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비주거 1주택이 투기?...대통령 분당 아파트부터 적용"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이재명 정부가 1주택까지 비주거와 주거로 나눠 투기꾼으로 몬다며, 평범한 직장인의 거주 이주 자유를 빼앗는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서울에서 일하다가 지방으로 발령이 나서 살던 집을 세 주고 지방에 세 얻어 사는 이가 왜 규제 대상에 돼야 하느냐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렇게 되면 반복되는 양도세와 취·등록세로 집값 상당 부분을 국가에 헌납하는 꼴이 된다며, 지방 활성화를 말하며 지방에서 일할 사람의 거주 이전을 틀어막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더 억제할 수요가 보이지 않으니 1주택의 실거주와 투자 의도마저 가리려는 건데 제일 먼저 그 경계선을 들이댈 건 이 대통령 분당 아파트라며, 정작 본인은 한 번도 지킬 필요가 없던 규제를 만들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