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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김준우의 뉴스정면승부]
■ 방송 : FM 94. 5 (17:00~19:00)
■ 방송일 : 2026년 02월 13일 (금)
■ 진행 : 김준우 변호사
■ 전화 :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김준우 : 네, 3부는요. 민주당과 선거 연대를 추진하고 있는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 서왕진 : 안녕하세요, 김 변호사님.
◆ 김준우 : 오늘 그 호남선 열차 출발하는 용산에서 조국혁신당 귀성 인사를 했다고 보도를 봤습니다. 민주당보다도 100분 일찍, 아침 일찍부터 나가서 했는데 용산역에서 확인한 민심은 좀 어땠습니까?
◇ 서왕진 : 네, 뭐 작은 정당이라 한 발짝이라도 더 부지런히 가야 해서 좀 일찍 갔고요. 이번에는 지난 설하고 추석 인사 함께 못했던 조국 대표도 함께 있어서 아주 분위기가 괜찮았습니다. 역시 그래도 호남분들은 조 대표에 대한 애정이 상당히 여전하다 체감했고요. 또 이번 합당 과정에서 조국혁신당이 작은 당이라 좀 서러움을 겪었다고 생각했는지 위로와 격려가 좀 과거에 비해서 많았던 걸로 이렇게 느껴졌습니다.
◆ 김준우 : 네, 근데 이제 지금 저희가 1, 2부에 소개해 드렸던 한국갤럽 여론조사 오늘 발표된 거 있잖아요. 하여튼 죄송한 얘기지만 조국혁신당 지지율은 2%로 나왔는데, 더 떨어졌어요. 호남이 5%고 부울경이 4%예요. 2개가 이제 투톱인데 오늘 이제 호남을 가는 용산역을 가셨단 말이죠. 그래서 조국 대표 부산 재보궐 출마는 안 하는구나라고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 서왕진 : 뭐 저희들이 귀성 인사는 늘 용산에서 했기 때문에 올해도 특별히 바꾸지는 않았습니다만 출마 부분에 있어서 어느 지역을 할 것이냐, 이거는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고요. 특히나 이제 선거 연대 관련한 추진 준비위도 구성돼서 논의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한 3월정도 돼야지 그 결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김준우 : 알겠습니다. 합당 얘기는 이제 뭐 어쨌든 일단락이 됐고, 뭐 아무래도 내상 외상이 조국혁신당이 이제 의문의 일패를 당했다고 많이들 얘기를 하시는데 이후에 이제 선거 연대가 될 거냐 말 거냐 이것도 아직 조금 미지수입니다. 박수현 민주당 대변인 같은 경우는 약간 부정적인 뉘앙스로 인터뷰를 해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왕진 의원님 보시기에 지금 지방선거와 재보궐 선거 앞두고 민주당과의 선거 연대 가능성 얼마나 있다고 보시나요?
◇ 서왕진 : 우선 선거 연대라고 하는 것이 아닌 논의라고 한다면 추진 준비위까지 만들어서 바쁜 사무총장들이 모여서 무슨 논의를 할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선거를 앞두고 선거에 관련된 연대 논의가 아니라고 한다면 다른 정책 연대나 사법개혁, 검찰 개혁은 뭐 그런 준비위를 만들지 않아도 너무나 연대를 충실하게 잘해서 해 왔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사실은 지난번 민주당 최고위 이후에 이 추진 준비를 제안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조국 대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수용한다고 답을 하면서 했던 질문이 선거 연대냐 아니면 그냥 일반적인 추상적인 연대냐, 또 통합이라는 것이 합당의 내용이냐 아니면 뭐 다른 의미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좀 분명히 입장을 좀 정리해야 된다 이렇게 질문을 드렸는데요. 민주당 내에서 이 문제에 대한 입장 정리가 아직 부족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지난번 합당 제안도 민주당에서 일방적으로 했었고 사실 아까 의문의 일패라는 표현도 하셨습니다만 민주당 내부의 갈등과 혼란으로 논의 자체가 중단된 것이기 때문에 이번 과정이 만약에 추진 준비위가 만들어진다면 그런 혼선은 적어도 반복은 아니어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김준우 : 아니, 그렇다면 이번에도 예를 들면 며칠까지 연대가 이게 무슨 연대인지 좀 갖고 와라, 그래야 우리가 만날 거 아니냐 이런 시안을 조국혁신당에서 선제적으로 제안할 가능성도 있겠네요.
◇ 서왕진 : 뭐 그런 제안을 아직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설 지나고 나면 일단은 준비위 논의 관련해서 일단은 미팅이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명확하게 확인돼야 될 것 같습니다.
◆ 김준우 : 그러면 이제 말씀하신 대로 작은 당은 이제 없는 살림에 더 바쁘잖아요. 선거 준비하려면 근데 이제 연대 통합 추진위에 계속 회의 가면 이게 이제 진 빠지는 거니까 선거 연대가 아니면 6·13 지방선거 끝나고 하든가 이렇게 해도 그만인 거잖아요, 그렇죠?
◇ 서왕진 : 그렇습니다. 선거 연대가 아니라면 지금 급박하게 무슨 연대 논의를 할 만한 특별한 사안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정책적인 사안들, 개혁에 관련된 사안들은 매우 앞서거니 뒤서거니 협력해서 잘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초기 준비 논의 단계에서 명확하게 확인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지난번에 혼란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분명히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김준우 : 네 그렇군요. 그러면 어쨌든 조국혁신당도 이제 공천 기준도 얼마 전에 발표를 했고 이제 공천 과정이 지금 예비후보는 이미 등록 기간이잖아요. 뭐 선거에 따라 좀 다릅니다만 어쨌든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지금 뭐 착착 그 광역단체장을 비롯해서 각종 지역의 기초단체장 후보 공천을 차질 없이 쭉 일단은 진행을 하겠네요, 조국혁신당도.
◇ 서왕진 : 오늘 마침 저희가 당무위가 있었습니다. 추진 준비, 민주당에서 제안한 것을 조국 대표가 수용한다고 밝히고 그 점을 이제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당무위에서 추인하는 과정에 있었는데요. 그 논의를 하면서 함께 결정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추진 준비가 제대로 출범하고 또 활동을 시작하더라도 그것과 별개로 지방선거와 관련된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활동에 매진한다 이런 결의도 함께 했기 때문에 그런 어떤 방향을 가지고 있고요. 이미 각 시도당별로 후보 검증위원회가 지금 가동 중에 있고 후보들이 예비후보 등록을 위해서 지금 신청을 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여기에 박차를 가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 김준우 : 네,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최근에 나온 메시지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하나는 정춘생 의원 역시 최고위원이신데 민주당 귀책 사유로 재보궐 나오는 전북 군산이랑 평택을 무공천해라, 이렇게 좀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선거 연대가 아니더라도 뭐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조금씩 다른 부분인데 해석이 이게 일단 조국혁신당의 공식 입장이라고 저희는 봐도 될까요? 아닐까요?
◇ 서왕진 : 뭐 공식 입장이라고 하는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는 않았습니다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인 건 맞고요. 말씀하신 대로 선거 연대와 별개로 정춘생 의원이 저희 당의 정치개혁위원장입니다. 특히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아직 뭐 최근에는 관심사가 안 되고 있습니다만 민주당, 국힘 다 마찬가지로 돈 공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서 부각이 되고 있고 이 점을 완전히 좀 제대로, 이번에는 확실하게 제어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돈 공천 방지법도 저희가 발의를 했는데요. 그걸 포함해서 이번 지방선거 또 재보궐 선거는 정치 개혁이 제대로 작동이 되는 깨끗한 선거를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점을 좀 더 강조한 것이고요. 이 점이 이제 선거 연대 과정에서도 중요하게 좀 논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 김준우 : 네, 그러면 뭐 일단 요구 사항인 것은 분명하다라고 좀 이해를 하고요. 조국 대표 같은 경우는 “나는 사실 선거 연대 안 되더라도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처럼 3자 구도라도 뚫어서 나는 원내에 가겠다” 약간 이런 뉘앙스의 인터뷰가 있었는데 이러면 이제 사실 선거 연대와 무관하게 어쨌든 조국 대표는 재보궐 쪽으로 조금 더 가닥 잡힌 거 아니냐 이렇게 분석들을 하는데 이렇게 보면 되겠죠?
◇ 서왕진 : 전반적으로 재보궐 선거를 통해서 국회로 복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의견들이 많은 것은 사실인데요. 선거 연대 논의가 좀 더 충실하게 진행되고 어떤 측면에서 조국 대표가 이 선거 연대를 좀 더 활성화하고 제대로 이렇게 성과를 내는 데 이런 역할을 해야 한다, 이런 게 또 모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재보궐이다 또는 뭐 지방선거다 이런 걸 딱 정한 상태는 아닙니다.
◆ 김준우 : 근데 이 조국 대표가 이번에 합당 무산된 이후에 그 MBC 라디오인가요? 거기 인터뷰를 보니까 이번에 합당 과정에서 우리 당이 많은 상처와 모욕감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해산 명령했던 손가혁, 손가락 혁명군이 부활한 느낌이었다라는 표현을 했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게 좀 민주당을 강하게 공격한 거 아니냐, 그래서 정말 선거 연대에도 별로 이제 관심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에티튜드에 관한 지적들이나 반응들이 있던데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 서왕진 : 사실은 뭐 제3자들은 좀 느끼기 어려운 정도의 많은 비난과 근거 없는 모욕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특히 민주 개혁 진영 내에서조차 내 편 아니면 적이다 이런 인식으로 공격하는 행위라는 게 일종의 손가혁과 같은 과거의 그런 어떤 상징적 모습으로 좀 이렇게 비춰진다, 이런 문제 제기를 했다고 보여지고요. 저희는 사실은 뭐 다 아시겠지만 민주당으로부터 제안을 받았을 뿐인데 그 제안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이언주 의원처럼 금도를 넘은 아주 해괴한 비난과 모욕 이런 것들이 많았고 저도 사실은 개인적으로 알 수 없는 당원들로부터 굉장히 비난의 문자를 많이 받고 있는데요. 그럴 일은 아니지 않는가. 그런 점에 대해서 이제는 좀 그런 태도는 좀 넘어서야 한다, 이런 점을 좀 강하게 지적한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 김준우 : 네, 그럼 뭐 어쨌든 연대에 대한 진정성은 여전히 있다라고 이해를 하면 된다는 말씀이시죠?
◇ 서왕진 : 그렇습니다.
◆ 김준우 : 네, 알겠습니다. 아까 그 지방선거 과정에서 김경, 강선우 관련 돈봉투 이런 얘기했는데 비슷하지만 좀 다를까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관련해서 송영길 전 대표가 2심에서 완전 무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요한 증거들이 위법 수집 증거라고 하는 이제 논리인데요. 이 판결에 대해서는 혹시 어떤 입장이십니까?
◇ 서왕진 : 제가 뭐 사실은 그 사안은 깊이는 잘 모릅니다만 어쨌든 검찰권 남용 사례로 이렇게 재판에서 판결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점에서 과도하게 검찰권을 남용해서 정치적인 어떤 의도를 가지고 행위를 했다면 송영길 대표 입장에서 다행한 결과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김준우 : 네, 알겠습니다. 현안 문제 몇 가지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조국혁신당이 사실은 지난 대선 당시에 민주당이랑 또 다른 원내 소수 정당들이랑 함께 정치 개혁에 관한 아젠다를 합의했고 사인도 했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가 사인한 거긴 합니다만 그런데 그 후로 사실은 뭐 교섭단체 요건 완화라든가 뭐 지방선거의 비례성 개선, 결선투표제 이게 전혀 지금 진척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실 약속을 했는데 지키지 않은 민주당인데 선거 연대 과정에서 이 중간에 뭔가 이런 것들이 좀 전제 조건이 될 가능성이 있나요?
◇ 서왕진 : 사실은 그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 선거 전에 민주당을 포함한 개혁 진영 5당이 원탁회의를 만들었고 거기서 많은 논의 끝에 합의한 내용 중에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 정치개혁 분야에서는 핵심이 결선투표제하고 교섭단체 기준 완화하는 것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심지어는 그것이 어떤 특정 정당, 특정 집단의 어떤 이해관계 문제가 아니라 대선 이후에도 여러 가지 개혁 과제를 또 내란 청산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연대를 제대로 하려면 그 연대를 제도화하기 위한 핵심적인 개혁 방안이 바로 결선투표제와 교섭단체 기준 완화라고 했고 대선 끝나자마자 바로 한다라고까지 문구를 넣어서 약속을 했는데 그 이후로 민주당에서 전혀 그 점에 대해서 진전된 논의나 노력이 전혀 없었다는 점은 굉장히 유감이고요. 이번 합당 과정에서도 저희 당 당원들 중에는 그런 점을 많이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신뢰가 확보되지 않고 확인되지 않는데 합당 과정에서 여러 가지 가치나 비전을 공유하고 뭔가 약속을 하는 것이 신뢰가 갈 수 있겠는가 이런 지적을 했는데 이런 점에 있어서는 선거 연대의 과정이든 이후에 통합의 과정이든 민주당이 좀 더 전향적이고 책임 있는 그런 어떤 태도를 보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저희가 지금 검찰 개혁, 사법개혁 쉬운 과정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반대와 또 뭐 저항과 이런 것들이 있는 속에서도 아주 치열하게 그것을 끌어가고 있는데 정치 개혁 문제만 딱 다가오면 민주당이 거기에 대해서 말을 아끼고 전혀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하는 것은 저는 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 김준우 : 특권을 내려놓지 못한다.
◇ 서왕진 : 검찰개혁, 사법개혁, 검찰과 사법의 어떤 권력화 기득권에 대해서 강력하게 문제 제기하고 개혁 노력을 하는 것처럼 정치 분야에 있어서도 지금 민주당의 뜻만 있고 의지만 있으면 가능한 일들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는 책임 있는 태도로 행동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준우 : 아, 그러니까 사법부나 검찰 이런 조직의 기득권에 대해선 비판하면서 정치에서 민주당이 기득권을 내려놓지 못하는 부분은 문제적이다 이런 얘기인데 엊그저께 그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이랑 같이 그 법안 발의도 또 새로 했잖아요, 조국혁신당에서. 무투표 당선 방지하자,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는 건데 광역의회 불비례성이 심하고 일당 독재가 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예를 들면 광주·전남 통합된다, 권한은 더 많아지고 견제는 더더욱 안 되고 그러면 지방의회 선거제도 개혁 없는 광주·전남 통합, 이건 오히려 더 위험한 결과를 낳을 수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찬성 표결을 조국혁신당 가져갈 수 있나요?
◇ 서왕진 : 사실 이 점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광주·전남을 포함해서 광역 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이재명 정부가 5극3특을 주장하고 있고 특히 지방 주도의 새로운 어떤 성장 시대를 만들어 가야 된다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매우 공감하고 있고 굉장히 혁명적인 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데 문제는 그렇게 만들어진 광역 정부가 자치단체장에게 굉장히 무소불위의 권한을 많이 몰아주고 많은 특례들을 통해서 그것을 실현하려고 하는데 그 광역 정부를 견제하고 또 균형을 맞출 수 있는, 감시할 수 있는 광역의회나 또 주민들이나 시민사회 참여 이런 문제에 있어서 너무 조건들을 만들지 않은 채로 이렇게 급하게 가고 있다는 점을 지적을 한 것이고요. 굉장히 많은 문제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은 좌우지간 이 법을 통과시킬 때까지 계속적으로 강하게 문제 제기하고 반드시 특히 지방의회에 있어서 말씀하신 어떤 불비례성이라든지 비례 비율이 너무 낮은 것, 그다음에 3~5인제로 좀 중대선거구제를 만들어서 적어도 지방의회만큼은 호남에서 민주당 일색, 영남에서 국민의힘 일색으로 만들지 않고 견제와 균형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다양성을 확보해야 된다. 이 점은 저희들은 아주 끝까지 주장하고 요구할 생각입니다.
◆ 김준우 : 네, 알겠습니다. 사법개혁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릴게요. 지금 재판소법이랑 대법관 증원 이거 2개가 법사위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논란들이 좀 있는데 예를 들어 이제 제가 보기로는 서왕진 의원은 원래 이제 법원행정처 폐지 이런 주장이 좀 있으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대법관 증원을 하는데 대법관 추천위원회 관련해서는 아무것도 안 건드리고 그냥 단순히 숫자만 늘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제왕적 대법원장의 권한이 더 세진다라는 비판이 있을 수 있는데 이거 이대로 통과돼도 괜찮습니까?
◇ 서왕진 : 당연히 대법관 증원 부분에 있어서 그 추천제도 자체를 대법관이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의 참여를 통해서 대법관의 어떤 숫자를 늘릴 때도 균형을 확보하는 것 반드시 포함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대법관 증원하고 지금 재판소원, 그다음에 이미 올라가 있던 법왜곡죄 외에도 조국혁신당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부분이 바로 법원행정처 폐지입니다.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의 대법원은 사법부의 독립이라고 하는 헌법적 어떤 가치에 충실하다는 취지로 대법원장 중심의 어떤 무소불위의 제왕적 권력으로 대법원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구조 속에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특히 그것을 가장 만들어내는 기구가 법원행정처인데 이 법원행정처를 활용해서 대법원장이 인사와 예산과 행정을 다 몰아 쥐고서 특히 대법관들의 인사권을 가지고 사실은 우리가 헌법적 가치로서 가장 중요한 독립성이라고 하는 것은 법관 개인의 어떤 양심과 법에 따라서 이렇게 독립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그거 자체를 오히려 대법원장이나 법원행정처가 쥐고 흔드는 형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좀 더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일 수 있도록 사법행정위원회를 만들어서 대법원장의 제왕적 권한을 분산시키고 투명화하는 노력, 이것이 함께 가야 되는데 민주당이 유독 이 법원행정처 폐지 문제에 대해서 처음에 그 사법개혁 TF에서도 안이 나오지 않고 있다가 조국혁신당이 강력하게 제기하면서 좀 포함을 시켰는데 이번에 좀 우선순위를 올리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매우 아쉽게 생각합니다.
◆ 김준우 : 네, 그렇군요. 그 재판소원 관련해서는 진보 내에서도 사실 의견이 좀 갈립니다. 문형배 재판관이나 김선수 전 대법관 같은 경우도 상당한 우려의 의견을 표명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4심제 혹은 뭐 강한 사람들만, 있는 사람들에게만 유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지적도 있고 헌법재판소는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조국혁신당은 이에 관련돼서 입장이 어떤가요?
◇ 서왕진 : 재판소원은 저희는 당연히 꼭 필요한 제도라고 처음부터 입장을 가지고 있었고요. 많은 학문적·이론적 논의가 있어 왔고 또 다른 타국에서 이미 시행을 하고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재판소원을 가도록 하는 대상 자체에 대해서 엄밀하고 정확하게 규정하게 되면 4심제라든지 또 있는 사람만 그것을 활용하는 거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제어할 수 있다고 보고요. 오늘 헌재에서도 이게 위헌 사안이 아니라는 점을 밝힌 것처럼 좀 더 열어 놓고 좀 더 제대로 된 논의를 하는 태도를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준우 : 논의는 조금 더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는 걸로 받아들여도 되나요?
◇ 서왕진 : 새로운 제도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은 법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그렇고 실행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그렇고 나올 수 있는 우려, 이런 부분들을 잘 검토하고 제어하는 노력들이 항상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준우 :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설 연휴 이후에 강선우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이 예정돼 있습니다.
◇ 서왕진 : 그렇습니다.
◆ 김준우 : 민주당이 당론을 안 정했어요. 이게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세요? 조국혁신당은 당론이 있나요? 체포동의안 관련해서 강선우 의원 건에 대해서요.
◇ 서왕진 : 저희는 뭐 따로 당론을 논의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이제 본회의에 올라올 즈음 되면 한번 논의는 하겠습니다. 다만 뭐 따로 논의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정치 혁신이나 선거 개혁, 특히 돈 공천 문제 이 부분에 대한 국민적인 불신, 불만 매우 높다는 점 저희들은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엄중하게 대응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준우 :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연휴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 서왕진 : 고맙습니다.
◆ 김준우 :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조국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였습니다.
YTN 서지훈 (seojh0314@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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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준우 : 네, 3부는요. 민주당과 선거 연대를 추진하고 있는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 서왕진 : 안녕하세요, 김 변호사님.
◆ 김준우 : 오늘 그 호남선 열차 출발하는 용산에서 조국혁신당 귀성 인사를 했다고 보도를 봤습니다. 민주당보다도 100분 일찍, 아침 일찍부터 나가서 했는데 용산역에서 확인한 민심은 좀 어땠습니까?
◇ 서왕진 : 네, 뭐 작은 정당이라 한 발짝이라도 더 부지런히 가야 해서 좀 일찍 갔고요. 이번에는 지난 설하고 추석 인사 함께 못했던 조국 대표도 함께 있어서 아주 분위기가 괜찮았습니다. 역시 그래도 호남분들은 조 대표에 대한 애정이 상당히 여전하다 체감했고요. 또 이번 합당 과정에서 조국혁신당이 작은 당이라 좀 서러움을 겪었다고 생각했는지 위로와 격려가 좀 과거에 비해서 많았던 걸로 이렇게 느껴졌습니다.
◆ 김준우 : 네, 근데 이제 지금 저희가 1, 2부에 소개해 드렸던 한국갤럽 여론조사 오늘 발표된 거 있잖아요. 하여튼 죄송한 얘기지만 조국혁신당 지지율은 2%로 나왔는데, 더 떨어졌어요. 호남이 5%고 부울경이 4%예요. 2개가 이제 투톱인데 오늘 이제 호남을 가는 용산역을 가셨단 말이죠. 그래서 조국 대표 부산 재보궐 출마는 안 하는구나라고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 서왕진 : 뭐 저희들이 귀성 인사는 늘 용산에서 했기 때문에 올해도 특별히 바꾸지는 않았습니다만 출마 부분에 있어서 어느 지역을 할 것이냐, 이거는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고요. 특히나 이제 선거 연대 관련한 추진 준비위도 구성돼서 논의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한 3월정도 돼야지 그 결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김준우 : 알겠습니다. 합당 얘기는 이제 뭐 어쨌든 일단락이 됐고, 뭐 아무래도 내상 외상이 조국혁신당이 이제 의문의 일패를 당했다고 많이들 얘기를 하시는데 이후에 이제 선거 연대가 될 거냐 말 거냐 이것도 아직 조금 미지수입니다. 박수현 민주당 대변인 같은 경우는 약간 부정적인 뉘앙스로 인터뷰를 해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왕진 의원님 보시기에 지금 지방선거와 재보궐 선거 앞두고 민주당과의 선거 연대 가능성 얼마나 있다고 보시나요?
◇ 서왕진 : 우선 선거 연대라고 하는 것이 아닌 논의라고 한다면 추진 준비위까지 만들어서 바쁜 사무총장들이 모여서 무슨 논의를 할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선거를 앞두고 선거에 관련된 연대 논의가 아니라고 한다면 다른 정책 연대나 사법개혁, 검찰 개혁은 뭐 그런 준비위를 만들지 않아도 너무나 연대를 충실하게 잘해서 해 왔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사실은 지난번 민주당 최고위 이후에 이 추진 준비를 제안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조국 대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수용한다고 답을 하면서 했던 질문이 선거 연대냐 아니면 그냥 일반적인 추상적인 연대냐, 또 통합이라는 것이 합당의 내용이냐 아니면 뭐 다른 의미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좀 분명히 입장을 좀 정리해야 된다 이렇게 질문을 드렸는데요. 민주당 내에서 이 문제에 대한 입장 정리가 아직 부족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지난번 합당 제안도 민주당에서 일방적으로 했었고 사실 아까 의문의 일패라는 표현도 하셨습니다만 민주당 내부의 갈등과 혼란으로 논의 자체가 중단된 것이기 때문에 이번 과정이 만약에 추진 준비위가 만들어진다면 그런 혼선은 적어도 반복은 아니어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김준우 : 아니, 그렇다면 이번에도 예를 들면 며칠까지 연대가 이게 무슨 연대인지 좀 갖고 와라, 그래야 우리가 만날 거 아니냐 이런 시안을 조국혁신당에서 선제적으로 제안할 가능성도 있겠네요.
◇ 서왕진 : 뭐 그런 제안을 아직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설 지나고 나면 일단은 준비위 논의 관련해서 일단은 미팅이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명확하게 확인돼야 될 것 같습니다.
◆ 김준우 : 그러면 이제 말씀하신 대로 작은 당은 이제 없는 살림에 더 바쁘잖아요. 선거 준비하려면 근데 이제 연대 통합 추진위에 계속 회의 가면 이게 이제 진 빠지는 거니까 선거 연대가 아니면 6·13 지방선거 끝나고 하든가 이렇게 해도 그만인 거잖아요, 그렇죠?
◇ 서왕진 : 그렇습니다. 선거 연대가 아니라면 지금 급박하게 무슨 연대 논의를 할 만한 특별한 사안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정책적인 사안들, 개혁에 관련된 사안들은 매우 앞서거니 뒤서거니 협력해서 잘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초기 준비 논의 단계에서 명확하게 확인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지난번에 혼란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분명히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김준우 : 네 그렇군요. 그러면 어쨌든 조국혁신당도 이제 공천 기준도 얼마 전에 발표를 했고 이제 공천 과정이 지금 예비후보는 이미 등록 기간이잖아요. 뭐 선거에 따라 좀 다릅니다만 어쨌든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지금 뭐 착착 그 광역단체장을 비롯해서 각종 지역의 기초단체장 후보 공천을 차질 없이 쭉 일단은 진행을 하겠네요, 조국혁신당도.
◇ 서왕진 : 오늘 마침 저희가 당무위가 있었습니다. 추진 준비, 민주당에서 제안한 것을 조국 대표가 수용한다고 밝히고 그 점을 이제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당무위에서 추인하는 과정에 있었는데요. 그 논의를 하면서 함께 결정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추진 준비가 제대로 출범하고 또 활동을 시작하더라도 그것과 별개로 지방선거와 관련된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활동에 매진한다 이런 결의도 함께 했기 때문에 그런 어떤 방향을 가지고 있고요. 이미 각 시도당별로 후보 검증위원회가 지금 가동 중에 있고 후보들이 예비후보 등록을 위해서 지금 신청을 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여기에 박차를 가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 김준우 : 네,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최근에 나온 메시지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하나는 정춘생 의원 역시 최고위원이신데 민주당 귀책 사유로 재보궐 나오는 전북 군산이랑 평택을 무공천해라, 이렇게 좀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선거 연대가 아니더라도 뭐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조금씩 다른 부분인데 해석이 이게 일단 조국혁신당의 공식 입장이라고 저희는 봐도 될까요? 아닐까요?
◇ 서왕진 : 뭐 공식 입장이라고 하는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는 않았습니다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인 건 맞고요. 말씀하신 대로 선거 연대와 별개로 정춘생 의원이 저희 당의 정치개혁위원장입니다. 특히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아직 뭐 최근에는 관심사가 안 되고 있습니다만 민주당, 국힘 다 마찬가지로 돈 공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서 부각이 되고 있고 이 점을 완전히 좀 제대로, 이번에는 확실하게 제어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돈 공천 방지법도 저희가 발의를 했는데요. 그걸 포함해서 이번 지방선거 또 재보궐 선거는 정치 개혁이 제대로 작동이 되는 깨끗한 선거를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점을 좀 더 강조한 것이고요. 이 점이 이제 선거 연대 과정에서도 중요하게 좀 논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 김준우 : 네, 그러면 뭐 일단 요구 사항인 것은 분명하다라고 좀 이해를 하고요. 조국 대표 같은 경우는 “나는 사실 선거 연대 안 되더라도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처럼 3자 구도라도 뚫어서 나는 원내에 가겠다” 약간 이런 뉘앙스의 인터뷰가 있었는데 이러면 이제 사실 선거 연대와 무관하게 어쨌든 조국 대표는 재보궐 쪽으로 조금 더 가닥 잡힌 거 아니냐 이렇게 분석들을 하는데 이렇게 보면 되겠죠?
◇ 서왕진 : 전반적으로 재보궐 선거를 통해서 국회로 복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의견들이 많은 것은 사실인데요. 선거 연대 논의가 좀 더 충실하게 진행되고 어떤 측면에서 조국 대표가 이 선거 연대를 좀 더 활성화하고 제대로 이렇게 성과를 내는 데 이런 역할을 해야 한다, 이런 게 또 모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재보궐이다 또는 뭐 지방선거다 이런 걸 딱 정한 상태는 아닙니다.
◆ 김준우 : 근데 이 조국 대표가 이번에 합당 무산된 이후에 그 MBC 라디오인가요? 거기 인터뷰를 보니까 이번에 합당 과정에서 우리 당이 많은 상처와 모욕감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해산 명령했던 손가혁, 손가락 혁명군이 부활한 느낌이었다라는 표현을 했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게 좀 민주당을 강하게 공격한 거 아니냐, 그래서 정말 선거 연대에도 별로 이제 관심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에티튜드에 관한 지적들이나 반응들이 있던데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 서왕진 : 사실은 뭐 제3자들은 좀 느끼기 어려운 정도의 많은 비난과 근거 없는 모욕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특히 민주 개혁 진영 내에서조차 내 편 아니면 적이다 이런 인식으로 공격하는 행위라는 게 일종의 손가혁과 같은 과거의 그런 어떤 상징적 모습으로 좀 이렇게 비춰진다, 이런 문제 제기를 했다고 보여지고요. 저희는 사실은 뭐 다 아시겠지만 민주당으로부터 제안을 받았을 뿐인데 그 제안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이언주 의원처럼 금도를 넘은 아주 해괴한 비난과 모욕 이런 것들이 많았고 저도 사실은 개인적으로 알 수 없는 당원들로부터 굉장히 비난의 문자를 많이 받고 있는데요. 그럴 일은 아니지 않는가. 그런 점에 대해서 이제는 좀 그런 태도는 좀 넘어서야 한다, 이런 점을 좀 강하게 지적한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 김준우 : 네, 그럼 뭐 어쨌든 연대에 대한 진정성은 여전히 있다라고 이해를 하면 된다는 말씀이시죠?
◇ 서왕진 : 그렇습니다.
◆ 김준우 : 네, 알겠습니다. 아까 그 지방선거 과정에서 김경, 강선우 관련 돈봉투 이런 얘기했는데 비슷하지만 좀 다를까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관련해서 송영길 전 대표가 2심에서 완전 무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요한 증거들이 위법 수집 증거라고 하는 이제 논리인데요. 이 판결에 대해서는 혹시 어떤 입장이십니까?
◇ 서왕진 : 제가 뭐 사실은 그 사안은 깊이는 잘 모릅니다만 어쨌든 검찰권 남용 사례로 이렇게 재판에서 판결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점에서 과도하게 검찰권을 남용해서 정치적인 어떤 의도를 가지고 행위를 했다면 송영길 대표 입장에서 다행한 결과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김준우 : 네, 알겠습니다. 현안 문제 몇 가지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조국혁신당이 사실은 지난 대선 당시에 민주당이랑 또 다른 원내 소수 정당들이랑 함께 정치 개혁에 관한 아젠다를 합의했고 사인도 했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가 사인한 거긴 합니다만 그런데 그 후로 사실은 뭐 교섭단체 요건 완화라든가 뭐 지방선거의 비례성 개선, 결선투표제 이게 전혀 지금 진척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실 약속을 했는데 지키지 않은 민주당인데 선거 연대 과정에서 이 중간에 뭔가 이런 것들이 좀 전제 조건이 될 가능성이 있나요?
◇ 서왕진 : 사실은 그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 선거 전에 민주당을 포함한 개혁 진영 5당이 원탁회의를 만들었고 거기서 많은 논의 끝에 합의한 내용 중에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 정치개혁 분야에서는 핵심이 결선투표제하고 교섭단체 기준 완화하는 것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심지어는 그것이 어떤 특정 정당, 특정 집단의 어떤 이해관계 문제가 아니라 대선 이후에도 여러 가지 개혁 과제를 또 내란 청산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연대를 제대로 하려면 그 연대를 제도화하기 위한 핵심적인 개혁 방안이 바로 결선투표제와 교섭단체 기준 완화라고 했고 대선 끝나자마자 바로 한다라고까지 문구를 넣어서 약속을 했는데 그 이후로 민주당에서 전혀 그 점에 대해서 진전된 논의나 노력이 전혀 없었다는 점은 굉장히 유감이고요. 이번 합당 과정에서도 저희 당 당원들 중에는 그런 점을 많이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신뢰가 확보되지 않고 확인되지 않는데 합당 과정에서 여러 가지 가치나 비전을 공유하고 뭔가 약속을 하는 것이 신뢰가 갈 수 있겠는가 이런 지적을 했는데 이런 점에 있어서는 선거 연대의 과정이든 이후에 통합의 과정이든 민주당이 좀 더 전향적이고 책임 있는 그런 어떤 태도를 보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저희가 지금 검찰 개혁, 사법개혁 쉬운 과정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반대와 또 뭐 저항과 이런 것들이 있는 속에서도 아주 치열하게 그것을 끌어가고 있는데 정치 개혁 문제만 딱 다가오면 민주당이 거기에 대해서 말을 아끼고 전혀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하는 것은 저는 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 김준우 : 특권을 내려놓지 못한다.
◇ 서왕진 : 검찰개혁, 사법개혁, 검찰과 사법의 어떤 권력화 기득권에 대해서 강력하게 문제 제기하고 개혁 노력을 하는 것처럼 정치 분야에 있어서도 지금 민주당의 뜻만 있고 의지만 있으면 가능한 일들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는 책임 있는 태도로 행동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준우 : 아, 그러니까 사법부나 검찰 이런 조직의 기득권에 대해선 비판하면서 정치에서 민주당이 기득권을 내려놓지 못하는 부분은 문제적이다 이런 얘기인데 엊그저께 그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이랑 같이 그 법안 발의도 또 새로 했잖아요, 조국혁신당에서. 무투표 당선 방지하자,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는 건데 광역의회 불비례성이 심하고 일당 독재가 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예를 들면 광주·전남 통합된다, 권한은 더 많아지고 견제는 더더욱 안 되고 그러면 지방의회 선거제도 개혁 없는 광주·전남 통합, 이건 오히려 더 위험한 결과를 낳을 수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찬성 표결을 조국혁신당 가져갈 수 있나요?
◇ 서왕진 : 사실 이 점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광주·전남을 포함해서 광역 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이재명 정부가 5극3특을 주장하고 있고 특히 지방 주도의 새로운 어떤 성장 시대를 만들어 가야 된다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매우 공감하고 있고 굉장히 혁명적인 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데 문제는 그렇게 만들어진 광역 정부가 자치단체장에게 굉장히 무소불위의 권한을 많이 몰아주고 많은 특례들을 통해서 그것을 실현하려고 하는데 그 광역 정부를 견제하고 또 균형을 맞출 수 있는, 감시할 수 있는 광역의회나 또 주민들이나 시민사회 참여 이런 문제에 있어서 너무 조건들을 만들지 않은 채로 이렇게 급하게 가고 있다는 점을 지적을 한 것이고요. 굉장히 많은 문제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은 좌우지간 이 법을 통과시킬 때까지 계속적으로 강하게 문제 제기하고 반드시 특히 지방의회에 있어서 말씀하신 어떤 불비례성이라든지 비례 비율이 너무 낮은 것, 그다음에 3~5인제로 좀 중대선거구제를 만들어서 적어도 지방의회만큼은 호남에서 민주당 일색, 영남에서 국민의힘 일색으로 만들지 않고 견제와 균형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다양성을 확보해야 된다. 이 점은 저희들은 아주 끝까지 주장하고 요구할 생각입니다.
◆ 김준우 : 네, 알겠습니다. 사법개혁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릴게요. 지금 재판소법이랑 대법관 증원 이거 2개가 법사위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논란들이 좀 있는데 예를 들어 이제 제가 보기로는 서왕진 의원은 원래 이제 법원행정처 폐지 이런 주장이 좀 있으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대법관 증원을 하는데 대법관 추천위원회 관련해서는 아무것도 안 건드리고 그냥 단순히 숫자만 늘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제왕적 대법원장의 권한이 더 세진다라는 비판이 있을 수 있는데 이거 이대로 통과돼도 괜찮습니까?
◇ 서왕진 : 당연히 대법관 증원 부분에 있어서 그 추천제도 자체를 대법관이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의 참여를 통해서 대법관의 어떤 숫자를 늘릴 때도 균형을 확보하는 것 반드시 포함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대법관 증원하고 지금 재판소원, 그다음에 이미 올라가 있던 법왜곡죄 외에도 조국혁신당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부분이 바로 법원행정처 폐지입니다.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의 대법원은 사법부의 독립이라고 하는 헌법적 어떤 가치에 충실하다는 취지로 대법원장 중심의 어떤 무소불위의 제왕적 권력으로 대법원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구조 속에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특히 그것을 가장 만들어내는 기구가 법원행정처인데 이 법원행정처를 활용해서 대법원장이 인사와 예산과 행정을 다 몰아 쥐고서 특히 대법관들의 인사권을 가지고 사실은 우리가 헌법적 가치로서 가장 중요한 독립성이라고 하는 것은 법관 개인의 어떤 양심과 법에 따라서 이렇게 독립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그거 자체를 오히려 대법원장이나 법원행정처가 쥐고 흔드는 형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좀 더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일 수 있도록 사법행정위원회를 만들어서 대법원장의 제왕적 권한을 분산시키고 투명화하는 노력, 이것이 함께 가야 되는데 민주당이 유독 이 법원행정처 폐지 문제에 대해서 처음에 그 사법개혁 TF에서도 안이 나오지 않고 있다가 조국혁신당이 강력하게 제기하면서 좀 포함을 시켰는데 이번에 좀 우선순위를 올리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매우 아쉽게 생각합니다.
◆ 김준우 : 네, 그렇군요. 그 재판소원 관련해서는 진보 내에서도 사실 의견이 좀 갈립니다. 문형배 재판관이나 김선수 전 대법관 같은 경우도 상당한 우려의 의견을 표명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4심제 혹은 뭐 강한 사람들만, 있는 사람들에게만 유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지적도 있고 헌법재판소는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조국혁신당은 이에 관련돼서 입장이 어떤가요?
◇ 서왕진 : 재판소원은 저희는 당연히 꼭 필요한 제도라고 처음부터 입장을 가지고 있었고요. 많은 학문적·이론적 논의가 있어 왔고 또 다른 타국에서 이미 시행을 하고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재판소원을 가도록 하는 대상 자체에 대해서 엄밀하고 정확하게 규정하게 되면 4심제라든지 또 있는 사람만 그것을 활용하는 거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제어할 수 있다고 보고요. 오늘 헌재에서도 이게 위헌 사안이 아니라는 점을 밝힌 것처럼 좀 더 열어 놓고 좀 더 제대로 된 논의를 하는 태도를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준우 : 논의는 조금 더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는 걸로 받아들여도 되나요?
◇ 서왕진 : 새로운 제도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은 법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그렇고 실행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그렇고 나올 수 있는 우려, 이런 부분들을 잘 검토하고 제어하는 노력들이 항상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준우 :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설 연휴 이후에 강선우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이 예정돼 있습니다.
◇ 서왕진 : 그렇습니다.
◆ 김준우 : 민주당이 당론을 안 정했어요. 이게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세요? 조국혁신당은 당론이 있나요? 체포동의안 관련해서 강선우 의원 건에 대해서요.
◇ 서왕진 : 저희는 뭐 따로 당론을 논의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이제 본회의에 올라올 즈음 되면 한번 논의는 하겠습니다. 다만 뭐 따로 논의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정치 혁신이나 선거 개혁, 특히 돈 공천 문제 이 부분에 대한 국민적인 불신, 불만 매우 높다는 점 저희들은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엄중하게 대응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준우 :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연휴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 서왕진 : 고맙습니다.
◆ 김준우 :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조국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였습니다.
YTN 서지훈 (seojh0314@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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