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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청년들의 탈모 치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과 관련해, 사회적 토론이나 공론화 대상으로서, 의견을 모아보자고 언급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12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사회수석실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고 이같이 말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이와 함께 포괄 임금제 개선 방안을 두곤, 이미 노사정이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개정 전이라도 하위 법령 지침을 통해 가능한 건 먼저 시행하는 게 좋지 않겠냐고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의료보험 지출과 관련해선, 경증 외래 진료 시 본인 부담금을 상향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지와 불필요한 과잉 진료·부당 청구를 근절할 대책을 준비 중인지를 물었다고 강 대변인은 덧붙였습니다.
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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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또 의료보험 지출과 관련해선, 경증 외래 진료 시 본인 부담금을 상향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지와 불필요한 과잉 진료·부당 청구를 근절할 대책을 준비 중인지를 물었다고 강 대변인은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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