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임대사업자 압박은 악마화이자 편 가르기"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를 문제 삼고 나서자, 특정 집단을 악마화하는 편 가르기 정치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오늘(1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임대사업자를 주택 부족의 주범으로 지목하며 매도를 유도하겠다고 했지만, 이는 부동산 시장의 구조를 완전히 외면한 궤변이라고 말했습니다.

임대 사업자를 압박할 경우 임대주택 물량 자체가 급격히 줄어들 우려가 크다는 건데, 결국, 피해는 임차인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테니 교각살우의 잘못을 범하지 말라고 지적했습니다.

정점식 정책위의장 역시, 등록 임대 물량의 대부분은 빌라나 오피스텔 같은 ’비아파트’라며, 수요가 집중된 지역에 양질의 아파트 공급이 이뤄지지 않는 한 문제 해결은 어려울 거라고 짚었습니다.

유상범 원내운영수석은 대통령의 말 한마디가 시장에서 곧바로 규제 예고로 해석된다는 점에서 전·월세 시장 전반을 흔들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정책 신호라며, 오히려 공급 위축과 임대료 불안으로 직결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