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퇴직연금 의무화·기금화, 연내 처리 계획"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모든 사업장에서 퇴직연금을 의무화하고, 국민연금처럼 기금화하는 방안을 연내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오늘(23일) 국회에서 고용노동부와 당정협의를 열고 노사정이 이뤄낸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공동선언'을 당정이 긴밀히 소통하면서 연내 개정안을 마련해 통과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6일 노사정은 모든 사업장에 퇴직연금 도입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수익률 제고를 위해 '기금형 퇴직연금'을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공동 선언문에 합의했습니다.

한 정책위의장은 정부는 퇴직연금 제도 변화로 인해 영세 사업주들이 급격한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실태조사를 토대로 맞춤형 지원방안을 꼼꼼히 설계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자 수급권 보장 및 선택권 확대, 가입자 이익 최우선이라는 공동 선언의 핵심 정신이 실질적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당정은 다음 달 10일부터 시행되는 노동조합법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 후속 조치도 논의했습니다.

김 장관은 대화 자체가 불법이 된 손해배상과 극한투쟁의 악순환을 끊는 '대화 촉진법'이라며 개정 노조법이 예측할 수 있는 질서가 되도록 사용자성 판단과 교섭 범위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원하청 교섭 현장에서 불필요한 혼란과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지원단을 운영하고 상생 교섭의 모범 모델 발굴을 병행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윤웅성 (yws3@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