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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정지웅 앵커
■ 출연 :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최수영 정치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설 명절을 맞아 정치권이 민심잡기에 분주한 모습인데요. 오늘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두고공방을 이어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설맞이 명절인사를 영상과 SNS를 통해 전했는데요. 명절 연휴 정치권 소식두 분과 정리해보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최수영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먼저 이재명 대통령이오늘 아침 영상으로 명절 인사를 전했는데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이재명 대통령이 보신 것처럼 설날 인사를 전했는데요. 두 분께 먼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날 당일이지 않습니까? 올해,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가 이거 하나만큼은 꼭 했으면 좋겠다, 어떤 게 있을까요?
[최창렬]
이거 하나만큼은 꼭 했으면 좋겠다는 게 너무 많아서 하나를 딱 찍어서 말씀드리기 어려워요. 우선 정치개혁과 국회 얘기가 너무 안 나와요. 과거에는 보수, 진보를 떠나서 어쨌든 국회 개혁, 정치개혁은 그냥 하나의 단골메뉴였거든요. 이게 원래 안 되니까, 아무리 얘기해도 법률적으로도 잘 안 되고 또 선거법을 고쳐서 연동형비례대표제 만들어놔야 그걸 위성정당을 만들어서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예 이야기가 안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정치와 국회 얘기는 나와야 할 것 같아요. 양극화가 너무 심하거든요. 그 문제가 너무 크고. 부동산 안정화 문제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게 1~2년 내에 될 것 같지 않은데 어쨌든 그래도 부동산으로 인한 격차의 문제. 이것도 양극화의 문제예요. 정치적 양극화가 정치개혁과 국회 개혁과 연결되는 얘기인 것과 마찬가지로 사회적 양극화, 이게 자산의 양극화거든요. 이 문제도 해결됐으면 좋겠고. 또 하나가 이건 총론적인 문제인데 사회적인 연대와 유대가 점점 벌어지는 것 같아요. 점점 개인들이 이기주의로 빠지고 이건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겠습니다마는 제가 다른 나라의 상황을 다 알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점점 더 각박해지는 것 같고 그리고 아무튼 유대 연대라는 것들은 아예 얘기하기 어려운 정도. 그런 것들이 나아져야 되는데 그게 아마 한두 개 제도로 되는 것들이 아닐 거예요, 이런 것들이. 전반적인 양극화의 문제도 해소가 되고 여유들이 생기고 옆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마음에 공간이 생겨야 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지금. 정권의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서 습니다마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항상 있습니다.
[앵커]
교수님께서 정치개혁이나 극단주의 해소, 부동산 문제 이렇게 언급해 주셨는 평론가님은 어떤 걸 꼽아볼 수 있을까요?
[최수영]
저는 하나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실 대통령이라는 지위는 특정 진영이나 정파의 정당의 후보로서 시작을 하지만 실제로 당선되는 순간은 우리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고 사회통합을 책임지는 헌법적 수호를 갖게 됩니다. 그런데 선거가 없는 해에는 그런대로 가능해요.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역할과 사명을 다하려고 있는 것도 있고 지난해 연말까지 어쨌든 이 대통령이 보여줬던 그런 행보들은 통합과 협치에 가까웠다고 보여지는데 문제는 선거가 있는 해예요. 지금 저희가 후반부 이슈에서 다루겠습니다마는 부동산 문제도 이재명 대통령이 이걸 국민 모두의 문제로 보는 게 아니라 일종의 진영의 문제로 보는 시각들이 우려고 있어요. 이를테면 다주택자들을 굉장히 악마화한다거나 마귀처럼 표현해서 갈라치기한다거나 사실은 부동산이라는 것은 제도와 정책으로 잘 연착륙 시키면 되고 부동산의8할이 심리이기 때문에 국민들을 안심시켜주면 공급대책들이 뒷받침되면 어느 정도 안정이 되는데 마치 이것을 끝장승부를 보려는 것이, 그래서 내 임기 동안에 반드시 바로잡고 때려잡겠다는 그런 일종의 투쟁적 의지로만 이걸 보게 되면 사실 이것은 수요 공급을 움직이는 시장 원리에 안 맞죠. 그래서 올해 6월에 선거가 있으니까 대통령의 모든 진심이 다 국민 모두의 대통령. 오늘도 그렇게 얘기를 말씀을 하셨죠. 섬기고 나가겠다고 얘기하셨는데 정말 그렇게 되려면 선거에서 유불리를 대통령은 떠나줘야 됩니다. 민주당은 그런 마음을 갖더라도 대통령은 선거의 유불리를 떠나서 정말 선거의 공정한 관리자로서, 그리고 대한민국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내 위치를 다하겠다 그 약속을 하나만 잘 소임을 잘하셔도 저는 큰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앵커]
여러 가지 얘기를 해 주셨는데 두 분께서 부동산 언급을 해 주셔서 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 연휴 시작과 함께 여야의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시작은 이재명 대통령의 다주택자 규제 관련 SNS인데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콕 집어서 다주택 규제에 대한 질문을 했고요. 또 장동혁 대표가 이를 계속 반박하면서 SNS 설전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최창렬]
본질적인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다주택자들이 있는 것은 좋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정책의 차원에서 다주택자들의 매물을 내놓게 하기 위한 그런 정책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고 상당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은 있어요. SNS로 얘기하면서 계속 이슈를 꺼지지 않게, 이슈의 동력을 살려나가는 이런 상황인데 정책과 제도가 뒷받침되어야 하겠죠. 이 부분에서 장동혁 대표의 6채 얘기가 나오니까 다주택자가 되는 거죠. 물론 일각에서는 6채라고 하지만 특정지역에 1채에 어림도 없다. 10억도 안 된다는 말씀을 하기는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공방이 이렇게 이재명 대통령이 퇴임을 하고 나면 분당의 집 문제도 나오고 이런 상황인데 저는 특정 개인에 대한 얘기들보다는 일반화시켰으면 좋겠어요. 대통령이 퇴임하면 갈 곳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무조건 팔라고 얘기하는 것도 무리가 있다고 보는 것이고 원론적으로 일단 다주택자가 문제가 있다. 그런 문제의식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왜 국민의힘은 자꾸만 다주택에 대한 문제 제기를 자꾸 이걸 갈라치기로 보고 악마화하고 있다고 보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다주택자가 물론 필요에 의해서 주택을 많이 갖고 계신 분들도 있겠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볼 때는 투기적인 그런 요소가 분명히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지적을 대통령이 하는 거예요. 이건 특별히 정치적으로 공격할 게 없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집요하게 파고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장동혁 대표가 6채를 갖고 있으니까 그 말까지 나오게 된 거라서 저는 여야가 부동산에 대한 공방을, 특히 야당이 말이죠. 여권, 특히 대통령의 의지를 보면서 정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비판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공론화가 되고. 자꾸 합의를 모색해나가는 과정이거든요. 왜냐하면 부동산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해결되는 문제가 아닌 것 다 알잖아요. 게다가 이게 무슨 공급만 늘린다고 되는 문제도 아닌 것이고 결국 특정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엄청나게 높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사실 지방 같은 경우는 미분양 아파트가 많이 있거든요. 공급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어느 지역에, 사람들이 원하는 곳, 이게 나왔던 이야기가 똘똘한 한 채 얘기가 나오는 건데, 제가 부동산 전문가은 전혀 아닙니다마는. 아무튼 이 부동산에 대한 것들을, 특히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나중에 세금으로도 도입할 수 있어요. 세제도 도입하려면 하는 것이죠. 그건 최후를 수단이라는 취지로 대통령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것도 도입하는 것이고. 만약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국회에서 과하다면 세율을 낮출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것이고 너무 야당에서 대통령의 다주택자 규제 문제를 너무 과도한 정치적으로 접근하는 측면이 없지는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에는 다주택자를 마치 사회 악으로 규정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 갈라치기가 우려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이런 가운데 여기에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이 가세를 하면서 부동산 정책을 두고 갑론을박이 크게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방선거 앞두고 있잖아요. 여론전이 격화하고 있는데 지금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최수영]
왜 그럴까요? 그러면 이건 벌써 예고 영상인 겁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부동산 이슈가 가장 첨예하게 등장할 것이라는 일종의 시그널인 거죠. 예고 영상이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벌써 집중을 하는 겁니다, 화력들을. 그런데 여기서 하나 살펴보면 각자가 사실 보면 저도 최 교수님 말씀에 동의하는 게 본질적인 것보다는 지엽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사실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1주택 왜 그걸 팔지 않느냐는 논란은 이재명 대통령이 계양을 출마하면서 분당에 있는 집을 팔겠다고 얘기했어요. 내가 계양으로 가기 때문에 거기를 전세를 살더라도 분당 집을 처분하겠다 했는데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유야무야되니까 또 대통령이 퇴임하고 돌아가는 2030년의 얘기는 통상 우리가 대통령이 사저로 돌아갈 때는 아파트로 안 가요. 경호 문제 때문에 국가 예산으로 신축해 주거나 하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입장은 대통령의 말이 조금 진정성을 갖거나 솔선수범화하려면 그 집부터, 그 집이 나중에 재건축해서 팔렸을 때는 시세 차익이 50억에 가까울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으니까 그런 것을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이면 부동산 시장에 시그널을 줄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은 장동혁 대표는 6채나 되지 않느냐 하면서 본질을 벗어난 사실은 논쟁이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조국혁신당, 개혁신당이 가세하면서 나름대로 부동산 정책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 문제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대통령의 말씀이 힘을 가지려면 결국 이것은 여당이 입법으로 해줘야 해요. 보유세든 양도세든 세제 개편으로 해 줘야 되고 공급을 하려고 해도 여당이 국민들을 설득하거나 해서 공급을 법으로 규정해야 돼요. 그런데 대통령이 이렇게 매일 SNS에 글을 올리는데 민주당은 지금 23개 부동산 관련 법안 가운데 4개밖에 처리 시도를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그냥 대통령의 일종의 레토릭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결국 말에서 집이 공급되는 게 아니라 제도와 정책 속에서 수요공급이 맞아지는 것이지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공급된다? 그런 일은 없어요. 그래서 대통령이 갖고 있는 부동산 시장 진화의 진의는 알겠는데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문제는 정치권이 풀어야죠. 그 얘기를 지금 각 당이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의 SNS 하는 부분도 잠깐 언급을 해 주셨는데 부동산 이슈 관련해서 대통령이 직접 이렇게 SNS로 소통하는 걸 어떻게 보세요?
[최창렬]
저는 아주 당연하다고 봐요.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부동산 문제가 우리나라 국민들 모두가 관심이 가장 많은 부분 아니에요. 요즘은 주식이 뜨거우니까 주식 이야기도 많이 나오기는 합니다마는 그 문제에 대해서 모든 국민들이 계층에 따라 다 이해관계는 달라요, 지역에 따라 다르고. 세금에 대한 생각도 전혀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모든 정책이라는 게 제도도 그렇고 수혜 계층도 있고 그 정책이나 제도로 인해 또 손해 보는 계층도 있기 마련이에요. 어쨌든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서 집요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국회가 뒷받침을 해야죠. 지금 국회가 거기에 대해서 뒷받침을 잘 못하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도 국회 입법 속도가 늦다 이런 말씀도 했단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SNS에 대해서 이런 글을 올리는 게 왜 나쁜 것인지 도저히 모르겠어요. 정치인들이 SNS에 글을 많이 올리잖아요. SNS에 글을 쓰면 그게 레거시 언론에도 나오고 그게 자신의 입장 표명이 되는 거 아니에요. 과거에는 기자회견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했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페이스북이나 SNS를 통해서 하거든요. 대통령은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그게 이해가 안 가요. 새벽에 한다는 것을 문제 삼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새벽에 글 올릴 수 있잖아요. 과거에 없던 형태니까 얘기들을 하는 것 같은데 저는 대통령이 SNS에 글을 올려서 자신의 정책적 의지를 피력하고 이슈의 동력을 계속 가려가려고 하고 그러면서 부처가 거기에 대해서 또 연구를 할 수 있고. 저는 말하자면 대통령제에서의 대통령은 이 이슈의 의제의 설정자예요. 의제 설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가요.
[앵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평론가님 같은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최수영]
저는 다른 의견이에요. 왜냐하면 SNS에서 정치할 수 있죠. 트럼프도 사실은 거의 SNS 정치를 합니다. 그런데 대통령 단임제 하에서 대통령의 말은 일종의 최종 상태의 의미를 갖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규정을 해버리면 관료사회라든가 복지부동하거나 상명하복의 조직은 따라오지만 공론의 장은 막혀버려요. 대통령이 이미 이렇게 방향성을 설정하고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라고 규정을 해버리면 우리 논의라든가 공론의 장이 더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 폐해를 얘기하는 게 대통령이 의제 설정하죠. 어젠다 세팅 능력이야말로 정치지도자가 가져야 할 가장 큰 덕목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논쟁적 사안에 대해서 이미 규정하거나 결론을 지어버리면 이 논의가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여권은 추종하거나 관료사회는 거기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야권은 여기에 대해서 일종의 그것에 대한 순기능적인 토론의 측면이 아니라 일단 반박하고 봐야 하는 일종의 대립 구도가 형성되는 거죠. 과연 이게 옳으냐. 한두 마디 하는 것은 괜찮고 쭉 이어서 일관된 기조로 부동산 얘기하는 것은 괜찮아요. 저런 의지가 있구나를 보여주는 것은 좋은데 그런데 이걸 끝까지 그걸로 승부를 걸겠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말로 하면 집이 공급됩니까? 세제 개편? 법안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이 힘을 보이는 것은 좋으나 선동하는 능력과 그것을 규정하는 최종 결과는 다를 수 있다. 그 점에서 조금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창렬]
이런 생각도 들어요. 현재 최수영 평론가님 같은 비판을 일관되게 하고 있거든요, 특히 야당에서. 그런데 이따 말씀이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지지율이 왜 오르는 겁니까? 정말 그게 문제가 있다면 국민들이 판단할 거 아니에요. 물론 거기에서 긍정평가하는 분들도 있고 부정평가하는 분들도 있겠습니다마는 전반적인 추세는 일단 대통령 지지율이 견고해요. 설명이 잘 안 되죠. 그게 정말 문제가 있고 대통령으로서 너무 SNS를 남발해서 문제가 된다면 국민들의 여론이 안 좋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의 추세가 형성돼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야당이 답을 했으면 좋겠어요.
[최수영]
저도 짧게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보기에 대통령의 지지율 그다음에 여당의 지지율이 약간 격차가 나는 것은 일종의 디커플링하는 것은 착시효과 때문이에요. 대통령은 선한 일을 하고 민주당은 그 선한 일을 방관하는 사람 정도로 국민에게 프레이밍화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좋은 의제만을 계속 SNS에 올리고 여당은 오히려 논쟁적 그런 법안들, 그다음에 갈등적인 그런 강조들만 계속하다 보니까 국민들은 대통령은 선한 사람 그다음에 여당은 거기에 대해서 따라가지 못하는 집단으로 보는데 중요한 것은 정부여당은 원래 한몸이라는 겁니다. 정부 여당은 동일하게 심판받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은 착시효과가 있을 수 있으나 결국 대통령의 그런 수많은 말씀들이 힘을 갖기 위해서는 여당의 입법이라든가 제도가 뒷받침될 수밖에 없는데 그게 지금 탈동조화가 나오는 있는 점들도 여권은 심각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대통령이 SNS를 활발하게 하는 그 행위를 두고 어젠다 세팅, 의제 설정에 도움이 되느냐 마느냐 이 부분에서 이견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명절 직전에 국회 얘기도 해 보도록 할게요. 국회에서 이번에 명절 직전이죠, 여당 법사위의 사법개혁안 일방 처리 때문에 국회가 파행되기도 했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국회가 제대로 굴러가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기는 하는데 이 부분은 어느 쪽에 책임이 있다고 보십니까?
[최창렬]
일단 약속을 했잖아요, 여야 대표, 대통령이 만나기로. 그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거예요. 오찬. 거기에 대한 사법개혁안이, 그렇게 오찬을 파기한 이유가,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사법개혁 말씀하셨잖아요. 사법개혁안 때문에 그렇다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뒤통수를 치는 것 아니냐 이런 식의 취지로 비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오찬을 안 간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여야가 생각이 다르잖아요. 그걸 대통령 앞에서 따질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대령과의 만남도 그렇고 우리 사인 간의 만남도 웬만하면 연기를 잘 안 하잖아요. 웬만하면 정말로 아프거나 그러지않으면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특별한 경우 아니면 연기나 취소를 안 한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이건 얼마나 만나기 힘들었어요. 야당 대표가 영수회담도, 영수회담은 아니었습니다마는 영수회담을 제안도 했었고 그런 상황에서 어렵사리 어쨌든 만나게 된 거잖아요. 그럼 일단 만나는 모양새 자체도 국민들에게 안심을 줄 수 있다고요. 뭔가 자꾸 양극화된다는 지적은 다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 부분을 제1 야당 공당의 대표가 사법개혁안, 이른바 재판소원법, 법왜곡죄 등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면서 이걸 파기한 거거든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 만나서 따질 수 있어요.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 때 이재명 당시 대표가 만나서 따졌잖아요. 그러면 그때 합의될 것을 누가 생각했나요? 어쨌든 만나서 얘기를 풀어가기 시작해야 해요. 그런데 지금 거의 협치가 사라졌잖아요. 그 협치가 사라지면 어렵사리 끈으로 연결해 보려고 하는데 그걸 사실상 파기거든요. 당연히 야당이 책임이 크죠.
[앵커]
지금 이런 가운데 설 연휴 직전에 방송 3사가 의뢰한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이 60% 이상으로 나타났습니다. 공통적으로 높은 지지율이 나타나고 있는데 조금 전에 잠시 언급해 주시기는 했는데 이 부분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최수영]
그런 거죠. 대통령은 조금 전에 이를테면 양당 대표 회동에서도 대통령의 중재자의 모습을, 선한 역할을 담당하고 결국 악역을 담당했던 건 장동혁 대표 그다음에 문제를 일으켰던 정청래 대표 이렇게 귀책사유가 주어지는데 거기에서 제가 말씀 잠깐 드리면 장동혁 대표가 정말 개인적인 이미지, 정치적 소득을 생각했다면 가는 게 맞았을 거예요. 그 이야기를 잠깐 아까 말씀 안 주셔서 잠깐 드리면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대통령과 마주 보는 1:1 구도가 선거 구도상으로도 그렇고 본인의 정치 구도상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왜 그랬을까요? 선당후사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당의 지지층들이 가지 마세요. 가서 지금 화기애애한 오찬 모습 대통령한테 가서 오찬 회동을 하는데 인상을 찌푸리고 사진 안 찍고 악수 안 합니까?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만일 가서 최 교수님 말씀처럼 이런이러한 저러저러한 문제점을 얘기하면 대통령이 오케이, 나 그러면 거부권 행사해드릴게요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달라질 건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대통령이 그런 역할에 순치당했다밖에 얘기가 안 되기 때문에 장 대표는 안 간 거고, 그다음에 사실상 그렇게 대통령이 여야 대표를 불러서 밥을 먹겠다는 협치의 공간을 마련하는데 그날 밤 자정 심야에 그런 법을 군사작전하듯이 통과시키는 게 상도의에 맞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들이 있었던 것이고. 다만 지금 다시 지지율로 돌아온다면 대통령이 저렇게 높은 지지율이 나오는 것은 그런 선한 모습들을 계속 보여주고 뭔가 공간을 만들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정치권이 따라오지 못하니까 대통령 지지율에 여당이 못 미치는 것이고 그 여당 지지율도 국민의힘도 한참 못 미치는 거고 이러한 구조적 순환이 나타나고 있다.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아까 우리 국민들께서 굉장히 이번 예를 들어서 정치권과 대통령을 바라보는 눈길과 평가가 사뭇 다르게 평가되고 있다. 약간 착시효과가 있는 것으로 저는 해석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저희가 주제를 조금 바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윤 전 대통령 내란 재판 관련한 1심 재판이 이제 내일모레 19일에 예고되어 있습니다. 여야 모두 주목을 하고 있는데 어제 발표된 MBC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75%가 유죄를 예상하기도 했었고요. 또 무기징역 선고는 43%, 사형선고는 32%로 이렇게 예상하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 결과 어떻게 보세요?
[최창렬]
당연히 상식적인 전망 아니겠어요? 국민 여러분께서 말이죠. 75%가 유죄라고 생각하는 게 저는 당연하다고 봐요. 이미 체포방해 혐의 때 내란이라고 재판부가 규정했잖아요. 한덕수 전 총리 재판 때도 그랬고 1심 선고 때도 그렇고 말이죠. 게다가 1심 선고 때 한덕수 전 총리 같은 경우는 위로부터의 내란이다, 아래로부터의 내란보다 훨씬 더 위중하고 죄질이 나쁘다 그 이야기를 분명히 했어요. 12. 12, 5. 18 전두환, 노태우 때. 그 부분보다 더 나쁘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 당시에는 아주 궤변이 뭐냐 하면 그때는 사람이 죽었고 지금은 사람이 안 죽었지 않았느냐 금방 해제됐다. 그런데 재판부가 거기에 대한 반론을 제기했잖아요. 설시를 통해서. 몇십 년 전 얘기란 말이에요. 40년 후에 아직도 그러는 게 더 나쁘다는 이야기고 또 권력을 가진 자가 위로부터의 쿠데타, 위로부터의 내란, 친위쿠데타라는 거죠. 국민 여러분들이 당연히 유죄라고 생각하는데 유죄라는 게 결국 그거 아닙니까? 내란 우두머리 혐의이기 때문에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 아니면 무기금고예요. 무기금고는 아닐 겁니다, 아마.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일 텐데 거기에서 약간 갈린 거죠. 40% 정도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무기징역을 예상것이고 사형은 30% 정도 이렇게 예상하고 있는 것 같은데 글쎄요, 모레니까 바로 이틀 후입니다. 이틀도 안 남았죠, 낮에 재판이 열릴 테니까. 제가 볼 때는, 제가 여기서 1심 선고가 뭐가 나온다고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전두환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1심에서 사형이 나왔다가 2심에서 무기징역이 됐던 것이고. 그래서 지금 그 상황을 그대로 똑같이 예비해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더라도 저는 상당한 중형이 나올 거다. 물론 사형, 무기징역 둘 다 중형인데 예상보다 일반 국민들이 예상하는 것보다 상당히 큰 중형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여론을 보면 보수 텃밭으로 알려진 TK 지역도 뼈아플 것 같은데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 유죄를 예상한 지역도 20%가 나왔습니다. 최근에 발표된 갤럽 조사를 보면 대구경북 지역의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32로 동률을 기록하기도 했거든요. TK 지역은 보수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많이 신경이 쓰일 텐데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최수영]
그렇죠. 이건 굉장히 일종의 경고 시그널로 해석하는 게 맞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전체 유죄를 예상한 여론이 전체의 60% 이상이라는 것은 사실 한덕수, 이상민 모든 재판부의 재판관이 달랐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평가에 대한 것은 달랐지만 내란이라는 이른바 법적 논리의 구성은 똑같았거든요. 그렇다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우두머리 혐의이기 때문에 거기에도 똑같은 혐의가 적용될 거라는 걸인지를 한 것 같고요. 그래서 유죄 예상이 60%를 넘었다고 보여지는데 중요한 것은 정당 지지율이겠죠.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여기에서 팽팽하게 나타나는 것은 저는 그렇게 봅니다. 대구는 그럼에도 보수의 텃밭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전략적 선택들을 가끔 하던 데입니다. 이를테면 과거 김부겸 그다음에 몇몇 사람들에 대해서 당선도 시켜줬을 뿐더러 더 중요한 것은 그 과정에 있어서 국민의힘 같은 경우 이준석 대표도 거기서부터 돌풍이 시작돼서 30대 0선 대표가 나온 거예요. 그만큼 대구경북이 그런 전략적인 선택들을 보여주는데 지금 얘기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런 지지율을 보내주는 것은 국민의힘이 뭔가 전략적 변화를 꾀해야 된다는, 이 상태로 나가면 안 된다는 여론을 준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강력한 신호에도 불구하고 3월 이후에 국민의힘이 스탠스의 전향이 없고 그다음에 변곡점을 마련하지 못하는 한 여기에 대해서 TK의 민심도 이반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 본격적인 지방선거 국면에 접어들었을 때 국민의힘이 어떤 전략적 변화를 꾀하느냐가 그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내일모레 있을 윤 전 대통령 내란 1심 재판 전망을 여쭙고 싶기는 한데 그에 앞서서 앞에서 내란 중요임무종사 관련해서 한덕수 전 총리라든지 이상민 전 장관이라든지 구형량은 같았는데 선고 형량은 크게 달랐거든요. 그리고 일부에서는 이상민 전 장관이 한덕수 전 총리보다 높게 나와야 하는데 왜 이렇게 나왔냐 이런 분석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서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최창렬]
저도 이해가 안 가요. 한덕수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같은 구형량 15년이었는데 23년이 나왔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나왔단 말이에요. 이건 참으로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특검이 항소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심 재판을 봐야 할 거예요. 지금 그래서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합니다마는 언제부터인가 재판부의 판단이 이해가 안 가는 게 꽤 많아요. 법리적으로도 그렇고 상식적으로도 그렇고. 그러니까 법이라는 게 결국 상식에 부합해야 돼요. 요즘 뇌물 사건 같은 경우도 과거에도 그랬어요. 과거에도 그래왔는데 상당히 증거가 있는 것 같은데 법원에서 어쨌든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채택이 안 되니까 무죄가 나온다든지 아주 법리적인 것들이니까. 법리적인 것을 우리가 그걸 감안 안 하면 안 되겠습니다마는 내란 사건 같은 경우가 이번에 형량이 낮게 나온 게 이해가 안 가고. 특히 지난 구형할 때 여러 전망이 많이 있었어요. 사형을 구형할 거냐, 사형을 구형하지 않을 거라는 전망도 많이 있었는데 저는 그때 사형을 구형할 거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물론 1심 재판은 저는 사실은 모르겠어요. 지귀연 재판부가 하나의 편견일지 모르겠으나 그동안 보여왔던 행태로 볼 때는 사형이 안 나올 수도 있는데 사형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해요, 1심 선고가. 물론 그래도 2심도 있고 대법원 판단도 있는 거니까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아무튼 간에 지금 모레란 말이에요. 그동안 재작년 12월 3일 불법 계엄 이후에 여러 법꾸라지 같은 행태도 많았고 지금도 윤어게인 하는 사람들은 지금 도저히 법리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합리적으로나 말이 안 되는 논리를 펴고 있거든요. 그 재판이 모레 열리면서 변곡점을 찍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같은 질문을 짧게 드리겠습니다.
[최수영]
저는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서 이렇게 중형이 나온 것은 간단합니다. 그걸 말릴 위치에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다는 것. 그런데 그 직무를 방기했다는 거 그러니까 일인지하만인지상에 있는 자리가 결코 그렇게 가벼운 자리가 아니었고 그냥 무조건 명령을 수행하거나 복종하는 자리가 아니고 판단를 통해서 제어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 했기 때문에 중형이 나온 것은 이상민 전 장관은 행위만큼, 그러니까 지시를 단순하게 이행 반복한 것에 불과한 것이고 그것을 강요하거나 그것을 구체적으로 결과를 만들어낼 의지가 없었다, 이 부분을 재판부가 약간 분리 판단한 것 같은데 저도 이건 2, 3심 가봐야 되겠지만 사안에 따른 재판부의 판단이라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윤 전 대통령 1심 선고 이틀 앞두고 국민의힘에서 윤 전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는데요. 주인공이 친윤 핵심으로 분류된 윤상현 의원입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친윤계 핵심에서 잇따라 윤 전 대통령의 반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평론가님께 먼저 여쭤볼게요. 어떤 배경으로 보세요?
[최수영]
지금 윤 전 대통령 선고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잖아요. 그만큼 저희가 여기서 다루는 만큼 중형 선고가 예상되고 있고 법리적으로도 내란이라는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선제적으로 이걸 리스크 관리할 필요가 있겠다. 즉 친윤이고 굉장히 가까웠던 그런 사람들이긴 하지만 이렇게 오히려 친윤 중진들의 의견들이 미리 발화함으로써 장동혁 대표에 대한 정치적 부담을 덜어주는 것.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굉장히 이런 법적 판단에 대한 여러 가지 자신의 입장과 그다음에 지방선거를 밝히는 중도 확장, 외연 확장을 밝히는 과정에 있어서 공간을 미리 열어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선거라는 것은 넓히면 이기는 게임이고 좁히면 지는 게임이거든요. 그럼 당연히 지지층을 결집했다면 넓히는 쪽으로 이른바 확장 전략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장동혁 대표가 굉장히 강성 지지층의 요구에 굉장히 많이 갇혀 있다 이런 평가를 받지 않습니까? 중진들의 이런 목소리들이 한두 번 나옴으로써 장 대표가 취할 수 있는 정치적 공간을 조금 선택지를 열어주는 그런 리스크 관리 차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전략적인 선제조치다 이렇게 분석해 주셨는데 그러면서 동시에 사과는 요구했지만 절연 프레임은 자기와 거리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최창렬]
그러니까 앞뒤가 잘 안 맞는 얘기예요. 형용모순이 이런 거예요. 윤상현 의원은 작년 1월이죠, 재작년 12월 3일이 불법계엄이었고 작년 1월달에 윤 의원만 그랬던 건 아니죠. 국민의힘의 많은 중진 의원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누구라고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한남동 관저에 몰려가서 했던 일이 있잖아요. 체포 절대 집행하면 안 된다는 것. 윤 의원이 일단 그것보다 사과해야 해요. 그걸 하나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지금 국정운영 과정에서 빚어진 혼란과 분열에 대해서 대국민 사과하면서 국민을 보듬어줘야 하면서 절윤은 안 된다. 절윤을 해야 돼요. 그리고 완전히 제명시켜야 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을 제명시키고. 한동훈 전 대표는 제명하면서 왜 제명 못 합니까? 그러니까 탈윤, 절윤 말만 할 게 아니라 윤어게인과 딱 끊겠다고 얘기해야 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는데 그거를 빼놓고 아무리 얘기를 해봐야 지지를 알 수가 없어요. 지난번에 김민수 최고위원 같은 경우도 윤 어게인 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가 바로 말을 바꿨어요. 그게 제가 이분들의 본질인 것 같아요. 제 느낌에. 이런 얘기가 별로 설득력도 없고 진정성 또한 당연히 없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지금 지방선거를 얼마 남기지 않고 장동혁 지도부의 변화에도 정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장동혁 대표가 윤 전 대통령 1심 선고 이후에 노선을 명확히 밝히겠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이건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최수영]
당연한 거죠. 이른바 전략적 허용 전략을 쓰는 거죠. 왜냐하면 장 대표의 이 같은 행보를 놓고 보면 코어 지지층을 굳힌 다음에 최대한 외연을 확장하겠다. 즉 굳힌 다음에 뻗기 전략을 쓰는 것 같은데 아마 지금 이어졌던 한동훈, 김종혁, 배현진 의원들에 대한 지금 여러 가지 징계 문제가 아마 마지막에 코어 지지층 굳히기 전략의 마지막 같은 수순이고 이제부터는 앞으로 나가야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경선이라는 건 당내 행사들이야 지지자들을 최대 동원하면 되는 거지만 본선, 즉 전국 단위 선거는 관전자들, 국민들을 누가 최대한 끌이들이냐에 승부가 갈리거든요. 그렇다면 답은 간단하다. 아마 그것이 변곡점이 2월 19일이 될 것이다라고 보는데 장 대표가 명절에도 메시지를 구상하겠다고 한 만큼 이러저러한 안팎의 이야기들이 굉장히 장 대표의 선택지를 넓히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윤상현 의원이나 장동혁 대표의 이렇게 방금 말씀해 주신 그런 전략 같은 부분은 어떻게 긍정적으로 평가하시십니까?
[최창렬]
전략이 글쎄요, 그게 행동으로 옮겨져야 해요. 실철으로 옮겨져야 돼요. 그런 말은 숱하게 많이 나왔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그런 거예요. 절윤, 탈윤 말로만 할 게 아니고 애매한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도 위기의식을 느끼겠죠. 이렇게 해서는 완전히 참패할 테니까 지방선거에. 그걸 모를 정치인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말은 아주 애매하게 하고 있다고요. 모르겠어요. 내일모레 바뀐다고 얘기하는데 그럴 것 같지 않아요. 여러 가지 행태로 미루어볼 때 최근에 강성 유튜버 그렇게 표현을 할게요. 극우 유튜버라는 말씀은 안 드릴게요. 그분들한테 휘둘리는 국면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요. 이번에도 여러 가지 행태를 보면 그렇기 때문에 그게 행동과 실천으로 바뀌고 완전히 진짜 윤어게인이나 부정선거 음모론자들하고 관계를 끊었구나라고 할 때 진정성이 느껴져요. 그렇지 않으면 선거 전략용 진정성이 없는 그런 말로밖에 안 들린다, 그리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최수영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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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최수영 정치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설 명절을 맞아 정치권이 민심잡기에 분주한 모습인데요. 오늘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두고공방을 이어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설맞이 명절인사를 영상과 SNS를 통해 전했는데요. 명절 연휴 정치권 소식두 분과 정리해보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최수영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먼저 이재명 대통령이오늘 아침 영상으로 명절 인사를 전했는데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이재명 대통령이 보신 것처럼 설날 인사를 전했는데요. 두 분께 먼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날 당일이지 않습니까? 올해,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가 이거 하나만큼은 꼭 했으면 좋겠다, 어떤 게 있을까요?
[최창렬]
이거 하나만큼은 꼭 했으면 좋겠다는 게 너무 많아서 하나를 딱 찍어서 말씀드리기 어려워요. 우선 정치개혁과 국회 얘기가 너무 안 나와요. 과거에는 보수, 진보를 떠나서 어쨌든 국회 개혁, 정치개혁은 그냥 하나의 단골메뉴였거든요. 이게 원래 안 되니까, 아무리 얘기해도 법률적으로도 잘 안 되고 또 선거법을 고쳐서 연동형비례대표제 만들어놔야 그걸 위성정당을 만들어서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예 이야기가 안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정치와 국회 얘기는 나와야 할 것 같아요. 양극화가 너무 심하거든요. 그 문제가 너무 크고. 부동산 안정화 문제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게 1~2년 내에 될 것 같지 않은데 어쨌든 그래도 부동산으로 인한 격차의 문제. 이것도 양극화의 문제예요. 정치적 양극화가 정치개혁과 국회 개혁과 연결되는 얘기인 것과 마찬가지로 사회적 양극화, 이게 자산의 양극화거든요. 이 문제도 해결됐으면 좋겠고. 또 하나가 이건 총론적인 문제인데 사회적인 연대와 유대가 점점 벌어지는 것 같아요. 점점 개인들이 이기주의로 빠지고 이건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겠습니다마는 제가 다른 나라의 상황을 다 알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점점 더 각박해지는 것 같고 그리고 아무튼 유대 연대라는 것들은 아예 얘기하기 어려운 정도. 그런 것들이 나아져야 되는데 그게 아마 한두 개 제도로 되는 것들이 아닐 거예요, 이런 것들이. 전반적인 양극화의 문제도 해소가 되고 여유들이 생기고 옆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마음에 공간이 생겨야 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지금. 정권의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서 습니다마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항상 있습니다.
[앵커]
교수님께서 정치개혁이나 극단주의 해소, 부동산 문제 이렇게 언급해 주셨는 평론가님은 어떤 걸 꼽아볼 수 있을까요?
[최수영]
저는 하나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실 대통령이라는 지위는 특정 진영이나 정파의 정당의 후보로서 시작을 하지만 실제로 당선되는 순간은 우리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고 사회통합을 책임지는 헌법적 수호를 갖게 됩니다. 그런데 선거가 없는 해에는 그런대로 가능해요.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역할과 사명을 다하려고 있는 것도 있고 지난해 연말까지 어쨌든 이 대통령이 보여줬던 그런 행보들은 통합과 협치에 가까웠다고 보여지는데 문제는 선거가 있는 해예요. 지금 저희가 후반부 이슈에서 다루겠습니다마는 부동산 문제도 이재명 대통령이 이걸 국민 모두의 문제로 보는 게 아니라 일종의 진영의 문제로 보는 시각들이 우려고 있어요. 이를테면 다주택자들을 굉장히 악마화한다거나 마귀처럼 표현해서 갈라치기한다거나 사실은 부동산이라는 것은 제도와 정책으로 잘 연착륙 시키면 되고 부동산의8할이 심리이기 때문에 국민들을 안심시켜주면 공급대책들이 뒷받침되면 어느 정도 안정이 되는데 마치 이것을 끝장승부를 보려는 것이, 그래서 내 임기 동안에 반드시 바로잡고 때려잡겠다는 그런 일종의 투쟁적 의지로만 이걸 보게 되면 사실 이것은 수요 공급을 움직이는 시장 원리에 안 맞죠. 그래서 올해 6월에 선거가 있으니까 대통령의 모든 진심이 다 국민 모두의 대통령. 오늘도 그렇게 얘기를 말씀을 하셨죠. 섬기고 나가겠다고 얘기하셨는데 정말 그렇게 되려면 선거에서 유불리를 대통령은 떠나줘야 됩니다. 민주당은 그런 마음을 갖더라도 대통령은 선거의 유불리를 떠나서 정말 선거의 공정한 관리자로서, 그리고 대한민국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내 위치를 다하겠다 그 약속을 하나만 잘 소임을 잘하셔도 저는 큰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앵커]
여러 가지 얘기를 해 주셨는데 두 분께서 부동산 언급을 해 주셔서 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 연휴 시작과 함께 여야의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시작은 이재명 대통령의 다주택자 규제 관련 SNS인데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콕 집어서 다주택 규제에 대한 질문을 했고요. 또 장동혁 대표가 이를 계속 반박하면서 SNS 설전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최창렬]
본질적인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다주택자들이 있는 것은 좋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정책의 차원에서 다주택자들의 매물을 내놓게 하기 위한 그런 정책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고 상당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은 있어요. SNS로 얘기하면서 계속 이슈를 꺼지지 않게, 이슈의 동력을 살려나가는 이런 상황인데 정책과 제도가 뒷받침되어야 하겠죠. 이 부분에서 장동혁 대표의 6채 얘기가 나오니까 다주택자가 되는 거죠. 물론 일각에서는 6채라고 하지만 특정지역에 1채에 어림도 없다. 10억도 안 된다는 말씀을 하기는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공방이 이렇게 이재명 대통령이 퇴임을 하고 나면 분당의 집 문제도 나오고 이런 상황인데 저는 특정 개인에 대한 얘기들보다는 일반화시켰으면 좋겠어요. 대통령이 퇴임하면 갈 곳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무조건 팔라고 얘기하는 것도 무리가 있다고 보는 것이고 원론적으로 일단 다주택자가 문제가 있다. 그런 문제의식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왜 국민의힘은 자꾸만 다주택에 대한 문제 제기를 자꾸 이걸 갈라치기로 보고 악마화하고 있다고 보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다주택자가 물론 필요에 의해서 주택을 많이 갖고 계신 분들도 있겠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볼 때는 투기적인 그런 요소가 분명히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지적을 대통령이 하는 거예요. 이건 특별히 정치적으로 공격할 게 없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집요하게 파고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장동혁 대표가 6채를 갖고 있으니까 그 말까지 나오게 된 거라서 저는 여야가 부동산에 대한 공방을, 특히 야당이 말이죠. 여권, 특히 대통령의 의지를 보면서 정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비판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공론화가 되고. 자꾸 합의를 모색해나가는 과정이거든요. 왜냐하면 부동산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해결되는 문제가 아닌 것 다 알잖아요. 게다가 이게 무슨 공급만 늘린다고 되는 문제도 아닌 것이고 결국 특정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엄청나게 높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사실 지방 같은 경우는 미분양 아파트가 많이 있거든요. 공급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어느 지역에, 사람들이 원하는 곳, 이게 나왔던 이야기가 똘똘한 한 채 얘기가 나오는 건데, 제가 부동산 전문가은 전혀 아닙니다마는. 아무튼 이 부동산에 대한 것들을, 특히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나중에 세금으로도 도입할 수 있어요. 세제도 도입하려면 하는 것이죠. 그건 최후를 수단이라는 취지로 대통령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것도 도입하는 것이고. 만약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국회에서 과하다면 세율을 낮출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것이고 너무 야당에서 대통령의 다주택자 규제 문제를 너무 과도한 정치적으로 접근하는 측면이 없지는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에는 다주택자를 마치 사회 악으로 규정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 갈라치기가 우려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이런 가운데 여기에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이 가세를 하면서 부동산 정책을 두고 갑론을박이 크게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방선거 앞두고 있잖아요. 여론전이 격화하고 있는데 지금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최수영]
왜 그럴까요? 그러면 이건 벌써 예고 영상인 겁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부동산 이슈가 가장 첨예하게 등장할 것이라는 일종의 시그널인 거죠. 예고 영상이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벌써 집중을 하는 겁니다, 화력들을. 그런데 여기서 하나 살펴보면 각자가 사실 보면 저도 최 교수님 말씀에 동의하는 게 본질적인 것보다는 지엽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사실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1주택 왜 그걸 팔지 않느냐는 논란은 이재명 대통령이 계양을 출마하면서 분당에 있는 집을 팔겠다고 얘기했어요. 내가 계양으로 가기 때문에 거기를 전세를 살더라도 분당 집을 처분하겠다 했는데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유야무야되니까 또 대통령이 퇴임하고 돌아가는 2030년의 얘기는 통상 우리가 대통령이 사저로 돌아갈 때는 아파트로 안 가요. 경호 문제 때문에 국가 예산으로 신축해 주거나 하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입장은 대통령의 말이 조금 진정성을 갖거나 솔선수범화하려면 그 집부터, 그 집이 나중에 재건축해서 팔렸을 때는 시세 차익이 50억에 가까울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으니까 그런 것을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이면 부동산 시장에 시그널을 줄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은 장동혁 대표는 6채나 되지 않느냐 하면서 본질을 벗어난 사실은 논쟁이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조국혁신당, 개혁신당이 가세하면서 나름대로 부동산 정책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 문제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대통령의 말씀이 힘을 가지려면 결국 이것은 여당이 입법으로 해줘야 해요. 보유세든 양도세든 세제 개편으로 해 줘야 되고 공급을 하려고 해도 여당이 국민들을 설득하거나 해서 공급을 법으로 규정해야 돼요. 그런데 대통령이 이렇게 매일 SNS에 글을 올리는데 민주당은 지금 23개 부동산 관련 법안 가운데 4개밖에 처리 시도를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그냥 대통령의 일종의 레토릭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결국 말에서 집이 공급되는 게 아니라 제도와 정책 속에서 수요공급이 맞아지는 것이지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공급된다? 그런 일은 없어요. 그래서 대통령이 갖고 있는 부동산 시장 진화의 진의는 알겠는데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문제는 정치권이 풀어야죠. 그 얘기를 지금 각 당이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의 SNS 하는 부분도 잠깐 언급을 해 주셨는데 부동산 이슈 관련해서 대통령이 직접 이렇게 SNS로 소통하는 걸 어떻게 보세요?
[최창렬]
저는 아주 당연하다고 봐요.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부동산 문제가 우리나라 국민들 모두가 관심이 가장 많은 부분 아니에요. 요즘은 주식이 뜨거우니까 주식 이야기도 많이 나오기는 합니다마는 그 문제에 대해서 모든 국민들이 계층에 따라 다 이해관계는 달라요, 지역에 따라 다르고. 세금에 대한 생각도 전혀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모든 정책이라는 게 제도도 그렇고 수혜 계층도 있고 그 정책이나 제도로 인해 또 손해 보는 계층도 있기 마련이에요. 어쨌든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서 집요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국회가 뒷받침을 해야죠. 지금 국회가 거기에 대해서 뒷받침을 잘 못하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도 국회 입법 속도가 늦다 이런 말씀도 했단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SNS에 대해서 이런 글을 올리는 게 왜 나쁜 것인지 도저히 모르겠어요. 정치인들이 SNS에 글을 많이 올리잖아요. SNS에 글을 쓰면 그게 레거시 언론에도 나오고 그게 자신의 입장 표명이 되는 거 아니에요. 과거에는 기자회견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했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페이스북이나 SNS를 통해서 하거든요. 대통령은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그게 이해가 안 가요. 새벽에 한다는 것을 문제 삼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새벽에 글 올릴 수 있잖아요. 과거에 없던 형태니까 얘기들을 하는 것 같은데 저는 대통령이 SNS에 글을 올려서 자신의 정책적 의지를 피력하고 이슈의 동력을 계속 가려가려고 하고 그러면서 부처가 거기에 대해서 또 연구를 할 수 있고. 저는 말하자면 대통령제에서의 대통령은 이 이슈의 의제의 설정자예요. 의제 설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가요.
[앵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평론가님 같은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최수영]
저는 다른 의견이에요. 왜냐하면 SNS에서 정치할 수 있죠. 트럼프도 사실은 거의 SNS 정치를 합니다. 그런데 대통령 단임제 하에서 대통령의 말은 일종의 최종 상태의 의미를 갖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규정을 해버리면 관료사회라든가 복지부동하거나 상명하복의 조직은 따라오지만 공론의 장은 막혀버려요. 대통령이 이미 이렇게 방향성을 설정하고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라고 규정을 해버리면 우리 논의라든가 공론의 장이 더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 폐해를 얘기하는 게 대통령이 의제 설정하죠. 어젠다 세팅 능력이야말로 정치지도자가 가져야 할 가장 큰 덕목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논쟁적 사안에 대해서 이미 규정하거나 결론을 지어버리면 이 논의가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여권은 추종하거나 관료사회는 거기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야권은 여기에 대해서 일종의 그것에 대한 순기능적인 토론의 측면이 아니라 일단 반박하고 봐야 하는 일종의 대립 구도가 형성되는 거죠. 과연 이게 옳으냐. 한두 마디 하는 것은 괜찮고 쭉 이어서 일관된 기조로 부동산 얘기하는 것은 괜찮아요. 저런 의지가 있구나를 보여주는 것은 좋은데 그런데 이걸 끝까지 그걸로 승부를 걸겠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말로 하면 집이 공급됩니까? 세제 개편? 법안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이 힘을 보이는 것은 좋으나 선동하는 능력과 그것을 규정하는 최종 결과는 다를 수 있다. 그 점에서 조금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창렬]
이런 생각도 들어요. 현재 최수영 평론가님 같은 비판을 일관되게 하고 있거든요, 특히 야당에서. 그런데 이따 말씀이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지지율이 왜 오르는 겁니까? 정말 그게 문제가 있다면 국민들이 판단할 거 아니에요. 물론 거기에서 긍정평가하는 분들도 있고 부정평가하는 분들도 있겠습니다마는 전반적인 추세는 일단 대통령 지지율이 견고해요. 설명이 잘 안 되죠. 그게 정말 문제가 있고 대통령으로서 너무 SNS를 남발해서 문제가 된다면 국민들의 여론이 안 좋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의 추세가 형성돼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야당이 답을 했으면 좋겠어요.
[최수영]
저도 짧게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보기에 대통령의 지지율 그다음에 여당의 지지율이 약간 격차가 나는 것은 일종의 디커플링하는 것은 착시효과 때문이에요. 대통령은 선한 일을 하고 민주당은 그 선한 일을 방관하는 사람 정도로 국민에게 프레이밍화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좋은 의제만을 계속 SNS에 올리고 여당은 오히려 논쟁적 그런 법안들, 그다음에 갈등적인 그런 강조들만 계속하다 보니까 국민들은 대통령은 선한 사람 그다음에 여당은 거기에 대해서 따라가지 못하는 집단으로 보는데 중요한 것은 정부여당은 원래 한몸이라는 겁니다. 정부 여당은 동일하게 심판받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은 착시효과가 있을 수 있으나 결국 대통령의 그런 수많은 말씀들이 힘을 갖기 위해서는 여당의 입법이라든가 제도가 뒷받침될 수밖에 없는데 그게 지금 탈동조화가 나오는 있는 점들도 여권은 심각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대통령이 SNS를 활발하게 하는 그 행위를 두고 어젠다 세팅, 의제 설정에 도움이 되느냐 마느냐 이 부분에서 이견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명절 직전에 국회 얘기도 해 보도록 할게요. 국회에서 이번에 명절 직전이죠, 여당 법사위의 사법개혁안 일방 처리 때문에 국회가 파행되기도 했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국회가 제대로 굴러가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기는 하는데 이 부분은 어느 쪽에 책임이 있다고 보십니까?
[최창렬]
일단 약속을 했잖아요, 여야 대표, 대통령이 만나기로. 그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거예요. 오찬. 거기에 대한 사법개혁안이, 그렇게 오찬을 파기한 이유가,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사법개혁 말씀하셨잖아요. 사법개혁안 때문에 그렇다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뒤통수를 치는 것 아니냐 이런 식의 취지로 비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오찬을 안 간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여야가 생각이 다르잖아요. 그걸 대통령 앞에서 따질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대령과의 만남도 그렇고 우리 사인 간의 만남도 웬만하면 연기를 잘 안 하잖아요. 웬만하면 정말로 아프거나 그러지않으면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특별한 경우 아니면 연기나 취소를 안 한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이건 얼마나 만나기 힘들었어요. 야당 대표가 영수회담도, 영수회담은 아니었습니다마는 영수회담을 제안도 했었고 그런 상황에서 어렵사리 어쨌든 만나게 된 거잖아요. 그럼 일단 만나는 모양새 자체도 국민들에게 안심을 줄 수 있다고요. 뭔가 자꾸 양극화된다는 지적은 다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 부분을 제1 야당 공당의 대표가 사법개혁안, 이른바 재판소원법, 법왜곡죄 등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면서 이걸 파기한 거거든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 만나서 따질 수 있어요.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 때 이재명 당시 대표가 만나서 따졌잖아요. 그러면 그때 합의될 것을 누가 생각했나요? 어쨌든 만나서 얘기를 풀어가기 시작해야 해요. 그런데 지금 거의 협치가 사라졌잖아요. 그 협치가 사라지면 어렵사리 끈으로 연결해 보려고 하는데 그걸 사실상 파기거든요. 당연히 야당이 책임이 크죠.
[앵커]
지금 이런 가운데 설 연휴 직전에 방송 3사가 의뢰한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이 60% 이상으로 나타났습니다. 공통적으로 높은 지지율이 나타나고 있는데 조금 전에 잠시 언급해 주시기는 했는데 이 부분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최수영]
그런 거죠. 대통령은 조금 전에 이를테면 양당 대표 회동에서도 대통령의 중재자의 모습을, 선한 역할을 담당하고 결국 악역을 담당했던 건 장동혁 대표 그다음에 문제를 일으켰던 정청래 대표 이렇게 귀책사유가 주어지는데 거기에서 제가 말씀 잠깐 드리면 장동혁 대표가 정말 개인적인 이미지, 정치적 소득을 생각했다면 가는 게 맞았을 거예요. 그 이야기를 잠깐 아까 말씀 안 주셔서 잠깐 드리면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대통령과 마주 보는 1:1 구도가 선거 구도상으로도 그렇고 본인의 정치 구도상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왜 그랬을까요? 선당후사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당의 지지층들이 가지 마세요. 가서 지금 화기애애한 오찬 모습 대통령한테 가서 오찬 회동을 하는데 인상을 찌푸리고 사진 안 찍고 악수 안 합니까?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만일 가서 최 교수님 말씀처럼 이런이러한 저러저러한 문제점을 얘기하면 대통령이 오케이, 나 그러면 거부권 행사해드릴게요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달라질 건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대통령이 그런 역할에 순치당했다밖에 얘기가 안 되기 때문에 장 대표는 안 간 거고, 그다음에 사실상 그렇게 대통령이 여야 대표를 불러서 밥을 먹겠다는 협치의 공간을 마련하는데 그날 밤 자정 심야에 그런 법을 군사작전하듯이 통과시키는 게 상도의에 맞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들이 있었던 것이고. 다만 지금 다시 지지율로 돌아온다면 대통령이 저렇게 높은 지지율이 나오는 것은 그런 선한 모습들을 계속 보여주고 뭔가 공간을 만들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정치권이 따라오지 못하니까 대통령 지지율에 여당이 못 미치는 것이고 그 여당 지지율도 국민의힘도 한참 못 미치는 거고 이러한 구조적 순환이 나타나고 있다.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아까 우리 국민들께서 굉장히 이번 예를 들어서 정치권과 대통령을 바라보는 눈길과 평가가 사뭇 다르게 평가되고 있다. 약간 착시효과가 있는 것으로 저는 해석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저희가 주제를 조금 바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윤 전 대통령 내란 재판 관련한 1심 재판이 이제 내일모레 19일에 예고되어 있습니다. 여야 모두 주목을 하고 있는데 어제 발표된 MBC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75%가 유죄를 예상하기도 했었고요. 또 무기징역 선고는 43%, 사형선고는 32%로 이렇게 예상하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 결과 어떻게 보세요?
[최창렬]
당연히 상식적인 전망 아니겠어요? 국민 여러분께서 말이죠. 75%가 유죄라고 생각하는 게 저는 당연하다고 봐요. 이미 체포방해 혐의 때 내란이라고 재판부가 규정했잖아요. 한덕수 전 총리 재판 때도 그랬고 1심 선고 때도 그렇고 말이죠. 게다가 1심 선고 때 한덕수 전 총리 같은 경우는 위로부터의 내란이다, 아래로부터의 내란보다 훨씬 더 위중하고 죄질이 나쁘다 그 이야기를 분명히 했어요. 12. 12, 5. 18 전두환, 노태우 때. 그 부분보다 더 나쁘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 당시에는 아주 궤변이 뭐냐 하면 그때는 사람이 죽었고 지금은 사람이 안 죽었지 않았느냐 금방 해제됐다. 그런데 재판부가 거기에 대한 반론을 제기했잖아요. 설시를 통해서. 몇십 년 전 얘기란 말이에요. 40년 후에 아직도 그러는 게 더 나쁘다는 이야기고 또 권력을 가진 자가 위로부터의 쿠데타, 위로부터의 내란, 친위쿠데타라는 거죠. 국민 여러분들이 당연히 유죄라고 생각하는데 유죄라는 게 결국 그거 아닙니까? 내란 우두머리 혐의이기 때문에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 아니면 무기금고예요. 무기금고는 아닐 겁니다, 아마.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일 텐데 거기에서 약간 갈린 거죠. 40% 정도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무기징역을 예상것이고 사형은 30% 정도 이렇게 예상하고 있는 것 같은데 글쎄요, 모레니까 바로 이틀 후입니다. 이틀도 안 남았죠, 낮에 재판이 열릴 테니까. 제가 볼 때는, 제가 여기서 1심 선고가 뭐가 나온다고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전두환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1심에서 사형이 나왔다가 2심에서 무기징역이 됐던 것이고. 그래서 지금 그 상황을 그대로 똑같이 예비해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더라도 저는 상당한 중형이 나올 거다. 물론 사형, 무기징역 둘 다 중형인데 예상보다 일반 국민들이 예상하는 것보다 상당히 큰 중형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여론을 보면 보수 텃밭으로 알려진 TK 지역도 뼈아플 것 같은데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 유죄를 예상한 지역도 20%가 나왔습니다. 최근에 발표된 갤럽 조사를 보면 대구경북 지역의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32로 동률을 기록하기도 했거든요. TK 지역은 보수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많이 신경이 쓰일 텐데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최수영]
그렇죠. 이건 굉장히 일종의 경고 시그널로 해석하는 게 맞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전체 유죄를 예상한 여론이 전체의 60% 이상이라는 것은 사실 한덕수, 이상민 모든 재판부의 재판관이 달랐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평가에 대한 것은 달랐지만 내란이라는 이른바 법적 논리의 구성은 똑같았거든요. 그렇다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우두머리 혐의이기 때문에 거기에도 똑같은 혐의가 적용될 거라는 걸인지를 한 것 같고요. 그래서 유죄 예상이 60%를 넘었다고 보여지는데 중요한 것은 정당 지지율이겠죠.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여기에서 팽팽하게 나타나는 것은 저는 그렇게 봅니다. 대구는 그럼에도 보수의 텃밭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전략적 선택들을 가끔 하던 데입니다. 이를테면 과거 김부겸 그다음에 몇몇 사람들에 대해서 당선도 시켜줬을 뿐더러 더 중요한 것은 그 과정에 있어서 국민의힘 같은 경우 이준석 대표도 거기서부터 돌풍이 시작돼서 30대 0선 대표가 나온 거예요. 그만큼 대구경북이 그런 전략적인 선택들을 보여주는데 지금 얘기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런 지지율을 보내주는 것은 국민의힘이 뭔가 전략적 변화를 꾀해야 된다는, 이 상태로 나가면 안 된다는 여론을 준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강력한 신호에도 불구하고 3월 이후에 국민의힘이 스탠스의 전향이 없고 그다음에 변곡점을 마련하지 못하는 한 여기에 대해서 TK의 민심도 이반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 본격적인 지방선거 국면에 접어들었을 때 국민의힘이 어떤 전략적 변화를 꾀하느냐가 그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내일모레 있을 윤 전 대통령 내란 1심 재판 전망을 여쭙고 싶기는 한데 그에 앞서서 앞에서 내란 중요임무종사 관련해서 한덕수 전 총리라든지 이상민 전 장관이라든지 구형량은 같았는데 선고 형량은 크게 달랐거든요. 그리고 일부에서는 이상민 전 장관이 한덕수 전 총리보다 높게 나와야 하는데 왜 이렇게 나왔냐 이런 분석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서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최창렬]
저도 이해가 안 가요. 한덕수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같은 구형량 15년이었는데 23년이 나왔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나왔단 말이에요. 이건 참으로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특검이 항소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심 재판을 봐야 할 거예요. 지금 그래서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합니다마는 언제부터인가 재판부의 판단이 이해가 안 가는 게 꽤 많아요. 법리적으로도 그렇고 상식적으로도 그렇고. 그러니까 법이라는 게 결국 상식에 부합해야 돼요. 요즘 뇌물 사건 같은 경우도 과거에도 그랬어요. 과거에도 그래왔는데 상당히 증거가 있는 것 같은데 법원에서 어쨌든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채택이 안 되니까 무죄가 나온다든지 아주 법리적인 것들이니까. 법리적인 것을 우리가 그걸 감안 안 하면 안 되겠습니다마는 내란 사건 같은 경우가 이번에 형량이 낮게 나온 게 이해가 안 가고. 특히 지난 구형할 때 여러 전망이 많이 있었어요. 사형을 구형할 거냐, 사형을 구형하지 않을 거라는 전망도 많이 있었는데 저는 그때 사형을 구형할 거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물론 1심 재판은 저는 사실은 모르겠어요. 지귀연 재판부가 하나의 편견일지 모르겠으나 그동안 보여왔던 행태로 볼 때는 사형이 안 나올 수도 있는데 사형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해요, 1심 선고가. 물론 그래도 2심도 있고 대법원 판단도 있는 거니까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아무튼 간에 지금 모레란 말이에요. 그동안 재작년 12월 3일 불법 계엄 이후에 여러 법꾸라지 같은 행태도 많았고 지금도 윤어게인 하는 사람들은 지금 도저히 법리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합리적으로나 말이 안 되는 논리를 펴고 있거든요. 그 재판이 모레 열리면서 변곡점을 찍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같은 질문을 짧게 드리겠습니다.
[최수영]
저는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서 이렇게 중형이 나온 것은 간단합니다. 그걸 말릴 위치에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다는 것. 그런데 그 직무를 방기했다는 거 그러니까 일인지하만인지상에 있는 자리가 결코 그렇게 가벼운 자리가 아니었고 그냥 무조건 명령을 수행하거나 복종하는 자리가 아니고 판단를 통해서 제어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 했기 때문에 중형이 나온 것은 이상민 전 장관은 행위만큼, 그러니까 지시를 단순하게 이행 반복한 것에 불과한 것이고 그것을 강요하거나 그것을 구체적으로 결과를 만들어낼 의지가 없었다, 이 부분을 재판부가 약간 분리 판단한 것 같은데 저도 이건 2, 3심 가봐야 되겠지만 사안에 따른 재판부의 판단이라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윤 전 대통령 1심 선고 이틀 앞두고 국민의힘에서 윤 전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는데요. 주인공이 친윤 핵심으로 분류된 윤상현 의원입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친윤계 핵심에서 잇따라 윤 전 대통령의 반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평론가님께 먼저 여쭤볼게요. 어떤 배경으로 보세요?
[최수영]
지금 윤 전 대통령 선고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잖아요. 그만큼 저희가 여기서 다루는 만큼 중형 선고가 예상되고 있고 법리적으로도 내란이라는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선제적으로 이걸 리스크 관리할 필요가 있겠다. 즉 친윤이고 굉장히 가까웠던 그런 사람들이긴 하지만 이렇게 오히려 친윤 중진들의 의견들이 미리 발화함으로써 장동혁 대표에 대한 정치적 부담을 덜어주는 것.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굉장히 이런 법적 판단에 대한 여러 가지 자신의 입장과 그다음에 지방선거를 밝히는 중도 확장, 외연 확장을 밝히는 과정에 있어서 공간을 미리 열어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선거라는 것은 넓히면 이기는 게임이고 좁히면 지는 게임이거든요. 그럼 당연히 지지층을 결집했다면 넓히는 쪽으로 이른바 확장 전략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장동혁 대표가 굉장히 강성 지지층의 요구에 굉장히 많이 갇혀 있다 이런 평가를 받지 않습니까? 중진들의 이런 목소리들이 한두 번 나옴으로써 장 대표가 취할 수 있는 정치적 공간을 조금 선택지를 열어주는 그런 리스크 관리 차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전략적인 선제조치다 이렇게 분석해 주셨는데 그러면서 동시에 사과는 요구했지만 절연 프레임은 자기와 거리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최창렬]
그러니까 앞뒤가 잘 안 맞는 얘기예요. 형용모순이 이런 거예요. 윤상현 의원은 작년 1월이죠, 재작년 12월 3일이 불법계엄이었고 작년 1월달에 윤 의원만 그랬던 건 아니죠. 국민의힘의 많은 중진 의원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누구라고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한남동 관저에 몰려가서 했던 일이 있잖아요. 체포 절대 집행하면 안 된다는 것. 윤 의원이 일단 그것보다 사과해야 해요. 그걸 하나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지금 국정운영 과정에서 빚어진 혼란과 분열에 대해서 대국민 사과하면서 국민을 보듬어줘야 하면서 절윤은 안 된다. 절윤을 해야 돼요. 그리고 완전히 제명시켜야 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을 제명시키고. 한동훈 전 대표는 제명하면서 왜 제명 못 합니까? 그러니까 탈윤, 절윤 말만 할 게 아니라 윤어게인과 딱 끊겠다고 얘기해야 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는데 그거를 빼놓고 아무리 얘기를 해봐야 지지를 알 수가 없어요. 지난번에 김민수 최고위원 같은 경우도 윤 어게인 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가 바로 말을 바꿨어요. 그게 제가 이분들의 본질인 것 같아요. 제 느낌에. 이런 얘기가 별로 설득력도 없고 진정성 또한 당연히 없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지금 지방선거를 얼마 남기지 않고 장동혁 지도부의 변화에도 정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장동혁 대표가 윤 전 대통령 1심 선고 이후에 노선을 명확히 밝히겠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이건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최수영]
당연한 거죠. 이른바 전략적 허용 전략을 쓰는 거죠. 왜냐하면 장 대표의 이 같은 행보를 놓고 보면 코어 지지층을 굳힌 다음에 최대한 외연을 확장하겠다. 즉 굳힌 다음에 뻗기 전략을 쓰는 것 같은데 아마 지금 이어졌던 한동훈, 김종혁, 배현진 의원들에 대한 지금 여러 가지 징계 문제가 아마 마지막에 코어 지지층 굳히기 전략의 마지막 같은 수순이고 이제부터는 앞으로 나가야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경선이라는 건 당내 행사들이야 지지자들을 최대 동원하면 되는 거지만 본선, 즉 전국 단위 선거는 관전자들, 국민들을 누가 최대한 끌이들이냐에 승부가 갈리거든요. 그렇다면 답은 간단하다. 아마 그것이 변곡점이 2월 19일이 될 것이다라고 보는데 장 대표가 명절에도 메시지를 구상하겠다고 한 만큼 이러저러한 안팎의 이야기들이 굉장히 장 대표의 선택지를 넓히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윤상현 의원이나 장동혁 대표의 이렇게 방금 말씀해 주신 그런 전략 같은 부분은 어떻게 긍정적으로 평가하시십니까?
[최창렬]
전략이 글쎄요, 그게 행동으로 옮겨져야 해요. 실철으로 옮겨져야 돼요. 그런 말은 숱하게 많이 나왔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그런 거예요. 절윤, 탈윤 말로만 할 게 아니고 애매한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도 위기의식을 느끼겠죠. 이렇게 해서는 완전히 참패할 테니까 지방선거에. 그걸 모를 정치인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말은 아주 애매하게 하고 있다고요. 모르겠어요. 내일모레 바뀐다고 얘기하는데 그럴 것 같지 않아요. 여러 가지 행태로 미루어볼 때 최근에 강성 유튜버 그렇게 표현을 할게요. 극우 유튜버라는 말씀은 안 드릴게요. 그분들한테 휘둘리는 국면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요. 이번에도 여러 가지 행태를 보면 그렇기 때문에 그게 행동과 실천으로 바뀌고 완전히 진짜 윤어게인이나 부정선거 음모론자들하고 관계를 끊었구나라고 할 때 진정성이 느껴져요. 그렇지 않으면 선거 전략용 진정성이 없는 그런 말로밖에 안 들린다, 그리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최수영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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