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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더인터뷰]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6년 2월 12일 (목)
□ 진행 : 양지열 변호사
□ 출연자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 혁신당 합당 무산, 현 수준선 최선의 결론... 단계적 통합 추진할 것
- 강득구 SNS 단순 실수…당무 개입 논란은 사실무근 해프닝
- 대미투자 특별법 3월 5일 처리 목표... 여야 합의대로 한 달 내 끝내야
- 국힘, 법적 의무 없는 양해각서 비준 요구는 부적절... 국익에 도움 안 돼
- 이 대통령, 오늘 오찬서 '입법 속도' 강조하며 초당적 협력 호소할 듯
- 보유세 강화 불가피... 다주택자 재고 매물 시장 유도해야
- '총 가격' 합산 누진세 설계 필요... '똘똘한 한 채' 현상 막아야
- 부동산감독원 반드시 설치해야... 이상거래 단속 없이 집값 못 잡아
- 부동산 감독, 금융감독원보다 권한 약해... 시장 자유 침해 우려는 과도
- 부동산 정책 핵심은 '일관성'... 표 계산 않고 진정성 있게 밀고 가야
- 文정부 말 공급 대책, 尹정부가 제대로 집행 안 해 집값 뛰어
- 재판소원법, 국민이 이해 못 할 판결 바로잡을 '마지막 권리 구제' 수단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김영수의 더인터뷰>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양지열: <더 인터뷰> 1부, <이슈 더 인터뷰>입니다. 오늘 이재명 대통령 양당 대표와 만나 오찬 함께 하는데요. 청와대에서는 “의제의 제한은 없는 허심탄회한 대화가 오갈 것” 이렇게 밝혔습니다. 최근 미국과의 관세 문제, 집값 안정 여러 가지로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죠? 관련해서 민주당의 정책 통, ‘대미 투자 특별법’ 특위에도 합류하신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 연결해서 보다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죠. 의원님 나와 계시죠?
■진성준: 네 안녕하십니까?
◇양지열: 네 안녕하세요. 이른 아침 감사합니다. 이거 굉장히 시끄러웠는데,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결국 무산됐어요. 이후에 양당은 ‘연대 및 통합을 위한 추진 준비위원회’ 이렇게 구성하기로 동의하고, 일단은 화해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결론은 만족하세요?
■진성준: 지금으로서는 최선의 결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민주당 내에서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을 둘러싸고 찬반 양론이 격렬하게 논쟁을 벌였는데, 중론은 지방선거 이전에 지금 시기에 합당을 추진하는 것은 너무 좀 성급하다, 또 현실적으로도 좀 어렵다는 것이었거든요? 그렇지만 조국혁신당과의 공조와 연대, 또 장차 장기적으로는 통합까지를 포기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연대와 통합을 단계적으로 추진하자라고 하는데 대체적으로 의견이 모아졌고, 지도부가 결단해서 조국혁신당의 그런 제안을 드린 것이고, 조국혁신당도 그런 민주당 내의 상황이나 사정을 이해해서 거기에 동의했기 때문에, 현 수준에서는 최선의 결론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양지열: 아니 결론을 내려놓고 보니까,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었던 건가, 그럼 왜 이렇게 시끄러웠을까 싶기도 한데요. 그런데 이게 최선의 결론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강득구 최고위원 SNS에 또 게시글이 올라왔다가 사라지는 일도 있었고, 그 내용이 “홍익표 정무수석을 만나서 이 대통령으로부터 합당 관련한 의견을 들었다.” 그걸 또 김 총리에게 보고하는 듯한 내용이 되면서, 청와대가 당무에 개입한 거 아니냐 이런 논란으로까지 번졌어요.
■진성준: 네. 그거는 우선 강득구 최고위원이 실수로 잘못 올린 것이다. 사실과 다른 글이 올라갔다 이렇게 사과를 했고 사실 자체를 부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청와대도 마찬가지로, 대통령의 뜻은 오래전부터 “양당의 통합이 필요하다,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지론을 갖고 있었지만, 지금 시기에 그런 방식으로 추진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은 청와대의 입장이 아니다. 청와대는 입장 자체가 없고, 이것은 당이 알아서 할 일이다 라고 하는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실수에 따른 해프닝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양지열: 글쎄요. 일단 받아들이는 분들이 그걸 실수로 어디까지 받아들일 수 있을지는 조금 시간을 두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민주당 입장에서는 좀 좋지 않은 일이 이어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마침 오늘 이재명 대통령하고 양당 대표 오찬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다른 때면, 여당 대표보다는 야당 대표와의 얘기가 더 초점을 맞춘다거나, 아니면 지금 국정과 관련된 여러 가지 추진하고 계신 일과 관련해서 좀 국회에 도움을 바라는 그런 내용들도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일단 청와대의 입장은 “의제 제한 없이 초당적 협력을 하겠다” 이런 입장인데, 의원님이 보시기에는 어떤 얘기들이 주로 많이 나올 것 같으세요?
■진성준: 글쎄요. 대통령께서 먼저 제안해서 ‘양당 대표 오찬 회동’이 예정이 되었는데, 얼마 전에 우리 대통령께서 국무회의에서 “현재와 같은 입법 속도로는 국제사회 변화에 대처하기가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국회의 입법 속도 때문에 잠을 잘 못 이룬다”고 할 정도로 대통령이 크게 우려하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국회가 각종 현안에 대처하기 위한 입법에 속도를 내달라, 또 그러자면 여야 간에 대화하고 협상을 좀 밀도 있게 해 달라 이런 부탁을 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별히 지금 ‘대미 투자 특별법’은 신속하게 처리되어야 미국의 관세 압력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대단히 시급한 법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대통령께서 SNS에 연일 토로하고 계시지만 서울 집값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시장, 주거를 어떻게 안정시킬 것이냐 하는 데에 큰 관심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도 여야 간에 초당적으로 입법해서 부동산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집값을 잡을 수 없기 때문에 아주 절박한 심정으로 협력을 호소하실 것이라고 봅니다.
◇양지열: 아무래도 ‘양당이 정치 현안보다는 대통령으로서 행정과 관련한 부분들에 좀 집중을 하실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신 건데, 좀 더 구체적으로 여쭤볼게요. 마침 의원님도 ‘대미 투자 특위’ 합류를 하신 거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관세를 원상 복귀하겠다”고 정말 폭탄을 던지는 바람에, 미국에서는 “국회 절차가 미비해서 그런 것이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으니까,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빠른 입법이 가능할까요?
■진성준: 예. 일단 ‘대미 투자 특위’의 활동 시한이 1개월로 잡혀 있습니다. 저희 당은 3월 5일에 본회의를 열어서 ‘대미 투자 특별법’을 처리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다만 좀 우려되는 것은 국민의힘은 3월 5일에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소집에 반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보다 더 늦어질 수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우려는 있습니다만, 기왕에 여야가 합의한 대로 ‘대미 투자 특위’는 1개월간의 활동 시간을 갖고 있고, 그 최고 목표가 ‘대미 투자 특별법’을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 달 이내에 처리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지열: 예.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최근까지 계속해서 일단 비준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는 듯한 분위기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설득 같은 것도 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진성준: 글쎄요. 일단 국민의힘에 협정에 대한 비준을 요구하는 것은 좀 과도해 보여요.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에 한미 간의 합의 문서에, ‘이것은 양국 법적 의무를 발생시키지 않는 양해 각서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게 못 박혀 있잖아요? 법적 의무가 없는 양해각서를 비준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 형식에 맞지 않는 겁니다. 또 그렇게 법적 의무가 없다는 문서를 우리가 비준하면서 오히려 스스로 법적 의무를 발생시키잖아요? 그건 국익에 도움이 되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대미 투자 특별법’을 처리하기에 앞서서 비준부터 해야 된다 라고 하는 입장이었으나, 그것이 아니라 우선 ‘대미 투자 특별법’을 처리하기 위한 특위를 만들자고 하는 데 동의했기 때문에, 국민의힘도 선비준이라고 하는 입장은 어느 정도 좀 내려놓은 게 아닌가,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양지열: 일단 법을 만드는 데 만큼은 동의를 할 것 같다 라는 말씀이시고요. 아까 얘기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부동산 문제였습니다. 이게 정말 민생과 관련해 큰 어떤 화두가 될 텐데, 대통령도 계속해서 SNS를 통해서 메시지를 언론에서 폭풍 메시지까지라고 할 정도로 내고 있는데, 다주택자 거기에 임대 사업자에게까지도 경고를 냈어요. 과연 시장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진성준: 예. 주택 공급이 있어야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상식 같은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새로 집을 지어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아시는 것처럼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입니다.
◇양지열: 그렇죠. 예.
■진성준: 아무리 짧아도 5년, 그렇지 않으면 7년, 10년. 이렇게까지 걸리는 일이기 때문에, 주택 공급 계획을 발표해서 미래의 전망을 제시하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만, 그것 때문에 집값을 바로 잡을 수는 없어요. 오히려 ‘재고주택’이라고 부르죠. 기존에 지어져 있는 집들을 시장에 매물로 나오도록 하는 것이 더 주요하고 효과적입니다. 그런데 다주택자들이 집을 갖고 있고, 각종 혜택들 뭐 공제 혜택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세금의 부담을 전혀 느끼지 않으니, 이거 매물로 내놓을 생각을 안 하고 있었던 거예요. 특히 임대 사업자들은 더 그렇죠. 그러니 이런 다주택자들의 기존 주택들, ‘재고 주택’들이 시장에 나오도록 유도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게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 같습니다.
◇양지열: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궁금해들 하는 게, 대통령께서 그렇게 강력한 의지를 보이시니까 사실 “세금을 건드리지 않겠다” “세금을 올리는 방법을 쓰지는 않겠다”라고는 얘기하셨지만, 일단 세제 혜택은 뭐 올리는 건 아니니까요. “유예를 더 이상 안 해 주겠다” 이런 것들은 기존에 예고되어 있던 것들이기도 하고. 혜택을 주지 않는 거는 올리는 건 아닌데, ‘보유세’는 올리는 거잖아요? ‘보유세’ 인상이 거론될 수밖에 없는 게 아니냐라고들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진성준: 저는 진작부터 그 ‘불가피하고 필요한 일이다’라는 입장을 계속 밝혀왔어요.
◇양지열: 네 의원님. 개인적으로는 그런 입장이신 거 압니다.
■진성준: 그런데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라고 하는 대통령의 언명이, 지난 대통령 선거 기간에 분명하게 여러 차례 천명된 바 있기 때문에 정부는 좀 다소 신중했지요. 하지만 최근에는 정부도 ‘보유세 강화’라고 하는 수단을 배제하지 않는다. “최후의 수단으로 여전히 검토하고 있고, 고려하고 있다”는 입장으로 돌아섰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집값 문제가 서울을 중심으로 굉장히 심각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재정경제부를 중심으로 해서, 이미 연구 용역에 착수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때가 되면 ‘보유세 강화’ 방안, 그러면서도 합리적인 세제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나오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양지열: 예. 합리적인 방안이라면, 아무래도 정말 구체적으로 실제 어느 정도의 자산이라든가, 어느 정도의 집일 때 어느 정도의 세금, 국민들이 봤을 때도 ‘이건 받아들일 만하다’라는 정도가 나와야겠죠?
■진성준: 예. 물론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기존의 ‘종합부동산세’가 집을 몇 채를 소유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중과되도록 설계하고 있지 않습니까?
◇양지열: 그걸 좀 문제라고 지적하는 분들이 많아요. 사실.
■진성준: 예. 그 때문에 역으로 ‘똘똘한 한 채’ 현상을 부추겼다라고 하는 지적이 아주 큽니다. ‘아무리 비싼 집이라도 한 채만 갖고 있으면 세제상의 혜택을 본다’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그럴 게 아니라 전체 소유하고 있는 집의 전체 가격을 더해서, 그 총 가격에 따라서 누진적으로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야 집 한 채라고 해서 비싼 집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세제상의 혜택을 보는 일은 없어야 ‘똘똘한 한 채’ 현상을 막을 수 있다 라고 하는 소신을 펴왔습니다. 아마 정부도 이 점에 대해서 깊이 유념하고 있을 것으로 보여져요.
◇양지열: 알겠습니다. 정부에서 하는 일이지만, 또 의원님께서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진 분야니까 그런 부분들이 적절히 잘 반영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침 정부에서 이런 입장을 내놓으면서 민주당에서도 ‘부동산 감독원 설치법’을 내놨습니다. 이렇게 사실 어떤 역할을 맡게 되는 건지, 그리고 뭔가 이렇게 ‘관리 감독을 한다’ 이런 게 옥죄는 방법으로 진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거냐, 아니면 겁만 주는 거냐. 항상 이런 감독원이라는 이름이 붙은 기구가 설치되면, 그런 논란이 따르거든요? 뭐 필요한 기구라고 보시는 거죠?
■진성준: 그렇습니다. 저는 지난 국회 때부터 이 “부동산 감독원이 반드시 설치돼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또 실제로 부동산 감독원이라는 이름은 아니라 ‘부동산 정보분석원’이라고 하는 법을 내기도 하고 했습니다만, 입법에는 결국 실패했는데, 아시는 것처럼 금융 시장에는 금융감독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 거래의 이상 거래들을 적발하고, 감시하도록 하게 되어 있죠. 그런데 부동산 거래 부동산 시장에는 이런 감독 기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투기’ ‘망국적인 투기’라고까지 불려지는데, 이것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감독하고 관리하는 기관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아파트 부녀회에서조차 가격 담합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뭐 이를테면 ‘얼마 이하로는 절대로 내려놓지 맙시다’ ‘그런 사람 퇴출한다’는 식의 경고 글이 아파트 커뮤니티에 막 올라온다는 거예요. 또 무슨 다운 계약서니, 업계약서니 하는 식의 계약서 조작도 비일비재하게 발생해요. 이런 부동산 거래의 이상거래를 감시하고 감독할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고, 그거를 감독할 수 있는 인력과 기구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 부동산 일탈 행위를 막을 수가 없고, 그러니 집값도 잡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부동산 감독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모든 거래를 다 들여다보고 막겠다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 시장 질서를 위협하고 혼란케 하는 이상거래, 불법 거래에 대해서는 단속을 하도록 해야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양지열: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거래를 막겠다는 건 아니지만, 지금 예로 드신 ‘아파트 커뮤니티’ 이런 데, 결국 들여다보기를 누군가 해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들여다보는 과정에서 권한, 지금 이게 법에 따르면 ‘영장 없이도 조사 대상자, 금융정보, 신용정보 이거 다 들여다볼 수 있다’ 이렇게 있다 보니까, 뭔가 좀 너무 막강한 권한을 줘서 기본권 침해로 이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나와요.
■진성준: 아파트 커뮤니티를 들여다보고 단속하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물론 그럴 정도로 ‘가격 담합’ 행위조차도 벌어지고 있다 일선에서는, 그런데 이제 부동산 감독원은 부동산 실제 거래에 있어서 불법으로 의심되는 거래에 한해서, 부동산 감독원이 국가기관 등에 자료를 요청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걸 금융감독원과 한번 비교해 보면 말이죠. 금융거래는 불법 재산이나 불법 거래로 의심되는 경우에, 일선의 금융기관이 금융정보분석원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양지열: 아, 예예.
■진성준: 그래서 두 가지로 보고를 하는데, ‘고액 현금거래’ 보고. 그러니까 하루에 1천만 원 이상 오고 가는 거래가 있으면 이거는 의무적으로 전산으로 보고되도록 돼 있어요. 그다음에 ‘의심거래’ 보고는 금액이 1천만 원이 아니라 하더라도, 금액과 무관하게 의심스러운 근거, 또 자금 출처, 또 그걸 누가 실제로 가지고 있는지 그 실소유자 정보를 일선 금융기관이 금융 정보분석원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융 거래에 대해서는 훨씬 광범위하고, 일상적으로 감독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융시장 질서가 유지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 조작이니, 온갖 편법 거래들이 있는 건 사실인데, 부동산 감독원은 일선의 공인중개사나 이런 사람들이 이상거래로 의심되는 것을 전부 신고하도록 돼 있지 않아요. 부동산 감독 협의회에서 정한 기준을 설정하고, 이 기준에 어긋나는 거래가 있다면 부동산 감독원이 국가기관에 자료를 요구해서 자료를 확보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수사가 필요한 사안은 수사기관에 넘기도록 하고요. 그때는 영장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금융거래와 비교해 보면, 부동산 거래는 우려하시는 것처럼 너무 막강한 권한을 줘서, 국민의 시장 자유를 해친다? 과도한 우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양지열: 일단 가장 걱정을 덜어주는 부분은 자체적으로 뭘 어떻게 전산망을 들여다본다거나 추적을 한다는 건 아니고, 뭔가 이상 거래의 징후가 비춘다라면 국가기관에 조회를 할 수 있는 권한이라는 거죠? 요구를 할 수 있는 권한? 알겠습니다. 아까 물론 지금 새로 이 재건축 재개발이 되든, 아니면 신규 부지에 짓든지 간에 시간은 또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 라고 하셨지만, 그래도 또 공급 대책도 그러니까 완전히 새로 짓는 아까 말씀하신 ‘재고주택’이 아니라 새로 짓는 주택도 필요하기 때문에, 공급도 필요하니까 1.29 대책이 나왔어요. 글자 그대로 ‘있는 땅 없는 땅 다 털었다’ ‘서울에 이런 게 남아 있었냐’ 할 정도로 털어서 수도권에 6만 호라고는 발표를 했는데, 그런데 또 일각에서는 ‘이전에도 이런 거 내놓지 않았느냐’ 그리고 ‘지목됐던 땅들도 같이 겹쳐 있는 거 아니냐’ 그런데 ‘예전에 못 하는 걸 이번에는 어떻게 하느냐’ 또 그렇게 물어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진성준: 실제로 이전에 공급 대책이 나왔던 거는 문재인 정부 말에 나왔던 거죠. 그 당시에 부동산이 폭등하고 그랬기 때문에 공급 대책을 치밀하게 수립해 가지고 내놓았는데, 윤석열 정부가 이것을 제대로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윤석열 정부 초기에 문재인 정부가 시행했던 각종 규제로 인해서 부동산 값이 좀 떨어지니까, 집값을 부양하는 정책을 썼어요. 그래서 계획했던 공급 계획을 전부 취소하고, 또 심지어는 신혼부부 지원이다, 출산 지원이다 해가지고 정책 자금을 어마어마하게 시중에 풀기도 했습니다. 이를테면 ‘빚내서 집사라’ 하는 식으로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집값이 뛰어 올랐고, 예정됐던 공급 계획은 제대로 집행이 안 됐던 거죠. 그래서 이 정부는 그런 의지를 갖고, 공급 계획을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서 조절할 게 아니라, 항상적으로 꾸준하게 공급해야 된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양지열: 말씀하신 거는 문재인 정권에서 새로 나왔던 정책 자체가 이 노선을 확 바꿔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은 아무래도 정권 초기니까, 그런 부분을 의지를 가지고 대통령 임기도 4년 이상이 남아 있으니까요. 하면 달라질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했지만, 한 가지 극복해야 될 부분이 늘 그런 겁니다. ‘우리 지역에 왜 이걸 지으려고 하느냐’ 특히 제가 콕 집어서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아시다시피 예를 들어 비싼 지역이 있는데, 거기에 아직까지는 이미지 개선이 안 되고 있는 임대주택 같은 것들이 들어온다든가, 이런 것도 지역 주민들이 반대해서 무산된 것들도 있었잖아요? 어차피 같은 상황이 돼서 정책과 관계없이 그분들의 입장은 쉽게 바뀌지 않을 것 같은데, 그거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진성준: 저는 설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양지열: 설득 작업이 필요하다?
■진성준: 물론 과거에 ‘공공임대주택’이라고 하는 것이 이를테면 30년, 40년 전의 기준으로 지어진 것이어서, 현대의 주거 기준에는 맞지 않아요. 그런 공공주택을 짓는다고 하면 누구라도 반대하겠죠. 하지만 질 좋은 ‘공공임대주택’을 지어서 공급하도록 하면, 우리 후대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라고 하는 것을 설득해서 지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공공임대주택’을 값싸게 지으려고 하다 보니까, 주택의 질이 굉장히 좋지 않았죠. 면적이 너무 좁다든지, 또 각종 편의시설이나 이런 것이 민간 아파트에 비해서 훨씬 떨어진다든지. 그러니까 누구라도 ‘공공임대주택’이 들어오는 것을 반대해 왔어요. 그런데 그럴 게 아니라, 중산층들도, 또 젊은 청년들도, 신혼부부들도 얼마든지 아이 낳아서 키울 수 있는 질 좋은 공공주택을 짓고, 또 주변 편의시설이나 환경도 민간 주택과 떨어지지 않는 그런 좋은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하면, 주거 환경에 큰 변화가 없는데 오히려 더 나아질 수도 있는데, 주민들이 반대하겠는가 싶고. 저는 그런 점들을 적극 설득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양지열: 일단 ‘공공주택’ 공공이 공급하는 그런 집들의 이미지부터 바꾸겠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 구체적인 말씀들을 많이 주셨는데요.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유튜브에 출연하셔서 “우리가 부동산 정책 실패한 거는 인정한다” 라고까지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세간에서는 흔히 하는 말로 ‘왜 진보 정권에 들어서면 집값이 오르고, 보수 정권에서는 오히려 안정된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재명 정부에서만큼은 “같은 실패를 반복하지 않겠다”라고 한다면, 총론적으로 봐서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진성준: 일관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양지열: 일관성이요?
■진성준: 네. 거듭 말씀드리지만, 집값이 뛰어오르면 그에 대해서 정부가 마땅히 대책을 세워서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한 정책을 펴죠. 그런데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불가피한 피해 계층이 있어요. 그런데 이들은 당연히 그런 정부 정책에 대해서 저항하게 되죠. 그러다 보면, 정치권은 당장의 피해나 손해나 이런 거를 좀 만회해 주기 위해서 기존 정책을 수정하고, 그래서 다른 규제를 유보한다든지, 유예한다든지 이런 조치들을 쓰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정책의 구멍이 자꾸 발생하는 거죠. 그러면 집값을 결국 잡지 못하고 다시 뛰어오르게 되고,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물론 이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국민 모두가 ‘이 살인적인 집값 때문에 주거 부담이 너무 커서 살 수 없다’라고 하는 현실을 같이 인식하고, 이에 대해서 모든 국민이 일관된 정책을 펴도록 합의하는 일이 굉장히 필요한데, 이런 일을 정치권이 나서서 국민에게 솔직한 실태를 이야기하고, 그에 따른 대책의 진정성을 설명해서, 동의를 구해서 흔들리지 않고 일관되게 밀고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양지열: 예. 아마 지금 그 말씀이, 이재명 대통령이 처음 부동산 정책 발표하면서 “표 계산하지 않고 나가겠다”라는 말씀하고 궤를 같이 하는 것 같습니다. 의원님 시간은 다 됐는데요. 짧게 하나만 여쭐게요. 어젯밤에 법사위에서 ‘재판소원법’ 통과를 시켰어요. 혹시 직접적인 관련 분야는 아닙니다만, 어떻게 보세요? 앞으로 상황이라든가, ‘재판소원법’ 자체에 대해서는?
■진성준: 예. 최근에 국민이 이해할 수 없는 법원의 판결들이 막 나왔습니다. 판사 한 사람이 물론 법원 내에도 자체적으로 항소심이다, 상고심이다 해가지고 판결이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판결이 대법원에까지 이어진다면, 이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도 정말 헌법에 위반하지 않고 공정하게 이루어진 것인지를 판단 받아보는 기회가, 우리 국민의 권리 구제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양지열: 네 알겠습니다. 좀 전문적인 얘기는 잠시 후에 다시 다뤄보기로 하고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진성준: 네 감사합니다.
◇양지열: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진성준 의원이었습니다.
YTN 박지혜 (parkjihye@ytnradi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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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양지열 변호사
□ 출연자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 혁신당 합당 무산, 현 수준선 최선의 결론... 단계적 통합 추진할 것
- 강득구 SNS 단순 실수…당무 개입 논란은 사실무근 해프닝
- 대미투자 특별법 3월 5일 처리 목표... 여야 합의대로 한 달 내 끝내야
- 국힘, 법적 의무 없는 양해각서 비준 요구는 부적절... 국익에 도움 안 돼
- 이 대통령, 오늘 오찬서 '입법 속도' 강조하며 초당적 협력 호소할 듯
- 보유세 강화 불가피... 다주택자 재고 매물 시장 유도해야
- '총 가격' 합산 누진세 설계 필요... '똘똘한 한 채' 현상 막아야
- 부동산감독원 반드시 설치해야... 이상거래 단속 없이 집값 못 잡아
- 부동산 감독, 금융감독원보다 권한 약해... 시장 자유 침해 우려는 과도
- 부동산 정책 핵심은 '일관성'... 표 계산 않고 진정성 있게 밀고 가야
- 文정부 말 공급 대책, 尹정부가 제대로 집행 안 해 집값 뛰어
- 재판소원법, 국민이 이해 못 할 판결 바로잡을 '마지막 권리 구제' 수단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김영수의 더인터뷰>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양지열: <더 인터뷰> 1부, <이슈 더 인터뷰>입니다. 오늘 이재명 대통령 양당 대표와 만나 오찬 함께 하는데요. 청와대에서는 “의제의 제한은 없는 허심탄회한 대화가 오갈 것” 이렇게 밝혔습니다. 최근 미국과의 관세 문제, 집값 안정 여러 가지로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죠? 관련해서 민주당의 정책 통, ‘대미 투자 특별법’ 특위에도 합류하신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 연결해서 보다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죠. 의원님 나와 계시죠?
■진성준: 네 안녕하십니까?
◇양지열: 네 안녕하세요. 이른 아침 감사합니다. 이거 굉장히 시끄러웠는데,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결국 무산됐어요. 이후에 양당은 ‘연대 및 통합을 위한 추진 준비위원회’ 이렇게 구성하기로 동의하고, 일단은 화해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결론은 만족하세요?
■진성준: 지금으로서는 최선의 결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민주당 내에서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을 둘러싸고 찬반 양론이 격렬하게 논쟁을 벌였는데, 중론은 지방선거 이전에 지금 시기에 합당을 추진하는 것은 너무 좀 성급하다, 또 현실적으로도 좀 어렵다는 것이었거든요? 그렇지만 조국혁신당과의 공조와 연대, 또 장차 장기적으로는 통합까지를 포기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연대와 통합을 단계적으로 추진하자라고 하는데 대체적으로 의견이 모아졌고, 지도부가 결단해서 조국혁신당의 그런 제안을 드린 것이고, 조국혁신당도 그런 민주당 내의 상황이나 사정을 이해해서 거기에 동의했기 때문에, 현 수준에서는 최선의 결론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양지열: 아니 결론을 내려놓고 보니까,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었던 건가, 그럼 왜 이렇게 시끄러웠을까 싶기도 한데요. 그런데 이게 최선의 결론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강득구 최고위원 SNS에 또 게시글이 올라왔다가 사라지는 일도 있었고, 그 내용이 “홍익표 정무수석을 만나서 이 대통령으로부터 합당 관련한 의견을 들었다.” 그걸 또 김 총리에게 보고하는 듯한 내용이 되면서, 청와대가 당무에 개입한 거 아니냐 이런 논란으로까지 번졌어요.
■진성준: 네. 그거는 우선 강득구 최고위원이 실수로 잘못 올린 것이다. 사실과 다른 글이 올라갔다 이렇게 사과를 했고 사실 자체를 부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청와대도 마찬가지로, 대통령의 뜻은 오래전부터 “양당의 통합이 필요하다,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지론을 갖고 있었지만, 지금 시기에 그런 방식으로 추진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은 청와대의 입장이 아니다. 청와대는 입장 자체가 없고, 이것은 당이 알아서 할 일이다 라고 하는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실수에 따른 해프닝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양지열: 글쎄요. 일단 받아들이는 분들이 그걸 실수로 어디까지 받아들일 수 있을지는 조금 시간을 두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민주당 입장에서는 좀 좋지 않은 일이 이어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마침 오늘 이재명 대통령하고 양당 대표 오찬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다른 때면, 여당 대표보다는 야당 대표와의 얘기가 더 초점을 맞춘다거나, 아니면 지금 국정과 관련된 여러 가지 추진하고 계신 일과 관련해서 좀 국회에 도움을 바라는 그런 내용들도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일단 청와대의 입장은 “의제 제한 없이 초당적 협력을 하겠다” 이런 입장인데, 의원님이 보시기에는 어떤 얘기들이 주로 많이 나올 것 같으세요?
■진성준: 글쎄요. 대통령께서 먼저 제안해서 ‘양당 대표 오찬 회동’이 예정이 되었는데, 얼마 전에 우리 대통령께서 국무회의에서 “현재와 같은 입법 속도로는 국제사회 변화에 대처하기가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국회의 입법 속도 때문에 잠을 잘 못 이룬다”고 할 정도로 대통령이 크게 우려하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국회가 각종 현안에 대처하기 위한 입법에 속도를 내달라, 또 그러자면 여야 간에 대화하고 협상을 좀 밀도 있게 해 달라 이런 부탁을 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별히 지금 ‘대미 투자 특별법’은 신속하게 처리되어야 미국의 관세 압력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대단히 시급한 법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대통령께서 SNS에 연일 토로하고 계시지만 서울 집값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시장, 주거를 어떻게 안정시킬 것이냐 하는 데에 큰 관심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도 여야 간에 초당적으로 입법해서 부동산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집값을 잡을 수 없기 때문에 아주 절박한 심정으로 협력을 호소하실 것이라고 봅니다.
◇양지열: 아무래도 ‘양당이 정치 현안보다는 대통령으로서 행정과 관련한 부분들에 좀 집중을 하실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신 건데, 좀 더 구체적으로 여쭤볼게요. 마침 의원님도 ‘대미 투자 특위’ 합류를 하신 거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관세를 원상 복귀하겠다”고 정말 폭탄을 던지는 바람에, 미국에서는 “국회 절차가 미비해서 그런 것이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으니까,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빠른 입법이 가능할까요?
■진성준: 예. 일단 ‘대미 투자 특위’의 활동 시한이 1개월로 잡혀 있습니다. 저희 당은 3월 5일에 본회의를 열어서 ‘대미 투자 특별법’을 처리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다만 좀 우려되는 것은 국민의힘은 3월 5일에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소집에 반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보다 더 늦어질 수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우려는 있습니다만, 기왕에 여야가 합의한 대로 ‘대미 투자 특위’는 1개월간의 활동 시간을 갖고 있고, 그 최고 목표가 ‘대미 투자 특별법’을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 달 이내에 처리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지열: 예.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최근까지 계속해서 일단 비준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는 듯한 분위기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설득 같은 것도 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진성준: 글쎄요. 일단 국민의힘에 협정에 대한 비준을 요구하는 것은 좀 과도해 보여요.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에 한미 간의 합의 문서에, ‘이것은 양국 법적 의무를 발생시키지 않는 양해 각서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게 못 박혀 있잖아요? 법적 의무가 없는 양해각서를 비준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 형식에 맞지 않는 겁니다. 또 그렇게 법적 의무가 없다는 문서를 우리가 비준하면서 오히려 스스로 법적 의무를 발생시키잖아요? 그건 국익에 도움이 되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대미 투자 특별법’을 처리하기에 앞서서 비준부터 해야 된다 라고 하는 입장이었으나, 그것이 아니라 우선 ‘대미 투자 특별법’을 처리하기 위한 특위를 만들자고 하는 데 동의했기 때문에, 국민의힘도 선비준이라고 하는 입장은 어느 정도 좀 내려놓은 게 아닌가,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양지열: 일단 법을 만드는 데 만큼은 동의를 할 것 같다 라는 말씀이시고요. 아까 얘기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부동산 문제였습니다. 이게 정말 민생과 관련해 큰 어떤 화두가 될 텐데, 대통령도 계속해서 SNS를 통해서 메시지를 언론에서 폭풍 메시지까지라고 할 정도로 내고 있는데, 다주택자 거기에 임대 사업자에게까지도 경고를 냈어요. 과연 시장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진성준: 예. 주택 공급이 있어야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상식 같은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새로 집을 지어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아시는 것처럼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입니다.
◇양지열: 그렇죠. 예.
■진성준: 아무리 짧아도 5년, 그렇지 않으면 7년, 10년. 이렇게까지 걸리는 일이기 때문에, 주택 공급 계획을 발표해서 미래의 전망을 제시하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만, 그것 때문에 집값을 바로 잡을 수는 없어요. 오히려 ‘재고주택’이라고 부르죠. 기존에 지어져 있는 집들을 시장에 매물로 나오도록 하는 것이 더 주요하고 효과적입니다. 그런데 다주택자들이 집을 갖고 있고, 각종 혜택들 뭐 공제 혜택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세금의 부담을 전혀 느끼지 않으니, 이거 매물로 내놓을 생각을 안 하고 있었던 거예요. 특히 임대 사업자들은 더 그렇죠. 그러니 이런 다주택자들의 기존 주택들, ‘재고 주택’들이 시장에 나오도록 유도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게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 같습니다.
◇양지열: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궁금해들 하는 게, 대통령께서 그렇게 강력한 의지를 보이시니까 사실 “세금을 건드리지 않겠다” “세금을 올리는 방법을 쓰지는 않겠다”라고는 얘기하셨지만, 일단 세제 혜택은 뭐 올리는 건 아니니까요. “유예를 더 이상 안 해 주겠다” 이런 것들은 기존에 예고되어 있던 것들이기도 하고. 혜택을 주지 않는 거는 올리는 건 아닌데, ‘보유세’는 올리는 거잖아요? ‘보유세’ 인상이 거론될 수밖에 없는 게 아니냐라고들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진성준: 저는 진작부터 그 ‘불가피하고 필요한 일이다’라는 입장을 계속 밝혀왔어요.
◇양지열: 네 의원님. 개인적으로는 그런 입장이신 거 압니다.
■진성준: 그런데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라고 하는 대통령의 언명이, 지난 대통령 선거 기간에 분명하게 여러 차례 천명된 바 있기 때문에 정부는 좀 다소 신중했지요. 하지만 최근에는 정부도 ‘보유세 강화’라고 하는 수단을 배제하지 않는다. “최후의 수단으로 여전히 검토하고 있고, 고려하고 있다”는 입장으로 돌아섰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집값 문제가 서울을 중심으로 굉장히 심각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재정경제부를 중심으로 해서, 이미 연구 용역에 착수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때가 되면 ‘보유세 강화’ 방안, 그러면서도 합리적인 세제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나오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양지열: 예. 합리적인 방안이라면, 아무래도 정말 구체적으로 실제 어느 정도의 자산이라든가, 어느 정도의 집일 때 어느 정도의 세금, 국민들이 봤을 때도 ‘이건 받아들일 만하다’라는 정도가 나와야겠죠?
■진성준: 예. 물론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기존의 ‘종합부동산세’가 집을 몇 채를 소유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중과되도록 설계하고 있지 않습니까?
◇양지열: 그걸 좀 문제라고 지적하는 분들이 많아요. 사실.
■진성준: 예. 그 때문에 역으로 ‘똘똘한 한 채’ 현상을 부추겼다라고 하는 지적이 아주 큽니다. ‘아무리 비싼 집이라도 한 채만 갖고 있으면 세제상의 혜택을 본다’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그럴 게 아니라 전체 소유하고 있는 집의 전체 가격을 더해서, 그 총 가격에 따라서 누진적으로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야 집 한 채라고 해서 비싼 집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세제상의 혜택을 보는 일은 없어야 ‘똘똘한 한 채’ 현상을 막을 수 있다 라고 하는 소신을 펴왔습니다. 아마 정부도 이 점에 대해서 깊이 유념하고 있을 것으로 보여져요.
◇양지열: 알겠습니다. 정부에서 하는 일이지만, 또 의원님께서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진 분야니까 그런 부분들이 적절히 잘 반영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침 정부에서 이런 입장을 내놓으면서 민주당에서도 ‘부동산 감독원 설치법’을 내놨습니다. 이렇게 사실 어떤 역할을 맡게 되는 건지, 그리고 뭔가 이렇게 ‘관리 감독을 한다’ 이런 게 옥죄는 방법으로 진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거냐, 아니면 겁만 주는 거냐. 항상 이런 감독원이라는 이름이 붙은 기구가 설치되면, 그런 논란이 따르거든요? 뭐 필요한 기구라고 보시는 거죠?
■진성준: 그렇습니다. 저는 지난 국회 때부터 이 “부동산 감독원이 반드시 설치돼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또 실제로 부동산 감독원이라는 이름은 아니라 ‘부동산 정보분석원’이라고 하는 법을 내기도 하고 했습니다만, 입법에는 결국 실패했는데, 아시는 것처럼 금융 시장에는 금융감독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 거래의 이상 거래들을 적발하고, 감시하도록 하게 되어 있죠. 그런데 부동산 거래 부동산 시장에는 이런 감독 기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투기’ ‘망국적인 투기’라고까지 불려지는데, 이것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감독하고 관리하는 기관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아파트 부녀회에서조차 가격 담합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뭐 이를테면 ‘얼마 이하로는 절대로 내려놓지 맙시다’ ‘그런 사람 퇴출한다’는 식의 경고 글이 아파트 커뮤니티에 막 올라온다는 거예요. 또 무슨 다운 계약서니, 업계약서니 하는 식의 계약서 조작도 비일비재하게 발생해요. 이런 부동산 거래의 이상거래를 감시하고 감독할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고, 그거를 감독할 수 있는 인력과 기구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 부동산 일탈 행위를 막을 수가 없고, 그러니 집값도 잡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부동산 감독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모든 거래를 다 들여다보고 막겠다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 시장 질서를 위협하고 혼란케 하는 이상거래, 불법 거래에 대해서는 단속을 하도록 해야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양지열: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거래를 막겠다는 건 아니지만, 지금 예로 드신 ‘아파트 커뮤니티’ 이런 데, 결국 들여다보기를 누군가 해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들여다보는 과정에서 권한, 지금 이게 법에 따르면 ‘영장 없이도 조사 대상자, 금융정보, 신용정보 이거 다 들여다볼 수 있다’ 이렇게 있다 보니까, 뭔가 좀 너무 막강한 권한을 줘서 기본권 침해로 이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나와요.
■진성준: 아파트 커뮤니티를 들여다보고 단속하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물론 그럴 정도로 ‘가격 담합’ 행위조차도 벌어지고 있다 일선에서는, 그런데 이제 부동산 감독원은 부동산 실제 거래에 있어서 불법으로 의심되는 거래에 한해서, 부동산 감독원이 국가기관 등에 자료를 요청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걸 금융감독원과 한번 비교해 보면 말이죠. 금융거래는 불법 재산이나 불법 거래로 의심되는 경우에, 일선의 금융기관이 금융정보분석원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양지열: 아, 예예.
■진성준: 그래서 두 가지로 보고를 하는데, ‘고액 현금거래’ 보고. 그러니까 하루에 1천만 원 이상 오고 가는 거래가 있으면 이거는 의무적으로 전산으로 보고되도록 돼 있어요. 그다음에 ‘의심거래’ 보고는 금액이 1천만 원이 아니라 하더라도, 금액과 무관하게 의심스러운 근거, 또 자금 출처, 또 그걸 누가 실제로 가지고 있는지 그 실소유자 정보를 일선 금융기관이 금융 정보분석원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융 거래에 대해서는 훨씬 광범위하고, 일상적으로 감독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융시장 질서가 유지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 조작이니, 온갖 편법 거래들이 있는 건 사실인데, 부동산 감독원은 일선의 공인중개사나 이런 사람들이 이상거래로 의심되는 것을 전부 신고하도록 돼 있지 않아요. 부동산 감독 협의회에서 정한 기준을 설정하고, 이 기준에 어긋나는 거래가 있다면 부동산 감독원이 국가기관에 자료를 요구해서 자료를 확보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수사가 필요한 사안은 수사기관에 넘기도록 하고요. 그때는 영장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금융거래와 비교해 보면, 부동산 거래는 우려하시는 것처럼 너무 막강한 권한을 줘서, 국민의 시장 자유를 해친다? 과도한 우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양지열: 일단 가장 걱정을 덜어주는 부분은 자체적으로 뭘 어떻게 전산망을 들여다본다거나 추적을 한다는 건 아니고, 뭔가 이상 거래의 징후가 비춘다라면 국가기관에 조회를 할 수 있는 권한이라는 거죠? 요구를 할 수 있는 권한? 알겠습니다. 아까 물론 지금 새로 이 재건축 재개발이 되든, 아니면 신규 부지에 짓든지 간에 시간은 또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 라고 하셨지만, 그래도 또 공급 대책도 그러니까 완전히 새로 짓는 아까 말씀하신 ‘재고주택’이 아니라 새로 짓는 주택도 필요하기 때문에, 공급도 필요하니까 1.29 대책이 나왔어요. 글자 그대로 ‘있는 땅 없는 땅 다 털었다’ ‘서울에 이런 게 남아 있었냐’ 할 정도로 털어서 수도권에 6만 호라고는 발표를 했는데, 그런데 또 일각에서는 ‘이전에도 이런 거 내놓지 않았느냐’ 그리고 ‘지목됐던 땅들도 같이 겹쳐 있는 거 아니냐’ 그런데 ‘예전에 못 하는 걸 이번에는 어떻게 하느냐’ 또 그렇게 물어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진성준: 실제로 이전에 공급 대책이 나왔던 거는 문재인 정부 말에 나왔던 거죠. 그 당시에 부동산이 폭등하고 그랬기 때문에 공급 대책을 치밀하게 수립해 가지고 내놓았는데, 윤석열 정부가 이것을 제대로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윤석열 정부 초기에 문재인 정부가 시행했던 각종 규제로 인해서 부동산 값이 좀 떨어지니까, 집값을 부양하는 정책을 썼어요. 그래서 계획했던 공급 계획을 전부 취소하고, 또 심지어는 신혼부부 지원이다, 출산 지원이다 해가지고 정책 자금을 어마어마하게 시중에 풀기도 했습니다. 이를테면 ‘빚내서 집사라’ 하는 식으로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집값이 뛰어 올랐고, 예정됐던 공급 계획은 제대로 집행이 안 됐던 거죠. 그래서 이 정부는 그런 의지를 갖고, 공급 계획을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서 조절할 게 아니라, 항상적으로 꾸준하게 공급해야 된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양지열: 말씀하신 거는 문재인 정권에서 새로 나왔던 정책 자체가 이 노선을 확 바꿔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은 아무래도 정권 초기니까, 그런 부분을 의지를 가지고 대통령 임기도 4년 이상이 남아 있으니까요. 하면 달라질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했지만, 한 가지 극복해야 될 부분이 늘 그런 겁니다. ‘우리 지역에 왜 이걸 지으려고 하느냐’ 특히 제가 콕 집어서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아시다시피 예를 들어 비싼 지역이 있는데, 거기에 아직까지는 이미지 개선이 안 되고 있는 임대주택 같은 것들이 들어온다든가, 이런 것도 지역 주민들이 반대해서 무산된 것들도 있었잖아요? 어차피 같은 상황이 돼서 정책과 관계없이 그분들의 입장은 쉽게 바뀌지 않을 것 같은데, 그거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진성준: 저는 설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양지열: 설득 작업이 필요하다?
■진성준: 물론 과거에 ‘공공임대주택’이라고 하는 것이 이를테면 30년, 40년 전의 기준으로 지어진 것이어서, 현대의 주거 기준에는 맞지 않아요. 그런 공공주택을 짓는다고 하면 누구라도 반대하겠죠. 하지만 질 좋은 ‘공공임대주택’을 지어서 공급하도록 하면, 우리 후대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라고 하는 것을 설득해서 지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공공임대주택’을 값싸게 지으려고 하다 보니까, 주택의 질이 굉장히 좋지 않았죠. 면적이 너무 좁다든지, 또 각종 편의시설이나 이런 것이 민간 아파트에 비해서 훨씬 떨어진다든지. 그러니까 누구라도 ‘공공임대주택’이 들어오는 것을 반대해 왔어요. 그런데 그럴 게 아니라, 중산층들도, 또 젊은 청년들도, 신혼부부들도 얼마든지 아이 낳아서 키울 수 있는 질 좋은 공공주택을 짓고, 또 주변 편의시설이나 환경도 민간 주택과 떨어지지 않는 그런 좋은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하면, 주거 환경에 큰 변화가 없는데 오히려 더 나아질 수도 있는데, 주민들이 반대하겠는가 싶고. 저는 그런 점들을 적극 설득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양지열: 일단 ‘공공주택’ 공공이 공급하는 그런 집들의 이미지부터 바꾸겠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 구체적인 말씀들을 많이 주셨는데요.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유튜브에 출연하셔서 “우리가 부동산 정책 실패한 거는 인정한다” 라고까지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세간에서는 흔히 하는 말로 ‘왜 진보 정권에 들어서면 집값이 오르고, 보수 정권에서는 오히려 안정된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재명 정부에서만큼은 “같은 실패를 반복하지 않겠다”라고 한다면, 총론적으로 봐서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진성준: 일관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양지열: 일관성이요?
■진성준: 네. 거듭 말씀드리지만, 집값이 뛰어오르면 그에 대해서 정부가 마땅히 대책을 세워서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한 정책을 펴죠. 그런데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불가피한 피해 계층이 있어요. 그런데 이들은 당연히 그런 정부 정책에 대해서 저항하게 되죠. 그러다 보면, 정치권은 당장의 피해나 손해나 이런 거를 좀 만회해 주기 위해서 기존 정책을 수정하고, 그래서 다른 규제를 유보한다든지, 유예한다든지 이런 조치들을 쓰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정책의 구멍이 자꾸 발생하는 거죠. 그러면 집값을 결국 잡지 못하고 다시 뛰어오르게 되고,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물론 이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국민 모두가 ‘이 살인적인 집값 때문에 주거 부담이 너무 커서 살 수 없다’라고 하는 현실을 같이 인식하고, 이에 대해서 모든 국민이 일관된 정책을 펴도록 합의하는 일이 굉장히 필요한데, 이런 일을 정치권이 나서서 국민에게 솔직한 실태를 이야기하고, 그에 따른 대책의 진정성을 설명해서, 동의를 구해서 흔들리지 않고 일관되게 밀고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양지열: 예. 아마 지금 그 말씀이, 이재명 대통령이 처음 부동산 정책 발표하면서 “표 계산하지 않고 나가겠다”라는 말씀하고 궤를 같이 하는 것 같습니다. 의원님 시간은 다 됐는데요. 짧게 하나만 여쭐게요. 어젯밤에 법사위에서 ‘재판소원법’ 통과를 시켰어요. 혹시 직접적인 관련 분야는 아닙니다만, 어떻게 보세요? 앞으로 상황이라든가, ‘재판소원법’ 자체에 대해서는?
■진성준: 예. 최근에 국민이 이해할 수 없는 법원의 판결들이 막 나왔습니다. 판사 한 사람이 물론 법원 내에도 자체적으로 항소심이다, 상고심이다 해가지고 판결이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판결이 대법원에까지 이어진다면, 이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도 정말 헌법에 위반하지 않고 공정하게 이루어진 것인지를 판단 받아보는 기회가, 우리 국민의 권리 구제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양지열: 네 알겠습니다. 좀 전문적인 얘기는 잠시 후에 다시 다뤄보기로 하고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진성준: 네 감사합니다.
◇양지열: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진성준 의원이었습니다.
YTN 박지혜 (parkjihye@ytnradi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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