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불법 사금융 피해 원스톱 구제지원체계 마련

정부는 불법 사금융 피해자가 한 번만 신고하면 피해 구제를 위한 모든 정부 서비스에 등록될 수 있는 원스톱 지원체계를 운영하기 위한 관계기관 범정부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서울 중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불법 사금융 근절을 위한 범정부 TF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불법 사금융 근절 방안 추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원스톱 지원체계에 따라 불법 사금융 피해자가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금융감독원에 피해신고서를 접수하면 금감원은 별도 신청이 없더라도 경찰과 법률구조공단 등에 필요한 조치를 통합 요청하게 됩니다.

정부는 또 국가가 직접 불법 사금융 범죄 이익을 몰수해 피해자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부패재산몰수법을 개정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 취약계층이 불법 사금융이 아닌 제도권 금융을 통해 자금을 융통할 수 있도록 정책서민금융 금리를 낮추고 운용 규모도 확대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