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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여진 앵커
■ 출연 : 장현주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김기흥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무기징역 선고 후폭풍이 가시기도 전에미국 연방 대법원 '상호관세 위법' 판결이 나오면서 여야가 공방을 주고 받고 있습니다. 정치권 이슈, 장현주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김기흥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과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1, 2심에서 이미 위법 판결이 나왔는데 지금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위법하다고 판결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느 정도 예상은 됐던 거죠?
[장현주]
일단 지난해 1심, 2심에서도 모두 무효다라는 판결이 있었기 때문에 대법원에서도 무효가 나올 것이다라는 예측들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그 시기가 언제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러 분석들이 엇갈렸던 것 같은데요. 사실상 오늘 대법원에서 상호관세에 대해서는 무효다, 위법하다라는 선고가 있었기 때문에 상호관세는 무효가 되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상호관세 때문에 대미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합의를 해 왔던 글로벌 교역 국가들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두 다 복잡한 셈법 속에서 지금 어떻게 국익을 위해서 가야 될지 복잡한 계산 속에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 지금 상호관세는 무효가 되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트럼프 행정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상호관세가 취소가 되었더라도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관세를 그대로 관철하겠다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동향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파악을 해야 될 것 같고, 뿐만 아니라 미국 대법원에서 무효라고 한 부분은 상호관세 부분인 것이지 자동차나 철강과 같은 품목관세는 그대로 있는 것이고 이것은 개별법이나 무역확장법에 이런 것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품목관세는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로서는 일단 관련돼서 미국의 동향이나 그리고 앞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관세정책을 관철해 나가기 위한 시도를 할 것인지 좀 더 살펴봐야 할 것 같고요. 특히 다른 나라들이 어떻게 대응하는지, 이런 부분들도 차분하게 살피면서 국익을 위한 방향 그리고 우리 국가 차원, 그리고 우리 기업들의 이익을 위해서 어떤 방향이 가장 나을지에 대해서 차분하게 고민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은 듭니다.
[앵커]
지금 미국에서 우리나라에 부과한 상호관세가 지난해 11월부터 15%였는데 이게 무효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대체로 10%로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는데 그렇게 되면 24일 0시, 미국 시간으로 그 시간부터는 우리나라 관세가 10%로 줄어드는 건가요?
[김기흥]
일단 그럴 수 있는데요. 미국이 갑이고요. 전 세계의 나라들이 을입니다. 그래서 상호관세를 15%로 올렸고 우리나라는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25까지 올린 상황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25%에서 상호관세가 무효가 됐기 때문에 0%가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좋아할 일은 아닌 게 미국은 관세를 올리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말했던 건 기존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 관련해서 그걸 근거로 상호관세를 내린 건 대통령의 권한이 아니라는 것이지만 예를 들어서 무역법 122조나 그리고 무역법 301조 같은 것을 통해서 관세를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른바 관세 전쟁을 벌인 이유는 뭐냐 하면 첫 번째가 중국에 대한 견제 성격이 큽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미국과의 관계, 그리고 중국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잘 균형점을 찾느냐가 굉장히 주요할 것 같은데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한미일 연합훈련을 거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한미군과 미국 그다음에 일본이 서해에서 훈련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동참을 안 한 것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해서 미국과 중국과의 일종의 대치 국면이 있었는데 그걸 도리어 미국 측에 항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미국 입장에서는 대한민국이 중국과의 관계 속에서 너무나 본인들과의 관계보단 중국에 대해서 방점을 두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요. 관세라는 것은 그냥 관세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외교적인 측면이 같이 녹아 있습니다. 비관세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과연 미국이, 트럼프 정부가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친중적인 성격이 있다고 예전에 봤었는데 그 우려를 과연 불식시킬 수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대미투자특별법안 처리 지연을 이유로 다시 25%로 올리겠다고 압박을 한 상황이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3월 9일 이전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었거든요. 이런 상황이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장현주]
일단 다들 아시겠지만 상호관세를 낮추기 위해서 대미 협상 투자를 해 왔던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해 왔던 것들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 상호관세 자체가 위법, 무효하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글로벌 국가들 중에서도 미국과 협의를 해놓고 또 투자 합의를 한 국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나라들이 과연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복잡하게 계산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사실상 불확실성이 굉장히 증가됐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미국 사법부에서 대법원에서 상호관세가 위법, 무효하다라고 했으면 원래대로라면 일반적인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불확실성이 제거되고 관련된 관세가 그대로 무효가 되고 그동안 받은 관세를 환급하는 것, 이것이 일반적인 절차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지금 트럼프 행정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해서 10%의 관세도 바로 부과하겠다라는 것이고, 어떠한 방식을 이용해서든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메시지를 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미국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음에도 불확실성이 제거되지 않고 오히려 증가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국회에 관련 특별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연 지금 원래 처리하려고 하는 시간표대로 처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저는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당장 청와대에서도 그리고 관계부처에서도 오늘 계속 긴급회의가 있을 것으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의 논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봐가면서, 그리고 글로벌 국가들이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살펴가면서 차분하게 대응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앵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청와대는 오늘 오후 2시에 관계 부처 장관 회의를 열 예정이고 오전 10시에는 산업부 차원의 긴급회의가 있었습니다. 이 일을 마치고 나온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대미수출 여건이 큰 틀에서 유지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는데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도 위법 판결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들이 미국과 체결한 무역합의를 이행해야 한다, 이렇게 촉구를 했거든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김기흥]
미국 입장에서는 상호관세가 무효화됐지만 그만큼 관세를 받겠다는 겁니다. 미국이 원하는 것들은 크게 봐서 세 가지입니다. 마가라고 하죠.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기 위한 기본적인 게 제조업 국가로서의 일자리 창출이 굉장히 중요한데 관세라는 건 결국 미국 관세를 높임으로써 미국에 투자를 더 해달라는 겁니다. 거기에 공장을 지어서 일자리를 창출하라는 거고 또 하나는 법인세를 인하하는 거고 규제를 완화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명확합니다. 11월에 있을 중간선거에 있어서 본인이 관세 관련해서 외국으로부터 관세를 많이 받겠다고 얘기했는데 그게 품목관세든 아니면 상호관세든 그건 트럼프 입장에서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결국 얼마나 많은 돈을 이끌어내느냐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크게 바뀔 것은 없다고 봐요. 어차피 그쪽이 갑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다만 우리나라가 문제입니다. 지난해 3500억 달러 플러스그다음에 1000억 달러의 LNG 수입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우리가 주한미군에 330억 달러, 그리고 항공기 300억 달러, 250억 달러의 또 미국으로부터의 무기 구입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7000억 달러의 큰 규모를 투자를 한다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일본에 비해서 경제 규모가 2. 7배 정도 작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5500억 달러, 그다음에 EU는 우리나라의 10분의 1, 우리나라가 EU의 경제 규모의 10분의 1인데도 EU는 6000억 달러거든요. 그래서 몸에 맞지 않게끔 그 많은 투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리스크가 생겼을 때 적당한, 핫라인조차 구축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피하지 마시고 트럼프 대통령한테 전화를 하거나 그리고 최근에 김민석 총리가 밴스 부통령 만나서 전화번호 땄다고 자랑하지 않았습니까, 핫라인 구축했다고. 이럴 때 대통령과 총리가 나서야 되는데 미국과 한국 간의 신뢰가 과연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입니다.
[앵커]
지금 미국 전문가는 무역 합의에서 발을 빼는 국가는 본보기 삼을 수도 있을 것 같다고 했고 우리 통상 전문가들도 한국과 정부, 그리고 기업이 신중한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는 이유가 또 있죠?
[장현주]
말씀 주신 것처럼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상호관세가 위법이고 무효다라고 대법원이 판결을 냈지만 이것으로 일단락될 것 같지가 않기 때문에 모든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결국 불확실성이 높아진 것이고 트럼프 정부가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이고 어떤 대안을 내놓을 것인지, 이 부분에 모든 국가들이 또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바로 상호관세가 무효 판결을 존중하면서무효화될 것 같지는 않고 이것에 대한 대응으로 다른 법안을 근거로 해서 지금 10% 관세가 있다든지 아니면 품목관세에 대해서 이 부분을 더 높인다든지 아니면 개별 협의를 통해서 뭔가 관세를 결과적으로는 그동안 해 왔던 관세 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대안들이 분명히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로서도 사실상 섣부르게 대응하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요. 지금 상황에서 상호관세가 무효이기 때문에 관련된 투자 협의를 다시 해 보자는 이야기조차 꺼내는 것 자체가 사실 굉장히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사실 그렇게 되면 미국으로서는 관련돼서 더욱 불이익을 줄 수도 있고 관련돼서 투자 협상 과정에서 오히려 우리가 더 약한 지위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아마 정부로서도 청와대에서도 굉장히 신중하게 대응하려고 하는 기류가 보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특히 국익에 가장 부합하는 방향으로 하겠다는 메시지만 나오고 있고 관련해서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 것은 정말로 신중하게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 대한 공감대가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상호관세는 위법 판결이 났지만 품목별 관세는 유효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상호관세보다는 자동차, 반도체 등 대미 주력 수출 품목이 품목별 관세의 영향을 더 크게 받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폐지를 품목별 관세 확대로 상쇄하려고 할 경우 이 경우는 정말 최악 아니겠습니까?
[김기흥]
맞습니다. 우리나라의 수출 비중이 가장 큰 게 자동차하고 반도체입니다. 그런데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저번에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했을 때 반도체 관련해서는 다른 나라보다 불이익 받지 않는, 그런 선에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대만과 일본과 중국과의 관계 속에서 특히 일본이 중요합니다. 대만 관련해서는 좀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고 했지만 일본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총리가 바뀐 가운데 밀월 동맹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나라와 관세 협상에 있어서 기준점이 본의 아니게 일본과의 관세 협상이 기준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적극적인 협상을 통해서 사실상 투자 금액에 있어서 본인들이 미국에 투자할 때 어디에, 소위 윈윈할 수 있는 곳을 협상을 통해서 그걸 가져가고 있는데 우리는 후행적으로 보다 보니까 일본이 가져간 좋은 사업처 말고 두 번째나 세 번째의 사업처를 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한계도 있기 때문에 저희는 반도체라는 게 단순히 여러 품목 중 한 개가 아니라 미국의 AI 강국을 위해서그리고 무엇보다도 대한민국이 중국을 견제하는 미국 입장에서는 자유민주주의 진영 내에서의 제조업 패권 국가로서 중국이 가지지 못하는 한국의 어떤 제조업의 능력을 적극적으로 호소하고 그런 것들을 관철시키는 것들이 반도체나 현대자동차나 기아자동차에 있어서 품목 관세 협상에서도 균형점을 찾을 수 있는 카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민주당은 정부 입장을 존중하면서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지금 진보당에서 근거 없이 굴복해서 국가에 막대한 자산을 유출하는 행위,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면서 투자특별법 처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이렇게 밝혔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장현주]
진보당의 입장은 입장대로 존중해야겠지만 다만 지금 당장 즉각 중단한다. 이런 부분들을 받아들이기는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강한 유감을 표명을 하고 있고 바로 무역법 122조에 따라서 관세 10%에 대해서 서명을 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상호관세가 무효가 되었다 하더라도 트럼프 정부는 어떤 식으로든 대안을 마련하겠다라는 강력한 메시지로 읽히게 되거든요. 물론 법적으로 본다고 하면 대법원에서 상호관세가 무효라고 했으니 무효인 것은 맞겠지만 외교의 무대 그리고 현실적인 국제사회에서의 무대에서는 법적인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또 현실적인 외교의 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작용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당장 우리 국회가 대미투자특별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당장 멈춘다든가 공식적으로 입장을 낸다든가 이런 부분도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사실 불확실성이 굉장히 증가되는 상황이고 미국 내부의 상황도 어떻게 될지 그리고 트럼프 정부가 앞으로 어떤 동향을 보여줄지 이 부분도 아직 확실한 것이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외부 상황이 어떻게 될지를 천천히 지켜보고 검토하면서 내부적으로 관련된 대응을 해 나가는 것이 맞는 것이지 지금 당장 우리가 국회 차원에서의 특별법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를 공식 입장을 낼 단계는 아직은 아니지 않나. 좀 더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것이 국익에 부합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우리만 대규모 투자를 떠안고 협상 지렛대가 약화된 처지에 처했다고 비판을 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왜 침묵을 하느냐, 이렇게 또 입장을 요구했죠?
[김기흥]
그렇죠.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만났을 때 그리고 만나기 전에 지난해 8월에 관세 협상을 했을 때 정부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께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너무나 잘 돼서 합의서가 필요없을 정도로 잘됐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 그 이후에 청와대 쪽에서 또 위대한 지도자다,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연락할 수 있는 핫라인이 구축돼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 관련해서 전혀 얘기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동산 관련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수출을 통해서 먹고사는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관세 관련해서 본인의 입장을 내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오늘 또 언론을 지적을 하시면서 왜 우리나라 언론이 외국 문제를 풀어보느냐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백악관 고위 관계자가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한국에서 정치적 동기에 의한 공격, 특히 종교계 인사와 미국 기업을 겨냥한 사례에 우려를 표한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처음 있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를 처음 만났을 때 SNS에 트럼프가 뭐라고 올렸습니까? 대한민국에서는 숙청과 혁명이 일어나고 있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밴스 부통령을 김민석 총리가 만났을 때 쿠팡과 손 목사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 미국이 우리나라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관세 문제가 단순히 관세가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상황에 대해서 미국 조야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앵커]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대한 후속 조치는 계속해서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국내 정치도 돌아보겠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 어제 옥중 입장문을 내고 국민한테 사과를 했지만 비상계엄은 구국의 결단이었다면서 그간 해 오던 계엄이 정당했다는 식의 발언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장현주]
글쎄요, 반성하고 있지 않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국민들께 사과를 했다고는 하지만 저 사과는 결국 반쪽짜리일 수밖에 없는 것이 결국 재판부를 통해서 12. 3불법계엄이 내란이었다라는 점이 확인이 됐음에도 계속해서 이 부분을 구국의 결단이었다라는 궤변을 털어놓고 있는 점. 이것으로 봤을 때는 저건 국민들을 향한 진정한 사과로 보기는 어렵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12. 3 불법 계엄, 그리고 내란으로 인해서 국민들이 겪으신 그 고통에 대해서 아직까지 진정한 반성이 없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입장 자체가 항소심에 갔을 때는 특검 측에서 결국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피고인으로서 아직까지 반성의 여지가 없다는 점, 이 부분을 강력하게 주장을 해서 양형에 참작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에 1심 판결에 대해서 내란죄가 인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해 주셨지만 특히 양형에서 고령인 점이라든지 또는 범죄 전력이 없다라든지 이런 점을 통해서 어느 정도 양형에서 유리하게 고려된 것 아니냐라는 점에서는 많은 분들이 의문을 표하고 계시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아마 항소심에서는 반성의 여지가 없는 메시지를 통해 양형 요소에서 좀 더 바로잡혀야 하는 것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또 민주당 주도로 내란죄에 대해서 사면을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 법사위 소위를 통과하기도 했는데 대통령의 사면권은 헌법상 권한인데 어떻게 국민의힘에서는 판단하고 계십니까?
[김기흥]
개헌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에 대해서 저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사법적인 절차가 있습니다. 1심에서 유죄가 나왔지만 무죄추정의 원칙으로 볼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도 1심에서 어느 정도 정리를 하면서 사과를 해야 된다는 측면이 있는데 저는 1심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합니다. 다만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확정 판결이 안 났는데 이 사람 사면되면 안 된다, 그래서 법까지 만든 거잖아요. 한 사람을 대상으로, 특정한 사안을 대상으로 법을 만든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위헌적 요소가 다분하고요. 위인설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반대로 윤석열 전 대통령은 대통령이었다가 파면됐다가 지금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런 와중에 이재명 대통령은 어떻습니까? 재판이 중지됐는데 재판 중지를 넘어서 재판을 아예 삭제하겠다고 민주당 의원들 한 100여 명이 이와 관련해서 어떻게 하죠? 전국을 돌면서 여론몰이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있던 죄 관련해서 기소돼서 재판을 받는데 재판 자체를 아예 삭제한다. 공소를 취소해야 된다는 건 없었던 일로 한다는 것 아닙니까? 이게 과연 법 앞에 평등한지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일단 파면됐고요. 일단 법적인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 이렇게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남용해도 되는 건지에 대해서 민주당이 반성해야 합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선고 이후 침묵을 지켰던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어제 입장을 내놨습니다. 무죄추정의 원칙까지 언급하면서 절윤 요구에 사실상 선을 그은 모습이었는데요. 관련 발언들 듣고 오겠습니다.
[앵커]
장동혁 대표의 입장 표명이 당 안팎의 예상과는 다소 거리가 있어 보인다는 평가가 있는데 혹시 예상하셨습니까?
[김기흥]
1심에 대해서 존중한다는 표현이 앞에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장동혁 대표가 이른바 계엄과 탄핵에 대해서 입장은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 한 예로 당원들을 대상으로 한 충북도당 행사에서 나는 계엄에 대해서 계엄 해제 표결을 했다, 17명과 함께했다. 그리고 본회의장에 90명이 못 들어갔지만 90명이 만약에 들어왔다면 같은 선택을 했을 것이다. 이건 뭐죠? 계엄에 본인은 동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계엄은 잘못된 수단이라고 국민들 앞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재 결정에 의해서 탄핵이 됐는데, 파면됐는데 그것도 여러 가지 절차상 문제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일련의 민주당이 30번 가까운 탄핵을 했는데그걸 정치적으로 풀어야 된다는 게 옳다는 헌재의 결정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절연에 대해서 과연 못했느냐, 안 했느냐, 그걸 봤을 때 보는 사람에 따라서는 미흡하다. 하지만 했다, 그리고 그렇다면 앞으로 어떤 싸움을 벌여야 할 것인가 했을 때 제가 볼 때는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후자에 방점을 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젯밤에 저도 황당한 일을 겪었는데 지금 송영길 전 대표 관련해서 항소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게 똑같이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취록인데요. 윤관석 전 의원 같은 경우 거기에 돈 관련 내용이 녹취가 고스란히 돼 있어서 그게 대법원에서 증거로 채택이 돼서 유죄 확정 판결받았습니다. 그런데 재판부가 이번에 무죄를 내린 이유가 위법한 증거를 제시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대법원에서 이미 그 녹취록에 대해서 인정을 했습니다. 심지어 검찰이 다른 사건 증거로 사용해도 된다는 당시의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입장까지 냈습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김용이라는 분은 1, 2심에서 유죄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측근이라는 이유로 전국을 돌며 순회 출판기념회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국회의장도 가고 당대표도 가고 있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대해서 과연 우리는 이런 문제점을 교정하고 수정하고 제동을 걸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난/싸워야 된다. 그 방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앵커]
혹시 이에 대해서 보탤 말씀 있으신가요?
[장현주]
장동혁 대표가 정말 마지막 남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마지막 남은 출구를 닫아버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이제는 국민들의 실망을 넘어서서 국민의힘 내부에서 저런 갈등이 이제부터 시작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당장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쓴소리하는 분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장동혁 대표의 이 메시지를 두고 도대체 지방선거를 어떻게 치러야 하는 것이냐, 또 국민들의 마음을 어떻게 얻어야 되는 것이냐, 이런 성토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고 이 모습들은 저는 다음 주가 되면 목소리가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장동혁 대표가 그동안 이른바 친한계 의원들에 대해서 징계를 통한 징계 정치를 하고 있다라는 평가들도 있었는데 그만큼 뺄셈의 정치를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아 왔습니다. 사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단합을 하고 통합을 해도 모자란데 계속해서 뺄셈의 정치를 하고 있다라는 우려가 있었음에도 그것이 당을 바로잡는 것이다라는 취지로 계속해서 그걸 진행해 왔었는데 정작 끊어내야 하고 또 절연해야 되는 대상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손을 그대로 잡고 가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국민들께서 참으로 의아하고 또 실망하셨다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 내부에서도, 아마 국민의힘 내부에서 여러 가지 목소리가 분출할 것이고 그런 모습들은 심각한 갈등의 양상으로 곧 폭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범여권에서 장동혁 대표의 발언을 놓고 정당 해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정당 해산 신청의 가능성이 어느 정도 됩니까?
[장현주]
지금 당장 몇 퍼센트다, 이렇게 단언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다만 위헌정당 해산심판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어제오늘 갑자기 나온 이야기는 아닙니다. 사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 3불법계엄과 그 내란 행위 이후에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보여줬던 모습들 속에서 과연 위헌정당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품으시는 국민들이 계셨던 것도 사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사실상 위헌정당 해산에 대한 부분을 검토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지난해에도 있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장동혁 대표의 어제 충격적인 메시지는 사실상 윤석열 전 대통령을 옹호하는 것처럼 들리기도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윤장동체 아니냐라는 정청래 대표의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따라서 위헌정당 해산심판에 대한 검토나 논의 자체는 사실 범여권 안에서는 이제부터 다시 시작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것이 당장 오늘내일 청구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분명한 것은 앞으로 장동혁 대표나 국민의힘의 입장에 따라서 관련된 논의가 가속이 붙을 가능성은 있어 보인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이정현 국민의힘 공관위원장이 공관위 첫 회의에 군복을 입고 등장을 했는데 당내 반응은 어떻습니까?
[김기흥]
군복에 큰 의미는 없습니다. 만약 군복이 문제라면 지금 대한민국을 지키고 있는 군인들이 나쁜 사람 아니잖아요. 계엄과 연관시키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과한 해석이고요. 지금 공천이라는 건 메시지가 아니라 행동입니다. 이번에 이정현 공관위원장 같은 경우는 41년 동안 정치를 했습니다. 85년부터 정치를 하셨다고 하는데 여러 가지 당내 어려움을 어떻게 관철시키는지 본인이 그런 위치에서 또 어떨 때는 보면서 여러 가지 본인이 경험했던 면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기는 공천을 해야 되고요. 무엇보다도 제가 볼때 헌신과 희생을 하는 공천을 해야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다음을 준비하는 공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음을 준비하는 공천이라는 것은 결국 청년들에게 일정 부분 어떤 공간을 열어준다는 거고요. 헌신과 희생이라는 측면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TK지역에 많은 현역 의원분들이 지방선거에 나오시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분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국민들 보시기에는 본인이 누릴 거 다 누리고 거기 가는 거 아니냐, 그런 비판적인 시선이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거기서부터 본인의 기득권을 놓고 희생과 헌신을 하는 사람은 당연히 당이 존중해 주고 그런 분들은 지켜야 되고요. 그렇지 못할 때는 과감한 공천 혁신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정현 공관위원장께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기 위해서 그런 옷을 입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앵커]
지금 돈 봉투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은 송영길 전 대표가 민주당에 복당을 신청하면서 또 계양을에 아파트를 계약을 했다고 하죠?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도 계양을 출마를 위해서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어떻게 당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겠습니까?
[장현주]
아마 지방선거와 관련된 공식적인 경선 일정이나 이런 게 아직은 시작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 중에서 아마 당내에서도 자연스럽게 조율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기 때문에 이것이 과도하게 경쟁 구도로 보여진다든지 이렇게 보여지는 것 자체는 조금 경계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당 내부에 공천 관련된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고 또 시스템 공천을 하고 있는 민주당이기 때문에 관련돼서 검증위원회나 공관위원회나 이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조율이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공정하고 누가 봐도 시스템 안에서 이루어지는 공천이 있어야 될 것이고, 특히 주목받을 수밖에 없는 계양을이라는 지역구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공천과 관련된 잡음이 있다고 하면 또 국민들께 실망을 드릴 수 있다라는 점도 민주당이 유념하고 낮은 자세로 관련된 부분을 공정하게 잘 조율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장현주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김기흥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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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장현주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김기흥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무기징역 선고 후폭풍이 가시기도 전에미국 연방 대법원 '상호관세 위법' 판결이 나오면서 여야가 공방을 주고 받고 있습니다. 정치권 이슈, 장현주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김기흥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과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1, 2심에서 이미 위법 판결이 나왔는데 지금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위법하다고 판결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느 정도 예상은 됐던 거죠?
[장현주]
일단 지난해 1심, 2심에서도 모두 무효다라는 판결이 있었기 때문에 대법원에서도 무효가 나올 것이다라는 예측들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그 시기가 언제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러 분석들이 엇갈렸던 것 같은데요. 사실상 오늘 대법원에서 상호관세에 대해서는 무효다, 위법하다라는 선고가 있었기 때문에 상호관세는 무효가 되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상호관세 때문에 대미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합의를 해 왔던 글로벌 교역 국가들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두 다 복잡한 셈법 속에서 지금 어떻게 국익을 위해서 가야 될지 복잡한 계산 속에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 지금 상호관세는 무효가 되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트럼프 행정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상호관세가 취소가 되었더라도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관세를 그대로 관철하겠다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동향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파악을 해야 될 것 같고, 뿐만 아니라 미국 대법원에서 무효라고 한 부분은 상호관세 부분인 것이지 자동차나 철강과 같은 품목관세는 그대로 있는 것이고 이것은 개별법이나 무역확장법에 이런 것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품목관세는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로서는 일단 관련돼서 미국의 동향이나 그리고 앞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관세정책을 관철해 나가기 위한 시도를 할 것인지 좀 더 살펴봐야 할 것 같고요. 특히 다른 나라들이 어떻게 대응하는지, 이런 부분들도 차분하게 살피면서 국익을 위한 방향 그리고 우리 국가 차원, 그리고 우리 기업들의 이익을 위해서 어떤 방향이 가장 나을지에 대해서 차분하게 고민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은 듭니다.
[앵커]
지금 미국에서 우리나라에 부과한 상호관세가 지난해 11월부터 15%였는데 이게 무효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대체로 10%로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는데 그렇게 되면 24일 0시, 미국 시간으로 그 시간부터는 우리나라 관세가 10%로 줄어드는 건가요?
[김기흥]
일단 그럴 수 있는데요. 미국이 갑이고요. 전 세계의 나라들이 을입니다. 그래서 상호관세를 15%로 올렸고 우리나라는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25까지 올린 상황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25%에서 상호관세가 무효가 됐기 때문에 0%가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좋아할 일은 아닌 게 미국은 관세를 올리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말했던 건 기존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 관련해서 그걸 근거로 상호관세를 내린 건 대통령의 권한이 아니라는 것이지만 예를 들어서 무역법 122조나 그리고 무역법 301조 같은 것을 통해서 관세를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른바 관세 전쟁을 벌인 이유는 뭐냐 하면 첫 번째가 중국에 대한 견제 성격이 큽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미국과의 관계, 그리고 중국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잘 균형점을 찾느냐가 굉장히 주요할 것 같은데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한미일 연합훈련을 거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한미군과 미국 그다음에 일본이 서해에서 훈련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동참을 안 한 것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해서 미국과 중국과의 일종의 대치 국면이 있었는데 그걸 도리어 미국 측에 항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미국 입장에서는 대한민국이 중국과의 관계 속에서 너무나 본인들과의 관계보단 중국에 대해서 방점을 두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요. 관세라는 것은 그냥 관세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외교적인 측면이 같이 녹아 있습니다. 비관세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과연 미국이, 트럼프 정부가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친중적인 성격이 있다고 예전에 봤었는데 그 우려를 과연 불식시킬 수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대미투자특별법안 처리 지연을 이유로 다시 25%로 올리겠다고 압박을 한 상황이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3월 9일 이전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었거든요. 이런 상황이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장현주]
일단 다들 아시겠지만 상호관세를 낮추기 위해서 대미 협상 투자를 해 왔던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해 왔던 것들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 상호관세 자체가 위법, 무효하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글로벌 국가들 중에서도 미국과 협의를 해놓고 또 투자 합의를 한 국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나라들이 과연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복잡하게 계산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사실상 불확실성이 굉장히 증가됐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미국 사법부에서 대법원에서 상호관세가 위법, 무효하다라고 했으면 원래대로라면 일반적인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불확실성이 제거되고 관련된 관세가 그대로 무효가 되고 그동안 받은 관세를 환급하는 것, 이것이 일반적인 절차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지금 트럼프 행정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해서 10%의 관세도 바로 부과하겠다라는 것이고, 어떠한 방식을 이용해서든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메시지를 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미국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음에도 불확실성이 제거되지 않고 오히려 증가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국회에 관련 특별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연 지금 원래 처리하려고 하는 시간표대로 처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저는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당장 청와대에서도 그리고 관계부처에서도 오늘 계속 긴급회의가 있을 것으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의 논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봐가면서, 그리고 글로벌 국가들이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살펴가면서 차분하게 대응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앵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청와대는 오늘 오후 2시에 관계 부처 장관 회의를 열 예정이고 오전 10시에는 산업부 차원의 긴급회의가 있었습니다. 이 일을 마치고 나온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대미수출 여건이 큰 틀에서 유지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는데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도 위법 판결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들이 미국과 체결한 무역합의를 이행해야 한다, 이렇게 촉구를 했거든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김기흥]
미국 입장에서는 상호관세가 무효화됐지만 그만큼 관세를 받겠다는 겁니다. 미국이 원하는 것들은 크게 봐서 세 가지입니다. 마가라고 하죠.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기 위한 기본적인 게 제조업 국가로서의 일자리 창출이 굉장히 중요한데 관세라는 건 결국 미국 관세를 높임으로써 미국에 투자를 더 해달라는 겁니다. 거기에 공장을 지어서 일자리를 창출하라는 거고 또 하나는 법인세를 인하하는 거고 규제를 완화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명확합니다. 11월에 있을 중간선거에 있어서 본인이 관세 관련해서 외국으로부터 관세를 많이 받겠다고 얘기했는데 그게 품목관세든 아니면 상호관세든 그건 트럼프 입장에서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결국 얼마나 많은 돈을 이끌어내느냐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크게 바뀔 것은 없다고 봐요. 어차피 그쪽이 갑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다만 우리나라가 문제입니다. 지난해 3500억 달러 플러스그다음에 1000억 달러의 LNG 수입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우리가 주한미군에 330억 달러, 그리고 항공기 300억 달러, 250억 달러의 또 미국으로부터의 무기 구입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7000억 달러의 큰 규모를 투자를 한다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일본에 비해서 경제 규모가 2. 7배 정도 작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5500억 달러, 그다음에 EU는 우리나라의 10분의 1, 우리나라가 EU의 경제 규모의 10분의 1인데도 EU는 6000억 달러거든요. 그래서 몸에 맞지 않게끔 그 많은 투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리스크가 생겼을 때 적당한, 핫라인조차 구축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피하지 마시고 트럼프 대통령한테 전화를 하거나 그리고 최근에 김민석 총리가 밴스 부통령 만나서 전화번호 땄다고 자랑하지 않았습니까, 핫라인 구축했다고. 이럴 때 대통령과 총리가 나서야 되는데 미국과 한국 간의 신뢰가 과연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입니다.
[앵커]
지금 미국 전문가는 무역 합의에서 발을 빼는 국가는 본보기 삼을 수도 있을 것 같다고 했고 우리 통상 전문가들도 한국과 정부, 그리고 기업이 신중한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는 이유가 또 있죠?
[장현주]
말씀 주신 것처럼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상호관세가 위법이고 무효다라고 대법원이 판결을 냈지만 이것으로 일단락될 것 같지가 않기 때문에 모든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결국 불확실성이 높아진 것이고 트럼프 정부가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이고 어떤 대안을 내놓을 것인지, 이 부분에 모든 국가들이 또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바로 상호관세가 무효 판결을 존중하면서무효화될 것 같지는 않고 이것에 대한 대응으로 다른 법안을 근거로 해서 지금 10% 관세가 있다든지 아니면 품목관세에 대해서 이 부분을 더 높인다든지 아니면 개별 협의를 통해서 뭔가 관세를 결과적으로는 그동안 해 왔던 관세 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대안들이 분명히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로서도 사실상 섣부르게 대응하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요. 지금 상황에서 상호관세가 무효이기 때문에 관련된 투자 협의를 다시 해 보자는 이야기조차 꺼내는 것 자체가 사실 굉장히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사실 그렇게 되면 미국으로서는 관련돼서 더욱 불이익을 줄 수도 있고 관련돼서 투자 협상 과정에서 오히려 우리가 더 약한 지위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아마 정부로서도 청와대에서도 굉장히 신중하게 대응하려고 하는 기류가 보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특히 국익에 가장 부합하는 방향으로 하겠다는 메시지만 나오고 있고 관련해서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 것은 정말로 신중하게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 대한 공감대가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상호관세는 위법 판결이 났지만 품목별 관세는 유효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상호관세보다는 자동차, 반도체 등 대미 주력 수출 품목이 품목별 관세의 영향을 더 크게 받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폐지를 품목별 관세 확대로 상쇄하려고 할 경우 이 경우는 정말 최악 아니겠습니까?
[김기흥]
맞습니다. 우리나라의 수출 비중이 가장 큰 게 자동차하고 반도체입니다. 그런데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저번에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했을 때 반도체 관련해서는 다른 나라보다 불이익 받지 않는, 그런 선에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대만과 일본과 중국과의 관계 속에서 특히 일본이 중요합니다. 대만 관련해서는 좀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고 했지만 일본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총리가 바뀐 가운데 밀월 동맹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나라와 관세 협상에 있어서 기준점이 본의 아니게 일본과의 관세 협상이 기준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적극적인 협상을 통해서 사실상 투자 금액에 있어서 본인들이 미국에 투자할 때 어디에, 소위 윈윈할 수 있는 곳을 협상을 통해서 그걸 가져가고 있는데 우리는 후행적으로 보다 보니까 일본이 가져간 좋은 사업처 말고 두 번째나 세 번째의 사업처를 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한계도 있기 때문에 저희는 반도체라는 게 단순히 여러 품목 중 한 개가 아니라 미국의 AI 강국을 위해서그리고 무엇보다도 대한민국이 중국을 견제하는 미국 입장에서는 자유민주주의 진영 내에서의 제조업 패권 국가로서 중국이 가지지 못하는 한국의 어떤 제조업의 능력을 적극적으로 호소하고 그런 것들을 관철시키는 것들이 반도체나 현대자동차나 기아자동차에 있어서 품목 관세 협상에서도 균형점을 찾을 수 있는 카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민주당은 정부 입장을 존중하면서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지금 진보당에서 근거 없이 굴복해서 국가에 막대한 자산을 유출하는 행위,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면서 투자특별법 처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이렇게 밝혔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장현주]
진보당의 입장은 입장대로 존중해야겠지만 다만 지금 당장 즉각 중단한다. 이런 부분들을 받아들이기는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강한 유감을 표명을 하고 있고 바로 무역법 122조에 따라서 관세 10%에 대해서 서명을 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상호관세가 무효가 되었다 하더라도 트럼프 정부는 어떤 식으로든 대안을 마련하겠다라는 강력한 메시지로 읽히게 되거든요. 물론 법적으로 본다고 하면 대법원에서 상호관세가 무효라고 했으니 무효인 것은 맞겠지만 외교의 무대 그리고 현실적인 국제사회에서의 무대에서는 법적인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또 현실적인 외교의 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작용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당장 우리 국회가 대미투자특별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당장 멈춘다든가 공식적으로 입장을 낸다든가 이런 부분도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사실 불확실성이 굉장히 증가되는 상황이고 미국 내부의 상황도 어떻게 될지 그리고 트럼프 정부가 앞으로 어떤 동향을 보여줄지 이 부분도 아직 확실한 것이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외부 상황이 어떻게 될지를 천천히 지켜보고 검토하면서 내부적으로 관련된 대응을 해 나가는 것이 맞는 것이지 지금 당장 우리가 국회 차원에서의 특별법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를 공식 입장을 낼 단계는 아직은 아니지 않나. 좀 더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것이 국익에 부합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우리만 대규모 투자를 떠안고 협상 지렛대가 약화된 처지에 처했다고 비판을 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왜 침묵을 하느냐, 이렇게 또 입장을 요구했죠?
[김기흥]
그렇죠.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만났을 때 그리고 만나기 전에 지난해 8월에 관세 협상을 했을 때 정부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께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너무나 잘 돼서 합의서가 필요없을 정도로 잘됐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 그 이후에 청와대 쪽에서 또 위대한 지도자다,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연락할 수 있는 핫라인이 구축돼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 관련해서 전혀 얘기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동산 관련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수출을 통해서 먹고사는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관세 관련해서 본인의 입장을 내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오늘 또 언론을 지적을 하시면서 왜 우리나라 언론이 외국 문제를 풀어보느냐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백악관 고위 관계자가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한국에서 정치적 동기에 의한 공격, 특히 종교계 인사와 미국 기업을 겨냥한 사례에 우려를 표한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처음 있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를 처음 만났을 때 SNS에 트럼프가 뭐라고 올렸습니까? 대한민국에서는 숙청과 혁명이 일어나고 있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밴스 부통령을 김민석 총리가 만났을 때 쿠팡과 손 목사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 미국이 우리나라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관세 문제가 단순히 관세가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상황에 대해서 미국 조야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앵커]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대한 후속 조치는 계속해서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국내 정치도 돌아보겠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 어제 옥중 입장문을 내고 국민한테 사과를 했지만 비상계엄은 구국의 결단이었다면서 그간 해 오던 계엄이 정당했다는 식의 발언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장현주]
글쎄요, 반성하고 있지 않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국민들께 사과를 했다고는 하지만 저 사과는 결국 반쪽짜리일 수밖에 없는 것이 결국 재판부를 통해서 12. 3불법계엄이 내란이었다라는 점이 확인이 됐음에도 계속해서 이 부분을 구국의 결단이었다라는 궤변을 털어놓고 있는 점. 이것으로 봤을 때는 저건 국민들을 향한 진정한 사과로 보기는 어렵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12. 3 불법 계엄, 그리고 내란으로 인해서 국민들이 겪으신 그 고통에 대해서 아직까지 진정한 반성이 없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입장 자체가 항소심에 갔을 때는 특검 측에서 결국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피고인으로서 아직까지 반성의 여지가 없다는 점, 이 부분을 강력하게 주장을 해서 양형에 참작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에 1심 판결에 대해서 내란죄가 인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해 주셨지만 특히 양형에서 고령인 점이라든지 또는 범죄 전력이 없다라든지 이런 점을 통해서 어느 정도 양형에서 유리하게 고려된 것 아니냐라는 점에서는 많은 분들이 의문을 표하고 계시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아마 항소심에서는 반성의 여지가 없는 메시지를 통해 양형 요소에서 좀 더 바로잡혀야 하는 것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또 민주당 주도로 내란죄에 대해서 사면을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 법사위 소위를 통과하기도 했는데 대통령의 사면권은 헌법상 권한인데 어떻게 국민의힘에서는 판단하고 계십니까?
[김기흥]
개헌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에 대해서 저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사법적인 절차가 있습니다. 1심에서 유죄가 나왔지만 무죄추정의 원칙으로 볼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도 1심에서 어느 정도 정리를 하면서 사과를 해야 된다는 측면이 있는데 저는 1심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합니다. 다만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확정 판결이 안 났는데 이 사람 사면되면 안 된다, 그래서 법까지 만든 거잖아요. 한 사람을 대상으로, 특정한 사안을 대상으로 법을 만든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위헌적 요소가 다분하고요. 위인설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반대로 윤석열 전 대통령은 대통령이었다가 파면됐다가 지금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런 와중에 이재명 대통령은 어떻습니까? 재판이 중지됐는데 재판 중지를 넘어서 재판을 아예 삭제하겠다고 민주당 의원들 한 100여 명이 이와 관련해서 어떻게 하죠? 전국을 돌면서 여론몰이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있던 죄 관련해서 기소돼서 재판을 받는데 재판 자체를 아예 삭제한다. 공소를 취소해야 된다는 건 없었던 일로 한다는 것 아닙니까? 이게 과연 법 앞에 평등한지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일단 파면됐고요. 일단 법적인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 이렇게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남용해도 되는 건지에 대해서 민주당이 반성해야 합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선고 이후 침묵을 지켰던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어제 입장을 내놨습니다. 무죄추정의 원칙까지 언급하면서 절윤 요구에 사실상 선을 그은 모습이었는데요. 관련 발언들 듣고 오겠습니다.
[앵커]
장동혁 대표의 입장 표명이 당 안팎의 예상과는 다소 거리가 있어 보인다는 평가가 있는데 혹시 예상하셨습니까?
[김기흥]
1심에 대해서 존중한다는 표현이 앞에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장동혁 대표가 이른바 계엄과 탄핵에 대해서 입장은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 한 예로 당원들을 대상으로 한 충북도당 행사에서 나는 계엄에 대해서 계엄 해제 표결을 했다, 17명과 함께했다. 그리고 본회의장에 90명이 못 들어갔지만 90명이 만약에 들어왔다면 같은 선택을 했을 것이다. 이건 뭐죠? 계엄에 본인은 동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계엄은 잘못된 수단이라고 국민들 앞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재 결정에 의해서 탄핵이 됐는데, 파면됐는데 그것도 여러 가지 절차상 문제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일련의 민주당이 30번 가까운 탄핵을 했는데그걸 정치적으로 풀어야 된다는 게 옳다는 헌재의 결정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절연에 대해서 과연 못했느냐, 안 했느냐, 그걸 봤을 때 보는 사람에 따라서는 미흡하다. 하지만 했다, 그리고 그렇다면 앞으로 어떤 싸움을 벌여야 할 것인가 했을 때 제가 볼 때는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후자에 방점을 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젯밤에 저도 황당한 일을 겪었는데 지금 송영길 전 대표 관련해서 항소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게 똑같이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취록인데요. 윤관석 전 의원 같은 경우 거기에 돈 관련 내용이 녹취가 고스란히 돼 있어서 그게 대법원에서 증거로 채택이 돼서 유죄 확정 판결받았습니다. 그런데 재판부가 이번에 무죄를 내린 이유가 위법한 증거를 제시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대법원에서 이미 그 녹취록에 대해서 인정을 했습니다. 심지어 검찰이 다른 사건 증거로 사용해도 된다는 당시의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입장까지 냈습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김용이라는 분은 1, 2심에서 유죄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측근이라는 이유로 전국을 돌며 순회 출판기념회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국회의장도 가고 당대표도 가고 있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대해서 과연 우리는 이런 문제점을 교정하고 수정하고 제동을 걸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난/싸워야 된다. 그 방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앵커]
혹시 이에 대해서 보탤 말씀 있으신가요?
[장현주]
장동혁 대표가 정말 마지막 남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마지막 남은 출구를 닫아버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이제는 국민들의 실망을 넘어서서 국민의힘 내부에서 저런 갈등이 이제부터 시작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당장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쓴소리하는 분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장동혁 대표의 이 메시지를 두고 도대체 지방선거를 어떻게 치러야 하는 것이냐, 또 국민들의 마음을 어떻게 얻어야 되는 것이냐, 이런 성토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고 이 모습들은 저는 다음 주가 되면 목소리가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장동혁 대표가 그동안 이른바 친한계 의원들에 대해서 징계를 통한 징계 정치를 하고 있다라는 평가들도 있었는데 그만큼 뺄셈의 정치를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아 왔습니다. 사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단합을 하고 통합을 해도 모자란데 계속해서 뺄셈의 정치를 하고 있다라는 우려가 있었음에도 그것이 당을 바로잡는 것이다라는 취지로 계속해서 그걸 진행해 왔었는데 정작 끊어내야 하고 또 절연해야 되는 대상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손을 그대로 잡고 가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국민들께서 참으로 의아하고 또 실망하셨다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 내부에서도, 아마 국민의힘 내부에서 여러 가지 목소리가 분출할 것이고 그런 모습들은 심각한 갈등의 양상으로 곧 폭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범여권에서 장동혁 대표의 발언을 놓고 정당 해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정당 해산 신청의 가능성이 어느 정도 됩니까?
[장현주]
지금 당장 몇 퍼센트다, 이렇게 단언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다만 위헌정당 해산심판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어제오늘 갑자기 나온 이야기는 아닙니다. 사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 3불법계엄과 그 내란 행위 이후에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보여줬던 모습들 속에서 과연 위헌정당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품으시는 국민들이 계셨던 것도 사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사실상 위헌정당 해산에 대한 부분을 검토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지난해에도 있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장동혁 대표의 어제 충격적인 메시지는 사실상 윤석열 전 대통령을 옹호하는 것처럼 들리기도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윤장동체 아니냐라는 정청래 대표의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따라서 위헌정당 해산심판에 대한 검토나 논의 자체는 사실 범여권 안에서는 이제부터 다시 시작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것이 당장 오늘내일 청구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분명한 것은 앞으로 장동혁 대표나 국민의힘의 입장에 따라서 관련된 논의가 가속이 붙을 가능성은 있어 보인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이정현 국민의힘 공관위원장이 공관위 첫 회의에 군복을 입고 등장을 했는데 당내 반응은 어떻습니까?
[김기흥]
군복에 큰 의미는 없습니다. 만약 군복이 문제라면 지금 대한민국을 지키고 있는 군인들이 나쁜 사람 아니잖아요. 계엄과 연관시키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과한 해석이고요. 지금 공천이라는 건 메시지가 아니라 행동입니다. 이번에 이정현 공관위원장 같은 경우는 41년 동안 정치를 했습니다. 85년부터 정치를 하셨다고 하는데 여러 가지 당내 어려움을 어떻게 관철시키는지 본인이 그런 위치에서 또 어떨 때는 보면서 여러 가지 본인이 경험했던 면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기는 공천을 해야 되고요. 무엇보다도 제가 볼때 헌신과 희생을 하는 공천을 해야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다음을 준비하는 공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음을 준비하는 공천이라는 것은 결국 청년들에게 일정 부분 어떤 공간을 열어준다는 거고요. 헌신과 희생이라는 측면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TK지역에 많은 현역 의원분들이 지방선거에 나오시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분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국민들 보시기에는 본인이 누릴 거 다 누리고 거기 가는 거 아니냐, 그런 비판적인 시선이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거기서부터 본인의 기득권을 놓고 희생과 헌신을 하는 사람은 당연히 당이 존중해 주고 그런 분들은 지켜야 되고요. 그렇지 못할 때는 과감한 공천 혁신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정현 공관위원장께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기 위해서 그런 옷을 입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앵커]
지금 돈 봉투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은 송영길 전 대표가 민주당에 복당을 신청하면서 또 계양을에 아파트를 계약을 했다고 하죠?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도 계양을 출마를 위해서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어떻게 당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겠습니까?
[장현주]
아마 지방선거와 관련된 공식적인 경선 일정이나 이런 게 아직은 시작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 중에서 아마 당내에서도 자연스럽게 조율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기 때문에 이것이 과도하게 경쟁 구도로 보여진다든지 이렇게 보여지는 것 자체는 조금 경계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당 내부에 공천 관련된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고 또 시스템 공천을 하고 있는 민주당이기 때문에 관련돼서 검증위원회나 공관위원회나 이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조율이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공정하고 누가 봐도 시스템 안에서 이루어지는 공천이 있어야 될 것이고, 특히 주목받을 수밖에 없는 계양을이라는 지역구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공천과 관련된 잡음이 있다고 하면 또 국민들께 실망을 드릴 수 있다라는 점도 민주당이 유념하고 낮은 자세로 관련된 부분을 공정하게 잘 조율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장현주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김기흥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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