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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성문규 앵커
■ 출연 :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성치훈 민주당 부대변인,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 오늘 변호인단 통해서 입장문을 냈습니다. 본인의 페이스북에 실렸는데 한번 보시면 첫줄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12. 3 비상계엄을 선포한 저의 판단과 결정은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 진정성과 목적에 대해서는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 하고요. 그리고 바로 뒤에 "구국의 결단이었으나 결과적으로 많은 좌절과고난을 겪게 해 드린 것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우리의 싸움은 끝이 아닙니다. 뭉치고 일어서야 합니다. "라고 했는데요. 작은 글씨체로 A4용지 한 장 분량 정도, 꽉 채운 한 장. 그랬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성치훈]
일단 본인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여전히 뉘우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구국의 결단이었다, 실패해서 죄송하다는 느낌으로 읽힙니다. 그러니까 지금 판결은 그것이 구국의 결단이 아니라 망국의 결단이었다. 결단 자체를 한 것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국민께 나는 정말 거룩한 결정을 했지만 실패함으로 인해서 국민들께 걱정을 끼쳐드려 죄송하다, 약간 이런 뉘앙스거든요. 매우 잘못된 입장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입장문 중간쯤에 부하들, 군인들과 부하들이 지금 고통을 받고 있다, 미안하다, 그들에게 죄를 돌리지 말고 나에게 모든 책임을 씌워라. 지금까지 재판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했던 말들 국민들이 다 듣지 않았습니까? 본인이 임명한 방첩사령관뭐라고 했었죠? 수사의 시옷자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었고 국무위원들을 향해서는, 국무위원들도 본인이 다 임명한 사람들입니다. 국무위원들은 내가 계엄하겠다고 했을 때 한 명도 날 말리거나 설득하려고 하지 않았다 이런 말을 하지 않았었나요? 그랬으면서 갑자기 본인이 책임을 지겠다? 정말 위선이 가득한 입장문이었다고 보고요. 특히 마지막에 있었던 이번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끝까지 함께하자, 이런 말은 마치 밖에 있는 윤어게인 세력들. 여전히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복귀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사실상 저는 내란 선동한 것이나 다름없다, 내란의 수괴로 판정받은 사람이 그런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이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고 던지는 메시지는 사실상 내란을 선동하는 것과 저는 다름없다고 보기 때문에 여전히 죄를 뉘우치기는커녕 죄를 더 저지르고 있는 입장문이었다고 저는 봤습니다.
[앵커]
어제 판결이 나온 직후에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금이라도 진정한 사과를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일단 부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건 진정한 사과가 아닌 것 같다, 그렇게 보셨습니다.
[송영훈]
이것을 사과로 평가하기에는 저도 매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과라고 하는 것은 진실에 기반해야 되고 그리고 본인의 자기 책임에 대해서 겸허하게 인정해야 되는 요소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윤 전 대통령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 메시지를 통해서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부인하면서 반헌법적이고 반사실적이고, 비상식적인 궤변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부분이 이런 겁니다. 군이 국회에 갔기 때문에 내란이라는 논리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는데 어제 법원 판결을 많은 시청자들께서 생중계로 보셨겠습니다마는 12월 4일 새벽 1시 1분에 국회가 계엄 해제 결의를 한 이후에도 윤 전 대통령은 내가 2번, 3번 계엄 선포하면 된다고 하면서 국회에 군이 들어갈 것을 종용했다는 그런 내용도 판결에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런 논리는 논리라고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사실에 기반하지 않고 본인의 책임을 부인하는 내용이라고 봐야겠죠. 이것은 사과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보수가 어떻게 할 거냐가 중요합니다. 윤 전 대통령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와 반성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은 확인이 되었으니 이것을 윤 전 대통령 개인의 문제로 남겨두고 보수는 윤 전 대통령과 단호하게 절연해야 됩니다. 그런데 뒤에서 이야기드리겠지만 아직도 절연하지 못하고 여기에 마치 인질로 포확되어 있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빨리 타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뒤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은 사과라는 표현을 썼으나 사과가 아니었다. 두 분 공통적으로 말씀하셨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 어제 입을 꾹 닫고 있었던 장동혁 대표도 오늘 입장을 내놨습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을 언급하면서 '절윤'을 요구하는 목소리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장동혁 / 국민의힘 대표 : 안타깝고 참담합니다. 국민의힘은 줄곧 계엄이 곧 내란은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해왔습니다. 아직 1심 판결입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은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사과와 절연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분열의 씨앗을 뿌리는 일입니다. 대통령과의 절연을 앞세워 당을 갈라치기하는 세력 단호하게 절연해야 할 대상은 오히려 이들입니다.]
[앵커]
오늘 장동혁 대표의 브리핑을 들은 이후에 상당히 많은 분들이 깜짝 놀랐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사실상 절윤을 거부했다, 그렇게 이야기하던데.
[성치훈]
그렇죠. 대한민국의 제1야당이자 보수정당의 대표의 입장문을 보고 아까 장동혁 대표의 첫 문장을 국민들이 떠올렸을 것 같습니다. 안타깝고 참담하다. 국민들이 저 입장문을 보고 그렇게 느끼지 않았을까요? 제1야당의 대표 입에서 내란 수괴 판결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 무죄추정의 원칙을 적용해야 된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사과와 절연을 요구하는 사람들에게 갈라치기 세력이라고 운운합니다. 놀랍게도 이 모든 논리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했던 행위들과 발언들과 쏙 빼닮아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제 판결을 통해서 유죄 판결받은 게 뭐였죠? 뭔가 본인이 구국의 결단을 한 것이 아니라 본인과 의견을 달리하는, 계속해서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의 입법 폭주라고 주장을 했습니다마는 실제 운영했던 체포조에서는 한동훈 전 대표라든지 판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 있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본인과 결을 달리하는 사람들은 반국가세력이고 이런 사람들은 국가를 갈라치기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처단해야 된다, 체포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내란죄 유죄의 중요한 근거로 작용했습니다. 지금 장동혁 대표가 말하고 있는 것도 똑같죠. 본인과 의견을 달리하는 사람, 나는 절연 안 할 건데 자꾸 절연을 요구하는 사람, 나는 사과를 안 할 건데 계속 사과를 요구하는 사람, 나랑 의견을 달리하는 사람들은 뭐다? 갈라치시 세력이다. 이미 몇 명은 쫓아냈고요. 쫓아내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저는 글쎄요, 대통령이 계엄을 일으키는 것에 대해서는 막을 수 없었다, 알 수 없었다는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책임에 대해서는 저렇게 무책임한 모습들을 보이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아까 초입에 말씀드린 것처럼 참 안타깝고 참담하다는 심정을 많은 국민들이 느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하고 절연해야 한다고 했는데 절연을 주장하는 세력하고 절연해야 된다라고 해서. 반면에 또 윤어게인 세력한테는 애국시민이라고 거론을 했고요.
[송영훈]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의 오늘 메시지는 절연을 거부하는 메시지로 읽히는 것이 아니라 절연을 명시적으로 거부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앞서 말씀하셨듯이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주장하는 세력과 절연해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메시지가 보여주는 것은 명확합니다. 두 가지죠. 첫째, 장동혁 대표를 이제는 더 이상 비판해 봤자 소용없습니다. 명시적으로 절연하지 않겠다는데 그 어떤 노선 전환이나 변화도 장동혁 대표 체제에서는 기대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또 한 가지 시사해 주는 것은 무엇이냐. 이제는 국민의힘 구성원들이 비상한 각오로 결단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번 지방선거에서 수많은 단체장 후보들부터 기초의원 후보들까지 대거 낙선을 면치 못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보수의 뿌리는 황폐화되고 재건하는 데는 매우 오랜 세월이 걸릴 겁니다. 지금 여기에 대해서 장동혁 대표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고 나중에 지도부가 물러나고 나면 그 뒤에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드는 그런 정치적 계산에만 매몰되어 있거나 혹은 내 국회의원직만 다음에 안전하게 지키면 된다라는 생각을 하면 그 이전에 당과 진영 전체가 무너질 것이기 때문에 보수의 재건은 물론이고 그 본인의 직도 지키지 못하게 됩니다. 구성원들의 비상한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지도부 간에도 지금 이게 메시지가 맞지 않는 게, 어제 송언석 원내대표가 SNS에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세력과 선을 긋겠다,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지도부 간에도 안 맞고 있습니다.
[성치훈]
장동혁 대표와 아마 강성 최고위원들의 독단적인 결정이라고 보고요. 국민의힘 전체 다수 의견이라고 보고 싶지 않습니다. 믿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다른 정당에 있습니다마는 대한민국의 보수정당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저런 생각과 결을 같이한다는 것은 정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암담하고 끔찍한 일이기 때문에 장동혁 지도부가 생각하고 있는 주도하고 있는 일방적인 생각이라고 저는 믿고 싶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동혁 지도부가 왜 이런, 장동혁 대표가 왜 이런 생각에 함몰되어 있는가. 결국 본인의 생각에 지지하고 있는 예를 들면 전한길 씨라든지 유튜버 고성국 씨라든지 이런 분들과 함께하면 본인의 당권과 이런 것들을 유지할 수 있다는 그런 얄팍한 생각 때문인 것이거든요. 전한길 씨나 유튜버 고성국 씨가 얘기했던 것들, 계속 계몽령이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라는 그 사람들과 손을 잡겠다는 거잖아요. 아까 송영훈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선을 그어야 한다는 것과 정반대로 오히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잘못한 게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과 손을 잡고 가겠다고 하는 것. 이런 목소리를 계속 내고 있는 것에 동조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오죽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원내대표랑 당 대표가 이렇게 정반대의 의견을 내는 것은 그렇게 흔치 않은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원내대표조차도 설득 못 하는 당대표 이렇게 봤을 때는 국민들께서 저 당 대표의 리더십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의구심을 갖고 계실지 제가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다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전한길 씨, 고성국 씨와 친해지는 게 정권을 유지하는 데 자신한테 유리하겠다는 해석도 어찌보면 이게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잖아요. 지방선거를 이겨야 그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 아닌가요?
[송영훈]
사실은 장동혁 대표가 오늘 메시지를 내기 전에 그래도 많은 분들이 어느 정도의 온건한 절연을 함축하는 메시지가 나오지 않겠느냐 그렇게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예상이 전혀 근거가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장동혁 대표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절연도는 전환이 중요하다는 언급을 했는데 그 전환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기조의 변화를 암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 에둘러서라도 표현을 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이렇게 명시적으로 절연을 거부하다시피 하는 메시지가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것은 장동혁 대표와 그 장동혁 체제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윤어게인 세력들에게 강력하게 포획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 포획의 동기와 계기가 무엇인지는 우리가 알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드러나 있는 현상은 그래요. 그러면 여기에서 장동혁 대표 체제에서 지방선거에서 민심의 중앙값에 접근하고 국민의 선택을 받는 것이 가능하겠는가. 이 지점에 대해서 매우 큰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저는 제가 보수정당 소속으로 방송에 출연해서 여러 논평을 하니 하면서 오늘이 가장 참담하고 부끄럽습니다. 제가 12. 3 비상계엄 뒤에 이틀 후에도 방송에 나왔었습니다마는 그때도 오늘 만큼은 아니었어요. 계엄의 밤 때 그래도 그 당시에 국민의힘은 당 대표가 앞장서서 계엄을 반대했고 계엄을 막으려고 했고 그 뒤로도 계엄 후에 잘못을 바로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법원의 판결이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노선을 전환하고 절연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그것을 스스로 정면으로 거부하고 민심과 싸우자는 메시지가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헌법의 테두리 안으로 되돌아오고 또 상식에 기반하고 사실에 충실한 그런 보수정치로 돌아오는 것이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매우 참담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앵커]
그런데 오늘 브리핑을 하기 전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뜯어말렸다고 하던데 그 내용을 보고.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송영훈]
그러한 전언이 있었죠. 언론 인터뷰에 보면 한 40분 전에 이 내용이 공유가 됐었는데 논의 끝에 조금 톤다운이 된 것이라는 취지로 읽히는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앵커]
톤다운 돼서 이 정도였다는 건가요?
[송영훈]
그렇죠. 그러면 사실 원래 나오려고 했던 메시지는 얼마나 더 윤 어게인의 노선에 가까운 것이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정말 국민의힘 내부 구성웬들의 비상한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하나만 덧붙이면 평론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주어진 그림 안에 있지 않은 것을 보여드리는 것이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친한계라든가 대안과 미래라든가 이런 국회의원들은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정작 국민의힘의 4선, 5선, 6선 중진 의원들은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고 있지 않습니다. 4선이 11명, 5선이 6명, 6선이 2명 합해서 19명이에요. 구속된 권성동 의원을 빼도 18명인데 이 중에서 6선 조경태 의원과 주호영 의원 정도를 빼고는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고 계시는 분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이분들이 그동안 국회의원을 해온 햇수를 전부 헤아려보면 도합 280년 정도 됩니다. 원외로 정치한 기간까지 합하면 300년이 넘을 텐데 그렇게 오래 정치하신 분들이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보수정당이 지금 절벽 아래로 굴러 떨어지게 생겼는데 왜 아무 말씀도 하지 않고 이 상황을 방관하고 계시는가 이것에 대해서 참 통탄을 금할 길이 없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 다음 주 이 방송에서 사과드릴 수 있을 정도로 분명한 메시지를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왜 그렇다고 보세요?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 5선, 4선 의원들 왜 지금 침묵하고 있을까요?
[성치훈]
말씀하신 대부분들이 TK 영남 의원들 비중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분들은 민심을 따라가기보다는 당권파의 의중을 따라가면서,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면서 공천을 받는 게 중요한 정치를 해왔던 분들이 중심에 있기 때문이겠죠. 그분들 전체를 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왜냐하면 아까 그래도 몇 분께서는 의견을 표명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요. 그리고 지금 그나마. .. 그나마라고 해야 될까요? 막지 못한 최고위원들이 그래도 반대 의견을 냈다고는 합니다마는 그 사람들이 했던 이야기가 1심 재판에 대해서는 얘기하면 안 된다고 얘기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겁니다. 지금 판결, 그러니까 장동혁 지도부의 판결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실상 불복입니다. 이걸 거부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지금 장동혁 지도부,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에는 김민수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관련 판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다, 인정할 수 없다고 했거든요.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불복했습니다. 이번에 장동혁 대표는 사실상 어제 1심 재판에 대해서도 이것은 무죄추정의 원칙 운운하면서 이것도 윤어게인 세력과 같이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줬다는 것은 이거에 대해서 사실상 불복한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윤석열, 국민의힘 지도부는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불복했고 법원의 1심 판결도 불복했고 대한민국의 사법부의 판결을 계속해서 불복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럴까요? 이들은 김민수 최고위원 입에서 이런 얘기를 했었죠. 윤어게인 세력이 중도다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들이 생각하는 민심의 중간값은 지금 윤어게인 세력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중심으로 그들의 지지만 받으면 아마도 지방선거 이후에 있을 전당대회 때 나는 또 당선될 수 있다, 우리는 또 당선될 수 있다. 혹시나 지도부가 비대위 체제로 넘어가더라도 다음 전당대회 때 또 나오면 된다. 왜냐하면 아스팔트 윤어게인 세력이 우리를 당선시켜 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안일한 생각으로 정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그 안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앵커]
국민의힘 지도부 반응은 답답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고 그러면 여권 한번 보겠습니다. 장동혁 대표의 발언이 나오자마자 "기절초풍할 일" "제발 정신 차리라"면서 강도 높은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대표 : 기절초풍할 일입니다. 장동혁 대표는 '윤 어게인'을 넘어서 윤석열 대변인입니까? 윤석열과 장동혁, 윤-장 동체입니까? 최소한의 염치도 없고, 일반 상식조차 없는 폭언이고 망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장동혁 대표가 이끄는 국민의힘, 윤석열 내란세력과 함께 국민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어 보입니다. 제발 정신 차리십시오.]
[앵커]
정청래 대표도 그렇고 조국 대표도 그렇고 일단 범여권에서는 국힘 해산, 정당해산심판 이런 이야기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성치훈]
저는 지금까지 진보진영에서 정당 해산 관련 이야기가 나올 때는 제 개인적인 의견을 전제로 하고 저는 동의하지 않았었거든요. 왜냐하면 힘들 것이다, 불가능할 것이다. 왜냐하면 비상계엄 자체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전체 구성원들이 함께 기획한 것이 아니었고 그리고 구성원들 일부가 계엄 해제를 투표하러 갔기 때문에 국민의힘이라는 정당 전체를 내란 세력으로 규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당 해산까지 가기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장동혁 대표의 입장문을 보면서 이건 정당 해산할 수 있는 그런 명분이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단순히 입장문을 내기 전까지의 장동혁 지도부의 행보가 어땠죠? 계엄 해제에 뛰어왔던 사람들을 비롯해서 그리고 비상계엄과 탄핵에 대한 장동혁 지도부와 의견을 달리했던 사람들을 어떻게 했죠? 다 징계를 해서 쫓아냈습니다. 다 몰아냈기 때문에 일단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래도 비상계엄에 반대했던 사람들은 지금 당에서 하나둘씩 제거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비상계엄 자체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이렇게 내란죄로 판결받은 것에 대해서 이렇게 옹호하고 비호하는 세력이라면 이건 내란 동조 세력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에서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정부에서 해야 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정당 차원에서 이걸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저희는 주장은 할 수 있죠. 이건 정부 차원에서 해야 된다. 왜냐하면 국민의힘은 과거에 있었던 그러니까 계엄과 관련한 잘못된 행동에 대한 올바른 주장을 하던 사람들을 다 쫓아냈고 지금 내란을 옹호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당 해산 요구가 갖춰졌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이제 행동해도 된다는 주장을 당 차원에서는 이제는 해도 될 거라고 저조차도 생각하게 됐습니다.
[앵커]
이와 더불어서 정당 해산 신청을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가운데 내란죄에 대해서는 사면을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 법사위를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민주당이 다음 주 본회의 통과를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송영훈]
헌법적 논란의 가능성이 상당히 있죠. 왜냐하면 대통령에 사면권이 있는 것이고. 민주당 일각에서는 국회 5분의 3 이상 동의를 받으면 사면을 할 수 있게 하자, 그런 내용도 추가한다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우리 헌법 79조 2항에 보면 일반 사면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반대 해석상 특별사면은 국회의 동의가 필요 없어요. 그러면 특정한 범죄 유형에 대해서 사면을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그런 법률을 만든다면 그건 위헌 가능성이 대단히 높을 겁니다. 물론 이재명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권한쟁의 심판을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헌법재판소에서 어떻게 다툴 것이냐의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위헌적인 속성이 제거되는 것은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지평을 넓혀보자면 사실 사면권의 남용 문제는 우리 정치의 해묵은 숙제였습니다.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최강욱 전 의원, 윤미향 전 의원, 줄줄이 사면이 되었고 과연 그런 분들이 사면되는 것이 맞느냐에 대해서 국민적인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참에 사면권을 대폭 제한하는 것으로 법률을 수정하거나 아니면 적어도 우리나라 대통령들이 퇴임하고 나서 수사받고 몇 년 후에 사면되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어온 만큼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정에 대한 책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다 같이 사면을 못 하게 하든가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지금 특정한 사건과 특정한 대상을 겨냥해서 사면권을 제한한다. 저는 이것에 대해서는 헌법적인 관점에서 찬동하기는 어렵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게 사면권은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인데 이것을 막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는 게 국민의힘의 주장이고요. 이런 논란이 일자 민주당에서 오늘 법사위 소위에서 국회 재적 의원 5분의 3이 동의하면 사면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그런 단서조항을 넣어서 위헌 논란을 해소하고자 했는데 .
[성치훈]
보완한 것입니다마는 저는 이 조항으로 모든 것이 말끔하게 해소될 수 있을지는 저도 확신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마도 법안 자체가 헌재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요. 저는 혹시나 위헌 판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 법안 자체를 빠르게 내고 뭔가 국민들께 메시지를 던지는 것 자체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민주당에서 이걸 빠르게 통과시켰느냐, 법사위를 통해서. 지금 판결이 나오기 전후로 해서 국민의힘 측이나 보수측 패널들 중 일부가 이거에 대해서 역대 대통령 중에 구속된 사람들은 그리고 형을 살던 사람들은 다 사면을 받았다. 대부분이 5년 이내로 살다가 나왔다는 이런 식의 이야기를 퍼트리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마치 윤석열 전 대통령도 결국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아도 아마 나중에 사면을 받을 것이다. 그래야 할 것이다라는 식의 얘기들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민주당으로서는 의지를 표명하는 겁니다. 민주당 정부는 적어도 이번에 위헌 판결을 받더라도 법안 통과를 통해서 우리 정부는 앞으로 이거에 대해서 절대로 사면을 해 주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고 아마 이런 문화가 정착이 된다면 앞으로 있을 대선에서 보수진영 후보에게 아마 모든 사람들이 물어보게 될 겁니다. 언론이 아마 물어보게 될 겁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면할 겁니까? 이런 질문을 받게 될 겁니다. 사면을 법으로 막지 못한다면 민심으로 막아야 한다고 저희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자의 차원에서 지금 법안을 추진하는 것이지 일단 위헌 논란 이런 것들은 아마 우리 당에 있는 율사분들이 최대한 이런 조항을 넣어서 최대한 완화해보자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마는 아마 이건 저는 헌재까지 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어쨌든 민주당에서는 다음 주 본회의에 통과시킬 것을 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돈 봉투 살포 의혹'으로 탈당했던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오늘 복당을 신청했습니다. 벌써부터 인천 계양을 향한 물밑경쟁이 뜨거운데요. 관련 발언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송영길 /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 무죄를 받고 다시 당으로 돌아오겠다, 그 약속을 지키게 됐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표님 차기 당대표 출마 가능성도 거론하고 있는데, 복당 이후에 당에서 어떤 역할 가져가실지 궁금합니다.) 제가 필요한 곳에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저를 투여해서 정부의 성공을 위해 돕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앵커]
일단 오늘 저녁 늦게 검찰이 발표를 했죠. 송 전 대표의 항소심 판결에 대해서 상고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어쨌든 지난주에 2심에서 모두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대법원으로 가는 그 순리가 있었는데 어쨌든 검찰에서는 상고를 포기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무죄가 확정되는 거죠?
[송영훈]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의 항소, 상고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과거 지적을 한 바가 있었고 그 이후로 대장동 항소 포기라고 하는 전대미문의 일도 일어났고 그 이후에 항소 포기나 상소 포기가 마치 뉴노멀처럼 되면서 범죄 피고인에게도 쉽사리 면죄부가 주어지는 사법 붕괴 현장을 우리가 목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송영길 전 대표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상고 포기를 하는 것은 검찰의 자기 부정이죠. 왜냐하면 1심에서도 송영길 전 대표의 정치자금법 위반의 유죄 부분이 있었습니다. 징역 2년이 선고됐었잖아요. 그런데 2심에 와서는 이 판단이 무죄로 바뀌었단 말이죠. 그러면 1심과 2심의 판단이 다르면 여태까지 우리 검찰은 거의 예외 없이 상고해서 대법원의 판단을 다시 한 번 받아보고자 했습니다. 그게 과거의 노멀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또 상고를 포기했습니다. 그러면 벌써 몇 번째입니까? 대장동 항소 포기, 위례 신도시 항소 포기, 서해피력공무원 일부 항소 포기,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에 대한 상고 포기에 이르기까지. 왜 민주당 진영의 권력자와 가까운 사람들이 피고인이 되면 이렇게 쉽게 항소와 상고를 상고를 포기하게 되는 것이죠.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는 이제 우리 국민들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지난 대선 과정에서 경고되었던 일종의 연성계엄 같은 것들이에요. 사법이 붕괴되고 법치주의가 붕괴되고 있는 현장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런 것에 대한 비판이 강하게 힘이 실리려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국민의힘이 윤 전 대통령과 절연해야 됩니다. 그래야 저 같은 사람이 방송에 나와서 헌법의 한쪽 테두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일이 있었다고 해서 다른 쪽 테두리를 무너뜨리는 것까지 정당화될 수 없다, 이런 말을 할 때 힘이 실릴 수 있단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앵커]
어쨌든 정치인 송영길 전 대표한테는 모든 법적인 족쇄가 풀리게 됐고요. 송 전 대표가 복당을 신청한 이후에 일단 보궐선거 출마 여부가 관심인데 송 전 대표가 당비 6개월 납부를 해야 되는데 이래야 피선거권이 있는데 이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면서요?
[성치훈]
충족되지 않더라도 출마의 길은 열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재영입을 통해서 출마하는 분들도 과거에 있던 사례 중에 다 당비를 납부 안 했던 그런 자격이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도부가 판단했을 때 이런 충분한 사유가 있다, 고려될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때는 출마 자격을 줄 수 있거든요. 다만 어디로 출마할 것이냐. 그리고 정말 출마를 할 것이냐가 문제인데 일단 송영길 전 대표께서 출마 의지를 확실히 하고 있고 최근에 계양을로 이사를 가시면서 계양을 정치적 고향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출마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계십니다마는 총선과 지방선거가 다른 부분이 총선은 선거할 때 그 지역구에 꼭 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봤던 것처럼 송영길 전 대표께서 나의 쓰임이 있는 곳이라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다 어디든 갈 수 있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지도부와 교통정리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여지를 저는 하는 발언이셨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도 오늘 사직서를 제출해서 그래서 원조 계양을 송영길 전 대표하고 지역구를 어떻게 교통정리가 될까 이것도 관심인데 6월 지방선거가 있고요. 두 달 뒤에 8월 전당대회가 있는데 거기서도 만약 송영길 대표가 출마를 하게 된다면. 그래서 아까 기자도 질문이 있었고. 여러 가지 구도가 복잡하게 될 것도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송영훈]
사실 민주당이 상식적인 정치윤리에 입각해서 판단을 한다면 그러한 구도가 복잡해질 일이 없어야 됩니다. 저는 송영길 전 대표는 설령 민주당에 법적으로는 복당할 수 있을지라도 어떤 선거에 민주당의 공천을 받거나 더 나아가서 민주당의 책임 있는 자리에 도전하거나 또는 국회의 책임 있는 직을 맡으려고 하거나 이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마는 위법수집증거 덕분에 송영길 전 대표는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할 수 없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에 과연 돈봉투가 없었습니까? 민주당의 그 누구도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봉투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았다고 본인의 정치생명을 걸고 말씀하실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면 송영길 전 대표는 사법적 단죄는 피했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정치적 책임이나 윤리적 책임은 적어도 있는 거예요. 그 전당대회에서 본인이 당 대표로 당선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법원에서 무죄 판결 받았다고 마치 개선장군인 것처럼 목소리를 높이면서 돌아와서 선거에도 출마하고 민주당의 공천을 받겠다고 한다면 국민들께서 민주당의 보편적인 윤리적 상식의 기준을 묻게 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한 가지 더 짚어볼 것은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5선 의원이었습니다. 만약에 이번에 보궐선거에서 민주당 공천을 받고 당선되는 데 성공하면 6선으로 민주당으로 최다선이 돼요. 국회의장도 맡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전당대회에 출마해서 당선된 그 전당대회에서는 돈봉투가 횡행했는데 국회의장을 맡는다면 그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혹은 민주당 대표가 된다면 가당한 일이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은 국민께 분명한 응답을 해야 될 것입니까?
[앵커]
어쨌든 정청래 대표가 재선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이야기들은 모두가 공유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가운데 친명계에서는 정청래 대표의 대항마로 송영길 전 대표를 미는 분위기라. 그건 어떻게 읽고 계십니까?
[성치훈]
글쎄요, 그런 분위기까지는 아직 읽혀지지 않는 것 같고요. 일단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한 환영하는 입장은 친명, 친청 민주당 의원 모두가 다 환영하고 있는 분위기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아마 정치검찰조작기소대응특위 위원장 자리가 논란이 되고 있어서 왜냐하면 이성윤 최고위원이 임명이 됐는데 우리 당에 얼마 전에 논란이 있었던 특검 추천 관련, 그리고 합당 관련 논쟁에서 이성윤 최고위원이 중심에 있으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반대했던 분들이 특위 위원장으로 부적절하다. 왜냐하면 이성윤 최고위원이 적절한 사과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위원장 자리에 송영길 전 대표를 넣자, 임명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 정도 주장은 있을 수는 있다 하더라도 뭔가 지금 당대표로서 밀고 있다. 아까 대변인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처럼 지금 송영길 전 대표의 상황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도 인식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법적으로는 무죄를 받았습니다마는 뭔가 이런 문제가 말끔하게 해소된 것은 아니다. 그것들 다 고려해서 만약 출마했을 때 유권자들이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선택을 받고 만약에 원내로 진입한다든가 당대표에 출마 조건을 갖추게 된다면 그때는 주권자들의 다시 한번 선택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때 또 송영길 전 대표, 정치인 송영길이 선택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성치훈 민주당 부대변인,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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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성치훈 민주당 부대변인,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 오늘 변호인단 통해서 입장문을 냈습니다. 본인의 페이스북에 실렸는데 한번 보시면 첫줄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12. 3 비상계엄을 선포한 저의 판단과 결정은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 진정성과 목적에 대해서는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 하고요. 그리고 바로 뒤에 "구국의 결단이었으나 결과적으로 많은 좌절과고난을 겪게 해 드린 것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우리의 싸움은 끝이 아닙니다. 뭉치고 일어서야 합니다. "라고 했는데요. 작은 글씨체로 A4용지 한 장 분량 정도, 꽉 채운 한 장. 그랬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성치훈]
일단 본인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여전히 뉘우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구국의 결단이었다, 실패해서 죄송하다는 느낌으로 읽힙니다. 그러니까 지금 판결은 그것이 구국의 결단이 아니라 망국의 결단이었다. 결단 자체를 한 것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국민께 나는 정말 거룩한 결정을 했지만 실패함으로 인해서 국민들께 걱정을 끼쳐드려 죄송하다, 약간 이런 뉘앙스거든요. 매우 잘못된 입장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입장문 중간쯤에 부하들, 군인들과 부하들이 지금 고통을 받고 있다, 미안하다, 그들에게 죄를 돌리지 말고 나에게 모든 책임을 씌워라. 지금까지 재판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했던 말들 국민들이 다 듣지 않았습니까? 본인이 임명한 방첩사령관뭐라고 했었죠? 수사의 시옷자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었고 국무위원들을 향해서는, 국무위원들도 본인이 다 임명한 사람들입니다. 국무위원들은 내가 계엄하겠다고 했을 때 한 명도 날 말리거나 설득하려고 하지 않았다 이런 말을 하지 않았었나요? 그랬으면서 갑자기 본인이 책임을 지겠다? 정말 위선이 가득한 입장문이었다고 보고요. 특히 마지막에 있었던 이번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끝까지 함께하자, 이런 말은 마치 밖에 있는 윤어게인 세력들. 여전히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복귀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사실상 저는 내란 선동한 것이나 다름없다, 내란의 수괴로 판정받은 사람이 그런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이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고 던지는 메시지는 사실상 내란을 선동하는 것과 저는 다름없다고 보기 때문에 여전히 죄를 뉘우치기는커녕 죄를 더 저지르고 있는 입장문이었다고 저는 봤습니다.
[앵커]
어제 판결이 나온 직후에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금이라도 진정한 사과를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일단 부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건 진정한 사과가 아닌 것 같다, 그렇게 보셨습니다.
[송영훈]
이것을 사과로 평가하기에는 저도 매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과라고 하는 것은 진실에 기반해야 되고 그리고 본인의 자기 책임에 대해서 겸허하게 인정해야 되는 요소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윤 전 대통령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 메시지를 통해서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부인하면서 반헌법적이고 반사실적이고, 비상식적인 궤변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부분이 이런 겁니다. 군이 국회에 갔기 때문에 내란이라는 논리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는데 어제 법원 판결을 많은 시청자들께서 생중계로 보셨겠습니다마는 12월 4일 새벽 1시 1분에 국회가 계엄 해제 결의를 한 이후에도 윤 전 대통령은 내가 2번, 3번 계엄 선포하면 된다고 하면서 국회에 군이 들어갈 것을 종용했다는 그런 내용도 판결에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런 논리는 논리라고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사실에 기반하지 않고 본인의 책임을 부인하는 내용이라고 봐야겠죠. 이것은 사과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보수가 어떻게 할 거냐가 중요합니다. 윤 전 대통령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와 반성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은 확인이 되었으니 이것을 윤 전 대통령 개인의 문제로 남겨두고 보수는 윤 전 대통령과 단호하게 절연해야 됩니다. 그런데 뒤에서 이야기드리겠지만 아직도 절연하지 못하고 여기에 마치 인질로 포확되어 있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빨리 타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뒤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은 사과라는 표현을 썼으나 사과가 아니었다. 두 분 공통적으로 말씀하셨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 어제 입을 꾹 닫고 있었던 장동혁 대표도 오늘 입장을 내놨습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을 언급하면서 '절윤'을 요구하는 목소리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장동혁 / 국민의힘 대표 : 안타깝고 참담합니다. 국민의힘은 줄곧 계엄이 곧 내란은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해왔습니다. 아직 1심 판결입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은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사과와 절연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분열의 씨앗을 뿌리는 일입니다. 대통령과의 절연을 앞세워 당을 갈라치기하는 세력 단호하게 절연해야 할 대상은 오히려 이들입니다.]
[앵커]
오늘 장동혁 대표의 브리핑을 들은 이후에 상당히 많은 분들이 깜짝 놀랐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사실상 절윤을 거부했다, 그렇게 이야기하던데.
[성치훈]
그렇죠. 대한민국의 제1야당이자 보수정당의 대표의 입장문을 보고 아까 장동혁 대표의 첫 문장을 국민들이 떠올렸을 것 같습니다. 안타깝고 참담하다. 국민들이 저 입장문을 보고 그렇게 느끼지 않았을까요? 제1야당의 대표 입에서 내란 수괴 판결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 무죄추정의 원칙을 적용해야 된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사과와 절연을 요구하는 사람들에게 갈라치기 세력이라고 운운합니다. 놀랍게도 이 모든 논리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했던 행위들과 발언들과 쏙 빼닮아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제 판결을 통해서 유죄 판결받은 게 뭐였죠? 뭔가 본인이 구국의 결단을 한 것이 아니라 본인과 의견을 달리하는, 계속해서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의 입법 폭주라고 주장을 했습니다마는 실제 운영했던 체포조에서는 한동훈 전 대표라든지 판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 있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본인과 결을 달리하는 사람들은 반국가세력이고 이런 사람들은 국가를 갈라치기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처단해야 된다, 체포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내란죄 유죄의 중요한 근거로 작용했습니다. 지금 장동혁 대표가 말하고 있는 것도 똑같죠. 본인과 의견을 달리하는 사람, 나는 절연 안 할 건데 자꾸 절연을 요구하는 사람, 나는 사과를 안 할 건데 계속 사과를 요구하는 사람, 나랑 의견을 달리하는 사람들은 뭐다? 갈라치시 세력이다. 이미 몇 명은 쫓아냈고요. 쫓아내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저는 글쎄요, 대통령이 계엄을 일으키는 것에 대해서는 막을 수 없었다, 알 수 없었다는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책임에 대해서는 저렇게 무책임한 모습들을 보이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아까 초입에 말씀드린 것처럼 참 안타깝고 참담하다는 심정을 많은 국민들이 느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하고 절연해야 한다고 했는데 절연을 주장하는 세력하고 절연해야 된다라고 해서. 반면에 또 윤어게인 세력한테는 애국시민이라고 거론을 했고요.
[송영훈]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의 오늘 메시지는 절연을 거부하는 메시지로 읽히는 것이 아니라 절연을 명시적으로 거부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앞서 말씀하셨듯이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주장하는 세력과 절연해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메시지가 보여주는 것은 명확합니다. 두 가지죠. 첫째, 장동혁 대표를 이제는 더 이상 비판해 봤자 소용없습니다. 명시적으로 절연하지 않겠다는데 그 어떤 노선 전환이나 변화도 장동혁 대표 체제에서는 기대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또 한 가지 시사해 주는 것은 무엇이냐. 이제는 국민의힘 구성원들이 비상한 각오로 결단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번 지방선거에서 수많은 단체장 후보들부터 기초의원 후보들까지 대거 낙선을 면치 못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보수의 뿌리는 황폐화되고 재건하는 데는 매우 오랜 세월이 걸릴 겁니다. 지금 여기에 대해서 장동혁 대표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고 나중에 지도부가 물러나고 나면 그 뒤에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드는 그런 정치적 계산에만 매몰되어 있거나 혹은 내 국회의원직만 다음에 안전하게 지키면 된다라는 생각을 하면 그 이전에 당과 진영 전체가 무너질 것이기 때문에 보수의 재건은 물론이고 그 본인의 직도 지키지 못하게 됩니다. 구성원들의 비상한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지도부 간에도 지금 이게 메시지가 맞지 않는 게, 어제 송언석 원내대표가 SNS에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세력과 선을 긋겠다,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지도부 간에도 안 맞고 있습니다.
[성치훈]
장동혁 대표와 아마 강성 최고위원들의 독단적인 결정이라고 보고요. 국민의힘 전체 다수 의견이라고 보고 싶지 않습니다. 믿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다른 정당에 있습니다마는 대한민국의 보수정당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저런 생각과 결을 같이한다는 것은 정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암담하고 끔찍한 일이기 때문에 장동혁 지도부가 생각하고 있는 주도하고 있는 일방적인 생각이라고 저는 믿고 싶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동혁 지도부가 왜 이런, 장동혁 대표가 왜 이런 생각에 함몰되어 있는가. 결국 본인의 생각에 지지하고 있는 예를 들면 전한길 씨라든지 유튜버 고성국 씨라든지 이런 분들과 함께하면 본인의 당권과 이런 것들을 유지할 수 있다는 그런 얄팍한 생각 때문인 것이거든요. 전한길 씨나 유튜버 고성국 씨가 얘기했던 것들, 계속 계몽령이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라는 그 사람들과 손을 잡겠다는 거잖아요. 아까 송영훈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선을 그어야 한다는 것과 정반대로 오히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잘못한 게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과 손을 잡고 가겠다고 하는 것. 이런 목소리를 계속 내고 있는 것에 동조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오죽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원내대표랑 당 대표가 이렇게 정반대의 의견을 내는 것은 그렇게 흔치 않은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원내대표조차도 설득 못 하는 당대표 이렇게 봤을 때는 국민들께서 저 당 대표의 리더십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의구심을 갖고 계실지 제가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다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전한길 씨, 고성국 씨와 친해지는 게 정권을 유지하는 데 자신한테 유리하겠다는 해석도 어찌보면 이게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잖아요. 지방선거를 이겨야 그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 아닌가요?
[송영훈]
사실은 장동혁 대표가 오늘 메시지를 내기 전에 그래도 많은 분들이 어느 정도의 온건한 절연을 함축하는 메시지가 나오지 않겠느냐 그렇게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예상이 전혀 근거가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장동혁 대표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절연도는 전환이 중요하다는 언급을 했는데 그 전환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기조의 변화를 암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 에둘러서라도 표현을 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이렇게 명시적으로 절연을 거부하다시피 하는 메시지가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것은 장동혁 대표와 그 장동혁 체제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윤어게인 세력들에게 강력하게 포획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 포획의 동기와 계기가 무엇인지는 우리가 알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드러나 있는 현상은 그래요. 그러면 여기에서 장동혁 대표 체제에서 지방선거에서 민심의 중앙값에 접근하고 국민의 선택을 받는 것이 가능하겠는가. 이 지점에 대해서 매우 큰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저는 제가 보수정당 소속으로 방송에 출연해서 여러 논평을 하니 하면서 오늘이 가장 참담하고 부끄럽습니다. 제가 12. 3 비상계엄 뒤에 이틀 후에도 방송에 나왔었습니다마는 그때도 오늘 만큼은 아니었어요. 계엄의 밤 때 그래도 그 당시에 국민의힘은 당 대표가 앞장서서 계엄을 반대했고 계엄을 막으려고 했고 그 뒤로도 계엄 후에 잘못을 바로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법원의 판결이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노선을 전환하고 절연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그것을 스스로 정면으로 거부하고 민심과 싸우자는 메시지가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헌법의 테두리 안으로 되돌아오고 또 상식에 기반하고 사실에 충실한 그런 보수정치로 돌아오는 것이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매우 참담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앵커]
그런데 오늘 브리핑을 하기 전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뜯어말렸다고 하던데 그 내용을 보고.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송영훈]
그러한 전언이 있었죠. 언론 인터뷰에 보면 한 40분 전에 이 내용이 공유가 됐었는데 논의 끝에 조금 톤다운이 된 것이라는 취지로 읽히는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앵커]
톤다운 돼서 이 정도였다는 건가요?
[송영훈]
그렇죠. 그러면 사실 원래 나오려고 했던 메시지는 얼마나 더 윤 어게인의 노선에 가까운 것이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정말 국민의힘 내부 구성웬들의 비상한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하나만 덧붙이면 평론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주어진 그림 안에 있지 않은 것을 보여드리는 것이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친한계라든가 대안과 미래라든가 이런 국회의원들은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정작 국민의힘의 4선, 5선, 6선 중진 의원들은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고 있지 않습니다. 4선이 11명, 5선이 6명, 6선이 2명 합해서 19명이에요. 구속된 권성동 의원을 빼도 18명인데 이 중에서 6선 조경태 의원과 주호영 의원 정도를 빼고는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고 계시는 분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이분들이 그동안 국회의원을 해온 햇수를 전부 헤아려보면 도합 280년 정도 됩니다. 원외로 정치한 기간까지 합하면 300년이 넘을 텐데 그렇게 오래 정치하신 분들이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보수정당이 지금 절벽 아래로 굴러 떨어지게 생겼는데 왜 아무 말씀도 하지 않고 이 상황을 방관하고 계시는가 이것에 대해서 참 통탄을 금할 길이 없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 다음 주 이 방송에서 사과드릴 수 있을 정도로 분명한 메시지를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왜 그렇다고 보세요?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 5선, 4선 의원들 왜 지금 침묵하고 있을까요?
[성치훈]
말씀하신 대부분들이 TK 영남 의원들 비중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분들은 민심을 따라가기보다는 당권파의 의중을 따라가면서,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면서 공천을 받는 게 중요한 정치를 해왔던 분들이 중심에 있기 때문이겠죠. 그분들 전체를 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왜냐하면 아까 그래도 몇 분께서는 의견을 표명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요. 그리고 지금 그나마. .. 그나마라고 해야 될까요? 막지 못한 최고위원들이 그래도 반대 의견을 냈다고는 합니다마는 그 사람들이 했던 이야기가 1심 재판에 대해서는 얘기하면 안 된다고 얘기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겁니다. 지금 판결, 그러니까 장동혁 지도부의 판결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실상 불복입니다. 이걸 거부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지금 장동혁 지도부,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에는 김민수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관련 판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다, 인정할 수 없다고 했거든요.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불복했습니다. 이번에 장동혁 대표는 사실상 어제 1심 재판에 대해서도 이것은 무죄추정의 원칙 운운하면서 이것도 윤어게인 세력과 같이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줬다는 것은 이거에 대해서 사실상 불복한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윤석열, 국민의힘 지도부는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불복했고 법원의 1심 판결도 불복했고 대한민국의 사법부의 판결을 계속해서 불복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럴까요? 이들은 김민수 최고위원 입에서 이런 얘기를 했었죠. 윤어게인 세력이 중도다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들이 생각하는 민심의 중간값은 지금 윤어게인 세력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중심으로 그들의 지지만 받으면 아마도 지방선거 이후에 있을 전당대회 때 나는 또 당선될 수 있다, 우리는 또 당선될 수 있다. 혹시나 지도부가 비대위 체제로 넘어가더라도 다음 전당대회 때 또 나오면 된다. 왜냐하면 아스팔트 윤어게인 세력이 우리를 당선시켜 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안일한 생각으로 정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그 안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앵커]
국민의힘 지도부 반응은 답답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고 그러면 여권 한번 보겠습니다. 장동혁 대표의 발언이 나오자마자 "기절초풍할 일" "제발 정신 차리라"면서 강도 높은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대표 : 기절초풍할 일입니다. 장동혁 대표는 '윤 어게인'을 넘어서 윤석열 대변인입니까? 윤석열과 장동혁, 윤-장 동체입니까? 최소한의 염치도 없고, 일반 상식조차 없는 폭언이고 망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장동혁 대표가 이끄는 국민의힘, 윤석열 내란세력과 함께 국민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어 보입니다. 제발 정신 차리십시오.]
[앵커]
정청래 대표도 그렇고 조국 대표도 그렇고 일단 범여권에서는 국힘 해산, 정당해산심판 이런 이야기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성치훈]
저는 지금까지 진보진영에서 정당 해산 관련 이야기가 나올 때는 제 개인적인 의견을 전제로 하고 저는 동의하지 않았었거든요. 왜냐하면 힘들 것이다, 불가능할 것이다. 왜냐하면 비상계엄 자체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전체 구성원들이 함께 기획한 것이 아니었고 그리고 구성원들 일부가 계엄 해제를 투표하러 갔기 때문에 국민의힘이라는 정당 전체를 내란 세력으로 규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당 해산까지 가기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장동혁 대표의 입장문을 보면서 이건 정당 해산할 수 있는 그런 명분이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단순히 입장문을 내기 전까지의 장동혁 지도부의 행보가 어땠죠? 계엄 해제에 뛰어왔던 사람들을 비롯해서 그리고 비상계엄과 탄핵에 대한 장동혁 지도부와 의견을 달리했던 사람들을 어떻게 했죠? 다 징계를 해서 쫓아냈습니다. 다 몰아냈기 때문에 일단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래도 비상계엄에 반대했던 사람들은 지금 당에서 하나둘씩 제거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비상계엄 자체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이렇게 내란죄로 판결받은 것에 대해서 이렇게 옹호하고 비호하는 세력이라면 이건 내란 동조 세력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에서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정부에서 해야 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정당 차원에서 이걸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저희는 주장은 할 수 있죠. 이건 정부 차원에서 해야 된다. 왜냐하면 국민의힘은 과거에 있었던 그러니까 계엄과 관련한 잘못된 행동에 대한 올바른 주장을 하던 사람들을 다 쫓아냈고 지금 내란을 옹호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당 해산 요구가 갖춰졌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이제 행동해도 된다는 주장을 당 차원에서는 이제는 해도 될 거라고 저조차도 생각하게 됐습니다.
[앵커]
이와 더불어서 정당 해산 신청을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가운데 내란죄에 대해서는 사면을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 법사위를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민주당이 다음 주 본회의 통과를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송영훈]
헌법적 논란의 가능성이 상당히 있죠. 왜냐하면 대통령에 사면권이 있는 것이고. 민주당 일각에서는 국회 5분의 3 이상 동의를 받으면 사면을 할 수 있게 하자, 그런 내용도 추가한다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우리 헌법 79조 2항에 보면 일반 사면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반대 해석상 특별사면은 국회의 동의가 필요 없어요. 그러면 특정한 범죄 유형에 대해서 사면을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그런 법률을 만든다면 그건 위헌 가능성이 대단히 높을 겁니다. 물론 이재명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권한쟁의 심판을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헌법재판소에서 어떻게 다툴 것이냐의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위헌적인 속성이 제거되는 것은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지평을 넓혀보자면 사실 사면권의 남용 문제는 우리 정치의 해묵은 숙제였습니다.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최강욱 전 의원, 윤미향 전 의원, 줄줄이 사면이 되었고 과연 그런 분들이 사면되는 것이 맞느냐에 대해서 국민적인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참에 사면권을 대폭 제한하는 것으로 법률을 수정하거나 아니면 적어도 우리나라 대통령들이 퇴임하고 나서 수사받고 몇 년 후에 사면되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어온 만큼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정에 대한 책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다 같이 사면을 못 하게 하든가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지금 특정한 사건과 특정한 대상을 겨냥해서 사면권을 제한한다. 저는 이것에 대해서는 헌법적인 관점에서 찬동하기는 어렵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게 사면권은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인데 이것을 막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는 게 국민의힘의 주장이고요. 이런 논란이 일자 민주당에서 오늘 법사위 소위에서 국회 재적 의원 5분의 3이 동의하면 사면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그런 단서조항을 넣어서 위헌 논란을 해소하고자 했는데 .
[성치훈]
보완한 것입니다마는 저는 이 조항으로 모든 것이 말끔하게 해소될 수 있을지는 저도 확신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마도 법안 자체가 헌재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요. 저는 혹시나 위헌 판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 법안 자체를 빠르게 내고 뭔가 국민들께 메시지를 던지는 것 자체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민주당에서 이걸 빠르게 통과시켰느냐, 법사위를 통해서. 지금 판결이 나오기 전후로 해서 국민의힘 측이나 보수측 패널들 중 일부가 이거에 대해서 역대 대통령 중에 구속된 사람들은 그리고 형을 살던 사람들은 다 사면을 받았다. 대부분이 5년 이내로 살다가 나왔다는 이런 식의 이야기를 퍼트리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마치 윤석열 전 대통령도 결국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아도 아마 나중에 사면을 받을 것이다. 그래야 할 것이다라는 식의 얘기들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민주당으로서는 의지를 표명하는 겁니다. 민주당 정부는 적어도 이번에 위헌 판결을 받더라도 법안 통과를 통해서 우리 정부는 앞으로 이거에 대해서 절대로 사면을 해 주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고 아마 이런 문화가 정착이 된다면 앞으로 있을 대선에서 보수진영 후보에게 아마 모든 사람들이 물어보게 될 겁니다. 언론이 아마 물어보게 될 겁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면할 겁니까? 이런 질문을 받게 될 겁니다. 사면을 법으로 막지 못한다면 민심으로 막아야 한다고 저희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자의 차원에서 지금 법안을 추진하는 것이지 일단 위헌 논란 이런 것들은 아마 우리 당에 있는 율사분들이 최대한 이런 조항을 넣어서 최대한 완화해보자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마는 아마 이건 저는 헌재까지 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어쨌든 민주당에서는 다음 주 본회의에 통과시킬 것을 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돈 봉투 살포 의혹'으로 탈당했던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오늘 복당을 신청했습니다. 벌써부터 인천 계양을 향한 물밑경쟁이 뜨거운데요. 관련 발언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송영길 /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 무죄를 받고 다시 당으로 돌아오겠다, 그 약속을 지키게 됐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표님 차기 당대표 출마 가능성도 거론하고 있는데, 복당 이후에 당에서 어떤 역할 가져가실지 궁금합니다.) 제가 필요한 곳에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저를 투여해서 정부의 성공을 위해 돕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앵커]
일단 오늘 저녁 늦게 검찰이 발표를 했죠. 송 전 대표의 항소심 판결에 대해서 상고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어쨌든 지난주에 2심에서 모두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대법원으로 가는 그 순리가 있었는데 어쨌든 검찰에서는 상고를 포기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무죄가 확정되는 거죠?
[송영훈]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의 항소, 상고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과거 지적을 한 바가 있었고 그 이후로 대장동 항소 포기라고 하는 전대미문의 일도 일어났고 그 이후에 항소 포기나 상소 포기가 마치 뉴노멀처럼 되면서 범죄 피고인에게도 쉽사리 면죄부가 주어지는 사법 붕괴 현장을 우리가 목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송영길 전 대표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상고 포기를 하는 것은 검찰의 자기 부정이죠. 왜냐하면 1심에서도 송영길 전 대표의 정치자금법 위반의 유죄 부분이 있었습니다. 징역 2년이 선고됐었잖아요. 그런데 2심에 와서는 이 판단이 무죄로 바뀌었단 말이죠. 그러면 1심과 2심의 판단이 다르면 여태까지 우리 검찰은 거의 예외 없이 상고해서 대법원의 판단을 다시 한 번 받아보고자 했습니다. 그게 과거의 노멀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또 상고를 포기했습니다. 그러면 벌써 몇 번째입니까? 대장동 항소 포기, 위례 신도시 항소 포기, 서해피력공무원 일부 항소 포기,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에 대한 상고 포기에 이르기까지. 왜 민주당 진영의 권력자와 가까운 사람들이 피고인이 되면 이렇게 쉽게 항소와 상고를 상고를 포기하게 되는 것이죠.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는 이제 우리 국민들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지난 대선 과정에서 경고되었던 일종의 연성계엄 같은 것들이에요. 사법이 붕괴되고 법치주의가 붕괴되고 있는 현장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런 것에 대한 비판이 강하게 힘이 실리려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국민의힘이 윤 전 대통령과 절연해야 됩니다. 그래야 저 같은 사람이 방송에 나와서 헌법의 한쪽 테두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일이 있었다고 해서 다른 쪽 테두리를 무너뜨리는 것까지 정당화될 수 없다, 이런 말을 할 때 힘이 실릴 수 있단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앵커]
어쨌든 정치인 송영길 전 대표한테는 모든 법적인 족쇄가 풀리게 됐고요. 송 전 대표가 복당을 신청한 이후에 일단 보궐선거 출마 여부가 관심인데 송 전 대표가 당비 6개월 납부를 해야 되는데 이래야 피선거권이 있는데 이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면서요?
[성치훈]
충족되지 않더라도 출마의 길은 열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재영입을 통해서 출마하는 분들도 과거에 있던 사례 중에 다 당비를 납부 안 했던 그런 자격이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도부가 판단했을 때 이런 충분한 사유가 있다, 고려될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때는 출마 자격을 줄 수 있거든요. 다만 어디로 출마할 것이냐. 그리고 정말 출마를 할 것이냐가 문제인데 일단 송영길 전 대표께서 출마 의지를 확실히 하고 있고 최근에 계양을로 이사를 가시면서 계양을 정치적 고향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출마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계십니다마는 총선과 지방선거가 다른 부분이 총선은 선거할 때 그 지역구에 꼭 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봤던 것처럼 송영길 전 대표께서 나의 쓰임이 있는 곳이라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다 어디든 갈 수 있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지도부와 교통정리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여지를 저는 하는 발언이셨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도 오늘 사직서를 제출해서 그래서 원조 계양을 송영길 전 대표하고 지역구를 어떻게 교통정리가 될까 이것도 관심인데 6월 지방선거가 있고요. 두 달 뒤에 8월 전당대회가 있는데 거기서도 만약 송영길 대표가 출마를 하게 된다면. 그래서 아까 기자도 질문이 있었고. 여러 가지 구도가 복잡하게 될 것도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송영훈]
사실 민주당이 상식적인 정치윤리에 입각해서 판단을 한다면 그러한 구도가 복잡해질 일이 없어야 됩니다. 저는 송영길 전 대표는 설령 민주당에 법적으로는 복당할 수 있을지라도 어떤 선거에 민주당의 공천을 받거나 더 나아가서 민주당의 책임 있는 자리에 도전하거나 또는 국회의 책임 있는 직을 맡으려고 하거나 이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마는 위법수집증거 덕분에 송영길 전 대표는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할 수 없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에 과연 돈봉투가 없었습니까? 민주당의 그 누구도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봉투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았다고 본인의 정치생명을 걸고 말씀하실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면 송영길 전 대표는 사법적 단죄는 피했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정치적 책임이나 윤리적 책임은 적어도 있는 거예요. 그 전당대회에서 본인이 당 대표로 당선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법원에서 무죄 판결 받았다고 마치 개선장군인 것처럼 목소리를 높이면서 돌아와서 선거에도 출마하고 민주당의 공천을 받겠다고 한다면 국민들께서 민주당의 보편적인 윤리적 상식의 기준을 묻게 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한 가지 더 짚어볼 것은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5선 의원이었습니다. 만약에 이번에 보궐선거에서 민주당 공천을 받고 당선되는 데 성공하면 6선으로 민주당으로 최다선이 돼요. 국회의장도 맡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전당대회에 출마해서 당선된 그 전당대회에서는 돈봉투가 횡행했는데 국회의장을 맡는다면 그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혹은 민주당 대표가 된다면 가당한 일이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은 국민께 분명한 응답을 해야 될 것입니까?
[앵커]
어쨌든 정청래 대표가 재선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이야기들은 모두가 공유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가운데 친명계에서는 정청래 대표의 대항마로 송영길 전 대표를 미는 분위기라. 그건 어떻게 읽고 계십니까?
[성치훈]
글쎄요, 그런 분위기까지는 아직 읽혀지지 않는 것 같고요. 일단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한 환영하는 입장은 친명, 친청 민주당 의원 모두가 다 환영하고 있는 분위기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아마 정치검찰조작기소대응특위 위원장 자리가 논란이 되고 있어서 왜냐하면 이성윤 최고위원이 임명이 됐는데 우리 당에 얼마 전에 논란이 있었던 특검 추천 관련, 그리고 합당 관련 논쟁에서 이성윤 최고위원이 중심에 있으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반대했던 분들이 특위 위원장으로 부적절하다. 왜냐하면 이성윤 최고위원이 적절한 사과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위원장 자리에 송영길 전 대표를 넣자, 임명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 정도 주장은 있을 수는 있다 하더라도 뭔가 지금 당대표로서 밀고 있다. 아까 대변인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처럼 지금 송영길 전 대표의 상황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도 인식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법적으로는 무죄를 받았습니다마는 뭔가 이런 문제가 말끔하게 해소된 것은 아니다. 그것들 다 고려해서 만약 출마했을 때 유권자들이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선택을 받고 만약에 원내로 진입한다든가 당대표에 출마 조건을 갖추게 된다면 그때는 주권자들의 다시 한번 선택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때 또 송영길 전 대표, 정치인 송영길이 선택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성치훈 민주당 부대변인,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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