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각] 윤 전 대통령 무기징역...장동혁 "절연 요구는 분열의 씨앗"

■ 진행 : 윤보리 앵커
■ 출연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용호 전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각이 살아있는 정치 평론, 시사정각 시작합니다. 오늘도 각이 서는 두 분 모셨습니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용호 전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침묵을 이어오던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무기징역 판결에 반발하며 절윤과 선을 그은 입장을 내놨는데 민주당 정청래 대표 반응까지 함께 들어보시죠.

[장동혁 / 국민의힘 대표 : 안타깝고 참담합니다. 국민의힘은 줄곧 계엄이 곧 내란은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해왔습니다. 그러나 1심 판결은 이러한 주장을 뒤집을 충분한 근거와 설명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아직 1심 판결입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은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사과와 절연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분열의 씨앗을 뿌리는 일입니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대통령의 이름을 이용하는 세력, 대통령과의 절연을 앞세워 당을 갈라치기 하는 세력 단호하게 절연해야 할 대상은 오히려 이들입니다.]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대표 : 기절초풍할 일입니다. 장동혁 대표는 윤 어게인을 넘어서 윤석열 대변인입니까? 역사인식의 부재, 민주주의에 대한 몰이해, 민심에 대한 배신, 헌법정신의 훼손을 서슴지 않는 이런 발언을 규탄합니다. 최소한의 염치도 없고, 일반 상식조차 없는 폭언이고 망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안타깝고 참담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반적으로 반성이나 사과와는 거리가 멀어 보였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전용기]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말씀처럼 기절초풍할 일이 따로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최소한의 사과와 반성 정도는 1심 판단, 그러니까 법원의 판단이 나왔기 때문에 이루어졌어야 국민 상식에 부합한다고 하는 지적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장동혁 대표는 결국 윤석열과 절연하지 못했고 국민과 절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장동혁 대표는 앞으로의 선거도 포기했고 국민과 함께 가겠다라고 하는 기존의 선언을 뒤집고 결국 윤 어게인을 외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면서 장동혁 대표가 어제 재판부가 계엄을 내란이 맞다고 판단을 했는데도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근거와 설명을 내놓지 못했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왜 이렇게 본 걸까요?

[이용호]
장동혁 대표는 판사 출신이거든요. 판사 출신의 정치인으로서 내놓는 그런 메시지라고 보여지고 올해 1월 7일날 계엄은 잘못된 수단이다, 이렇게 장동혁 대표가 얘기를 하면서 사과의 뜻을 밝혔거든요. 그러니까 번번이 때만 되면 또 사과를 해야 되느냐, 그런 항변인 것 같고요. 그런데 1심이기 때문에 무죄추정 원칙에 따라서 아직은 유죄는 아니다, 내란이다, 이런 논리를 말씀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상식적인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하는 조금 걱정이 들고요. 왜냐하면 1심에서 이렇게 나왔는데 2심부터는 위헌적 법률이라고 지적을 받아왔던 내란전담재판부가 이제 맡아서 재판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또 그런 데다가 3심, 대법원에 올라가면 만일 이번에 대법관 증원이 이루어진다면 지금 조희대 대법원에서 사실상 이재명의, 민주당의 대법원이 되기 때문에 지금 1심에서 내란이라고 했던 판결이 대법원에 가서도 뒤집어질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우리 당이 지금 민주당에 비해서 매우 지지도가 떨어지는 열세에 있고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이 듣고 싶은 얘기를 장동혁 대표가 해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또 국민들이 계엄 문제와 관련해서 얼마나 지난 1년 동안 국민적 갈등을 벌여왔습니까. 이런 차원에서 비록 1심에서 국민이 듣고 싶은 얘기를 해 줬으면 좋았을 텐데 아쉬움이 남아 있습니다.

[앵커]
방금 들어온 소식부터 전해 드리겠습니다. 인천강화군의 충증장애인거주시설 색동원에서 시설장의 성폭력 의혹이 불거졌는데요. 경찰이 오늘 오전부터 색동원을 압수수색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색동원의 시설장 등 보조금 유용 의혹과 관련해서 강제 수사에 나섰다는데요. 색동원의 보조금 유용 의혹과 관련한 첫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런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앞서 중증장애인 성폭행 의혹 등으로 색동원 시설장이 어제 구속되기도 했는데요. 경찰이 오늘 오전부터 색동원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관련 소식 추가로 들어오면 저희가 다시 한 번 전해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정국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판결에 대한 불만은 민주당도 지금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어제 무기징역 판결은 사법정의의 명백한 후퇴다, 이렇게 지금 민주당에서 나섰는데 민주당에서는 추후 감형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겁니까?

[전용기]
더 이상 감형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이미 사형을 구형했는데 무기징역을 선고했기 때문에 1차적인 양형이 충분히 감형이 되었던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추가 감형은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감형된 사유 자체를 민주당에서는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판결에 불만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첫 번째로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고령이기 때문에 가명을 해야 한다고 하는 논리가 있었던 것이고 초범이기 때문에 감형을 해야 한다는 논리로 이어지면서 결국에는 사형을 구형받았지만 선고는 무기징역으로 받았거든요. 내란에 어떻게 재범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내란중요임무종사를 받는 한덕수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더욱 고령인데 그 고령 사유보다 지금 이 상황의 심각성, 사건의 중대성 때문에 감형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판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은 한덕수 전 총리보다 오히려 연세가 덜 드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령의 나이로 감형의 이유를 이야기했기 때문에 도대체 사법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사건을 어떻게 지켜보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민주당이 제기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현재 나와 있는 감형의 사유가 국민 상식에는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관심을 모았던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에 대한 부분도 장동혁 대표가 언급을 했습니다. 사과와 절연의 주장을 반복하는 건 분열의 씨앗을 뿌리는 일이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실상 절연을 주장하는 세력과의 절연을 말을 한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친한계와의 절연을 선포했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이용호]
친한계와의 절연은 한동훈 전 대표가 제명되고 또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제명되면서 사실상 상당히 틈이 벌어졌죠. 이런 상황인데 지금 좀 아쉬운 부분은 장동혁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주장하는 모든 사람들을 분열의 씨앗이라고 이렇게 프레임을 씌우는 것이 당의 지지 기반을 넓히는 데 도움이 될까 하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과는 절연하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비단 한동훈 전 대표 측 일부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상당수 국민들 그리고 우리 당내에서도 올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계엄의 문제에 대한,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분명하고도 단호하게 잘라달라, 이런 요구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화답해 주는 것이 정치인 아니냐. 저는 장동혁 대표의 소신과 원칙을 존중합니다마는 그러나 결국은 그 소신과 원칙을 지키기 위한 어떤 유연성도 정치에서는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자꾸 원칙만 주장하다 보면 결국은 우리 당의 지지 기반이 축소될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도 사과와 절연 주장을 반복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분열의 씨앗이라고 볼 게 아니라 정말 이게 제로 베이스에서 우리 국민들이 뭘 원하고 결국은 보수가 재건하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적 선택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부분을 깊이 숙고를 하실 필요가 있고요. 한동훈 전 대표를 너무 의식할 필요는 없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것이 한동훈 전 대표는 이미 당 밖의 사람이고요. 또 그분이 옳은 얘기, 상식적인 얘기를 한다고 해도 자꾸 그 부분을 감정적으로 의식하지 말고 장동혁 대표가 우리 지지 기반을 넓히고 국민의힘의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는 것을 한다면 자연스럽게 이런 부분은 소멸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지금 한동훈 전 대표가 이와 관련해서 입장을 낸 게 보수 재건을 위해서 장동혁을 끊어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보수가 죽는다. 이런 발언을 했거든요.

[전용기]
민주당 입장에서는 장동혁 대표나 한동훈이나 둘 다 절연해야 되는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장동혁 대표는 윤어게인 하기 때문에 절연해야 된다고 보는데 윤석열 정부의 황태자였던 한동훈 대표는 여기에서 자유롭다고 할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윤석열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 그리고 국무위원을 했던 사람으로서 과거에 이러한 분명한 시그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굉장히 두둔했던 사람 중 한 명이기 때문에 보수의 재건을 위해서는 실제로 한동훈 대표도 크게 쓰임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두 분 다 보수 재건에는 큰 역할을 못하실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고요. 지금 장동혁 대표의 입장에는 황당하다 못해 참담하다는 입장을 말씀 안 드릴 수 없습니다. 실제로 잘못했던 것에 대해서는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면 되는데 이것을 정치논리로 끌고 들어와서 오히려 잘못됐다라고 이야기, 지적하고 있는 사람들을 절연해야 한다고 하는 황당한 궤변을 하고 계신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1심이기 때문에 무죄추정의 원칙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3심 때는 본인이 당대표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크게 책임감을 느끼지 않는다는 말과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장동혁 대표는 참으로 안타까운 선택을 하셨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이렇게 이어지는 국민의힘 집안싸움 속에서 전한길 씨 그리고 고성국 씨의 움직임도 눈에 띕니다. 전한길 씨가 어제 강성 지지층과 함께 강하게 반발하면서 집회를 열기도 했고 고성국 씨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무죄다, 이런 주장을 펼치기도 했거든요. 앞으로 이 둘의 목소리가 국민의힘 안에서 커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나오는데요.

[이용호]
커지지 않을 겁니다. 커져서도 안 되고요. 지금 우리 당의 대다수 당원들은 사실 선당후사의 입장을 자꾸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를 위해서 우리 국민의힘이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한동훈 전 대표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다. 우리 당원들의 진정성은 보수가 준 국민적 신뢰를 회복할 수 있고 국민의힘이 제자리를 잡아서 지금 폭주하는 이재명 정부 또 민주당이 위헌적인 법률을 국회에서 마구 통과시키는 그런 상황을 좀 견제해달라. 건전한 보수로서 다시 커달라. 이렇게 자리잡아달라는 요구가 큰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한길 씨나 고성국 씨 이런 분들은 결국은 유튜버들이다. 그래서 그분들이 일부 있는 극단적 팬덤을 이용해서 본인들이 수익사업을 하는 분들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얘기에 당이 휘둘려서도 안 되고요. 저는 대다수의 우리 국민의힘의 당원들은 그 사람들의 얘기에 그다지 무게를 갖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오늘 아침 배현진 의원이 법원에 '당원권 정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법원 앞에서는 배현진 의원 발언 내용 들어보시죠.

[배현진 / 국민의힘 의원 : 저는 잘못된 계엄, 윤석열 시대와의 절연을 요구하며 건전한 보수로 돌아가자는 계속된 고언을 했다는 이유로 오늘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서울시당위원장을 숙청하듯이 당내에서 제거하려고 한, 자신들이 보위하려고 했던 윤석열 시대와 장동혁 체제에 불편이 된다는 이유로 저를 잘라내려고 했던 그 징계를 대한민국 법치의 힘을 빌려 바로잡고자 합니다. 부당한 징계를 판단한 윤리위에 재심을 신청해 봤자 저는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앵커]
재심 신청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가처분 신청을 했는데 선거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만큼 판단을 빠르게 받아보겠다, 이런 생각인 걸까요?

[전용기]
아무래도 가처분 신청이 확실하고 장동혁 대표를 우회적으로 타격할 수 있는 소재가 되지 않을까 싶었던 판단인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재심을 한다고 하더라도 배현진 의원 입장에서는 그 나물에 그 밥에서 심사받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판단이 있었을 것이고, 만약에 장동혁 지도부가 실제로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는 판단을 했다면 법원에서 바로잡아줄 수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 또한 정치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가처분이 지금 상황에서는 적절하게 움직이는 것 같다. 과거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할 때처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처분이라고 봅니다.

[앵커]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금 상황과 관련해서 당권파인 장예찬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이 이번 징계와 관련해서 해당 아동의 가족에게 사과하는 성의를 보이는 게 어떻게 보면 해결책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발언을 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이용호]
장예찬 부원장이 윤리위원도 아니고 사실 당의 지도부도 아닌 그런 분이 배현진 전 서울시당위원장의 당원권 정지 1년에 대해서 무슨 대안이나 협상안을 제시하는 듯이 발언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봐요. 물론 징계에 상관없이 배현진 의원이 이번에 징계를 받은 것은 아동 사진, 이것을 페이스북에 장기간 노출시켜서 아동인권침해다, 이런 것이 명분이 되기는 했는데 그러나 누가 봐도 이번에 배현진 의원에 대한 징계는 전체적으로 한동훈 전 대표의 제명과 또 그동안 배현진 의원이 해 왔던 여러 가지 언행들, 이런 것들이 많이 축적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그런 것들이 감정적으로 있었는데 아무래도 아동 문제, 이것이 빌미가 된 게 아닌가 싶고요. 결국은 지금 예견됐던 일이고요. 당내가 서로 통합하지 못하고 서로 뺄셈의 정치를 하는 그런 상황에서 또 배현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사법부에까지 가지고 가는 것은 본인이 정치적으로 본인의 거취 문제를 자꾸 확대시키고자 하는 그런 뜻이 있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이것이 사법적으로 받아들일지는 의문입니다.

[앵커]
배현진 의원의 가처분 신청 결과를 기다려 보기로 하고요. 이번에는 민주당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가 오늘 민주당 인천시당에 복당을 신청하면서 향후 행보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최근 송영길 전 대표의 인터뷰 내용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송영길 /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어제, MBC '뉴스투데이') : (2심 나온 이후에 이재명 대통령 연락이 왔습니까?) 당연히 고생했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대통령 전화가 안 오면 국민이 더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지금 대통령과 저와의 관계가 3년 동안 이 고생을 겪었는데…. 인천이 저의 정치적 고향 아닙니까. (계양을로 복귀하시는 겁니까?) 그것은 이제 제가 당원이 되면 저는 항상 선당후사 입장으로 정치해 온 사람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당 지도부와 상의하겠습니다. (집 계약도 계양을 쪽에 했다는 얘기가….) 네, 제가 원래 살았던 영남아파트로 했습니다. 제 고향으로 돌아간 거죠.]

[앵커]
여러 정황으로 봤을 때 송영길 전 대표가 다시 재보궐에 계양을에 출마하는 게 아니냐, 이런 시각이 많거든요.

[전용기]
실제로 국회로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무죄를 선고받은 이후에 첫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부터도 본인은 국회에 가서 일을 해야겠다라는 이야기들을 지속적으로 해 왔기 때문에 원래 송영길 의원의 오랫동안 지역구였던 계양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는 추정은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외부에 있는 재보궐선거가 열리는 지역구는 아무래도 굉장히 뜬금없다라고 하는 평가들이 있기 때문에 인천이 가장 유력하다고 평가를 받을 수 있고 그중에 본인의 지역구였던 계양구에 출마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추측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지금 송영길 전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과 통화 내용도 언급을 했거든요. 어떤 이야기가 오갔을까요?

[이용호]
저는 내용까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으로 봐서는 송영길 전 대표한테 굉장히 신세를 졌잖아요. 본인이 대통령에 출마하고 낙선한 이후에 송영길 의원이 갑자기 계양을 국회의원직 사퇴를 하고 자기 자리를 내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서울시장 출마를 그 당시에 했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이재명 대통령으로 봐서는 얼마나 고마운 사람이겠습니까. 그 이후에 사법적으로는 정치자금 받았다고 해서 구속이 된 상황인데요. 저는 저런 그림을 보면서 참 새로운 풍경이다. 이재명 정부에 있어서만 볼 수 있는 그런 그림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송영길 전 대표도 무죄로 받기는 했지만 그러나 정치자금 받은 것은 맞는 것이거든요, 사법적으로도. 그러나 그게 증거에 있어서 불충분하다, 채택이 안 된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저렇게 떳떳하게 나와서 대통령과의 통화 내용을 공개를 하고 하는 것이 정말로 우리 국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얼마나 이상하게 보일까 하는 생각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송영길 전 대표가 결국 이재명 대통령에게 본인의 정치적 청구서를 요구하고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송영길 전 대표의 행보가 어디로 향할지 기다려보기로 하고요. 끝으로 유시민 작가가 최근 친명계 의원들이 주축이 돼 결성한 이 대통령 공소취소 모임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 내용 어떤 내용인지 직접 들어보시죠.

[유시민 / 작가 (그제, MBC '손석희의 질문들') : 그 모임에 계신 분들은 빨리 나오세요. 이상한 모임에 왜 들어가서…. 검찰의 그동안의 불법 행위가 있었다는 확신이 있다면 국정조사를 하든가 입법권을 행사해야지 멀쩡하게 압도적 과반수를 가진 여당에서 무슨 천만 명 서명 운동을 한다고 그러고…. 많은 사람들이 미친 것 같은 짓을 하면 그 사람들이 미쳤거나 제가 미쳤거나…. 둘 다 미쳤을 수도 있지만, 제가 미친 것 같지는 않아요.]

[앵커]
유시민 작가 상당히 강하게 비판을 했는데왜 이렇게 열을 올렸을까요?

[전용기]
혹시 대통령께 부담을 드리는 것은 아닐까 하는 걱정에 하신 말씀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저 모임에 들어가 있는데요. 실제 저희가 추진하려고 하는 게 국정조사입니다. 좀 전에 이야기했던 송영길 대표 건도 증거 능력이 부족했다라고 하는데 검찰이 도대체 어떻게 했기에 수사가 저렇게 진행됐고 증거 능력으로 인정도 못 받았겠습니까. 그리고 정국이 떠들썩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무죄 선고를 받았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검찰권이 동원된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을 밝혀봐야 될 시기가 왔다고 보는 것이고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 대해서도 굉장히 정치적인 검찰권 남용이 있었다고 저희는 보기 때문에 저런 모임들도 결성을 하고 이후에는 국정조사를 통해서 검찰권 남용이 얼마나 대한민국 사회에 악영향을 미쳤는가 밝혀보자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일로 흥분할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국정조사라든지 검찰권 남용이 얼마나 우리 사회에 크게 패악을 끼쳤는지를 밝혀볼 일만 남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이 대통령 공소 취소 모임, 이용호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용호]
전용기 의원이 거기에 들어가 있다고 하니까 참 비판하기가 그렇기는 한데요. 저는 저 모임이 결성이 안 되는 게 맞다고 봐요.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적 리스크, 무죄 만들기 운동처럼 보이거든요. 국회의원들이 할 일이 아니죠. 이것은 결국 사법부에서 사법적으로 판단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더구나 검찰권은 이미 대통령이 현 정부에서 하고 있는데 그동안 문제가 있었다면 검찰이 스스로 바로잡을 것이고 알다시피 검찰청은 해산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국회가 국회 본연의 일을 하기보다는 사법적인 일에 관여를 하고 대통령의 사법적 리스크를 줄이는 데 올인하는 것 같아서 보기에 민망스럽다는 생각이 들고, 아무래도 국회의원은 역사 앞에 당당한 그런 일에 나서서 해야지, 저런 일이 과연 맞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선고가 있었습니다마는 결국 내란이라고 하는 게 사법적 질서를 훼손하는 것, 이것이 내란이거든요. 그러니까 저것도 이미 대법원에서까지 이재명 대통령이 공직선거법 관련해서 유죄다,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 이런 것들이 쌓여 있는데 대통령 되고 나서 재판이 중단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끝나고 나서 재판을 재개하도록 지켜보면 될 일이지, 재임 중에 저렇게 의원들이 나서서 대통령 관련된 것들, 이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면서 공소 취하, 공소 취소, 이런 얘기를 공공연하게 언급하는 것은 국회에서 할 일은 아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전용기]
사실 국회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주셔서 한 말씀만 드리면 행정부를 견제하고 삼권분립 내에서 견제와 균형을 맞추는 것이 우리 입법, 사법, 행정권 아니겠습니까? 검찰은 행정부의 일원입니다. 우리가 매년 10월에 하는 국정감사가 행정권을 잘못 이행했을 때 그것을 감사하기 위한 것이 국정감사인데 검찰권을 남용했던 행정부가 있다면 당연히 그것도 조사하고 감사를 해야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 입법부에는 이런 조사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모임도 만들어서 앞으로의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고 하는 여론을 띄우고 국민들께 호소하는 역할은 충분히 국회 본연의 역할이 될 수 있고 그것이 피선거권을 가진 국회의원들, 정치인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라고 보는 겁니다.

[이용호]
그런데 알다시피 민주당이 거대 여당이잖아요, 집권당이고. 검찰권을 장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또 나서서 국회의원들이 87명, 많은 국회의원들이 나서서 저렇게 공공연하게 압박하는 것은 저희가 보기에는 검찰권도 스스로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으로 할 수 있도록 검찰총장도 그동안 임명하고 했던 것인데요. 저게 과연 우리 국민들이 볼 때 행정권을 감독하고 감시하는 기능이냐, 그걸 벗어나서 압박하고 검찰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그런 것으로 보이느냐, 이건 국민들의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용기]
그러니까 늘 검찰권을 권력에 맡기면 검찰권을 이용해서 본인의 정적을 제거하는 데 사용해 왔기 때문에 악폐습이 반복됐다는 겁니다. 지금 민주당, 이재명 정부의 검찰권이 넘어왔지만 과거에 검찰권을 남용해서 사회적 해악을 입혔던 것은 단죄하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민주당 논리이기 때문에 검찰권이 아무리 넘어왔다고 하더라도 과거의 잘못된 행동들은 반드시 자리 잡고 뿌리뽑아야 한다고 하는 입장에서 저희가 검찰권을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조사를 통해서 책임을 묻는다라고 하는 뜻도 들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용호]
맞는 말씀일 수도 있는데요. 그게 이재명 대통령에 관한 것이 아니면 그래도 국민들이 객관적으로 어떤 편견 없이 볼 수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 이렇게 붙이니까 그렇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두 분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용호 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