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총리 "중수청법, 여당 논의 최대한 반영...보완수사권은 별도 논의"

김민석 국무총리는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0월 출범할 중대범죄수사청의 인적 구조를 일원화하고 수사범위도 줄이기로 뜻을 모으자 정부는 최대한 당에서 논의한 내용을 반영해 입법예고를 다시 하게 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김 총리는 유튜브 방송 ’매불쇼’에 나와 이같이 밝히고, 다만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이 아닌 보완수사 요구권만 주자는 당의 의견은 형사소송법 개정 사항이라 이번 입법예고와 관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자신은 보완수사권을 원칙적으로 폐지하는 게 좋겠다고 말해왔다면서도 남기자는 분들이 검찰개혁을 주장하는 이들 중에도 있는 만큼 예외를 둘지, 둔다면 얼마나 둘지 아주 신중하게 봐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자신은 만약 예외를 두더라도, 극소화가 맞는다고 보는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