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보완 수사권, 당 입장 충분히 고려해 달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공소청 보완수사권 문제와 관련해, ’보완 수사 요구권’만 부여한다는 당 입장을 언급하며 정부 입법인 만큼 이를 충분히 고려해 입법안에 담아달라고 건의했습니다.

정 대표는 오늘(1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보완수사권과 관련해 정부는 형사소송법으로 처리하기로 이미 방침을 밝혔고, 공소청·중수청 법과는 달리 시차를 두고 처리하기로 한 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법 왜곡죄, 재판소원법, 대법관 증원 등 법안과 공소청·중수청법도 시간표대로 차질 없이, 타협 없이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3대 사법 개혁안과 공소청·중수청법을 2월 임시 국회 중 처리하는 방안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