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부동산감독원 조속히 설립...2월 중 법안 발의"

당정은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국무조정실 산하 부동산 불법 행위를 전담하는 ’부동산 감독원’을 조속히 설립하는 데 뜻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오늘(8일) 제6차 고위 당정협의회 뒤 국회 브리핑에서 감독원은 여러 부처에 걸친 법률 위반 관련 정보를 종합해 전 인력이 직접 조사와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며, 해당 법안을 2월 중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대형마트 새벽 배송 허용 관련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대해선 현행 영업 규제가 오프라인 업체에 쏠린 만큼 온·오프라인 간 불균형 해소와 공정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모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대미투자특별법 입법을 위해 내일(9일)부터 한 달간 특위를 가동해 다음 달 초안에 여야 합의 처리를 추진하겠다며 이외에도 2월 임시 국회 내 민생 경제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박 수석대변인은 다만, 오늘 협의회에서 ’김성태 변호인’ 전준철 씨의 특검 추천 논란이나 조국혁신당과 합당 갈등 관련 언급은 전혀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