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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세나 앵커, 박기완 앵커
■ 출연 :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김기흥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의 오찬 회동이 무산된 이후 정국이 급속도로 냉각됐습니다. 특히, 국민의힘은 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재판소원법을 문제 삼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설 연휴 직후 남은 사법개혁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설 연휴에도 대치를 이어가는 여야 상황. 두 분과 함께 정리해보겠습니다.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김기흥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앵커]
이번 설 연휴 밥상에도 여러 가지 정치권 이슈가 올라갈 것 같은데요. 먼저 대통령과 여야대표의 영수회담 무산을 두고 여야가 네 탓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야 대표의 발언부터 들어보시죠. 양당 대표, 난데없는 초딩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 듣는 초등학생도 기분이 별로 좋을 것 같지 않습니다. 양당 대변인들 나오셨으니까 먼저 민주당 입장부터 들어보죠.
[김지호]
정말 저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면 장동혁 대표가 회동 제안을 처음부터 거절하거나 아니면 그 당일 날 아침 최고위에서 어젯밤에 이런 일이 있었으니 나는 도저히 회동을 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밝혔어야죠. 일국의 대통령하고 오찬 회동 1시간을 앞두고 약속을 파기한다는 것 자체는 사실 사인 간의 어떠한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1시간 전에 약속 취소하는 것은 굉장히 큰 무례가 아니겠습니까? 왜 그럼 이러한 무리한 일을 했을까. 추석 밥상에 장동혁 대표가 굉장히 망신스러운 일을 온 국민이 회자되게 하는 이러한 망신스러운 사태인데 당사자는 원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정말 장동혁 대표가 이 당에서 기반이 취약하고 보이지 않는 손이 장동혁 대표에게 피치 못하게 약속을 파기하게 하는 그런 힘을 작용했을 거다, 그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앵커]
실제로 장동혁 대표에 대한 실책이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을까요?
[김기흥]
밥 먹으러 가면 무조건 잘한 거고, 밥을 먹지 않고 안 가면 잘못한 겁니까? 그게 아닙니다. 이걸 100%냐, 0%냐 이렇게 보는 건 민주당이 던져놓은 프레임에 놀아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사인 간의 거래, 사적인 만남 말씀해 주셨는데 초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뒤통수를 세게 때려요. 저만 때리는 게 아니라 국민의 뒤통수를 때립니다. 지금 사법개혁이라고 하지만 저는 개악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갑자기 4심제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1심부터 3심까지 올라가는 데 힘듭니까?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다투면 어떻게 되죠?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는 데 힘 있고 돈 있는 사람들은 4심제를 한다고 합니다. 누가 좋아합니까? 그런데 이게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법안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대법관 갑자기 왜 늘리죠? 결국 지금 대법관을 본인의 임기 내에 22명을 임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늘리는 겁니다. 그리고 4심제도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된 게 있잖아요. 그거 유죄로 확정되면 그거 헌재로 끌고 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공소 취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되면 지은 죄가 있더라도 재판을 아예 삭제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런 일련의 상황 속에서 이건 국민의 뒤통수를 때린 것을 넘어서 제도와 시스템을 파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럼 이렇게 가서 밥 먹고 사진 찍으면 뭐가 되느냐에 대해서 반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가느냐 마느냐의 문제 1차적인 차원에서 그걸 판단하는 것은 민주당이 던져준 프레임에 놀아나는 것이고요. 중요한 건 왜 갈 수밖에 없고, 민주당이 밤에 어떤 만행을 저질렀는지를 국민들에게 알리는 겁니다.
[앵커]
말씀하신 재판소원법에 대해서 대법원은 이른바 4심제라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요.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보충적 예외적 권리구제 절차다 이렇게 또 위헌 논란을 일축하고 있습니다. 양당 대표에 이어서 양대 사법기관도 충돌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국민들은 이런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김지호]
조희대 대법원장이 재판소원에 대해서 처음에는 위헌적 발상이다. 그런데 위헌을 판단하는 헌법재판소에서 이것은 위헌이 아니다. 충분히 가능한 법안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저는 어떤 면에서 보면 재판의 효율성, 비용 관련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헌법재판소와 정부 여당은 물론 효율도 중요하지만 억울한 청구인의 사정과 기회도 보장되어야 된다. 대한민국 검사들이 형사로 기소했을 때 무죄 확률이 1%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재판을 안 합니까? 아니거든요. 1%의 확률이라도 무죄가 밝혀질 기회가 있다면 국민들에게 되돌려주는 그러한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여태까지 대한민국 사회가 효율성을 중요시 생각했다면 이제는 국민의 인권, 청구인의 권리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 그런 시점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SNS를 통해서 검찰이 위례신도시 개발비리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증거, 그러니까 녹취를 비판한 데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김기흥]
이미 그 녹취와 관련해서는 재판부가 인정을 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녹음파일 대화 내용과 전안적 뉘앙스, 피고인의 진술 등에 비춰보면 성남시 수뇌부는 민간업자들이 사업 시행자로 선정되는 데 도움을 주기로 추정되는 내용을 추단케 한다. 녹취록을 인정했습니다. 이거 이재명 대통령께서 알고 계시거든요. 이게 문제입니다. 본인이 법 위에 있습니까? 재판의 판결 위에 있습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이재명 대통령께서 왜 본인의 사법리스크에 대해서 본인이 건건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국회의원 한 87명이 공소를 취소한다는 겁니까? 이게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질서에서 법치가 있는 나라에서 가당키나 한 얘기입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본인의 사법리스크 관련해서 본인이 자중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 이미 기사화가 된 거거든요. 전체가 아니라 일부를 가지고 이게 전체인 양 말씀하시는 겁니다.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걸 넘어서 꼬리 중에 아주 작은 꼬리가 전체를 뒤흔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문제고요. 그리고 4심제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항소 기각 왜 합니까? 대장동 일당 이 사람들 7400억 원 관련해서 추징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했습니다. 국민은 묻습니다. 대장동 일당 편이냐 국민 편이냐 묻는데 왜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은 항소를 포기하죠? 외압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무죄 나왔으니까 그냥 1심에서 끝나고 어떤 건 4심제까지 끌고 간다는 거예요? 이게 상호모순적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개별 건에 대해서 본인이 정부가 아니면 이재명 대통령께서 감 놔라 배 놔라 한다는 게 대통령은 다 가졌잖아요. 행정권력, 입법권력 다 가지고 사법부도 어떻습니까? 민주당의 당대표가 제정신이냐, 김용 부원장 관련해서 무죄 내려야 한다, 이렇게 겁박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뭐가 그렇게 힘드셔서 그런 지시를 하는지 당최 이해가 안 갑니다.
[앵커]
설 연휴 첫날부터 대통령과 장동혁 대표도 오늘 SNS에 글을 올렸는데 조희대 대법관을 향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재개하라, 이렇게 촉구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생각이신가요?
[김지호]
대한민국 헌법에 대통령은 형사소추가 중단되게 되어 있는데 공당의 대표가 설날을 앞두고 대통령과의 오찬도 1시간 전에 노쇼하고 나서 이게 설날 연휴에 대통령에게 할 말인가. 저는 본인의 불안한 입지,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하고 어제는 배현진 국민의힘 서울시당위원장을 1년 당원권 정지를 했죠. 이런 당내 분쟁과 당내 권력투쟁. 한마디로 징계 난투극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런 난투극을 눈 가림하고 여야 대치 상황으로 프레임을 전환하기 위해서 대통령에게 도발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설 밥상에는 장동혁 대표의 노쇼, 무례 그리고 배현진 시당위원장의 1년 당원권 정지. 이게 화두거든요. 이 프레임을 바꾸려는 처절한 몸부림으로 보입니다.
[앵커]
아무래도 설 연휴 이후부터는 앞서 말씀드렸던 사법개혁안 관련해서 민주당이 모두 처리하겠다고 입장을 세웠는데요. 국민의힘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로 다시 한 번 맞서는 건가요?
[김기흥]
제가 잘못을 했습니다. 수사받고 기소해서 재판받는 게 맞겠죠. 그런데 제가 힘이 생겼어요. 재판을 중지합니까? 그리고 재판을 아예 삭제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 재판 유죄가 되고 있는 법조항 있지 않습니까? 법조항의 일부를 삭제합니다. 배임죄 없애려고 하고 있고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관련해서 행위 부분은 삭제합니다. 이게 뭐냐. 다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법안들을 다 삭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멈추지 않아요. 내가 만약에 대법원에서 유죄가 나온다고 하면 사법부를 하나 4단계를 해서 4심제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법왜곡죄를 통해서 본인들의 입맛대로 안 되면 판검사들 처벌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 당내 여러 가지 문제는 있을 수 있지만 어떤 게 더 큰 겁니까? 저는 입법과 행정과 사법이라는 삼권분립이 있고 견제와 균형이 있는 겁니다. 한쪽이 굉장히 본인들이 다 정의롭다고 말할 수 있나요? 본인이 정의롭다고 얘기하는 게 이게 바로 독재로 가는 지름길이고요. 그걸 막기 위해서 삼권분립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민주당, 조희대 대법원장 내란의 한통속이라고 해서 내란특검에서 수사했죠. 무혐의 나왔습니다. 지귀연 판사, 직권남용으로 걸었는데 무혐의 나왔습니다. 지금 사법부를 뒤흔들고 있는 쪽이 누구입니까? 그래서 이런 데도 불구하고 사법 불균형이라는 이유로 개악을 한다. 누구를 위한 거죠?
[앵커]
그런데 민주당 내에서도 사법개혁안의 법사위 강행을 놓고 당혹스럽다, 이런 반응도 있는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 민주당 내부 분위기 어떤가요?
[김지호]
이 사안 관련해서 어찌됐든 대통령실에서 입법 속도, 입법 효율성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빌미로 국민의힘이 의회 보이콧을 하고 사실은 미국 관세 협상 관련해서 특위 관련해서도 파행을 일으키면서 뭔가 진행을 방해하는, 정말 국익과 관련된 민생 관련 법안이나 특위 활동도 방해하려는 책동이 보이다 보니까 일부에서는 이것을 속도조절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고 국민의힘이 보기에 이것은 우리 마음에 들지 않아. 그러니까 모든 사항에 대해서 딱 프레임을 잡아서 이렇게 뭔가 사유를 만들어서 방해하려는 목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도 어려움이 큽니다. 사실은 재판소원이나 대법원 증원 문제가 국민의힘의 어떤 수사를 하는 특검 관련된 건이라면 저렇게 반발하는 거 이해를 하겠죠. 국민 민생 관련해서 첨예한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들고 일어나니까 저희도 참 어려운 점이 있고 당혹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앵커]
이번에는 국민의힘 내부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친한계 의원이 또 다시 징계를 받았습니다. 배현진 의원인데요.당원권 1년의 중징계 나왔는데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김기흥]
우선적으로 정치적인 관점을 다 배제한 상태에서 배현진 의원이 어떤 부분으로 인해서 징계를 받는지 보면 페이스북에 본인에 대해서 비판하는 댓글러죠. 어떻게 보면 그분과 설전을 벌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자식 사진 걸어놓고 악플질을 한다고 하면서 그분의 사진, 손녀 같습니다. 손녀 사진을 올려놓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개인정보, 그다음에 또 무엇보다도 미성년 아동 인권이 침해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부적절합니다. 그게 기사화됐습니다. 그래서 며칠 동안 있었는데 무려 4일 동안 그게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4일 후에 어떤 별다른 사과 입장 없이 삭제를 했습니다. 이게 범죄입니다. 어떤 범죄냐면 예를 들어서 어제 결정문에 나온 사례를 제가 설명드린다면 어떤 초등학생 아이가 편의점에서 물건을 훔쳤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1시간 반 동안 그 CCTV 관련해서 희미하게 보여줬거든요. 유죄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건 엄청난 나쁜 짓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한동훈 전 대표와의 관계 그런 걸 떠나서 잘못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제명 권유냐, 탈당 권유냐 아니면 당원권 정지냐. 제가 볼 때 당원권 정지 나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기간에 대해서 6개월이냐 1년이냐 그건 판단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데 이걸 과도하게 어떤 프레임을 잡아서 한동훈 전 대표 쪽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압박을 한다 하는 건 과도한 거고. 저는 그거예요. 제가 만약에 활동을 했다고 하면 윤리위원회라고 하면 당연히 징계 내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이걸 이른바 한동훈 전 대표와의 갈등 양상으로 증폭시키려고 하지만 그냥 냉정하게 차분하게 어떤 잘못을 했고 그 잘못에 기초해서 어떤 판단을 내렸는지 보면 납득이 갑니다.
[앵커]
그럼 짧게 추가 질문을 드리면 배현진 의원이 당초 한동훈 전 대표 제명 반대 성명을 주도한 이유로 윤리위에 제소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김기흥]
판단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판단을 하기에는 여러 가지 당협위원장들 일일이 다 인터뷰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이번에 판단을 안 했던 겁니다. 왜냐, 그걸 판단했을 때는 논란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치적인 걸 배제한 상태에서 소위 말해서 딱 떨어지는 게 무엇인가 봤을 때 문제가 있으니까 당연히 징계를 한 겁니다.
[앵커]
관련해서 아무래도 친한계 내에서는 이에 대해서 자멸의 정치다, 숙청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김지호]
지방선거를 앞두고 가장 이번 지방선거의 승패가 갈린 곳이 서울시와 부산시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선 서울시장인 오세훈 시장은 공개적으로 장동혁 대표는 사퇴해야 하고 장동혁 디스카운트 때문에 지방선거에서 우리가 이기기 힘들다. 이 선거에서 가장 간절하고 승리를 염원하는 후보자가 그리고 유력한 후보자가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서울시장 선거를 총 진두지휘하고 수백 명, 1000 명 가까운 후보자의 공천 사무를 관할하고 책임져야 할 배현진 서울시당위원장을 지금에 와서 당원권 정지를 1년 한다는 것은 이번 서울시장 선거는 국민의힘이 포기하겠다는 선언으로 저는 보이고요. 배현진 의원이 한 행위 자체는 굉장히 지탄받고 비판받고, 저는 징계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언제 국민의힘이 고소고발도 표면화되지 않고 이런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한 달도 안 돼서 이렇게 엄중한 징계를 한 적이 있었는지. 예를 들면 김기현 의원이라든지 구속된 권성동 의원, 아무런 징계도 안 받았거든요. 그렇다면 충분히 정치 보복을 위해서 이런 행위를 진행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런데 지금 이 시점, 설날 앞두고 대통령과의 노쇼, 거기에 배현진 시당위원장의 이러한 징계. 결국은 앞으로 지방선거 관련해서 정말 이기겠다는 생각이 있는 것인지 매우 의아스러운 상황이라고 봅니다.
[앵커]
어찌됐건 의도를 안 했더라도 장동혁 대표가 본격적으로 친한계 밀어내기에 나선 거 아니냐, 이런 시각으로 보일 수 있는데 이런 시각이 지방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김기흥]
결국 지방선거를 한 4개월 정도 앞뒀습니다. 저는 부침이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우리가 악재를 털어낼 때 3, 4, 5월에 나오는 것보다는 지금 상황에서 하는 게 맞고요. 어떤 의도가 있다고 비칠 부분이 있다고 봐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있는데 그걸 덮고 간다고 해서 그게 나중에 꼭 좋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정무적인 판단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한동훈 전 대표의 게시판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건 본질은 익명게시판에 표현의 자유로 나랏님을 욕했다,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드루킹 사건에서 본질은 뭐냐. 드루킹도 익명입니다. 실명이 아닙니다. 소수가 다수의 아이디로 뭔가 여론을 조작했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게 문제고요. 결국 우리가 당무감사위, 윤리위원회 그리고 최고위 그리고 재심을 비롯한 10일간의 그 과정 기간을 줬습니다. 그렇다면 본인이 소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절차를 놔두고 본인이 이거에 대해서 피해를 받았다고만 한다고 했을 때 당원들과 국민들이 온전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민주당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2차 종합특검 후보 추천 문제로 당내 비판이 좀 일었던 이성윤 의원이 이번에 민주당 정치검찰대응특위 위원장으로 임명됐는데 이걸 두고 철회 요구가 일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김지호]
민주당 지도부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특위가 정치검찰조작기소대응특위인데 역대 최고위원들이 이 특위 위원장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 지도부에서는 검찰 출신에 또 최고위원이다 보니까 이성윤 최고위원을 선임했고 이성윤 최고위원도 최근에 전준철 변호사 관련 이슈가 크다 보니까 뭔가 만회하고 싶어서 흔쾌히 수락한 것 같은데요. 정치검찰조작기소대응특위가 3~4년 활동했고 거기에 정말 주력으로 활동했던 분이 이번에 전준철 변호사 인사 관련해서 가장 문제를 제기한 이건태 국회의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태까지 했던 실무 의원들은 이것이 맞지 않지 않냐 이런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고. 당 지도부에서는 잘하려고, 만회해 보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양 의견이 갈리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 특위가 사실은 그 무엇보다 우리 지도자 그리고 대통령 관련해서 정치 탄압, 그다음에 수사기관의 정치 탄압과 관련된 건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만간 모여서 정무적인 협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정청래 대표는 순번에 따라 정해진 거다, 이런 입장이지만 그렇게 보지 않는 시각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김기흥]
일단 정치 탄압이 아닙니다. 정치 탄압이라고 본인들이 말하고 싶은데 그 정치 탄압의 기치를 본인이 깃발을 든다고 하잖아요. 그럼 친명계냐, 친청계냐. 그거에 따라 다른가요? 어차피 자리싸움이라고 볼 수 있고요. 국민의힘 쪽에 당내 내홍이 있어서 저희가 부끄럽고 변해야 하는 건 있지만 민주당 상황은 근본적으로 권력 암투입니다. 이번에 정청래 대표가 일단 일보 후퇴했습니다. 그런데 본질은 바뀌지 않아요. 지방선거의 공천이 결국 2년 뒤에 있을 총선 공천의 전반전, 예고편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2023년도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당시 당대표 시절에 비명횡사했습니다. 칼을 쥐고 친문을 쳤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친명계 입장에서는 칼을 칠 수 있는 위치를 유지하느냐. 그리고 당했던 친문 입장에서는 당할 수 없다는 거거든요. 이건 권력의 생리상 나눌 수 없고요. 내가 살고자 하면 네가 죽을 수밖에 없다는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청래 대표가 민심의 바다라고 하는 김어준 딴지일보 게시판에 이재명 대통령의 탄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김어준 씨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돈을 받고 하는 가짜 지지자들. 가짜 지지자들이 고스란히 친명이다,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굉장히 큰 갈등 양상이기 때문에 이 싸움은 정치검찰 관련해서 위원장을 누가 맡느냐 안 맡느냐의 문제는 전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앵커]
다시 한 번 정청래 대표와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상기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지호]
지난주에 강훈식 비서실장이 전준철 변호사 선임 관련해서 대통령의 격노는 없었다. 그리고 대통령의 의중 관련해서 확대해석을 안 해 줬으면 좋겠다. 그걸로 당청 간 분쟁 관련한 것은 다 해소가 됐다고 보고요. 더 나아가서 이틀 전에 민주당에서 의원총회를 했는데 다시 한 번 정청래 대표가 의원들 앞에서 미리 이야기를 안 하고 숙의 과정 없이 합당 관련 제안한 것에 사과를 했습니다. 그때 대부분의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격려 박수를 쳐주셨거든요. 저희가 사실은 3주 동안 조금 당내 분쟁이 있었는데 저희는 그래도 누구를 제거하고 누구를 징계하는 정치가 아니라 봉합하고 회복하는 정치, 회복력을 보여줬다. 설을 앞두고 국민의힘처럼 저렇게 싸우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정부 여당인데.
[앵커]
이제 마지막 이슈가 될 것 같은데요.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불법정치자금 수수 의혹과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1심에서 유죄로 판결됐던 부분까지 모두 무죄가 나왔는데 재판부 판단은 어떻게 보시고 앞으로 민주당에 미칠 영향은 어떨 거라고 보세요?
[김기흥]
이게 보면 이정근 사무부총장, 예전에 그 당시에 있던 분이 돈봉투 관련해서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녹취가 이분이 휴대전화가 석 대거든요. 엄청난 녹취가 공개됐습니다, 언론사에서도.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돈을 내가 어디 가져갔는데 누구 만났는데 돈을 봉투 몇 개 가져갔다, 어떻게 얼마를 준비해야 되냐, 그게 아주 상세히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무죄가 나온 내용은 뭐냐 하면 일종의 별건수사라는 겁니다. 그런데 돈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받은 부분은 인정되거든요. 그런데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가 검찰이 가져갔는데, 심지어 그랬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검찰은 이정근 씨로부터 휴대전화를 범위 제한 없이 임의제출하겠다는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개인비리로 수사를 했다고 휴대전화 받을 때 제한 없이 우리가 보겠다, 이런 동의까지 받았는데도 이거에 대해서 임의수사다, 별건수사다 해서 무죄를 줬습니다. 그렇다면 사실상 특검의 수사 내용, 앞으로 하는 거 다 무죄거든요. 사실 여러 건 가운데 공소기각 나온 것들은 3건이 있고 무죄도 3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좋아할 게 아니라 특검 수사 관련해서 수많은 별건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 법원에서 나올지 저는 자뭇 진지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김지호]
윤석열 정권 시기에 무리하게 수사를 했고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 관련해서는 검찰과 형량 거래를 해서 뭔가 조작된 증언이나 증거물을 제공했고, 그리고 그러한 것이 불법 증거물로 판단받아서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해서 항소심 무죄 판결이 났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굉장히 고무된 결과가 나왔다. 그리고 많은 당원들과 민주 지도자들이 송영길 대표가 3~4년 동안 탄압받았던 것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고 빨리 복당이 돼서 이재명 정부든 당이든 역할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욕구가 굉장히 어제, 오늘 분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역할 말씀해 주셨는데 송영길 대표가 직접 복당 의사도 밝혔습니다. 아무래도 계양을 출마 가능성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김지호]
어제 사실은 2심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았기 때문에 오늘 어디 구체적인 곳에 출마할 것이다, 이건 예상하기 어렵고요. 어찌됐든 복당을 빨리 해서 역할을 해줬으면 하는 게 전반적인 민주당의 염원이기 때문에, 당원들의 염원이기 때문에 지도부도 설 연휴가 끝나면 그것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서 이야기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기흥]
저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송영길 전 시장이 무죄받은 부분에 대해서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계양을에 누가 나온다고 했어요?
[앵커]
대변인이죠.
[김기흥]
맞습니다. 김남준 대변인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무죄에 대해서 여권이 어떤 느낌일지 저희는 주시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 부분도 하나의 관전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김기흥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과정국 이슈들 짚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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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김기흥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의 오찬 회동이 무산된 이후 정국이 급속도로 냉각됐습니다. 특히, 국민의힘은 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재판소원법을 문제 삼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설 연휴 직후 남은 사법개혁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설 연휴에도 대치를 이어가는 여야 상황. 두 분과 함께 정리해보겠습니다.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김기흥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앵커]
이번 설 연휴 밥상에도 여러 가지 정치권 이슈가 올라갈 것 같은데요. 먼저 대통령과 여야대표의 영수회담 무산을 두고 여야가 네 탓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야 대표의 발언부터 들어보시죠. 양당 대표, 난데없는 초딩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 듣는 초등학생도 기분이 별로 좋을 것 같지 않습니다. 양당 대변인들 나오셨으니까 먼저 민주당 입장부터 들어보죠.
[김지호]
정말 저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면 장동혁 대표가 회동 제안을 처음부터 거절하거나 아니면 그 당일 날 아침 최고위에서 어젯밤에 이런 일이 있었으니 나는 도저히 회동을 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밝혔어야죠. 일국의 대통령하고 오찬 회동 1시간을 앞두고 약속을 파기한다는 것 자체는 사실 사인 간의 어떠한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1시간 전에 약속 취소하는 것은 굉장히 큰 무례가 아니겠습니까? 왜 그럼 이러한 무리한 일을 했을까. 추석 밥상에 장동혁 대표가 굉장히 망신스러운 일을 온 국민이 회자되게 하는 이러한 망신스러운 사태인데 당사자는 원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정말 장동혁 대표가 이 당에서 기반이 취약하고 보이지 않는 손이 장동혁 대표에게 피치 못하게 약속을 파기하게 하는 그런 힘을 작용했을 거다, 그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앵커]
실제로 장동혁 대표에 대한 실책이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을까요?
[김기흥]
밥 먹으러 가면 무조건 잘한 거고, 밥을 먹지 않고 안 가면 잘못한 겁니까? 그게 아닙니다. 이걸 100%냐, 0%냐 이렇게 보는 건 민주당이 던져놓은 프레임에 놀아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사인 간의 거래, 사적인 만남 말씀해 주셨는데 초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뒤통수를 세게 때려요. 저만 때리는 게 아니라 국민의 뒤통수를 때립니다. 지금 사법개혁이라고 하지만 저는 개악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갑자기 4심제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1심부터 3심까지 올라가는 데 힘듭니까?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다투면 어떻게 되죠?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는 데 힘 있고 돈 있는 사람들은 4심제를 한다고 합니다. 누가 좋아합니까? 그런데 이게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법안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대법관 갑자기 왜 늘리죠? 결국 지금 대법관을 본인의 임기 내에 22명을 임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늘리는 겁니다. 그리고 4심제도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된 게 있잖아요. 그거 유죄로 확정되면 그거 헌재로 끌고 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공소 취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되면 지은 죄가 있더라도 재판을 아예 삭제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런 일련의 상황 속에서 이건 국민의 뒤통수를 때린 것을 넘어서 제도와 시스템을 파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럼 이렇게 가서 밥 먹고 사진 찍으면 뭐가 되느냐에 대해서 반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가느냐 마느냐의 문제 1차적인 차원에서 그걸 판단하는 것은 민주당이 던져준 프레임에 놀아나는 것이고요. 중요한 건 왜 갈 수밖에 없고, 민주당이 밤에 어떤 만행을 저질렀는지를 국민들에게 알리는 겁니다.
[앵커]
말씀하신 재판소원법에 대해서 대법원은 이른바 4심제라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요.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보충적 예외적 권리구제 절차다 이렇게 또 위헌 논란을 일축하고 있습니다. 양당 대표에 이어서 양대 사법기관도 충돌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국민들은 이런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김지호]
조희대 대법원장이 재판소원에 대해서 처음에는 위헌적 발상이다. 그런데 위헌을 판단하는 헌법재판소에서 이것은 위헌이 아니다. 충분히 가능한 법안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저는 어떤 면에서 보면 재판의 효율성, 비용 관련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헌법재판소와 정부 여당은 물론 효율도 중요하지만 억울한 청구인의 사정과 기회도 보장되어야 된다. 대한민국 검사들이 형사로 기소했을 때 무죄 확률이 1%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재판을 안 합니까? 아니거든요. 1%의 확률이라도 무죄가 밝혀질 기회가 있다면 국민들에게 되돌려주는 그러한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여태까지 대한민국 사회가 효율성을 중요시 생각했다면 이제는 국민의 인권, 청구인의 권리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 그런 시점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SNS를 통해서 검찰이 위례신도시 개발비리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증거, 그러니까 녹취를 비판한 데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김기흥]
이미 그 녹취와 관련해서는 재판부가 인정을 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녹음파일 대화 내용과 전안적 뉘앙스, 피고인의 진술 등에 비춰보면 성남시 수뇌부는 민간업자들이 사업 시행자로 선정되는 데 도움을 주기로 추정되는 내용을 추단케 한다. 녹취록을 인정했습니다. 이거 이재명 대통령께서 알고 계시거든요. 이게 문제입니다. 본인이 법 위에 있습니까? 재판의 판결 위에 있습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이재명 대통령께서 왜 본인의 사법리스크에 대해서 본인이 건건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국회의원 한 87명이 공소를 취소한다는 겁니까? 이게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질서에서 법치가 있는 나라에서 가당키나 한 얘기입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본인의 사법리스크 관련해서 본인이 자중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 이미 기사화가 된 거거든요. 전체가 아니라 일부를 가지고 이게 전체인 양 말씀하시는 겁니다.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걸 넘어서 꼬리 중에 아주 작은 꼬리가 전체를 뒤흔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문제고요. 그리고 4심제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항소 기각 왜 합니까? 대장동 일당 이 사람들 7400억 원 관련해서 추징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했습니다. 국민은 묻습니다. 대장동 일당 편이냐 국민 편이냐 묻는데 왜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은 항소를 포기하죠? 외압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무죄 나왔으니까 그냥 1심에서 끝나고 어떤 건 4심제까지 끌고 간다는 거예요? 이게 상호모순적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개별 건에 대해서 본인이 정부가 아니면 이재명 대통령께서 감 놔라 배 놔라 한다는 게 대통령은 다 가졌잖아요. 행정권력, 입법권력 다 가지고 사법부도 어떻습니까? 민주당의 당대표가 제정신이냐, 김용 부원장 관련해서 무죄 내려야 한다, 이렇게 겁박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뭐가 그렇게 힘드셔서 그런 지시를 하는지 당최 이해가 안 갑니다.
[앵커]
설 연휴 첫날부터 대통령과 장동혁 대표도 오늘 SNS에 글을 올렸는데 조희대 대법관을 향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재개하라, 이렇게 촉구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생각이신가요?
[김지호]
대한민국 헌법에 대통령은 형사소추가 중단되게 되어 있는데 공당의 대표가 설날을 앞두고 대통령과의 오찬도 1시간 전에 노쇼하고 나서 이게 설날 연휴에 대통령에게 할 말인가. 저는 본인의 불안한 입지,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하고 어제는 배현진 국민의힘 서울시당위원장을 1년 당원권 정지를 했죠. 이런 당내 분쟁과 당내 권력투쟁. 한마디로 징계 난투극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런 난투극을 눈 가림하고 여야 대치 상황으로 프레임을 전환하기 위해서 대통령에게 도발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설 밥상에는 장동혁 대표의 노쇼, 무례 그리고 배현진 시당위원장의 1년 당원권 정지. 이게 화두거든요. 이 프레임을 바꾸려는 처절한 몸부림으로 보입니다.
[앵커]
아무래도 설 연휴 이후부터는 앞서 말씀드렸던 사법개혁안 관련해서 민주당이 모두 처리하겠다고 입장을 세웠는데요. 국민의힘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로 다시 한 번 맞서는 건가요?
[김기흥]
제가 잘못을 했습니다. 수사받고 기소해서 재판받는 게 맞겠죠. 그런데 제가 힘이 생겼어요. 재판을 중지합니까? 그리고 재판을 아예 삭제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 재판 유죄가 되고 있는 법조항 있지 않습니까? 법조항의 일부를 삭제합니다. 배임죄 없애려고 하고 있고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관련해서 행위 부분은 삭제합니다. 이게 뭐냐. 다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법안들을 다 삭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멈추지 않아요. 내가 만약에 대법원에서 유죄가 나온다고 하면 사법부를 하나 4단계를 해서 4심제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법왜곡죄를 통해서 본인들의 입맛대로 안 되면 판검사들 처벌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 당내 여러 가지 문제는 있을 수 있지만 어떤 게 더 큰 겁니까? 저는 입법과 행정과 사법이라는 삼권분립이 있고 견제와 균형이 있는 겁니다. 한쪽이 굉장히 본인들이 다 정의롭다고 말할 수 있나요? 본인이 정의롭다고 얘기하는 게 이게 바로 독재로 가는 지름길이고요. 그걸 막기 위해서 삼권분립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민주당, 조희대 대법원장 내란의 한통속이라고 해서 내란특검에서 수사했죠. 무혐의 나왔습니다. 지귀연 판사, 직권남용으로 걸었는데 무혐의 나왔습니다. 지금 사법부를 뒤흔들고 있는 쪽이 누구입니까? 그래서 이런 데도 불구하고 사법 불균형이라는 이유로 개악을 한다. 누구를 위한 거죠?
[앵커]
그런데 민주당 내에서도 사법개혁안의 법사위 강행을 놓고 당혹스럽다, 이런 반응도 있는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 민주당 내부 분위기 어떤가요?
[김지호]
이 사안 관련해서 어찌됐든 대통령실에서 입법 속도, 입법 효율성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빌미로 국민의힘이 의회 보이콧을 하고 사실은 미국 관세 협상 관련해서 특위 관련해서도 파행을 일으키면서 뭔가 진행을 방해하는, 정말 국익과 관련된 민생 관련 법안이나 특위 활동도 방해하려는 책동이 보이다 보니까 일부에서는 이것을 속도조절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고 국민의힘이 보기에 이것은 우리 마음에 들지 않아. 그러니까 모든 사항에 대해서 딱 프레임을 잡아서 이렇게 뭔가 사유를 만들어서 방해하려는 목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도 어려움이 큽니다. 사실은 재판소원이나 대법원 증원 문제가 국민의힘의 어떤 수사를 하는 특검 관련된 건이라면 저렇게 반발하는 거 이해를 하겠죠. 국민 민생 관련해서 첨예한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들고 일어나니까 저희도 참 어려운 점이 있고 당혹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앵커]
이번에는 국민의힘 내부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친한계 의원이 또 다시 징계를 받았습니다. 배현진 의원인데요.당원권 1년의 중징계 나왔는데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김기흥]
우선적으로 정치적인 관점을 다 배제한 상태에서 배현진 의원이 어떤 부분으로 인해서 징계를 받는지 보면 페이스북에 본인에 대해서 비판하는 댓글러죠. 어떻게 보면 그분과 설전을 벌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자식 사진 걸어놓고 악플질을 한다고 하면서 그분의 사진, 손녀 같습니다. 손녀 사진을 올려놓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개인정보, 그다음에 또 무엇보다도 미성년 아동 인권이 침해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부적절합니다. 그게 기사화됐습니다. 그래서 며칠 동안 있었는데 무려 4일 동안 그게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4일 후에 어떤 별다른 사과 입장 없이 삭제를 했습니다. 이게 범죄입니다. 어떤 범죄냐면 예를 들어서 어제 결정문에 나온 사례를 제가 설명드린다면 어떤 초등학생 아이가 편의점에서 물건을 훔쳤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1시간 반 동안 그 CCTV 관련해서 희미하게 보여줬거든요. 유죄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건 엄청난 나쁜 짓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한동훈 전 대표와의 관계 그런 걸 떠나서 잘못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제명 권유냐, 탈당 권유냐 아니면 당원권 정지냐. 제가 볼 때 당원권 정지 나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기간에 대해서 6개월이냐 1년이냐 그건 판단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데 이걸 과도하게 어떤 프레임을 잡아서 한동훈 전 대표 쪽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압박을 한다 하는 건 과도한 거고. 저는 그거예요. 제가 만약에 활동을 했다고 하면 윤리위원회라고 하면 당연히 징계 내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이걸 이른바 한동훈 전 대표와의 갈등 양상으로 증폭시키려고 하지만 그냥 냉정하게 차분하게 어떤 잘못을 했고 그 잘못에 기초해서 어떤 판단을 내렸는지 보면 납득이 갑니다.
[앵커]
그럼 짧게 추가 질문을 드리면 배현진 의원이 당초 한동훈 전 대표 제명 반대 성명을 주도한 이유로 윤리위에 제소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김기흥]
판단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판단을 하기에는 여러 가지 당협위원장들 일일이 다 인터뷰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이번에 판단을 안 했던 겁니다. 왜냐, 그걸 판단했을 때는 논란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치적인 걸 배제한 상태에서 소위 말해서 딱 떨어지는 게 무엇인가 봤을 때 문제가 있으니까 당연히 징계를 한 겁니다.
[앵커]
관련해서 아무래도 친한계 내에서는 이에 대해서 자멸의 정치다, 숙청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김지호]
지방선거를 앞두고 가장 이번 지방선거의 승패가 갈린 곳이 서울시와 부산시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선 서울시장인 오세훈 시장은 공개적으로 장동혁 대표는 사퇴해야 하고 장동혁 디스카운트 때문에 지방선거에서 우리가 이기기 힘들다. 이 선거에서 가장 간절하고 승리를 염원하는 후보자가 그리고 유력한 후보자가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서울시장 선거를 총 진두지휘하고 수백 명, 1000 명 가까운 후보자의 공천 사무를 관할하고 책임져야 할 배현진 서울시당위원장을 지금에 와서 당원권 정지를 1년 한다는 것은 이번 서울시장 선거는 국민의힘이 포기하겠다는 선언으로 저는 보이고요. 배현진 의원이 한 행위 자체는 굉장히 지탄받고 비판받고, 저는 징계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언제 국민의힘이 고소고발도 표면화되지 않고 이런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한 달도 안 돼서 이렇게 엄중한 징계를 한 적이 있었는지. 예를 들면 김기현 의원이라든지 구속된 권성동 의원, 아무런 징계도 안 받았거든요. 그렇다면 충분히 정치 보복을 위해서 이런 행위를 진행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런데 지금 이 시점, 설날 앞두고 대통령과의 노쇼, 거기에 배현진 시당위원장의 이러한 징계. 결국은 앞으로 지방선거 관련해서 정말 이기겠다는 생각이 있는 것인지 매우 의아스러운 상황이라고 봅니다.
[앵커]
어찌됐건 의도를 안 했더라도 장동혁 대표가 본격적으로 친한계 밀어내기에 나선 거 아니냐, 이런 시각으로 보일 수 있는데 이런 시각이 지방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김기흥]
결국 지방선거를 한 4개월 정도 앞뒀습니다. 저는 부침이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우리가 악재를 털어낼 때 3, 4, 5월에 나오는 것보다는 지금 상황에서 하는 게 맞고요. 어떤 의도가 있다고 비칠 부분이 있다고 봐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있는데 그걸 덮고 간다고 해서 그게 나중에 꼭 좋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정무적인 판단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한동훈 전 대표의 게시판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건 본질은 익명게시판에 표현의 자유로 나랏님을 욕했다,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드루킹 사건에서 본질은 뭐냐. 드루킹도 익명입니다. 실명이 아닙니다. 소수가 다수의 아이디로 뭔가 여론을 조작했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게 문제고요. 결국 우리가 당무감사위, 윤리위원회 그리고 최고위 그리고 재심을 비롯한 10일간의 그 과정 기간을 줬습니다. 그렇다면 본인이 소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절차를 놔두고 본인이 이거에 대해서 피해를 받았다고만 한다고 했을 때 당원들과 국민들이 온전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민주당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2차 종합특검 후보 추천 문제로 당내 비판이 좀 일었던 이성윤 의원이 이번에 민주당 정치검찰대응특위 위원장으로 임명됐는데 이걸 두고 철회 요구가 일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김지호]
민주당 지도부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특위가 정치검찰조작기소대응특위인데 역대 최고위원들이 이 특위 위원장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 지도부에서는 검찰 출신에 또 최고위원이다 보니까 이성윤 최고위원을 선임했고 이성윤 최고위원도 최근에 전준철 변호사 관련 이슈가 크다 보니까 뭔가 만회하고 싶어서 흔쾌히 수락한 것 같은데요. 정치검찰조작기소대응특위가 3~4년 활동했고 거기에 정말 주력으로 활동했던 분이 이번에 전준철 변호사 인사 관련해서 가장 문제를 제기한 이건태 국회의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태까지 했던 실무 의원들은 이것이 맞지 않지 않냐 이런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고. 당 지도부에서는 잘하려고, 만회해 보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양 의견이 갈리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 특위가 사실은 그 무엇보다 우리 지도자 그리고 대통령 관련해서 정치 탄압, 그다음에 수사기관의 정치 탄압과 관련된 건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만간 모여서 정무적인 협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정청래 대표는 순번에 따라 정해진 거다, 이런 입장이지만 그렇게 보지 않는 시각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김기흥]
일단 정치 탄압이 아닙니다. 정치 탄압이라고 본인들이 말하고 싶은데 그 정치 탄압의 기치를 본인이 깃발을 든다고 하잖아요. 그럼 친명계냐, 친청계냐. 그거에 따라 다른가요? 어차피 자리싸움이라고 볼 수 있고요. 국민의힘 쪽에 당내 내홍이 있어서 저희가 부끄럽고 변해야 하는 건 있지만 민주당 상황은 근본적으로 권력 암투입니다. 이번에 정청래 대표가 일단 일보 후퇴했습니다. 그런데 본질은 바뀌지 않아요. 지방선거의 공천이 결국 2년 뒤에 있을 총선 공천의 전반전, 예고편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2023년도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당시 당대표 시절에 비명횡사했습니다. 칼을 쥐고 친문을 쳤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친명계 입장에서는 칼을 칠 수 있는 위치를 유지하느냐. 그리고 당했던 친문 입장에서는 당할 수 없다는 거거든요. 이건 권력의 생리상 나눌 수 없고요. 내가 살고자 하면 네가 죽을 수밖에 없다는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청래 대표가 민심의 바다라고 하는 김어준 딴지일보 게시판에 이재명 대통령의 탄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김어준 씨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돈을 받고 하는 가짜 지지자들. 가짜 지지자들이 고스란히 친명이다,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굉장히 큰 갈등 양상이기 때문에 이 싸움은 정치검찰 관련해서 위원장을 누가 맡느냐 안 맡느냐의 문제는 전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앵커]
다시 한 번 정청래 대표와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상기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지호]
지난주에 강훈식 비서실장이 전준철 변호사 선임 관련해서 대통령의 격노는 없었다. 그리고 대통령의 의중 관련해서 확대해석을 안 해 줬으면 좋겠다. 그걸로 당청 간 분쟁 관련한 것은 다 해소가 됐다고 보고요. 더 나아가서 이틀 전에 민주당에서 의원총회를 했는데 다시 한 번 정청래 대표가 의원들 앞에서 미리 이야기를 안 하고 숙의 과정 없이 합당 관련 제안한 것에 사과를 했습니다. 그때 대부분의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격려 박수를 쳐주셨거든요. 저희가 사실은 3주 동안 조금 당내 분쟁이 있었는데 저희는 그래도 누구를 제거하고 누구를 징계하는 정치가 아니라 봉합하고 회복하는 정치, 회복력을 보여줬다. 설을 앞두고 국민의힘처럼 저렇게 싸우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정부 여당인데.
[앵커]
이제 마지막 이슈가 될 것 같은데요.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불법정치자금 수수 의혹과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1심에서 유죄로 판결됐던 부분까지 모두 무죄가 나왔는데 재판부 판단은 어떻게 보시고 앞으로 민주당에 미칠 영향은 어떨 거라고 보세요?
[김기흥]
이게 보면 이정근 사무부총장, 예전에 그 당시에 있던 분이 돈봉투 관련해서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녹취가 이분이 휴대전화가 석 대거든요. 엄청난 녹취가 공개됐습니다, 언론사에서도.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돈을 내가 어디 가져갔는데 누구 만났는데 돈을 봉투 몇 개 가져갔다, 어떻게 얼마를 준비해야 되냐, 그게 아주 상세히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무죄가 나온 내용은 뭐냐 하면 일종의 별건수사라는 겁니다. 그런데 돈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받은 부분은 인정되거든요. 그런데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가 검찰이 가져갔는데, 심지어 그랬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검찰은 이정근 씨로부터 휴대전화를 범위 제한 없이 임의제출하겠다는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개인비리로 수사를 했다고 휴대전화 받을 때 제한 없이 우리가 보겠다, 이런 동의까지 받았는데도 이거에 대해서 임의수사다, 별건수사다 해서 무죄를 줬습니다. 그렇다면 사실상 특검의 수사 내용, 앞으로 하는 거 다 무죄거든요. 사실 여러 건 가운데 공소기각 나온 것들은 3건이 있고 무죄도 3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좋아할 게 아니라 특검 수사 관련해서 수많은 별건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 법원에서 나올지 저는 자뭇 진지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김지호]
윤석열 정권 시기에 무리하게 수사를 했고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 관련해서는 검찰과 형량 거래를 해서 뭔가 조작된 증언이나 증거물을 제공했고, 그리고 그러한 것이 불법 증거물로 판단받아서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해서 항소심 무죄 판결이 났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굉장히 고무된 결과가 나왔다. 그리고 많은 당원들과 민주 지도자들이 송영길 대표가 3~4년 동안 탄압받았던 것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고 빨리 복당이 돼서 이재명 정부든 당이든 역할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욕구가 굉장히 어제, 오늘 분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역할 말씀해 주셨는데 송영길 대표가 직접 복당 의사도 밝혔습니다. 아무래도 계양을 출마 가능성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김지호]
어제 사실은 2심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았기 때문에 오늘 어디 구체적인 곳에 출마할 것이다, 이건 예상하기 어렵고요. 어찌됐든 복당을 빨리 해서 역할을 해줬으면 하는 게 전반적인 민주당의 염원이기 때문에, 당원들의 염원이기 때문에 지도부도 설 연휴가 끝나면 그것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서 이야기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기흥]
저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송영길 전 시장이 무죄받은 부분에 대해서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계양을에 누가 나온다고 했어요?
[앵커]
대변인이죠.
[김기흥]
맞습니다. 김남준 대변인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무죄에 대해서 여권이 어떤 느낌일지 저희는 주시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 부분도 하나의 관전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김기흥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과정국 이슈들 짚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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