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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현웅 앵커
■ 출연 :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문종형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어서 정치권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문종형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설 연휴 마지막 날이 됐습니다. 두 분께서는 설 연휴 기간 민심을 청취하셨을 것 같은데 어떤 이야기들 들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성치훈]
두 가지 정도인데, 첫 번째로는 부동산 이야기를 많이 들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뒤에 다루겠습니다마는 대통령의 의지를 계속 보이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이번만큼은 부동산을 꼭 잡아달라는 이야기를 세대를 아우르지 않고 다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주변 세대들, 결혼을 해서 아이를 키우고 있는 세대들, 무주택자들이 특히나 부동산 사기가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낮출 수 있는 부동산 드라이브를 걸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해 주셨고 이미 주택을 갖고 있고 자녀를 키우는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를 결혼시키려고 하는데 주택을 구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그런 애로사항들 많이 말씀해 주셨고요. 두 번째는 항상 듣는 얘기인데 싸우지 좀 말아라라는 얘기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정치권이 정치의 기본은 어떻게 보면 논쟁하고 싸우는 게 기본이긴 합니다마는 국민들 보시기에 너무 싸우기만 한다고 느끼시는 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적들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앵커]
부동산 그리고 싸우지 말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문 대변인님은요?
[문종형]
기본적으로 민생이 팍팍하다는 말을 저도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외치, 내치 이렇게 나눠서 본다면 외치 같은 경우에는 대미투자 때문에 기업하는 분들이 굉장히 우려가 많았고 내치 같은 경우에는 대변인님 말씀하신 것처럼 부동산 문제, 청년이나 무주택자들이 집을 사기에 너무 비싸다. 특히 수도권, 서울 같은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살 수 없는 집값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의 우려가 점점 커졌고. 그 부분에 대해서 소위 말하는 밥상머리에서 부동산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왔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견이 없는 것이 이번 정부 들어와서도 어쨌든 지속적으로 집값이 폭등해 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정부가 복안을 갖고 있는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의문이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
[앵커]
문제의식은 공유하는 것 같고 해결 방안에 대해서 방향성이 다른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잠시 뒤에 얘기하도록 하고요. 각 당에서 나온 입장을 보더라도 똑같은 얘기가 있더라고요. 민생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이게 공통적으로 들어간 문장들이었는데 새해를 맞아서 국회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요?
[성치훈]
싸울 때는 싸우더라도 협치할 때는 협치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최근에도 본회의 열렸을 때 민주당의 법사위 법안 통과 때문에 국민의힘이 법안 통과 때 다 퇴장을 했었거든요. 그 당시 통과됐던 민생법안이 60개가 넘습니다. 그리고 통과시키지 못했던 법안도 20개에 달하거든요. 이런 민생법안과 관련해서는 국민의힘도 분명 진정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는 본회의 회의장에 들어와서 민생법안 통과를 위해서 힘을 써주고 그러면서도 민주당과 결을 달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격렬하게 논쟁하고 투쟁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이 국민들께서 보실 때 싸울 때 싸우더라도 국민들을 위해 의견을 모을 때는 모여서 법안 통과를 시키는구나. 그런 걸 보면서 야당에 대해서 왜 저 당은 제대로 싸우지 않고 저기에 협조하고 있지라고 생각하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민생법안만큼은 본회의장에서 같이 통과시키는 모습을 앞으로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협치라는 말이 메시지에만 국한돼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문종형]
저도 비슷한 얘기인데요. 결국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 민생법안 처리에 대해서는 여야가 없다. 그래서 통합하고 화합해서 민생법안 처리에 대해서 의지를 보여줘야 되는데 최근에도 여야 당대표, 대통령 오찬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그 오찬이 취소됐던 이유가 전날 민주당 의도로 악법들을 처리하면서 국민의힘 당대표가 빠지는 결과들이 있었는데. 국민들을 우습게 보고 국민들한테 보여주기식으로 하는 정치를 하는 시대는 지났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협치라는 의미가 무엇인가는 이번 정부에서 새겨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면 가장 뜨거운 부동산 이슈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이번 5일간의 연휴 동안에도 SNS에서는 계속해서 부동산 관련 글들이 올라오면서 설전이 펼쳐졌습니다. 어제였죠. 설 당일에도 빠지지 않았는데 장동혁 대표가 올린 글 먼저 보겠습니다. 해당 내용을 보면 다주택자를 무조건 사회악으로 규정한다. SNS를 통해 선동에 매진하는 대통령의 모습이 참으로 애처롭고 우려스럽다고 하면서 마지막 줄을 보시면서 선거 브로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성치훈]
참 표현이 격하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설 명절 때 대통령을 향한 저런 격한 메시지를 보내신다고 하더라도 중도층의 민심은 꿈쩍도 안 할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특히나 선거 브로커라는 표현은 국민의힘 측에서 마치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부동산 정책 메시지를 쏟아내는 것이 결국 지방선거용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는 것 같아요. 정반대라고 생각합니다. 전국 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부동산 정책같이 민감한 정책을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거는 것은 상당히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명절을 앞두고 이렇게 부동산 정책에 드라이브를 거는 것은 그만큼 시장에 강력한 메시지를 주겠다. 이건 선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강력한 메시지를 줘서 부동산 가격을 잡는 것, 부동산 정책을 정상화하는 것이 정말 최우선 과제이기 때문에 열심히 추진하는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 선거용이다, 선거 브로커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제1야당이 오히려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 발전적 논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아까 앞서서 리포트를 통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메시지도 봤습니다마는 대통령이 내세우고 있는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에 대해서 말꼬리 잡기나 논점을 이탈한 주장들만 하고 있거든요. 본질적인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국민들의 수준이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지금 이 사람이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논점에 맞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장동혁 대표가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메시지를 내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이런 글이 올라오자 민주당 측에서는 주택 6채로 궁지에 몰리자 이를 모면해 보려고 대통령을 향한 비난의 화살을 쏘고 있다고 반응을 내놨거든요.
[문종형]
SNS 설전, 그러니까 연휴 첫날에 대통령이 장동혁 대표를 SNS 링크를 게시하면서 설전이 시작된 것인데 어떻게 보면 본질은 아닌 것이죠. 장동혁 대표가 다주택자이긴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현실과 맞지 않는 세제에 대해서 지적한 것이고 또 그 와중에 이재명 대통령의 분당 재건축 주택에 대한 집값 이슈가 나오면서 여야가 공방이 있었던 것인데. 이 문제의 본질은 왜 이렇게 집값이 비싸졌냐 이거에 대한 대답을 내놔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교묘하게 부동산 문제의 본질을 다주택자의 이슈로 전환하려는 모습이 보였거든요. 지금 국민들은 설 밥상에서 집값 자체가 너무 높다. 이렇게 폭등한 집값을 내려야 한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원인이 뭐냐. 그렇다면 정부 입장에서는 정확한 진단을 해야 되고 정확한 진단을 해야만이 해결책이 나옵니다. 하지만 다주택자들에 대한 세금을 올리고 또 실거주를 강제한다고 해서 해결책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연일 새벽, 아침 할 것 없이 SNS를 올리면서 마치 다주택자 악마화를 통해서 부동산 이슈에 대해서 선점하려는 듯한 모습은 국민들 보기에는 굉장히 무관한 이슈다. 집값이 높은데 다주택자랑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생각하는 국민들도 굉장히 많았을 거라고 봅니다.
[앵커]
이 대통령이 오늘 아침에도 어제도 부동산 투기 근절을 SNS에 장문의 반박 글을 올렸습니다. 사회악은 다주택자들이 아니라 다주택이 돈이 되게 만든 정치인이다. 이 글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성치훈]
본질을 꿰뚫으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 돈 많은 분들 다주택 유지할 수 있잖아요. 다주택자 하셔도 됩니다. 다주택자을 하기에는 그러니까 부족한 재산을 가지고 있어도 빚을 내서라도 다주택자가 돼야 한다. 어차피 아파트값은 오를 거니까 내가 빚을 내서 이자를 내는 것보다 아파트 가격이 오르는 속도가 더 빠를 것이다. 이것에 대한 맹신,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바로잡지 못한 정치권에 책임이 있다는 어떻게 보면 자기고백적 같은 얘기를 한 것이고요. 정치권 모두가 이것에 대해서 인정하셔야죠. 그리고 왜 비싸졌냐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에 대한 진단부터 하셔야 된다. 저는 이재명 정부, 이재명 대통령이 이거에 대한 진단을 제대로 하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자산증식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 본능, 본성 이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는 과거 민주당 정부가 추진했던 것처럼 무조건 규제일변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산 증식에 대한 열망을 주식 시장으로 이양시켜보겠다, 옮겨보겠다는 의지를 펼치셨고 결국 코스피 5000을 돌파하면서 국민들의 많은 자본들이 주식시장으로 옮겨가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정말 다주택이 필요한 사람이 아닌 투기 목적으로 달려드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자산주식의 목적과 본능을 여기에 쏟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정치권이 해야 되는 일인데 안 하고 있는 것들이 우리의 책임 아니겠느냐.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거라고 말씀하신 게 이재명 대통령의 말씀의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이렇게 부동산 투기 근절을 힘주어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 먼저 솔선수범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문종형]
솔선수범이라는 말의 의미는 비거주 1주택자로 계신 이재명 대통령의 상황을 저희가 비판한 것이고 실질적으로 대통령의 입에서 다주택자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부분을 지속적으로 비판한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임기 내에 계속해서 집값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수차례 부동산 대책, 10월 15일 부동산 대책 때는 경기도 일부 지역까지 포함하는 토지허가 제도를 시행했는데 그 이후에도 강남3구나 특정지역의 집값이 올랐어요. 이 부분이 과연 다주택자랑 무슨 상관이냐. 이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동문서답을 하고 있다. 왜냐하면 그런 이유가 집값이 계속 올라왔기 때문이죠. 그러면 국민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10월 15일이나 그전 부동산 대책들이 잘못됐다. 우리가 진단을 잘못해서 새로운 대책, 기조, 공급을 늘리고 재건축 완화를 하는 새로운 기조를 설계하겠다. 이런 답이 나와야 되는데 갑자기 다주택자들이 돈이 되게 만든 정치인들을 비판하면서 SNS를 하는 것은 국민들 입장에서는 우리 정부가 지금 부동산 폭등에 대한 원인을 제대로 진단하고 있는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의문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부동산 정책은 국무위원, 국토부 장관의 산하 TF를 통해서 정교하게 설계된 정책들로 나가야 되는데 자꾸 대통령은 입에서 SNS를 통해서 나가기 때문에 국민들이 불안함을 느끼고 있다고 봅니다.
[앵커]
두 분께서 민심을 청취할 때도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신 것처럼 부동산에 대한 관심은 전 국민적인 관심이다 보니까 이 부분이 여야가 머리를 맞대서 잘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각당 내부 상황을 보면 협치 이전에 내부 교통 정리도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 내홍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 얘기도 해 보겠습니다. 합당, 2차 특검 추천 논란으로 시끄러웠던 민주당 설 직전에 이성윤 최고위원이 검찰대응 특위 위원장으로 임명되면서또 한 번 시끄러운 분위기입니다.
[성치훈]
저는 이건 당대표께서 인사에 대한 재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성윤 최고위원이 위원장으로서 역할과 능력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성윤 위원장에 대한 인사를 재고해 주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말씀하신 것처럼 특검 추천, 그리고 합당과 관련된 논쟁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이제는 그래도 합당을 지방선거 이후로 하자고 하면서 일단락이 됐죠. 그렇기 때문에 지방선거는 지금의 지도부 체제로 똘똘 뭉쳐서 잡음 없이 추진해야 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성윤 최고위원 특검 추진과 관련해서 본인 책임이라고 주장을 하신 분이 검찰 관련 특위위원장을 맡게 될 경우 당내에서 분란의 씨앗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란의 씨앗을 제거하는 일이 필요하다. 이성윤 의원이 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검찰 관련 특위를 맡는 능력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견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잡음 없이 지방선거를 치르기 위해서는 불씨를 제거하자는 차원이기 때문에 이성윤 최고위원이 부족하다, 인사가 잘못됐다기보다는 최대한 안전하게 가기 위해서 이번 인사를 제거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그 당시 합당 논란 때 합당을 지금 섣부르게 하는 건 반대했던 그분들의 논리이기 때문에 당대표께서 재고해 주시는 게 필요하다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앵커]
한두 번이 아니고 여러 차례 이런 갈등이 벌어지다 보니까 주위에서 바라보는 시선들이 우려스러울 수밖에 없는데. 앞으로 힘을 모아야 하는 일정들도 있지 않습니까?
[성치훈]
저희는 지방선거를 위해 똘똘 뭉쳐야 되는 것도 있고 각종 입법 과제들이 여전히 산적해 있습니다. 지금 사법개혁 법안들도 국민의힘에서는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당이 꼭 완성시켜야 되는 법안이고요. 지방선거가 6월이잖아요. 여름 전에, 올해 절반 정도가 지나기 전에 입법과제, 이재명 정부의 과제들을 통과시키고 실현시켜야 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럴 때 당내에서 잡음이 나오고 논란이 나오고 뭔가 계속해서 이견이 나오는 것들은 부적절하다고 보거든요. 제 의견에 대해서는 당내 구성원들 모두가 동의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마도 지방선거 때 공천 관련, 경선 관련해서 또다시 경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이전에 잡음은 제거하는 것은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법개혁안을 비롯해서 입법 문제에 대해서 정청래 대표가 한치의 흔들림 없이 처리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거든요. 민주당 강행 처리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어떤 대응방안이 있을까요?
[문종형]
저희가 현실적으로 대응 방안이 딱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국회 구조상 민주당 주도로 대부분의 법안이 처리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야당으로서 끊임없이 국민들에게 알리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면 대통령 오찬 취소도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비판을 감수해가면서도 악법에 대한 동의를 해줄 수 없다는 의지를 가지고 당시 대통령 오찬 취소를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부터 시작해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저희 당의 내홍 때문에 민주당의 실정과 폭거에 대해서 100% 온전하게 알리지 못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우리 당의 결집, 당의 내홍을 잘 수습하고 당대표 또 지도부 위주로 민주당의 사법시스템, 대한민국의 근간을 흔드는 이런 헌법파괴적인 법안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정교하게 국민들에게 알려야지 지방선거라든지 향후 있을 정치적 이벤트에 대해서 저희 당의 지지도나 또는 응원을 결집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그리고 국민의힘 상황도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이른바 징계 파장이라고 부르죠. 한동훈 전 대표, 김종혁 전 최고 그리고 배현진 의원까지. 징계 처분이 이어지면서 당 내부가 동요하고 있는 듯한 분위기도 읽힙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문종형]
일련의 징계 사태 관련해서는 굉장히 오래된 부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한동훈 전 대표의 당원게시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1년 넘게 방치되고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가 전당대회 당선되면서 당원들에게 약속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만은 내가 당원들의 총의를 받들어서 제대로 정리하겠다. 방치하고 어설프게 넘어가지 않겠다고 메시지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후속조치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장동혁 대표 및 지도부 입장에서는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부분을 계속 방치하다가는 지방선거 자체도 굉장히 불리할 수 있겠다는 정치적인 판단을 한 것이고. 최근에 있었던 배현진 서울시당위원장에 대한 판단 같은 경우도 장동혁 대표나 지도부와는 무관하게 배현진 의원 같은 경우 일반인의 미성년 아동을 SNS에 무단 게시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동학대 또는 아동 인권에 대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당무감사위 그리고 최고위 통해서 면밀하게 절차를 거쳐서 징계한 부분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배현진 위원장 당사자도 할 말이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징계 직후 이후에 기자들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설명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정도로 절차에 맞게 프로세스를 거쳐서 이뤄진 징계이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 및 지도부는 그냥 어떻게 보면 갈 길을 가는 것이라고 보고. 하지만 비판이 있기 때문에 이 비판에 대해서도 정치력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쨌든 선거가 다가오고 있다 보니까 분위기 반전도 필요한 상황인데. 3. 1절에 새로운 당명도 발표할 예정이라고요?
[문종형]
맞습니다. 당명 변화 같은 경우는 장동혁 대표와 지도부가 이기는 변화라는 콘셉트 하에 지속적으로 어떤 변화를 추구하겠다는 과정 속에서 나온 프로젝트인 것인데. 지금 현재 브랜드전략TF라는 당내 TF를 통해서 30명에 가까운 청년 위원들이 지속적으로 마케팅 또 여론수렴을 해서 최종 3가지, 4가지 정도로 추린 것이고. 아마 확인된 바로는 공화, 그리고 국민 이런 워딩이 들어가는 당명으로 압축됐는데. 저희 당이 예전에 새누리당이라든지 또 미래통합당처럼 보수정당의 이념과 가치가 모호한 이런 당명들을 했던 전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TF에서는 장동혁 대표가 무조건 보수의 이념과 가치를 정확히 잘 드러내는 당명으로 가자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해당되는 것이 공화, 국민 이 정도의 단어가 추려진 것으로 확인됩니다.
[앵커]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당명 변화가 있을 때 그만한 효과가 있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그렇다고 답을 하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당 쇄신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성치훈]
지금 국민의힘은 당명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아까 우리가 잠깐 다뤘던 당 관련 징계 문제, 한동훈 전 대표, 김종혁 전 최고에 이어 배현진 의원까지 징계를 한 부분. 징계 관련해서 입장을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아동 관련 SNS 징계에 묻혀 있는 것이 사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비방을 했다고 경고를 받았고요.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징계를 반대했다고 판단 보류가 됐습니다. 그건 판단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들이 당을 독재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여전히 절연하지 못하고 있는 것, 이런 부분들이 지금 국민의힘의 지지부진한 지지율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하나도 개선하지 않고 당명만 바꾼다고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 혹시 내일 있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 1심 결과 이후에 그것에 대한 입장 변화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마는 저는 입장 변화도 크게 있을 거라고 보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명을 바꾼다고 해서 큰 실효나 국민의힘으로부터 등을 돌린 지지층이 다시 국민의힘을 찾게 되는 일은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가 나오는데 일단 사형이 구형된 상태고요. 두 분 결과 어떻게 예상하시는지부터 듣겠습니다.
[성치훈]
관련 재판들 한덕수 전 총리나 관련자들의 재판에서 내란임을 명시하고 있는 판결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란중요임무종사자들의 판결이 그렇게 나왔다는 것은 내란 우두머리의 유죄 판결은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형량의 문제일 것 같습니다. 사형이냐 무기징역이냐 이쪽에 추가 쏠리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는 최고형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덕수 총리나 앞선 판결들을 판결들을 봤을 때 죄를 뉘우치지 않고 끝까지 부정하고 거짓말을 했던 사람들에 대한 가중적인 처벌이 나왔던 것을 분명히 목도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로서 지금까지 1년이 넘도록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사과나 인정 이런 것들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재판부의 법정 최고형 판결이 나오는 것이 국민 눈높이에 맞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앵커]
최고형 판결이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문종형]
저도 대변인님과 비슷한 생각인데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최후진술을 보면 계엄은 당시 야당의 폭거를 알리기 위한 정당한 대통령으로서의 권한 행사였다는 주장을 계속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덕수 전 총리라든지 다른 분들의 재판 결과를 보면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추해 볼 수 있는 건 사형이나 무기징역 둘 중 하나인데 제가 봤을 때는 법정 최고형이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왜냐하면 윤 전 대통령의 진술이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아 왔기 때문에 이 부분을 유추해서 저도 그런 판단을 내려봤습니다.
[앵커]
선고를 앞두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무언가 조금의 입장 변화가 나타나는 듯한 그런 발언들도 이어지고 있는데 특히나 최근에 다시 주목됐던 게 친윤계 핵심이라고 불렸던 윤상현 의원입니다. 윤 전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를 해야 된다. 이 주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성치훈]
윤상현 의원이 지금 침몰하는 배에서 탈출하려 하고 있다고 봅니다.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사과할 리는 만무하지 않습니까? 본인의 입장을 남겨놓으려는 겁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정말 법정 최고형 같은 중한 형량이 내려지더라도 나는 사과를 요구했었다, 나는 이것과 결을 달리했다. 나는 그래도 최근까지 와서는 입장을 변화했다라는 것들을 남겨놓기 위함이라고 보고요. 장동혁 지도부도 지금의 사과나 이런 번복을 한다고 해도 이미 타이밍이 많이 늦었습니다. 사실 작년 12월 3일 계엄 1년이 됐을 때 첫 번째 타이밍이 있었고요. 그때도 하지 않았고 신년 때 뭔가 변화를 추구하겠다는 장동혁 대표가 또다시 그 당시를 실기했기 때문에, 그 타임을 실기했기 때문에 이번에 뭔가 윤상현 의원의 주장에 따라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장동혁 지도부가 입장 번복, 새로운 입장을 낸다고 하더라도 국민들께서는 유죄 판결이 나오니까 이 정도의 법정 최고형이 나오니까 이제서야 반성하네라고 생각하실 것이지 뉘우치고 인정하는 모습으로 받아주시지 않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변화하기 어려운 국민의힘의 상황 속에서 윤상현 의원이 혼자서 명분을 만들기 위한 것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앞서 톤이 달라지는 듯했던 장 대표나 김민수 최고의 발언 같은 경우는 해석의 여지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건 굉장히 직설적으로 얘기한 건데 예상 못했다는 반응도 있더라고요.
[문종형]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굉장히 친분이 있었던 의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윤상현 의원이 저희 당의 중진 의원이시기는 하지만 이번에 19일 선고를 앞두고 불과 며칠 전에 저런 식으로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내는 것 자체가 국민들 입장에서 진정성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을 가질 것이다. 이때까지 장동혁 대표는 사과도 했고요. 계속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다시 돌아와야 한다는 이런 입장에 대해서는 거리를 두면서 정치행보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심 선고를 이틀 앞둔 상황에서 저렇게 윤상현 의원이 저런 식의 대국민 사과를 요구한다는 것은 저분이 과연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가. 왜 이제 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많이들 하실 것 같아요. 사실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는 계엄 정국에서 굉장히 대통령과 스킨십을 활발히 하면서 그 부분을 본인의 정치적인 자산으로 많이 홍보하려고 했던 분인데.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정치의 방향성을 떠나서 정치인이라면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왔다갔다하면서 오히려 지금 안 그래도 어려운 저희 당의 결집력이나 내홍을 조금 더 확산시키는 그런 효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윤상현 의원의 저런 발언에 대해서 전혀 저희 지도부와 스킨십도 없었을뿐더러 오히려 보수진영의 내홍을 더 악화시키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1분 정도 내로 짧게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관성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장동혁 대표는 1심 선고 이후에 어떤 형식으로 어떤 메시지를 낼 거라고 보시는지요?
[문종형]
톤에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때까지는 1심 판결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절연을 하고 거리를 두는 정견을 발표할 때도 다소 단어의 선택이나 이런 것들에 신중했지만 이제 보수 정당으로서 저희가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행위라고 인식해 왔기 때문에 저는 장동혁 대표가 이번에 어떤 판결이 나오든지 그 판결에 대해서 존중하고 승복할 확률이 높다. 그래서 두 분 다 어떻게 보면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예상했는데 그런 아픈 결과가 나오더라도 장동혁 대표는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문종형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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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문종형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어서 정치권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문종형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설 연휴 마지막 날이 됐습니다. 두 분께서는 설 연휴 기간 민심을 청취하셨을 것 같은데 어떤 이야기들 들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성치훈]
두 가지 정도인데, 첫 번째로는 부동산 이야기를 많이 들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뒤에 다루겠습니다마는 대통령의 의지를 계속 보이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이번만큼은 부동산을 꼭 잡아달라는 이야기를 세대를 아우르지 않고 다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주변 세대들, 결혼을 해서 아이를 키우고 있는 세대들, 무주택자들이 특히나 부동산 사기가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낮출 수 있는 부동산 드라이브를 걸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해 주셨고 이미 주택을 갖고 있고 자녀를 키우는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를 결혼시키려고 하는데 주택을 구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그런 애로사항들 많이 말씀해 주셨고요. 두 번째는 항상 듣는 얘기인데 싸우지 좀 말아라라는 얘기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정치권이 정치의 기본은 어떻게 보면 논쟁하고 싸우는 게 기본이긴 합니다마는 국민들 보시기에 너무 싸우기만 한다고 느끼시는 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적들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앵커]
부동산 그리고 싸우지 말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문 대변인님은요?
[문종형]
기본적으로 민생이 팍팍하다는 말을 저도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외치, 내치 이렇게 나눠서 본다면 외치 같은 경우에는 대미투자 때문에 기업하는 분들이 굉장히 우려가 많았고 내치 같은 경우에는 대변인님 말씀하신 것처럼 부동산 문제, 청년이나 무주택자들이 집을 사기에 너무 비싸다. 특히 수도권, 서울 같은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살 수 없는 집값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의 우려가 점점 커졌고. 그 부분에 대해서 소위 말하는 밥상머리에서 부동산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왔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견이 없는 것이 이번 정부 들어와서도 어쨌든 지속적으로 집값이 폭등해 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정부가 복안을 갖고 있는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의문이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
[앵커]
문제의식은 공유하는 것 같고 해결 방안에 대해서 방향성이 다른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잠시 뒤에 얘기하도록 하고요. 각 당에서 나온 입장을 보더라도 똑같은 얘기가 있더라고요. 민생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이게 공통적으로 들어간 문장들이었는데 새해를 맞아서 국회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요?
[성치훈]
싸울 때는 싸우더라도 협치할 때는 협치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최근에도 본회의 열렸을 때 민주당의 법사위 법안 통과 때문에 국민의힘이 법안 통과 때 다 퇴장을 했었거든요. 그 당시 통과됐던 민생법안이 60개가 넘습니다. 그리고 통과시키지 못했던 법안도 20개에 달하거든요. 이런 민생법안과 관련해서는 국민의힘도 분명 진정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는 본회의 회의장에 들어와서 민생법안 통과를 위해서 힘을 써주고 그러면서도 민주당과 결을 달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격렬하게 논쟁하고 투쟁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이 국민들께서 보실 때 싸울 때 싸우더라도 국민들을 위해 의견을 모을 때는 모여서 법안 통과를 시키는구나. 그런 걸 보면서 야당에 대해서 왜 저 당은 제대로 싸우지 않고 저기에 협조하고 있지라고 생각하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민생법안만큼은 본회의장에서 같이 통과시키는 모습을 앞으로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협치라는 말이 메시지에만 국한돼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문종형]
저도 비슷한 얘기인데요. 결국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 민생법안 처리에 대해서는 여야가 없다. 그래서 통합하고 화합해서 민생법안 처리에 대해서 의지를 보여줘야 되는데 최근에도 여야 당대표, 대통령 오찬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그 오찬이 취소됐던 이유가 전날 민주당 의도로 악법들을 처리하면서 국민의힘 당대표가 빠지는 결과들이 있었는데. 국민들을 우습게 보고 국민들한테 보여주기식으로 하는 정치를 하는 시대는 지났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협치라는 의미가 무엇인가는 이번 정부에서 새겨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면 가장 뜨거운 부동산 이슈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이번 5일간의 연휴 동안에도 SNS에서는 계속해서 부동산 관련 글들이 올라오면서 설전이 펼쳐졌습니다. 어제였죠. 설 당일에도 빠지지 않았는데 장동혁 대표가 올린 글 먼저 보겠습니다. 해당 내용을 보면 다주택자를 무조건 사회악으로 규정한다. SNS를 통해 선동에 매진하는 대통령의 모습이 참으로 애처롭고 우려스럽다고 하면서 마지막 줄을 보시면서 선거 브로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성치훈]
참 표현이 격하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설 명절 때 대통령을 향한 저런 격한 메시지를 보내신다고 하더라도 중도층의 민심은 꿈쩍도 안 할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특히나 선거 브로커라는 표현은 국민의힘 측에서 마치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부동산 정책 메시지를 쏟아내는 것이 결국 지방선거용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는 것 같아요. 정반대라고 생각합니다. 전국 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부동산 정책같이 민감한 정책을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거는 것은 상당히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명절을 앞두고 이렇게 부동산 정책에 드라이브를 거는 것은 그만큼 시장에 강력한 메시지를 주겠다. 이건 선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강력한 메시지를 줘서 부동산 가격을 잡는 것, 부동산 정책을 정상화하는 것이 정말 최우선 과제이기 때문에 열심히 추진하는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 선거용이다, 선거 브로커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제1야당이 오히려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 발전적 논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아까 앞서서 리포트를 통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메시지도 봤습니다마는 대통령이 내세우고 있는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에 대해서 말꼬리 잡기나 논점을 이탈한 주장들만 하고 있거든요. 본질적인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국민들의 수준이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지금 이 사람이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논점에 맞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장동혁 대표가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메시지를 내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이런 글이 올라오자 민주당 측에서는 주택 6채로 궁지에 몰리자 이를 모면해 보려고 대통령을 향한 비난의 화살을 쏘고 있다고 반응을 내놨거든요.
[문종형]
SNS 설전, 그러니까 연휴 첫날에 대통령이 장동혁 대표를 SNS 링크를 게시하면서 설전이 시작된 것인데 어떻게 보면 본질은 아닌 것이죠. 장동혁 대표가 다주택자이긴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현실과 맞지 않는 세제에 대해서 지적한 것이고 또 그 와중에 이재명 대통령의 분당 재건축 주택에 대한 집값 이슈가 나오면서 여야가 공방이 있었던 것인데. 이 문제의 본질은 왜 이렇게 집값이 비싸졌냐 이거에 대한 대답을 내놔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교묘하게 부동산 문제의 본질을 다주택자의 이슈로 전환하려는 모습이 보였거든요. 지금 국민들은 설 밥상에서 집값 자체가 너무 높다. 이렇게 폭등한 집값을 내려야 한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원인이 뭐냐. 그렇다면 정부 입장에서는 정확한 진단을 해야 되고 정확한 진단을 해야만이 해결책이 나옵니다. 하지만 다주택자들에 대한 세금을 올리고 또 실거주를 강제한다고 해서 해결책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연일 새벽, 아침 할 것 없이 SNS를 올리면서 마치 다주택자 악마화를 통해서 부동산 이슈에 대해서 선점하려는 듯한 모습은 국민들 보기에는 굉장히 무관한 이슈다. 집값이 높은데 다주택자랑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생각하는 국민들도 굉장히 많았을 거라고 봅니다.
[앵커]
이 대통령이 오늘 아침에도 어제도 부동산 투기 근절을 SNS에 장문의 반박 글을 올렸습니다. 사회악은 다주택자들이 아니라 다주택이 돈이 되게 만든 정치인이다. 이 글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성치훈]
본질을 꿰뚫으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 돈 많은 분들 다주택 유지할 수 있잖아요. 다주택자 하셔도 됩니다. 다주택자을 하기에는 그러니까 부족한 재산을 가지고 있어도 빚을 내서라도 다주택자가 돼야 한다. 어차피 아파트값은 오를 거니까 내가 빚을 내서 이자를 내는 것보다 아파트 가격이 오르는 속도가 더 빠를 것이다. 이것에 대한 맹신,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바로잡지 못한 정치권에 책임이 있다는 어떻게 보면 자기고백적 같은 얘기를 한 것이고요. 정치권 모두가 이것에 대해서 인정하셔야죠. 그리고 왜 비싸졌냐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에 대한 진단부터 하셔야 된다. 저는 이재명 정부, 이재명 대통령이 이거에 대한 진단을 제대로 하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자산증식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 본능, 본성 이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는 과거 민주당 정부가 추진했던 것처럼 무조건 규제일변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산 증식에 대한 열망을 주식 시장으로 이양시켜보겠다, 옮겨보겠다는 의지를 펼치셨고 결국 코스피 5000을 돌파하면서 국민들의 많은 자본들이 주식시장으로 옮겨가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정말 다주택이 필요한 사람이 아닌 투기 목적으로 달려드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자산주식의 목적과 본능을 여기에 쏟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정치권이 해야 되는 일인데 안 하고 있는 것들이 우리의 책임 아니겠느냐.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거라고 말씀하신 게 이재명 대통령의 말씀의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이렇게 부동산 투기 근절을 힘주어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 먼저 솔선수범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문종형]
솔선수범이라는 말의 의미는 비거주 1주택자로 계신 이재명 대통령의 상황을 저희가 비판한 것이고 실질적으로 대통령의 입에서 다주택자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부분을 지속적으로 비판한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임기 내에 계속해서 집값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수차례 부동산 대책, 10월 15일 부동산 대책 때는 경기도 일부 지역까지 포함하는 토지허가 제도를 시행했는데 그 이후에도 강남3구나 특정지역의 집값이 올랐어요. 이 부분이 과연 다주택자랑 무슨 상관이냐. 이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동문서답을 하고 있다. 왜냐하면 그런 이유가 집값이 계속 올라왔기 때문이죠. 그러면 국민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10월 15일이나 그전 부동산 대책들이 잘못됐다. 우리가 진단을 잘못해서 새로운 대책, 기조, 공급을 늘리고 재건축 완화를 하는 새로운 기조를 설계하겠다. 이런 답이 나와야 되는데 갑자기 다주택자들이 돈이 되게 만든 정치인들을 비판하면서 SNS를 하는 것은 국민들 입장에서는 우리 정부가 지금 부동산 폭등에 대한 원인을 제대로 진단하고 있는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의문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부동산 정책은 국무위원, 국토부 장관의 산하 TF를 통해서 정교하게 설계된 정책들로 나가야 되는데 자꾸 대통령은 입에서 SNS를 통해서 나가기 때문에 국민들이 불안함을 느끼고 있다고 봅니다.
[앵커]
두 분께서 민심을 청취할 때도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신 것처럼 부동산에 대한 관심은 전 국민적인 관심이다 보니까 이 부분이 여야가 머리를 맞대서 잘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각당 내부 상황을 보면 협치 이전에 내부 교통 정리도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 내홍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 얘기도 해 보겠습니다. 합당, 2차 특검 추천 논란으로 시끄러웠던 민주당 설 직전에 이성윤 최고위원이 검찰대응 특위 위원장으로 임명되면서또 한 번 시끄러운 분위기입니다.
[성치훈]
저는 이건 당대표께서 인사에 대한 재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성윤 최고위원이 위원장으로서 역할과 능력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성윤 위원장에 대한 인사를 재고해 주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말씀하신 것처럼 특검 추천, 그리고 합당과 관련된 논쟁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이제는 그래도 합당을 지방선거 이후로 하자고 하면서 일단락이 됐죠. 그렇기 때문에 지방선거는 지금의 지도부 체제로 똘똘 뭉쳐서 잡음 없이 추진해야 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성윤 최고위원 특검 추진과 관련해서 본인 책임이라고 주장을 하신 분이 검찰 관련 특위위원장을 맡게 될 경우 당내에서 분란의 씨앗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란의 씨앗을 제거하는 일이 필요하다. 이성윤 의원이 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검찰 관련 특위를 맡는 능력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견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잡음 없이 지방선거를 치르기 위해서는 불씨를 제거하자는 차원이기 때문에 이성윤 최고위원이 부족하다, 인사가 잘못됐다기보다는 최대한 안전하게 가기 위해서 이번 인사를 제거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그 당시 합당 논란 때 합당을 지금 섣부르게 하는 건 반대했던 그분들의 논리이기 때문에 당대표께서 재고해 주시는 게 필요하다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앵커]
한두 번이 아니고 여러 차례 이런 갈등이 벌어지다 보니까 주위에서 바라보는 시선들이 우려스러울 수밖에 없는데. 앞으로 힘을 모아야 하는 일정들도 있지 않습니까?
[성치훈]
저희는 지방선거를 위해 똘똘 뭉쳐야 되는 것도 있고 각종 입법 과제들이 여전히 산적해 있습니다. 지금 사법개혁 법안들도 국민의힘에서는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당이 꼭 완성시켜야 되는 법안이고요. 지방선거가 6월이잖아요. 여름 전에, 올해 절반 정도가 지나기 전에 입법과제, 이재명 정부의 과제들을 통과시키고 실현시켜야 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럴 때 당내에서 잡음이 나오고 논란이 나오고 뭔가 계속해서 이견이 나오는 것들은 부적절하다고 보거든요. 제 의견에 대해서는 당내 구성원들 모두가 동의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마도 지방선거 때 공천 관련, 경선 관련해서 또다시 경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이전에 잡음은 제거하는 것은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법개혁안을 비롯해서 입법 문제에 대해서 정청래 대표가 한치의 흔들림 없이 처리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거든요. 민주당 강행 처리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어떤 대응방안이 있을까요?
[문종형]
저희가 현실적으로 대응 방안이 딱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국회 구조상 민주당 주도로 대부분의 법안이 처리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야당으로서 끊임없이 국민들에게 알리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면 대통령 오찬 취소도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비판을 감수해가면서도 악법에 대한 동의를 해줄 수 없다는 의지를 가지고 당시 대통령 오찬 취소를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부터 시작해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저희 당의 내홍 때문에 민주당의 실정과 폭거에 대해서 100% 온전하게 알리지 못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우리 당의 결집, 당의 내홍을 잘 수습하고 당대표 또 지도부 위주로 민주당의 사법시스템, 대한민국의 근간을 흔드는 이런 헌법파괴적인 법안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정교하게 국민들에게 알려야지 지방선거라든지 향후 있을 정치적 이벤트에 대해서 저희 당의 지지도나 또는 응원을 결집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그리고 국민의힘 상황도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이른바 징계 파장이라고 부르죠. 한동훈 전 대표, 김종혁 전 최고 그리고 배현진 의원까지. 징계 처분이 이어지면서 당 내부가 동요하고 있는 듯한 분위기도 읽힙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문종형]
일련의 징계 사태 관련해서는 굉장히 오래된 부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한동훈 전 대표의 당원게시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1년 넘게 방치되고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가 전당대회 당선되면서 당원들에게 약속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만은 내가 당원들의 총의를 받들어서 제대로 정리하겠다. 방치하고 어설프게 넘어가지 않겠다고 메시지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후속조치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장동혁 대표 및 지도부 입장에서는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부분을 계속 방치하다가는 지방선거 자체도 굉장히 불리할 수 있겠다는 정치적인 판단을 한 것이고. 최근에 있었던 배현진 서울시당위원장에 대한 판단 같은 경우도 장동혁 대표나 지도부와는 무관하게 배현진 의원 같은 경우 일반인의 미성년 아동을 SNS에 무단 게시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동학대 또는 아동 인권에 대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당무감사위 그리고 최고위 통해서 면밀하게 절차를 거쳐서 징계한 부분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배현진 위원장 당사자도 할 말이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징계 직후 이후에 기자들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설명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정도로 절차에 맞게 프로세스를 거쳐서 이뤄진 징계이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 및 지도부는 그냥 어떻게 보면 갈 길을 가는 것이라고 보고. 하지만 비판이 있기 때문에 이 비판에 대해서도 정치력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쨌든 선거가 다가오고 있다 보니까 분위기 반전도 필요한 상황인데. 3. 1절에 새로운 당명도 발표할 예정이라고요?
[문종형]
맞습니다. 당명 변화 같은 경우는 장동혁 대표와 지도부가 이기는 변화라는 콘셉트 하에 지속적으로 어떤 변화를 추구하겠다는 과정 속에서 나온 프로젝트인 것인데. 지금 현재 브랜드전략TF라는 당내 TF를 통해서 30명에 가까운 청년 위원들이 지속적으로 마케팅 또 여론수렴을 해서 최종 3가지, 4가지 정도로 추린 것이고. 아마 확인된 바로는 공화, 그리고 국민 이런 워딩이 들어가는 당명으로 압축됐는데. 저희 당이 예전에 새누리당이라든지 또 미래통합당처럼 보수정당의 이념과 가치가 모호한 이런 당명들을 했던 전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TF에서는 장동혁 대표가 무조건 보수의 이념과 가치를 정확히 잘 드러내는 당명으로 가자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해당되는 것이 공화, 국민 이 정도의 단어가 추려진 것으로 확인됩니다.
[앵커]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당명 변화가 있을 때 그만한 효과가 있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그렇다고 답을 하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당 쇄신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성치훈]
지금 국민의힘은 당명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아까 우리가 잠깐 다뤘던 당 관련 징계 문제, 한동훈 전 대표, 김종혁 전 최고에 이어 배현진 의원까지 징계를 한 부분. 징계 관련해서 입장을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아동 관련 SNS 징계에 묻혀 있는 것이 사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비방을 했다고 경고를 받았고요.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징계를 반대했다고 판단 보류가 됐습니다. 그건 판단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들이 당을 독재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여전히 절연하지 못하고 있는 것, 이런 부분들이 지금 국민의힘의 지지부진한 지지율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하나도 개선하지 않고 당명만 바꾼다고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 혹시 내일 있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 1심 결과 이후에 그것에 대한 입장 변화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마는 저는 입장 변화도 크게 있을 거라고 보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명을 바꾼다고 해서 큰 실효나 국민의힘으로부터 등을 돌린 지지층이 다시 국민의힘을 찾게 되는 일은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가 나오는데 일단 사형이 구형된 상태고요. 두 분 결과 어떻게 예상하시는지부터 듣겠습니다.
[성치훈]
관련 재판들 한덕수 전 총리나 관련자들의 재판에서 내란임을 명시하고 있는 판결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란중요임무종사자들의 판결이 그렇게 나왔다는 것은 내란 우두머리의 유죄 판결은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형량의 문제일 것 같습니다. 사형이냐 무기징역이냐 이쪽에 추가 쏠리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는 최고형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덕수 총리나 앞선 판결들을 판결들을 봤을 때 죄를 뉘우치지 않고 끝까지 부정하고 거짓말을 했던 사람들에 대한 가중적인 처벌이 나왔던 것을 분명히 목도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로서 지금까지 1년이 넘도록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사과나 인정 이런 것들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재판부의 법정 최고형 판결이 나오는 것이 국민 눈높이에 맞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앵커]
최고형 판결이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문종형]
저도 대변인님과 비슷한 생각인데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최후진술을 보면 계엄은 당시 야당의 폭거를 알리기 위한 정당한 대통령으로서의 권한 행사였다는 주장을 계속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덕수 전 총리라든지 다른 분들의 재판 결과를 보면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추해 볼 수 있는 건 사형이나 무기징역 둘 중 하나인데 제가 봤을 때는 법정 최고형이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왜냐하면 윤 전 대통령의 진술이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아 왔기 때문에 이 부분을 유추해서 저도 그런 판단을 내려봤습니다.
[앵커]
선고를 앞두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무언가 조금의 입장 변화가 나타나는 듯한 그런 발언들도 이어지고 있는데 특히나 최근에 다시 주목됐던 게 친윤계 핵심이라고 불렸던 윤상현 의원입니다. 윤 전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를 해야 된다. 이 주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성치훈]
윤상현 의원이 지금 침몰하는 배에서 탈출하려 하고 있다고 봅니다.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사과할 리는 만무하지 않습니까? 본인의 입장을 남겨놓으려는 겁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정말 법정 최고형 같은 중한 형량이 내려지더라도 나는 사과를 요구했었다, 나는 이것과 결을 달리했다. 나는 그래도 최근까지 와서는 입장을 변화했다라는 것들을 남겨놓기 위함이라고 보고요. 장동혁 지도부도 지금의 사과나 이런 번복을 한다고 해도 이미 타이밍이 많이 늦었습니다. 사실 작년 12월 3일 계엄 1년이 됐을 때 첫 번째 타이밍이 있었고요. 그때도 하지 않았고 신년 때 뭔가 변화를 추구하겠다는 장동혁 대표가 또다시 그 당시를 실기했기 때문에, 그 타임을 실기했기 때문에 이번에 뭔가 윤상현 의원의 주장에 따라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장동혁 지도부가 입장 번복, 새로운 입장을 낸다고 하더라도 국민들께서는 유죄 판결이 나오니까 이 정도의 법정 최고형이 나오니까 이제서야 반성하네라고 생각하실 것이지 뉘우치고 인정하는 모습으로 받아주시지 않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변화하기 어려운 국민의힘의 상황 속에서 윤상현 의원이 혼자서 명분을 만들기 위한 것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앞서 톤이 달라지는 듯했던 장 대표나 김민수 최고의 발언 같은 경우는 해석의 여지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건 굉장히 직설적으로 얘기한 건데 예상 못했다는 반응도 있더라고요.
[문종형]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굉장히 친분이 있었던 의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윤상현 의원이 저희 당의 중진 의원이시기는 하지만 이번에 19일 선고를 앞두고 불과 며칠 전에 저런 식으로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내는 것 자체가 국민들 입장에서 진정성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을 가질 것이다. 이때까지 장동혁 대표는 사과도 했고요. 계속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다시 돌아와야 한다는 이런 입장에 대해서는 거리를 두면서 정치행보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심 선고를 이틀 앞둔 상황에서 저렇게 윤상현 의원이 저런 식의 대국민 사과를 요구한다는 것은 저분이 과연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가. 왜 이제 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많이들 하실 것 같아요. 사실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는 계엄 정국에서 굉장히 대통령과 스킨십을 활발히 하면서 그 부분을 본인의 정치적인 자산으로 많이 홍보하려고 했던 분인데.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정치의 방향성을 떠나서 정치인이라면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왔다갔다하면서 오히려 지금 안 그래도 어려운 저희 당의 결집력이나 내홍을 조금 더 확산시키는 그런 효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윤상현 의원의 저런 발언에 대해서 전혀 저희 지도부와 스킨십도 없었을뿐더러 오히려 보수진영의 내홍을 더 악화시키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1분 정도 내로 짧게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관성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장동혁 대표는 1심 선고 이후에 어떤 형식으로 어떤 메시지를 낼 거라고 보시는지요?
[문종형]
톤에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때까지는 1심 판결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절연을 하고 거리를 두는 정견을 발표할 때도 다소 단어의 선택이나 이런 것들에 신중했지만 이제 보수 정당으로서 저희가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행위라고 인식해 왔기 때문에 저는 장동혁 대표가 이번에 어떤 판결이 나오든지 그 판결에 대해서 존중하고 승복할 확률이 높다. 그래서 두 분 다 어떻게 보면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예상했는데 그런 아픈 결과가 나오더라도 장동혁 대표는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문종형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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