수료니 이런 것들 붙여서 바가지를 씌우거나 아니면 수도요금이 100만 원밖에 안 나왔는데 10개 지분을 가진 사람들한테 20만 원씩 받아서 200만 원 받은 다음에 100만 원 내고 100만 원 자기가 가지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많아요. 심지어 관리비 내역 안 보여줘요. 숨겨요. 그래서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건 은폐돼 있지만 사실은 범죄 행위에 가깝죠. 기망, 사기일 수도 있고 횡령일 수도 있고. 여하튼 아주 나쁜 행위이지만 일상적으로 관리비는 더 받을 수도 있어. 옛날부터 그랬어,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이게 사소해 보이기는 하지만 제가 이 얘기하면 대통령이 또 저런 사소한 일을 가지고 얘기하냐, 이럴 가능성도 없지는 않지만 그러나 이 문제에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전국적으로 수백 만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게 다 부조리죠. 이런 것들을 찾아내서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필요하면 제도 개혁도 좀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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