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원 ’국방 SW 특별법’ 발의..."전투력 핵심은 소프트웨어"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이 기존 하드웨어 중심의 무기체계에서 벗어나, 드론과 AI 등 소프트웨어 중심의 무기체계 도입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특별법안 마련에 나섰습니다.

유 의원은 지난 9일, 소프트웨어가 핵심이 되는 첨단 전력을 신속하게 도입하고 성능을 지속적으로 개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소프트웨어 중심 무기체계 획득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법안에는 ’소프트웨어 중심 무기체계’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신속적응형 연구개발 방식’ 도입, 후속개발 사업 추진 근거 마련 등 내용이 담겼습니다.

특히 복잡한 단계를 과감히 없애 기술 개발과 전력화 사이 시차를 줄이고, 이후에도 스마트폰 업데이트처럼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성능 개량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유 의원은 법안을 통해 체계적 개발과 신속한 전력화가 가능해질 거라며, 국방인공지능법과 연계해 강군 도약의 발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