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위례 조작수사 민낯"...국민의힘 "검찰 자포자기"

민주 "타깃은 이재명 대통령, 정치 검찰의 민낯"
민주 "검찰, 증거 조작…검찰판 바이든-날리면"
조작기소 특검·국정조사 요구…"대통령 공소 취소"

[앵커]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 1심에서 민간업자들에게 무죄가 선고됐는데도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걸 두고, 정치권 공방이 또 불붙었습니다.

민주당은 검찰의 조작 수사의 민낯이라고 했고, 국민의힘은 해체를 앞둔 검찰이 자포자기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김다현 기자입니다.

[기자]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사건 1심 무죄 판결에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자, 이재명 대통령은 당연한 일이라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법리상 되지도 않는 사건으로 나를 엮어보겠다고 녹취록 변조까지 해서 증거로 내더니’라는 다소 냉소적인 글을 SNS에 올렸습니다.

민주당도 타깃은 처음부터 이재명 대통령이었다며, 정치 검찰의 조작 수사 민낯이 드러났다고 청와대에 힘을 실었습니다.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에 나오는 ’위례신도시’를 ’윗어르신’으로 조작했다며, 검찰판 ’바이든-날리면 시즌2’라고 주장했습니다.

[한병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윤석열 검찰이 공소시효조차 끝난 사건을 징검다리 삼아 정적 이재명을 제거하기 위해 벌인 조작 기소의 당연한 결말입니다.]

’조작 기소’ 실상을 밝히기 위해 특검과 국정조사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며 이 대통령에 대한 공소 취소도 거듭 요구했습니다.

[이건태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검찰이) 국민께 사과하고 공소 취소함으로써 결자해지해야 합니다.]

의원총회에서는 단체 피케팅으로, 검찰개혁 의지도 다졌습니다.

[(공소를 취소하라!) 취소하라! 취소하라! 취소하라!]

국민의힘은 검찰의 항소 포기는, ’진상규명 포기 선언’이라고 규정했습니다.

해체를 앞둔 검찰이 권력 수사를 스스로 포기하고 있다며, 역시 ’항소 포기’ 특검 카드로 응수했습니다.

[송언석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이재명 대통령 비리 재판의 공소 취소로 (사건을) 완전히 없애버리기 위한 ’빌드업’의 전모가 드러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야당은 또, 민주당이 이 대통령 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 파기환송했던 대법관을 겁박했다면서 ’사법부 길들이기’가 절정이라고 맹공을 폈습니다.

[나경원 / 국민의힘 의원 : 대법관이었다는 이유로 법사위 회의 내내 호통, 비아냥으로 대한민국 사법부를 욕보였습니다.]

정치적 사건에 대한 해석도, 형사사법 제도를 둘러싼 시각도 이처럼 극명하게 쪼개져 있습니다.

민주당은 판·검사가 고의로 법을 잘못 적용하면 처벌하는 ’법 왜곡죄’ 처리 시점을 조율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위헌 소지가 다분한 ’법 장난죄’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촬영기자 : 이성모 온승원
영상편집 : 김희정
디자인 : 지경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