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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현웅 앵커
■ 출연 :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김철현 전 국회정책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설 연휴에도 SNS을 통해 잇단 메시지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말장난'이라 비판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 교수,김철현 전 국회정책연구위원과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절에도 출연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한 유튜브 방송에 나와"부동산 불패를 이 정부에서 끝내는 게 기조"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함께 언급한 여론조사가 있는데 저희가 그래픽으로 준비를 해 봤습니다. 여론조사 그래픽 함께 보시죠. 근거로 삼았던 건 이것입니다.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부동산에 대한 글을 계속 올리고 있음에도 잘하고 있다 수치가 높아지고 있고요. 다음을 보시면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 이유를 보더라도 역시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두 번째로 꼽을 만큼 반응이 좋다. 이렇게 이야기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5000코스피 그리고 천스닥 얘기를 한 게 5%니까 주식시장보다 2배 높게 긍정평가 이유가 나왔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창렬]
부동산 문제 가지고 여야가 설전을 많이 하고 있어요.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부동산 관련 글을 계속 올리고 있는 상황인데. 63%가 나왔죠. 지난 갤럽 조사 대통령 지지도가 그렇게 봤는데. 거기에 긍정평가 이유가 민생과 부동산이더라고요. 부정평가는 20%대밖에 안 되던데 거기 부정평가 이유도 부동산과 민생이에요. 그만큼 부동산이나 민생이 모든 국민에게 중요하다는 거죠. 계층과 관계없이 그리고 보수, 진보 이념 성향과 관계없이 중요하다는 얘기인데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강훈식 실장도 불패를 끝내겠다. 이 얘기는 오래 전부터 나왔던 얘기죠. 부동산 불패도 부동산 불패입니다마는 강남 불패라는 말은 오래된 말이에요. 다주택자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도 있잖아요. 양도세 중과하는 거 유예기간 5월 9일까지 하고. 단지 계약자들에게 몇 개월 유예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업들의 대출 특혜를 없애겠다. 그게 정확히 맞다고 봅니다.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계속 정부가 뭔가 정책을 시행하면서도 마지막 가면 시장에 굴복하는 모습들, 이런 얘기들인데. 물론 시장을 이긴 정부 없다, 정부 이기는 시장 없다, 이런 논란도 있었습니다마는 아무튼 간에 부동산 정책이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야말로 정부의 테이블에는 과거 정부부터 진보, 보수 할 거 없이 수많은 정책이 있는데. 그게 잘 안 됐던 구조적인 이유가 있는 거죠. 다주택자 얘기만 주로 나오고 있는데 부동산 불패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특정 지역의 부동산값.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이 그런 말씀을 했잖아요. 1평에 3억이 말이 되느냐. 1평 살 돈 가지고 다른 지방은 한 동을 살 수 있다. 그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런 얘기를 비판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그게 우리나라 현실이거든요. 그렇다고 정책 몇 개를 가지고 그런 상황까지 없애기는 어려울 거예요. 마용성, 강남.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다 아는 거 아니에요. 비교 자체가 안 돼요. 같은 수도권이라 하더라도, 서울이라 하더라도.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닙니다마는 앞으로 단기에 그칠 문제는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부단하게 의지를 보인다는 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야당은 왜 이렇게 말을 계속 해 나가느냐고 비판하는데 야당의 비판이 논리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부동산 관련해서 서로 논쟁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마는 대통령의 의지나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그 자체를 가지고 시비 걸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강훈식 실장이 이번에 부동산 불패 끝낼 수 있다고 자신하면서 여론조사를 언급했고 국민도 그만큼 호응한다는 부분을 언급한 건데 방금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부정평가 역시도 부동산 얘기가 끼어 있어요.
[김철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상당히 높게 나오는 걸 보니까 나름 복합적인 요인이 있다고 보거든요. 기본적으로 윤석열 정부가 탄핵되고 실패한 정권이었기 때문에 이재명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상당히 높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도지사 시절에도 보면 굉장히 사이다 정치를 해 왔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고 난 이후에 주식시장 5000을 넘었거든요.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런 것들이 대한민국 경제를 실질적으로 경제성장 동력을 마련했다기보다는 기본적인 이재명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라든가 신뢰가 높다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야당이 야당으로서 제대로 된 역할을 못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새 정부가 출범할 때 여러 가지 실험적인 정책을 많이 내놓을 때 보면 야당에서 그런 부분에서 건전하게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해야 되는데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 집안싸움에 몰두해있는 그런 한심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야당의 역할을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반사적 이익이 있다. 다만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부분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보이는데 지금 당장 부동산 매물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상당히 안정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매물만 늘어날 뿐이고 실질적인 매수나 매매로 이어져서 실질적인 가격 인하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과거 문재인 정부 때도 보면 처음에는 부동산 규제를 하게 되면 집값이 눌러앉았다가 그다음에는 어느 순간 용수철처럼 튀어오르는 효과가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부동산 정책의 효과가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졌다, 이렇게 하기에는 평가가 이를 것 같고. 지금 현재 보면 부동산 시장이 나름대로 매물이 늘어나면서 자가시장이 흔들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4월 봄철 이사철 때 시장을 지켜봐야 한다. 왜냐하면 실질적인 매매나 이런 부분들도 중요하지만 전세시장하고 월세시장, 실질적인 무주택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어떻게 이루어지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당장 부동산 정책을 갖고 약간 일시적인 효과로, 전반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강경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부동산정책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지 여부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 SNS에 올라오는 부동산 글이 늘 주목받는데 이번 연휴가 시작되기 전날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연휴가 시작된 첫날이었죠. 어제도 마찬가지로 글이 올라왔습니다. 어제 올라온 글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보시죠. 다주택을 팔라고 날 세운 적도 없고 매각을 강요한 적도 없고 그럴 생각도 없다. 이런 취지의 글을 올린 건데.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말장난이다. 국민에 대한 부동산 겁박을 이제 멈춰라. 이런 취지로 말을 했거든요.
[김철현]
대통령께서 계속적으로 메시지를 내게 되면 그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압박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대통령이 처음 메시지에 냈던 것처럼 5월 9일이 되면 다주택자들에 대한 양도세 중과 유예가 완전히 없어지게 되거든요. 대통령께서 더 이상 유예는 없다고 분명한 입장을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 밝힌 것으로 끝나야 되는데 계속적으로 메시지를 낸다는 건 오히려 대통령이 다주택자들이 재산관리인도 아니고 세금관리인도 아닌데 다주택자들이 5월 9일까지 팔지 않게 되면 모든 불이익은 다주택자들에게 돌아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치 대통령이 다주택자들의 재산관리인인 것처럼 계속적으로 메시지를 내는 부분이 적절한가. 그다음에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다주택자들에게 계속적으로 압박한다고 하지만 다주택자들이 투기세력이냐, 투자세력이냐, 이런 부분들도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거든요. 투자하고 투기를 대통령께서 어떻게 구분하고 있는지 모르겠으나 적어도 투기가 되려면 취득세라든가 등록세 또는 양도세를 탈루하려고 하는 세금 탈루라는 부분이 들어가면 부동산 투기가 되지만 그렇지 않고 세금을 정상적으로 내고 있다면 이런 부분들은 투자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대통령께서 지금 메시지를 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더 이상 압박으로 비춰질 수 있는 부분이 나오는 것은 맞지 않다. 대통령이 충분하게 메시지를 내고 이제는 다주택자들의 선택에 맡길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쏟아내고 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매수로 이어지지 않는 부분들이 매수를 하려면 적어도 대출을 끼고 할 수 있다면 대출에 대한 부분을 풀어줄 필요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다주택자들이 물건 매물을 내놓았을 때 살 수 있는 사람은 1주택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 다른 지역에 있는데 갈아타게 하려는 수요. 또는 무주택자들이 생애 처음으로 집을 구하려고 하는 사례. 그런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서 핀셋으로 대출을 풀어줄 필요가 있는데 일률적으로 대출을 묶어놨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매물이 나와도 그런 것매수로 이어지지 않게 된다면 부동산 거래 전반적으로 위축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부동산 거래가 위축되면 취득세, 등록세 여러 가지 세금에 영향도 미치기 때문에 국가재정에도 영향이 있어서 저는 이제 다주택자들에 대해서 더 이상 유예가 없기 때문에 팔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메시지도 충분히 나왔고 이제부터는 부동산 시장에 긍정적인 역할에 맡겨놓을 때가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앵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얘기하는 건 정책에 대한 자신감이 있으면 지금 이재명 대통령도 소유 중인 주택을 팔고 퇴임 후에 다시 사면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민주당 측에서는 장동혁 대표의 주택 보유 수를 지적하기도 했어요.
[최창렬]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계속한다고 해서 대통령 집 팔아라, 이거야말로 정말 지엽말단적인 얘기라고 생각해요. 대통령이 집에서 안 사는 이유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관저에서 사는 거 아니에요. 그걸 공관이 생겼으니까 팔아라. 그게 논리적으로 말이 됩니까? 어깃장이라고 생각하고 분당에 집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집을 팔 이유가 없는 거죠. 다주택자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대통령이 거주하는 공관이 다주택 개념에 들어가나요? 너무 억지논리죠.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고 그리고 부동산 문제는 여야가 따로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야당이 문제의식을 공유해야죠. 공유하지 않고 자꾸 글을 올린다, 계속 올리고 겁박한다. 겁박한 적이 어디 있습니까? 단지 분명하게 의지를 밝히는 거죠. 이건 철학적인 문제일 수 있어요. 인간이 자신의 자산을 풀리려는 것, 그건 이기적인 본능이죠. 인간의 본능인데, 문제는 사회공동체 해악을 끼치면서 자신이 과도하게 불리는 것. 그건 별개의 문제예요. 자유주의냐, 공동체주의냐에 거기에 연결되고 그런 면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보기에 따라서 과거에 하지 않았던 부분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한 평에 3억이 말이 되느냐? 정확한 거 아닙니까? 한 평에 3억인데 그런 지역이 있잖아요. 강남3구도 그렇고 다 한 평에 3억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겁박으로 해석할 이유가 없죠. 물론 국민의힘이 그 얘기를 겁박으로 해석한 건 아니겠습니다마는 의지를 강력하게 피력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세금제도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버틸 능력이 있으면 안 파는 것이고, 언제 팔라고 그랬나요? 그 정책 아닙니까? 그게 정책이라는 게 그 정책으로 인해서 손해보는 계층도 생겨요. 불편한 계층도 있는 것이고 정책으로 인해서 혜택을 보는 계층도 있고. 정책이 모든 국민에게 절대 같이 갈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논란이 생기는 거고 특히 부동산 문제라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자산격차의 가장 큰 게 부동산이거든요. 주식이 엊그제 보니까 5500까지 올라갔던데. 부동산에서 주식으로 자산이 자꾸 이동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현실적으로 부동산은 우리나라 국민들의 자산 격차의 가장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게 부동산이에요.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요. 아무리 열심히 사는 사람들 10억대 아파트 갖고 사람들과 그분들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지역에 살다 보니까 50억이 돼 있더라. 비난할 수 없죠. 격차가 생겼다 이런 얘기예요. 그걸 정책으로 해 보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장동혁 대표 6채 팔아라. 그 6채는 공직자로서 안 되는 거죠. 불법은 아니겠습니다마는. 그런데 대통령에게 분당에 있는 집 한 채 팔아라. 그런 다음에 퇴임하면 다시 사라. 그게 논리적으로 맞는 논리일까요? 그거는 합당한 비판의 논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철현]
장동혁 대표 6채, 이건 장동혁 대표가 너무 억울해할 것 같아서 국민들께서도 보면 장동혁 대표가 마치 6채를 가지고 있고 굉장히 투기꾼처럼 비치는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드리고 싶은 게 장동혁 대표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건 구로동에 1채예요. 지역구인 보령에 전세로 살지 않고 1채를 더 갖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2채고. 서울에 있는 2채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상속받은 상속집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그 부분에 있어서 상속을 받은 부분이고 국회 앞에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오피스텔을 얻은 거기 때문에 3채고 나머지 2채 같은 경우에는 배우자가 장인어른이 돌아가시면서 마찬가지로 상속지분을 5분의 1 받았더라고요. 왜냐하면 상속지분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도 1채로 해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국민들께서 볼 때 장동혁 대표 6채나 가지고 있는 다주택자면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냐고 하실 텐데. 장동혁 대표가 전혀 사실과 무관한, 이런 것들은 민주당에서 만들어낸 나쁜 프레임으로 보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삼류정치의 하나의 일면인데 대통령이 관저에 계시기 때문에 분당에 있는 집을 한 채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한 정치적 공격도 잘못된 부분이 있지만 보수 야당의 대표가 6채를 가지고 있는 부동산 투기꾼처럼 몰아가는 부분도 굉장히 잘못됐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연휴 동안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관련 글이 얼마나 올라올지 어떤 내용으로 올라올지 계속해서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각 당 소식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살펴보면 최근 내홍이 깊어지고 있는데 오세훈 서울시장 장동혁 대표와 선을 그은 이후 연일 발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방선거를 위해 윤 전 대통령과의절윤을 빨리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기도 했거든요. 선거에서 윤어게인에 가까운 노선은 굉장히 어려움을 줄 것이다. 동의하십니까?
[김철현]
당연하죠.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이 되지 않으면 이번 지방선거에서 상당히 어렵다는 기본적 인식을 갖고 있는 것 같거든요.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 5선에 도전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3선 구청장에 비해서는 무조건 객관적인 전력으로 볼 때 오세훈 시장이 지방선거에서 무조건 이기게 되어 있는데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오세훈 시장이 밀리는 것처럼 보이는 경향을 보면 결국 친정인 국민의힘에서 제대로 오세훈 시장을 서포트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이 이런 얘기를 계속하는 부분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해야 이번 지방선거에서 내란 프레임을 극복하고 시정의 성과로 본인이 경쟁력 있게 나설 수 있다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만약에 이번 지방선거에서 지게 된다면 모든 것이 오롯이 장동혁 대표의 책임이다, 정치적 책임이 있다는 부분을 분명하게 하려는 부분이 있는 것 같거든요. 특히 최근에 장동혁 대표의 인터뷰를 보면 뉴페이스 뉴스타트 해서 지금 오세훈 시장이 마치 본선에서 경쟁력이 없는 것처럼 경쟁력을 계속적으로 갉아먹는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만약 지는 결과가 벌어진다면 장동혁 대표에게 오롯이 모든 정치적 책임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면서 오세훈 시장이 계속적으로 불출마 카드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고 보거든요. 계속적으로 국민의힘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정치적 절연을 하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본선의 경쟁력을 깎아먹는 행동을 하게 된다면 아마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최근에도 한동훈 전 대표의 제명과 관련해서 장동혁 대표는 대표로서 자격을 잃었다고 분명하게 얘기를 했는데 아마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 보면 대표로서 자격이 없는 장동혁 대표로부터 본선 선거에 나가려면 공천장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 볼 때는 계속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하지 못한다면 어차피 본인이 선거에 나갈 이유도 없게 되고 그렇다면 오세훈 시장이 불출마의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는 거 아닌가. 이번 달 19일이 되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오게 되는데 그때 장동혁 대표가 어떤 메시지를 낼 것인가. 적어도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과감한 절연이라는 메시지가 나오지 않게 되면 오세훈 시장의 정치적 행보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변수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오세훈 시장이 강하게 발언을 내놓는 걸 보면서도 결국 지방선거 공천을 받아야 하는 입장에서는 부담 아니겠느냐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지금 불출마 이야기까지 하셨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최창렬]
불출마할 것 같지 않고요. 그런데 지금 불출마 할 거냐 안 할 거냐가 본질은 아니고 이 사안의 핵심은 장동혁 대표와 장동혁 대표 지도부, 이른바 당권파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친윤파라고 얘기도 하고요. 친윤이라는 단어가 이 시점에서 맞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사람들, 그분들의 태도가 어떻게 바뀌느냐가 핵심이에요. 이 상태에서 오세훈 시장의 경쟁력이 아무리 있다고 하더라도 지방선거 만약에 출마하면 국민의힘 공천받아서 선거 승리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게 여러 여론조사에서 나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으로서는 저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저게 당연한 얘기예요. 당연하게 현재 상황을 제대로 보고 있는 것이고. 일단 출마를 하고자 하는 사람으로 선거에 승리하냐 패배하냐가 가장 결정적이에요. 그다음은 그다음 얘기인 것이고. 장동혁 대표나 당권파들은 설령 지더라도 서울시장이나 부산시장 한두 군데 이기면 이긴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 이대로 간다면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도 어렵지 않겠냐고 보는데. 지금 전망이 이르기는 합니다마는 절윤 얘기도 나오고 탈윤 얘기도 나오는데. 지금과 같이 국민의힘의 서울시당위원장인 배현진 위원도 당원권 1년 중징계 내렸잖아요. 그리고 강성 유튜버 발언하는 거 보세요. 이게 뭔가 국민의힘의 기조가 바뀌기는커녕 더 강화되고 있다고요. 2월 19일 이번 주 내란 우두머리 심판 1심 선고가 있어요. 거기서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이 나올 가능성이 높죠. 그거밖에 없으니까. 무기, 금고는 안 나올 것 같고. 그렇게 된다면 국민의힘이 바뀔까. 앞으로 며칠 안 남았는데요. 지난번에도 한덕수 전 총리 1심에서 23년 나왔잖아요. 그런데 바뀌었어요? 당에서 했던 얘기가 우리 당과는 관계가 없다. 말도 안 되는 논평이나 내고 있는 상황이니 제가 봐도 제발 바뀌어서 최소한 내란 계엄 사태에 대해서는 정말로 완전히 환골탈태를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으로 봐서는 기대난망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의 이런 내홍 상황을 당 측면에서 더 무겁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건 아무래도 지지율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지지율 상황을 보면 지방선거까지 이제 108일 남은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이 44%, 그리고 국민의힘이 22%. 단순 숫자만 놓고 보면 더블스코어가 나왔다는 평가들이 나오잖아요. 출구 전략 앞으로 개선할 방안 어떻게 짜고 있을까요?
[김철현]
계속적으로 강성당원들이 집결하는 모습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내에서도 보면 당원들의 성향이 강성이 있고 중도가 있고 온건이 있는데 중도하고 온건 당원들도 지금 장동혁 대표 체제의 당 운영에 대해서 실망하고 있다고 하는 걸로 보이거든요. 그렇게기 때문에 저는 교수님께서 이야기하신 이번 달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 결과에 따라서 당이 어떤 스탠스를 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날이 중요한 디데이가 되는 거거든요. 저는 아마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여러 가지 그동안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 결정을 내기 전까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했던 국민 여론도 분명히 있고 그러한 관성들이 있었던 것도 분명하지만 일단 헌법재판소에서 탄핵됐고 지금 내란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 1심에서 유죄가 나온다면 당연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정치적 결별은 필수적이거든요. 이건 무조건 필수적이에요. 그런데 또 만약에 19일 이후에 장동혁 대표가 계속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비호한다거나 아니면 또 3심까지 가봐야 한다든가 정치적 무죄를 주장한다거나 이렇게 되면 저는 이번 지방선거는 사실상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아닌가. 저도 장동혁 대표가 지금 지방선거 국면으로 전환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 윤어게인 세력과는 아주 정교하게 분리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윤어게인 세력은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원하는 세력이기는 하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통해서 전달하려고 했던 메시지는 오히려 따라가려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은 윤석열 전 대통령대로 1심 선고가 나면 분리를 하고 윤어게인 세력들은 새로운 윤어게인으로 진화하는 그런 형태로 분리하는 구분이 필요한데 장동혁 대표가 과연 그런 부분들을 정교하게 해낼 수 있을까. 만약에 이번 달 19일 어떤 선고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교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처럼 분리하지 못한다. 그렇게 되면 내란 프레임에 딱 갇히기 때문에 지방선거는 사실 결과가 요원하다고 보이거든요. 다만 장동혁 대표가 오판하고 있는 부분이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도 보면 탄핵의 효과가 있는데 잘못된 탄핵 학습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때도 보면 박근혜 정부 끝나고 지방선거라든가 총선에서는 궤멸적 참패를 당했지만 윤석열이라는 후보를 내서 대선에서 이기고 정권교체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지방선거에서는 지더라도, 또는 다음 총선에서는 지더라도 우리가 새로운 대권 후보를 내세워서 정권을 찾아올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하는 것들은 굉장히 잘못된 탄핵 학습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아니고 지금은 나름대로 국민의힘이 비상계엄이나 탄핵에 대한 정치적 원죄가 있기는 하지만 그러한 부분들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바꿔나가지 않는다면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 위기상황에 몰릴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연휴가 끝나고 나올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에서 장동혁 대표의 입장도 주목됩니다마는 또 주목되는 인물이 한 명 더 있다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아닐까 싶어요. 이 결론 이후에 한 전 대표의 입지가 달라질까요?
[최창렬]
2월 19일 이후에요? 입지라는 게 이미 제명됐잖아요. 제명된 상태에서 달라질 수가 없죠, 현 단계에서는 말이죠. 한동훈 전 대표로서는 이번 지방선거에 재보궐선거도 치러지는 데가 꽤 있을 거 아니겠어요.
[앵커]
현재 4곳 그리고 10곳까지도 얘기되고 있습니다.
[최창렬]
꽤 많이 할 거라고 그래요. 미니총선급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그렇고. 그런데 과연 살아 돌아오는 수밖에 없어요. 정치에서는. 결국 이겨서 자치단체장이 됐건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됐건 아마 시도를 한다면 단체장보다는 국회의원 선거에 나갈 확률이 높은데 녹록한 데가 없죠. 일단 무소속으로 나가야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 상황이라면 여러 가지 상황을 보겠죠. 승산 가능성을 보고 그럴 텐데. 지금은 한동훈 전 대표로서는 제가 볼 때는 그렇다고 출마를 안 하거나 그렇게 되면 다시 돌아올 만한 기회가 적어도 지금으로 봐서는 쉽지 않다. 물론 우리 정치라는 게 워낙 변수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또 과거에 봐도 탈당하거나 제명 당한 다음에 돌아온 경우도 많이 있어요. 공천 못 받고 나면, 제명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런 의원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 정치인들. 홍준표 전 대구시장도 그렇고요. 많아요. 생각보다 꽤 많습니다. 그런 모델밖에 없는 것 같아요. 만약에 지금 살아 돌아오지 못한다면, 이번 선거에 나가지 못한다면 말이죠. 장외에서 콘서트 정치나 이런 것들로는 한계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국민의힘의 지금 현재 모습이 지방선거에서 만약에 대단히 안 좋은 성적을 거두거나 이렇게 된다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소환설이 나올 수 있다 하더라도 어쨌든 중앙에 입성하는 것과 입성하지 않는 것은 굉장한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게 한동훈 전 대표가 치러야 될 마지막 난관일 거예요.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가 결정적인 분수령이 될 겁니다. 한국 정치에도 분수령이 될 수 있고요.
[앵커]
한 전 대표가 탄핵 찬성 입장에 섰던 인물이다 보니까 앞서서 사형 혹은 무기징역을 말씀하신 만큼 비상계엄이 내란이었다는 최종 결론이 나오면 뭔가 보수 쪽에서도 지금보다 세력이 강해지거나 할 수 있냐는 질문이었거든요.
[최창렬]
지금 1심 선고가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내란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러려면 대법원까지 가야 해요. 무죄추정의 원칙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대법원까지 가서 그때서 사형 선고나 무기징역이 나와야 내란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이미 그런 때는 지났어요. 너무나 알량한 사법적 논리인 것이고 말이 안 되는 거고요. 2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심판이 어떻게 나오든 간에. 나오는 건 한두 개잖아요.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 아닙니까. 한동훈 전 대표가 그 문제로 완전히 달라지지는 않을 거예요. 이미 많은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 그야말로 아까 말씀하셨던 윤어게인이라는 사람들, 부정선거를 지금도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 말이죠. 그리고 계엄령이 계몽령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분들의 생각인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과 한동훈 전 대표의 위상이 달라지느냐, 이건 별개의 문제인 것 같아요.
[앵커]
같은 질문 짧게만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철현]
한동훈 전 대표도 보면 정무적 감각이 조금 안일하게 보이거든요. 지금 보면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제명을 당했잖아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가 유죄로 나오게 된다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국민적 평가는 달라질 것으로 보이는데 문제는 당내에 남아 있는 당원들의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비토감이거든요. 왜냐하면 탄핵에 대해서 찬성한 부분은 맞지만 당원들은 여전히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과정에 있어서 한동훈 전 대표가 여당의 대표로서 제대로 정치적 책임을 다했냐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퀘스천을 갖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 처분에 있어서도 국민적으로 볼 때는 국민의힘에서 왜 저러나, 굉장히 비민주적인 결정을 했다고 하지만 당원들에 있어서는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 찬성률이 높았다는 부분들은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굉장히 아픈 부분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방선거 이후에 한동훈 전 대표가 보면 화려하게 복당할 수 있지 않을까. 예를 들어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굉장히 참패하게 되면 장동혁 대표 체제가 물러나고 그렇다면 보수 중도 당원들이, 중도 온건 당원들이 장동혁 체제를 몰아내고 새로운 당권 질서를 만들어내면 본인이 화려하게 복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동의하지 않거든요.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면 더욱더 강성 세력이 들어서면서 장동혁 대표가 물러나더라도 더 센 지도부가 들어설 수 있다면 적어도 한동훈 전 대표가 이번 지방선거에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무소속으로 나갈 수 있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야 하는데 지금 한동훈 전 대표의 정치적 행보로 보면 정치적 리스크가 제로인 것만 원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무소속 출마 가능성도 있을 거라고는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지난 토크콘서트 때 보니까 무소속 출마 가능성은 완전히 없고 지금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는 지방선거 끝나고 당이 정상화가 될 때 본인이 새로운 당권질서 하에서 본인이 화려하게 복당하는 것만 원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한동훈 전 대표가 제명을 당했지만 아직도 더 매운 말 수 맛을 못 본 상태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동훈 전 대표의 정치적 행보라든가 정무적 판단에 대해서는 장동혁 대표나 윤어게인 세력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전 대표가 지금 새로운 상상력을 보태서 본인이 국민을 위한 정치 또는 한동훈의 좋은 정치가 어떤 모습이라는 것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지금 단순히 수동적으로 그냥 여러 가지 상황 질서에 맞게 본인 정치적 미래가 만들어질 것이다, 이렇게는 보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동훈 전 대표가 지금 전체적으로 본인이 생각하는 좋은 정치라는 것, 또는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의 보수를 어떤 형태로 복원할 것인가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청사진을 내놓을 때만이 한동훈의 정치가 시작될 수 있고 미래가 열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끝으로 범여권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 논의가 중단된 이후에 양당의 갈등도 불거지고 있는데 조국 대표가 입장을 밝힌 게 친문, 친명계가 강하게 부딪혔던 뮨파, 손가혁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어떤 의도라고 보십니까?
[최창렬]
손가혁 얘기를 지금 꺼내는 의도가 있을 것 같아요. 손가혁이라는 말은 과거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했던 그룹들이에요.손가락혁명군이라는 약자인데, 손가혁이라는 그러한 단체가 있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징적이겠죠. 특정 정치인을 지지하는 그런 팬덤 모임, 강성 모임들을 우리가 손가혁이라고 얘기해 왔는데 최근에 합당이 무산되고, 합당이 중단된 건지 무산된 건지 그거야 보기 나름이기는 합니다마는 저렇게 얘기하는 건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는 친명 그리고 친청 간의 갈등이 상당히 노골화된 게 사실이에요, 이제. 민주당 내에서도 그렇고. 또 조국 대표는 친문으로 분류될 수 있는 사람이고, 친노나 친문으로. 친명이나 친노나 친문이 이른바 범여권이라고 합니다마는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가면 세력이 완전히 갈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을 얘기한 것 같아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걸로 봐서 당분간 지방선거 전까지 합당이 안 되는 건 당연한 것이고 이 이후로 가는 거고 지방선거 이후에도 합당은 당분간 꽤 오랜 기간 대단히 어려울 것이다. 그 얘기가 조국 대표의 이 말로 실증되고 하나의 선행지표 같아요. 저런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차라리 조국 대표는 저렇게 해서 자신의 세력을 더 공고히 하려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정청래 대표 얘기도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데요. 1인 1표제의 산을 넘으면서 연임 가능성에 대한 언급들이 꽤 있었는데 합당 문제로 당내 입지가 흔들리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김철현]
정청래 대표가 1인 1표제가 통과됐기 때문에 5부 능선을 넘었다고 보이거든요. 다만 이번에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을 통해서 당대표 재선에 대한 확고하게 하고 싶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지금 약간 체면을 구긴 것으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볼 때는 정청래 대표의 통 큰 양보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더 이상 분란으로 확대되지 않았거든요. 만약에 정청래 대표가 전당원 투표로 몰아붙였으면 조국혁신당하고의 합당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분란이 벌어졌을 텐데도 불구하고 정청래 대표가 잠깐 중단했을 뿐이고. 저는 정청래 대표의 재선 연임의 결과는 결국 지방선거 성적표에 달려 있다고 보이거든요. 예를 들어 지방선거를 치렀는데 서울시장에서 졌다 또는 부산시장에서 졌다. 그러면 정청래 대표가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그냥 패배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만약 지방선거에서 패배하게 된다면 정청래 대표는 재선에 도전할 수 있는 명분이 전혀 없는 것이고. 만약에 서울시장을 이기고 부산시장도 이기고 전체적으로 지방선거를 이겼다, 그러면 당연히 대표가 총사령관으로서 지방선거를 이끌었기 때문에 당연히 조국혁신당과의 선거연대 과정이 있었다면 조국혁신당하고의 합당 논의도 탄력을 받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합당 논의가 탄력을 받으면서 정청래 대표가 재선 도전 가능성, 또는 재선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봐야 되는 것이죠. 만약에 지방선거를 이겼는데도 불구하고 김민석 총리가 총리직을 사퇴하면서까지 당권에 도전하겠다, 이건 사실 명분이 안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끈 당대표를 무슨 수로 김민석 총리가 총리직을 사퇴하면서 당권을 갖겠다고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국 대표가 이번에 손가락혁명군 이런 얘기를 한 부분도 보면 결국 이번 합당이 무산된 것은 친명계 최고위원들 또는 친명계 의원들의 계파적 이익 때문에 무산됐을 뿐이다, 이렇게 계파적 이익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과연 합당을 막을 수 있는 정치적 명분이 되느냐 하는 부분들을 정확하게 묻고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청래 대표가 재선이 되고 되고 안 되고 하는 부분은 대통령의 뜻도 아니고 당원들의 뜻도 아니고 친명계가 막아서 되는 것도 아니고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서 정청래 대표가 재선할 수도 있고 아니면 재선에 아예 도전하지 못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은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 교수,김철현 전 국회정책연구위원두 분 이야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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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김철현 전 국회정책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설 연휴에도 SNS을 통해 잇단 메시지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말장난'이라 비판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 교수,김철현 전 국회정책연구위원과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절에도 출연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한 유튜브 방송에 나와"부동산 불패를 이 정부에서 끝내는 게 기조"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함께 언급한 여론조사가 있는데 저희가 그래픽으로 준비를 해 봤습니다. 여론조사 그래픽 함께 보시죠. 근거로 삼았던 건 이것입니다.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부동산에 대한 글을 계속 올리고 있음에도 잘하고 있다 수치가 높아지고 있고요. 다음을 보시면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 이유를 보더라도 역시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두 번째로 꼽을 만큼 반응이 좋다. 이렇게 이야기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5000코스피 그리고 천스닥 얘기를 한 게 5%니까 주식시장보다 2배 높게 긍정평가 이유가 나왔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창렬]
부동산 문제 가지고 여야가 설전을 많이 하고 있어요.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부동산 관련 글을 계속 올리고 있는 상황인데. 63%가 나왔죠. 지난 갤럽 조사 대통령 지지도가 그렇게 봤는데. 거기에 긍정평가 이유가 민생과 부동산이더라고요. 부정평가는 20%대밖에 안 되던데 거기 부정평가 이유도 부동산과 민생이에요. 그만큼 부동산이나 민생이 모든 국민에게 중요하다는 거죠. 계층과 관계없이 그리고 보수, 진보 이념 성향과 관계없이 중요하다는 얘기인데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강훈식 실장도 불패를 끝내겠다. 이 얘기는 오래 전부터 나왔던 얘기죠. 부동산 불패도 부동산 불패입니다마는 강남 불패라는 말은 오래된 말이에요. 다주택자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도 있잖아요. 양도세 중과하는 거 유예기간 5월 9일까지 하고. 단지 계약자들에게 몇 개월 유예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업들의 대출 특혜를 없애겠다. 그게 정확히 맞다고 봅니다.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계속 정부가 뭔가 정책을 시행하면서도 마지막 가면 시장에 굴복하는 모습들, 이런 얘기들인데. 물론 시장을 이긴 정부 없다, 정부 이기는 시장 없다, 이런 논란도 있었습니다마는 아무튼 간에 부동산 정책이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야말로 정부의 테이블에는 과거 정부부터 진보, 보수 할 거 없이 수많은 정책이 있는데. 그게 잘 안 됐던 구조적인 이유가 있는 거죠. 다주택자 얘기만 주로 나오고 있는데 부동산 불패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특정 지역의 부동산값.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이 그런 말씀을 했잖아요. 1평에 3억이 말이 되느냐. 1평 살 돈 가지고 다른 지방은 한 동을 살 수 있다. 그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런 얘기를 비판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그게 우리나라 현실이거든요. 그렇다고 정책 몇 개를 가지고 그런 상황까지 없애기는 어려울 거예요. 마용성, 강남.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다 아는 거 아니에요. 비교 자체가 안 돼요. 같은 수도권이라 하더라도, 서울이라 하더라도.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닙니다마는 앞으로 단기에 그칠 문제는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부단하게 의지를 보인다는 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야당은 왜 이렇게 말을 계속 해 나가느냐고 비판하는데 야당의 비판이 논리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부동산 관련해서 서로 논쟁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마는 대통령의 의지나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그 자체를 가지고 시비 걸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강훈식 실장이 이번에 부동산 불패 끝낼 수 있다고 자신하면서 여론조사를 언급했고 국민도 그만큼 호응한다는 부분을 언급한 건데 방금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부정평가 역시도 부동산 얘기가 끼어 있어요.
[김철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상당히 높게 나오는 걸 보니까 나름 복합적인 요인이 있다고 보거든요. 기본적으로 윤석열 정부가 탄핵되고 실패한 정권이었기 때문에 이재명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상당히 높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도지사 시절에도 보면 굉장히 사이다 정치를 해 왔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고 난 이후에 주식시장 5000을 넘었거든요.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런 것들이 대한민국 경제를 실질적으로 경제성장 동력을 마련했다기보다는 기본적인 이재명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라든가 신뢰가 높다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야당이 야당으로서 제대로 된 역할을 못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새 정부가 출범할 때 여러 가지 실험적인 정책을 많이 내놓을 때 보면 야당에서 그런 부분에서 건전하게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해야 되는데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 집안싸움에 몰두해있는 그런 한심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야당의 역할을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반사적 이익이 있다. 다만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부분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보이는데 지금 당장 부동산 매물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상당히 안정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매물만 늘어날 뿐이고 실질적인 매수나 매매로 이어져서 실질적인 가격 인하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과거 문재인 정부 때도 보면 처음에는 부동산 규제를 하게 되면 집값이 눌러앉았다가 그다음에는 어느 순간 용수철처럼 튀어오르는 효과가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부동산 정책의 효과가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졌다, 이렇게 하기에는 평가가 이를 것 같고. 지금 현재 보면 부동산 시장이 나름대로 매물이 늘어나면서 자가시장이 흔들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4월 봄철 이사철 때 시장을 지켜봐야 한다. 왜냐하면 실질적인 매매나 이런 부분들도 중요하지만 전세시장하고 월세시장, 실질적인 무주택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어떻게 이루어지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당장 부동산 정책을 갖고 약간 일시적인 효과로, 전반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강경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부동산정책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지 여부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 SNS에 올라오는 부동산 글이 늘 주목받는데 이번 연휴가 시작되기 전날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연휴가 시작된 첫날이었죠. 어제도 마찬가지로 글이 올라왔습니다. 어제 올라온 글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보시죠. 다주택을 팔라고 날 세운 적도 없고 매각을 강요한 적도 없고 그럴 생각도 없다. 이런 취지의 글을 올린 건데.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말장난이다. 국민에 대한 부동산 겁박을 이제 멈춰라. 이런 취지로 말을 했거든요.
[김철현]
대통령께서 계속적으로 메시지를 내게 되면 그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압박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대통령이 처음 메시지에 냈던 것처럼 5월 9일이 되면 다주택자들에 대한 양도세 중과 유예가 완전히 없어지게 되거든요. 대통령께서 더 이상 유예는 없다고 분명한 입장을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 밝힌 것으로 끝나야 되는데 계속적으로 메시지를 낸다는 건 오히려 대통령이 다주택자들이 재산관리인도 아니고 세금관리인도 아닌데 다주택자들이 5월 9일까지 팔지 않게 되면 모든 불이익은 다주택자들에게 돌아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치 대통령이 다주택자들의 재산관리인인 것처럼 계속적으로 메시지를 내는 부분이 적절한가. 그다음에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다주택자들에게 계속적으로 압박한다고 하지만 다주택자들이 투기세력이냐, 투자세력이냐, 이런 부분들도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거든요. 투자하고 투기를 대통령께서 어떻게 구분하고 있는지 모르겠으나 적어도 투기가 되려면 취득세라든가 등록세 또는 양도세를 탈루하려고 하는 세금 탈루라는 부분이 들어가면 부동산 투기가 되지만 그렇지 않고 세금을 정상적으로 내고 있다면 이런 부분들은 투자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대통령께서 지금 메시지를 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더 이상 압박으로 비춰질 수 있는 부분이 나오는 것은 맞지 않다. 대통령이 충분하게 메시지를 내고 이제는 다주택자들의 선택에 맡길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쏟아내고 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매수로 이어지지 않는 부분들이 매수를 하려면 적어도 대출을 끼고 할 수 있다면 대출에 대한 부분을 풀어줄 필요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다주택자들이 물건 매물을 내놓았을 때 살 수 있는 사람은 1주택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 다른 지역에 있는데 갈아타게 하려는 수요. 또는 무주택자들이 생애 처음으로 집을 구하려고 하는 사례. 그런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서 핀셋으로 대출을 풀어줄 필요가 있는데 일률적으로 대출을 묶어놨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매물이 나와도 그런 것매수로 이어지지 않게 된다면 부동산 거래 전반적으로 위축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부동산 거래가 위축되면 취득세, 등록세 여러 가지 세금에 영향도 미치기 때문에 국가재정에도 영향이 있어서 저는 이제 다주택자들에 대해서 더 이상 유예가 없기 때문에 팔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메시지도 충분히 나왔고 이제부터는 부동산 시장에 긍정적인 역할에 맡겨놓을 때가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앵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얘기하는 건 정책에 대한 자신감이 있으면 지금 이재명 대통령도 소유 중인 주택을 팔고 퇴임 후에 다시 사면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민주당 측에서는 장동혁 대표의 주택 보유 수를 지적하기도 했어요.
[최창렬]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계속한다고 해서 대통령 집 팔아라, 이거야말로 정말 지엽말단적인 얘기라고 생각해요. 대통령이 집에서 안 사는 이유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관저에서 사는 거 아니에요. 그걸 공관이 생겼으니까 팔아라. 그게 논리적으로 말이 됩니까? 어깃장이라고 생각하고 분당에 집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집을 팔 이유가 없는 거죠. 다주택자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대통령이 거주하는 공관이 다주택 개념에 들어가나요? 너무 억지논리죠.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고 그리고 부동산 문제는 여야가 따로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야당이 문제의식을 공유해야죠. 공유하지 않고 자꾸 글을 올린다, 계속 올리고 겁박한다. 겁박한 적이 어디 있습니까? 단지 분명하게 의지를 밝히는 거죠. 이건 철학적인 문제일 수 있어요. 인간이 자신의 자산을 풀리려는 것, 그건 이기적인 본능이죠. 인간의 본능인데, 문제는 사회공동체 해악을 끼치면서 자신이 과도하게 불리는 것. 그건 별개의 문제예요. 자유주의냐, 공동체주의냐에 거기에 연결되고 그런 면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보기에 따라서 과거에 하지 않았던 부분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한 평에 3억이 말이 되느냐? 정확한 거 아닙니까? 한 평에 3억인데 그런 지역이 있잖아요. 강남3구도 그렇고 다 한 평에 3억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겁박으로 해석할 이유가 없죠. 물론 국민의힘이 그 얘기를 겁박으로 해석한 건 아니겠습니다마는 의지를 강력하게 피력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세금제도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버틸 능력이 있으면 안 파는 것이고, 언제 팔라고 그랬나요? 그 정책 아닙니까? 그게 정책이라는 게 그 정책으로 인해서 손해보는 계층도 생겨요. 불편한 계층도 있는 것이고 정책으로 인해서 혜택을 보는 계층도 있고. 정책이 모든 국민에게 절대 같이 갈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논란이 생기는 거고 특히 부동산 문제라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자산격차의 가장 큰 게 부동산이거든요. 주식이 엊그제 보니까 5500까지 올라갔던데. 부동산에서 주식으로 자산이 자꾸 이동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현실적으로 부동산은 우리나라 국민들의 자산 격차의 가장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게 부동산이에요.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요. 아무리 열심히 사는 사람들 10억대 아파트 갖고 사람들과 그분들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지역에 살다 보니까 50억이 돼 있더라. 비난할 수 없죠. 격차가 생겼다 이런 얘기예요. 그걸 정책으로 해 보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장동혁 대표 6채 팔아라. 그 6채는 공직자로서 안 되는 거죠. 불법은 아니겠습니다마는. 그런데 대통령에게 분당에 있는 집 한 채 팔아라. 그런 다음에 퇴임하면 다시 사라. 그게 논리적으로 맞는 논리일까요? 그거는 합당한 비판의 논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철현]
장동혁 대표 6채, 이건 장동혁 대표가 너무 억울해할 것 같아서 국민들께서도 보면 장동혁 대표가 마치 6채를 가지고 있고 굉장히 투기꾼처럼 비치는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드리고 싶은 게 장동혁 대표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건 구로동에 1채예요. 지역구인 보령에 전세로 살지 않고 1채를 더 갖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2채고. 서울에 있는 2채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상속받은 상속집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그 부분에 있어서 상속을 받은 부분이고 국회 앞에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오피스텔을 얻은 거기 때문에 3채고 나머지 2채 같은 경우에는 배우자가 장인어른이 돌아가시면서 마찬가지로 상속지분을 5분의 1 받았더라고요. 왜냐하면 상속지분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도 1채로 해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국민들께서 볼 때 장동혁 대표 6채나 가지고 있는 다주택자면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냐고 하실 텐데. 장동혁 대표가 전혀 사실과 무관한, 이런 것들은 민주당에서 만들어낸 나쁜 프레임으로 보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삼류정치의 하나의 일면인데 대통령이 관저에 계시기 때문에 분당에 있는 집을 한 채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한 정치적 공격도 잘못된 부분이 있지만 보수 야당의 대표가 6채를 가지고 있는 부동산 투기꾼처럼 몰아가는 부분도 굉장히 잘못됐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연휴 동안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관련 글이 얼마나 올라올지 어떤 내용으로 올라올지 계속해서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각 당 소식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살펴보면 최근 내홍이 깊어지고 있는데 오세훈 서울시장 장동혁 대표와 선을 그은 이후 연일 발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방선거를 위해 윤 전 대통령과의절윤을 빨리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기도 했거든요. 선거에서 윤어게인에 가까운 노선은 굉장히 어려움을 줄 것이다. 동의하십니까?
[김철현]
당연하죠.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이 되지 않으면 이번 지방선거에서 상당히 어렵다는 기본적 인식을 갖고 있는 것 같거든요.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 5선에 도전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3선 구청장에 비해서는 무조건 객관적인 전력으로 볼 때 오세훈 시장이 지방선거에서 무조건 이기게 되어 있는데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오세훈 시장이 밀리는 것처럼 보이는 경향을 보면 결국 친정인 국민의힘에서 제대로 오세훈 시장을 서포트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이 이런 얘기를 계속하는 부분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해야 이번 지방선거에서 내란 프레임을 극복하고 시정의 성과로 본인이 경쟁력 있게 나설 수 있다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만약에 이번 지방선거에서 지게 된다면 모든 것이 오롯이 장동혁 대표의 책임이다, 정치적 책임이 있다는 부분을 분명하게 하려는 부분이 있는 것 같거든요. 특히 최근에 장동혁 대표의 인터뷰를 보면 뉴페이스 뉴스타트 해서 지금 오세훈 시장이 마치 본선에서 경쟁력이 없는 것처럼 경쟁력을 계속적으로 갉아먹는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만약 지는 결과가 벌어진다면 장동혁 대표에게 오롯이 모든 정치적 책임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면서 오세훈 시장이 계속적으로 불출마 카드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고 보거든요. 계속적으로 국민의힘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정치적 절연을 하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본선의 경쟁력을 깎아먹는 행동을 하게 된다면 아마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최근에도 한동훈 전 대표의 제명과 관련해서 장동혁 대표는 대표로서 자격을 잃었다고 분명하게 얘기를 했는데 아마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 보면 대표로서 자격이 없는 장동혁 대표로부터 본선 선거에 나가려면 공천장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 볼 때는 계속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하지 못한다면 어차피 본인이 선거에 나갈 이유도 없게 되고 그렇다면 오세훈 시장이 불출마의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는 거 아닌가. 이번 달 19일이 되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오게 되는데 그때 장동혁 대표가 어떤 메시지를 낼 것인가. 적어도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과감한 절연이라는 메시지가 나오지 않게 되면 오세훈 시장의 정치적 행보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변수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오세훈 시장이 강하게 발언을 내놓는 걸 보면서도 결국 지방선거 공천을 받아야 하는 입장에서는 부담 아니겠느냐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지금 불출마 이야기까지 하셨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최창렬]
불출마할 것 같지 않고요. 그런데 지금 불출마 할 거냐 안 할 거냐가 본질은 아니고 이 사안의 핵심은 장동혁 대표와 장동혁 대표 지도부, 이른바 당권파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친윤파라고 얘기도 하고요. 친윤이라는 단어가 이 시점에서 맞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사람들, 그분들의 태도가 어떻게 바뀌느냐가 핵심이에요. 이 상태에서 오세훈 시장의 경쟁력이 아무리 있다고 하더라도 지방선거 만약에 출마하면 국민의힘 공천받아서 선거 승리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게 여러 여론조사에서 나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으로서는 저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저게 당연한 얘기예요. 당연하게 현재 상황을 제대로 보고 있는 것이고. 일단 출마를 하고자 하는 사람으로 선거에 승리하냐 패배하냐가 가장 결정적이에요. 그다음은 그다음 얘기인 것이고. 장동혁 대표나 당권파들은 설령 지더라도 서울시장이나 부산시장 한두 군데 이기면 이긴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 이대로 간다면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도 어렵지 않겠냐고 보는데. 지금 전망이 이르기는 합니다마는 절윤 얘기도 나오고 탈윤 얘기도 나오는데. 지금과 같이 국민의힘의 서울시당위원장인 배현진 위원도 당원권 1년 중징계 내렸잖아요. 그리고 강성 유튜버 발언하는 거 보세요. 이게 뭔가 국민의힘의 기조가 바뀌기는커녕 더 강화되고 있다고요. 2월 19일 이번 주 내란 우두머리 심판 1심 선고가 있어요. 거기서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이 나올 가능성이 높죠. 그거밖에 없으니까. 무기, 금고는 안 나올 것 같고. 그렇게 된다면 국민의힘이 바뀔까. 앞으로 며칠 안 남았는데요. 지난번에도 한덕수 전 총리 1심에서 23년 나왔잖아요. 그런데 바뀌었어요? 당에서 했던 얘기가 우리 당과는 관계가 없다. 말도 안 되는 논평이나 내고 있는 상황이니 제가 봐도 제발 바뀌어서 최소한 내란 계엄 사태에 대해서는 정말로 완전히 환골탈태를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으로 봐서는 기대난망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의 이런 내홍 상황을 당 측면에서 더 무겁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건 아무래도 지지율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지지율 상황을 보면 지방선거까지 이제 108일 남은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이 44%, 그리고 국민의힘이 22%. 단순 숫자만 놓고 보면 더블스코어가 나왔다는 평가들이 나오잖아요. 출구 전략 앞으로 개선할 방안 어떻게 짜고 있을까요?
[김철현]
계속적으로 강성당원들이 집결하는 모습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내에서도 보면 당원들의 성향이 강성이 있고 중도가 있고 온건이 있는데 중도하고 온건 당원들도 지금 장동혁 대표 체제의 당 운영에 대해서 실망하고 있다고 하는 걸로 보이거든요. 그렇게기 때문에 저는 교수님께서 이야기하신 이번 달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 결과에 따라서 당이 어떤 스탠스를 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날이 중요한 디데이가 되는 거거든요. 저는 아마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여러 가지 그동안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 결정을 내기 전까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했던 국민 여론도 분명히 있고 그러한 관성들이 있었던 것도 분명하지만 일단 헌법재판소에서 탄핵됐고 지금 내란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 1심에서 유죄가 나온다면 당연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정치적 결별은 필수적이거든요. 이건 무조건 필수적이에요. 그런데 또 만약에 19일 이후에 장동혁 대표가 계속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비호한다거나 아니면 또 3심까지 가봐야 한다든가 정치적 무죄를 주장한다거나 이렇게 되면 저는 이번 지방선거는 사실상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아닌가. 저도 장동혁 대표가 지금 지방선거 국면으로 전환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 윤어게인 세력과는 아주 정교하게 분리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윤어게인 세력은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원하는 세력이기는 하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통해서 전달하려고 했던 메시지는 오히려 따라가려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은 윤석열 전 대통령대로 1심 선고가 나면 분리를 하고 윤어게인 세력들은 새로운 윤어게인으로 진화하는 그런 형태로 분리하는 구분이 필요한데 장동혁 대표가 과연 그런 부분들을 정교하게 해낼 수 있을까. 만약에 이번 달 19일 어떤 선고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교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처럼 분리하지 못한다. 그렇게 되면 내란 프레임에 딱 갇히기 때문에 지방선거는 사실 결과가 요원하다고 보이거든요. 다만 장동혁 대표가 오판하고 있는 부분이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도 보면 탄핵의 효과가 있는데 잘못된 탄핵 학습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때도 보면 박근혜 정부 끝나고 지방선거라든가 총선에서는 궤멸적 참패를 당했지만 윤석열이라는 후보를 내서 대선에서 이기고 정권교체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지방선거에서는 지더라도, 또는 다음 총선에서는 지더라도 우리가 새로운 대권 후보를 내세워서 정권을 찾아올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하는 것들은 굉장히 잘못된 탄핵 학습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아니고 지금은 나름대로 국민의힘이 비상계엄이나 탄핵에 대한 정치적 원죄가 있기는 하지만 그러한 부분들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바꿔나가지 않는다면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 위기상황에 몰릴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연휴가 끝나고 나올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에서 장동혁 대표의 입장도 주목됩니다마는 또 주목되는 인물이 한 명 더 있다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아닐까 싶어요. 이 결론 이후에 한 전 대표의 입지가 달라질까요?
[최창렬]
2월 19일 이후에요? 입지라는 게 이미 제명됐잖아요. 제명된 상태에서 달라질 수가 없죠, 현 단계에서는 말이죠. 한동훈 전 대표로서는 이번 지방선거에 재보궐선거도 치러지는 데가 꽤 있을 거 아니겠어요.
[앵커]
현재 4곳 그리고 10곳까지도 얘기되고 있습니다.
[최창렬]
꽤 많이 할 거라고 그래요. 미니총선급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그렇고. 그런데 과연 살아 돌아오는 수밖에 없어요. 정치에서는. 결국 이겨서 자치단체장이 됐건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됐건 아마 시도를 한다면 단체장보다는 국회의원 선거에 나갈 확률이 높은데 녹록한 데가 없죠. 일단 무소속으로 나가야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 상황이라면 여러 가지 상황을 보겠죠. 승산 가능성을 보고 그럴 텐데. 지금은 한동훈 전 대표로서는 제가 볼 때는 그렇다고 출마를 안 하거나 그렇게 되면 다시 돌아올 만한 기회가 적어도 지금으로 봐서는 쉽지 않다. 물론 우리 정치라는 게 워낙 변수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또 과거에 봐도 탈당하거나 제명 당한 다음에 돌아온 경우도 많이 있어요. 공천 못 받고 나면, 제명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런 의원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 정치인들. 홍준표 전 대구시장도 그렇고요. 많아요. 생각보다 꽤 많습니다. 그런 모델밖에 없는 것 같아요. 만약에 지금 살아 돌아오지 못한다면, 이번 선거에 나가지 못한다면 말이죠. 장외에서 콘서트 정치나 이런 것들로는 한계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국민의힘의 지금 현재 모습이 지방선거에서 만약에 대단히 안 좋은 성적을 거두거나 이렇게 된다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소환설이 나올 수 있다 하더라도 어쨌든 중앙에 입성하는 것과 입성하지 않는 것은 굉장한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게 한동훈 전 대표가 치러야 될 마지막 난관일 거예요.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가 결정적인 분수령이 될 겁니다. 한국 정치에도 분수령이 될 수 있고요.
[앵커]
한 전 대표가 탄핵 찬성 입장에 섰던 인물이다 보니까 앞서서 사형 혹은 무기징역을 말씀하신 만큼 비상계엄이 내란이었다는 최종 결론이 나오면 뭔가 보수 쪽에서도 지금보다 세력이 강해지거나 할 수 있냐는 질문이었거든요.
[최창렬]
지금 1심 선고가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내란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러려면 대법원까지 가야 해요. 무죄추정의 원칙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대법원까지 가서 그때서 사형 선고나 무기징역이 나와야 내란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이미 그런 때는 지났어요. 너무나 알량한 사법적 논리인 것이고 말이 안 되는 거고요. 2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심판이 어떻게 나오든 간에. 나오는 건 한두 개잖아요.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 아닙니까. 한동훈 전 대표가 그 문제로 완전히 달라지지는 않을 거예요. 이미 많은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 그야말로 아까 말씀하셨던 윤어게인이라는 사람들, 부정선거를 지금도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 말이죠. 그리고 계엄령이 계몽령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분들의 생각인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과 한동훈 전 대표의 위상이 달라지느냐, 이건 별개의 문제인 것 같아요.
[앵커]
같은 질문 짧게만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철현]
한동훈 전 대표도 보면 정무적 감각이 조금 안일하게 보이거든요. 지금 보면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제명을 당했잖아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가 유죄로 나오게 된다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국민적 평가는 달라질 것으로 보이는데 문제는 당내에 남아 있는 당원들의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비토감이거든요. 왜냐하면 탄핵에 대해서 찬성한 부분은 맞지만 당원들은 여전히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과정에 있어서 한동훈 전 대표가 여당의 대표로서 제대로 정치적 책임을 다했냐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퀘스천을 갖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 처분에 있어서도 국민적으로 볼 때는 국민의힘에서 왜 저러나, 굉장히 비민주적인 결정을 했다고 하지만 당원들에 있어서는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 찬성률이 높았다는 부분들은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굉장히 아픈 부분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방선거 이후에 한동훈 전 대표가 보면 화려하게 복당할 수 있지 않을까. 예를 들어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굉장히 참패하게 되면 장동혁 대표 체제가 물러나고 그렇다면 보수 중도 당원들이, 중도 온건 당원들이 장동혁 체제를 몰아내고 새로운 당권 질서를 만들어내면 본인이 화려하게 복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동의하지 않거든요.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면 더욱더 강성 세력이 들어서면서 장동혁 대표가 물러나더라도 더 센 지도부가 들어설 수 있다면 적어도 한동훈 전 대표가 이번 지방선거에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무소속으로 나갈 수 있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야 하는데 지금 한동훈 전 대표의 정치적 행보로 보면 정치적 리스크가 제로인 것만 원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무소속 출마 가능성도 있을 거라고는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지난 토크콘서트 때 보니까 무소속 출마 가능성은 완전히 없고 지금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는 지방선거 끝나고 당이 정상화가 될 때 본인이 새로운 당권질서 하에서 본인이 화려하게 복당하는 것만 원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한동훈 전 대표가 제명을 당했지만 아직도 더 매운 말 수 맛을 못 본 상태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동훈 전 대표의 정치적 행보라든가 정무적 판단에 대해서는 장동혁 대표나 윤어게인 세력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전 대표가 지금 새로운 상상력을 보태서 본인이 국민을 위한 정치 또는 한동훈의 좋은 정치가 어떤 모습이라는 것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지금 단순히 수동적으로 그냥 여러 가지 상황 질서에 맞게 본인 정치적 미래가 만들어질 것이다, 이렇게는 보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동훈 전 대표가 지금 전체적으로 본인이 생각하는 좋은 정치라는 것, 또는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의 보수를 어떤 형태로 복원할 것인가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청사진을 내놓을 때만이 한동훈의 정치가 시작될 수 있고 미래가 열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끝으로 범여권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 논의가 중단된 이후에 양당의 갈등도 불거지고 있는데 조국 대표가 입장을 밝힌 게 친문, 친명계가 강하게 부딪혔던 뮨파, 손가혁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어떤 의도라고 보십니까?
[최창렬]
손가혁 얘기를 지금 꺼내는 의도가 있을 것 같아요. 손가혁이라는 말은 과거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했던 그룹들이에요.손가락혁명군이라는 약자인데, 손가혁이라는 그러한 단체가 있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징적이겠죠. 특정 정치인을 지지하는 그런 팬덤 모임, 강성 모임들을 우리가 손가혁이라고 얘기해 왔는데 최근에 합당이 무산되고, 합당이 중단된 건지 무산된 건지 그거야 보기 나름이기는 합니다마는 저렇게 얘기하는 건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는 친명 그리고 친청 간의 갈등이 상당히 노골화된 게 사실이에요, 이제. 민주당 내에서도 그렇고. 또 조국 대표는 친문으로 분류될 수 있는 사람이고, 친노나 친문으로. 친명이나 친노나 친문이 이른바 범여권이라고 합니다마는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가면 세력이 완전히 갈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을 얘기한 것 같아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걸로 봐서 당분간 지방선거 전까지 합당이 안 되는 건 당연한 것이고 이 이후로 가는 거고 지방선거 이후에도 합당은 당분간 꽤 오랜 기간 대단히 어려울 것이다. 그 얘기가 조국 대표의 이 말로 실증되고 하나의 선행지표 같아요. 저런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차라리 조국 대표는 저렇게 해서 자신의 세력을 더 공고히 하려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정청래 대표 얘기도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데요. 1인 1표제의 산을 넘으면서 연임 가능성에 대한 언급들이 꽤 있었는데 합당 문제로 당내 입지가 흔들리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김철현]
정청래 대표가 1인 1표제가 통과됐기 때문에 5부 능선을 넘었다고 보이거든요. 다만 이번에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을 통해서 당대표 재선에 대한 확고하게 하고 싶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지금 약간 체면을 구긴 것으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볼 때는 정청래 대표의 통 큰 양보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더 이상 분란으로 확대되지 않았거든요. 만약에 정청래 대표가 전당원 투표로 몰아붙였으면 조국혁신당하고의 합당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분란이 벌어졌을 텐데도 불구하고 정청래 대표가 잠깐 중단했을 뿐이고. 저는 정청래 대표의 재선 연임의 결과는 결국 지방선거 성적표에 달려 있다고 보이거든요. 예를 들어 지방선거를 치렀는데 서울시장에서 졌다 또는 부산시장에서 졌다. 그러면 정청래 대표가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그냥 패배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만약 지방선거에서 패배하게 된다면 정청래 대표는 재선에 도전할 수 있는 명분이 전혀 없는 것이고. 만약에 서울시장을 이기고 부산시장도 이기고 전체적으로 지방선거를 이겼다, 그러면 당연히 대표가 총사령관으로서 지방선거를 이끌었기 때문에 당연히 조국혁신당과의 선거연대 과정이 있었다면 조국혁신당하고의 합당 논의도 탄력을 받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합당 논의가 탄력을 받으면서 정청래 대표가 재선 도전 가능성, 또는 재선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봐야 되는 것이죠. 만약에 지방선거를 이겼는데도 불구하고 김민석 총리가 총리직을 사퇴하면서까지 당권에 도전하겠다, 이건 사실 명분이 안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끈 당대표를 무슨 수로 김민석 총리가 총리직을 사퇴하면서 당권을 갖겠다고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국 대표가 이번에 손가락혁명군 이런 얘기를 한 부분도 보면 결국 이번 합당이 무산된 것은 친명계 최고위원들 또는 친명계 의원들의 계파적 이익 때문에 무산됐을 뿐이다, 이렇게 계파적 이익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과연 합당을 막을 수 있는 정치적 명분이 되느냐 하는 부분들을 정확하게 묻고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청래 대표가 재선이 되고 되고 안 되고 하는 부분은 대통령의 뜻도 아니고 당원들의 뜻도 아니고 친명계가 막아서 되는 것도 아니고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서 정청래 대표가 재선할 수도 있고 아니면 재선에 아예 도전하지 못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은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 교수,김철현 전 국회정책연구위원두 분 이야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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