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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김준우의 뉴스정면승부]
■ 방송 : FM 94. 5 (17:00~19:00)
■ 방송일 : 2026년 02월 05일 (목)
■ 진행 : 김준우 변호사
■ ☎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
- 북한군 포로들, 내 명함 보여주며 나 찾았다고 하더라
- 북한군 포로 송환, 시간적 여유 없어...수용소 굉장히 열악해
- 북한군 포로들 한국행 희망...국제법상 송환 유리해져
- 송환 과정서 공신력 있는 국제기구의 의사 확인 필요
- 李대통령-젤렌스키, 포로 송환에 적극적 의지 보여야
- 북으로 송환되면 최악의 상황...한국 안되면 제3국도 고려해야
- 우크라-러시아 포로교환 시 北 포로 송환 어려워질 수도
- 李대통령 실용주의 강조, 북한군 포로 송환에 노력해줘야
- '당 망해야 국힘 산다' 칼럼, 의원들 단톡방에서도 공유하기도
- 장동혁 재신임 투표 발언, 본질은 꼼수...겁박하는 걸로 느껴져
- 초선·친한계에서 재신임 목소리 움직임 안보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김준우 : 네. 최근 MBC PD수첩을 통해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포로가 된 북한군 병사 인터뷰가 공개됐었는데요. 이 두 명은 한국행의 의지를 분명히 밝히고 있는데 국제법적 쟁점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 문제를 놓고 최근 세미나를 개최한 국회 국방위 소속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유용원 : 네. 안녕하세요.
◆ 김준우 : 이번에 북한군 포로 송환 세미나를 개최하셨는데, 지금 송환에 대해서 국내로 송환을 기본적으로 해야 된다, 이게 굉장히 시급하다, 이렇게 보시는 입장이신 거죠?
◇ 유용원 : 네.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PD수첩 이번에 감명 깊게 봤는데, 제가 사실 1년 전에 우크라이나에 가서 저도 북한군 포로 두 분을 만났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명함을 줬었는데, 이번에 다큐를 제작한 김영미 PD께서 전해 주신 말씀이 그 포로 중에 한 분이 제 명함을 보여주면서 “이 당 간부님은 또 안 오시냐”고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그분한테는 국회의원 개념이 없으니까 아마 당 간부라고 여겨졌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마음이 짠해지면서 꼭 이분들 모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 그래서 세미나도 개최를 했는데, 우선은 지금 아시다시피 미국, 러시아, 우크라이나 간에 종전 협상이 굉장히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종전이 추진되면 포로 송환 문제도 같이 처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분들이 사실 지금 수용돼 있는 곳이 굉장히 열악합니다.1년 넘게 지금 수용돼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춥고 고생하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 정신적·육체적으로도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가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준우 : 네. 그러니까 이번 다큐에 나온 분들을 의원님께서 작년에 직접 만나신 적이 있다는 거죠?
◇ 유용원 : 네. 두 분 다 만났었습니다.
◆ 김준우 : 그때 두 분 다 한국으로 오겠다고 했던 건가요?
◇ 유용원 : 아니요. 두 분 중에 한 분은 꼭 가고 싶다고 그랬고요, 한 분은 반반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두 분 다 한국에 오고 싶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 김준우 : 네. 그런데 이게 제네바 협약 위반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들도 있더라고요.
◇ 유용원 : 그게 왜 그런 얘기가 나오냐면, 이분들 신분이 북한과 러시아가 참전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기 전에는 전쟁 포로인지 신분이 애매했어요. 그런데 이제 양국이 다 참전 사실을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쟁 포로 신분으로 확실해졌는데, 제네바 협약 118조 등에 따르면 본국 송환이 원칙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전쟁이 끝나면 전쟁 포로들을 지체 없이 송환하도록 하고 있는 원칙인데요. 또 여기에 반하는 듯한 다른 원칙이 있습니다. 강제 송환 금지의 원칙입니다. 이거는 국제 난민 협약과 고문방지 협약 등에 규정돼 있을 뿐 아니라 국제법상으로도 확립된 법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 중에서는 강제 송환 금지 원칙이 일종의 상위 개념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포로 송환은 오로지 자발적, 본인의 자의에 따르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국제법상 국제적인 관습법처럼 돼 있기 때문에, 이 두 분의 한국에 오고 싶은 의사가 확인된 상황에서는 한국 송환에 오히려 유리해진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 김준우 : 네. 그렇군요. 그런데 어쨌든 이런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한국 정부와 우크라이나 정부 간의 양자 협상이나 협의를 통해서 해결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 유용원 : 네.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국제적십자사 같은 공신력 있는 국제기구가 이 두 분의 자유로운 의사, 그러니까 한국에 꼭 가고 싶다는 의사를 확인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국제적십자사 등과도 협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 김준우 : 음, 그렇군요. 그런데 최근 종전 회담도 열리고 있으니까 포로 송환 문제가 테이블에서 논의돼서 결정이 되면 한국 정부가 개입할 타이밍을 놓친 거 아니냐, 이렇게 볼 분들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지금 바로 움직여야 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의원님 보시기에 지금 솔루션은요?
◇ 유용원 : 결국 외교 경로를 통해서 우리 정부의 의지를 적극적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대상은 우크라이나와 미국이 되겠죠. 또 하나 중요한 건 이 문제를 해결할 분은 결국 이재명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이라고 봅니다. 실제로 우크라이나에서 오신 분들이 대통령 젤렌스키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저도 24일이 우크라이나 전쟁 개전 4주년이기 때문에, 이런 시기에 맞춰서 여야 국회의원을 포함한 초당적인 대통령 특사를 보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준우 : 아, 그렇군요. 지금 어쨌든 시급히 뭔가를 해야 될 텐데,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그렇지만 어쨌든 절차가 진행되면 예전에 그 뭐죠? 최인훈의 『광장』처럼 이제 제3국으로 가겠다고 하면 이제 그 의사를 또 존중해야 되는 거죠, 말하자면.
◇ 유용원 : 그러니까 지금 우선 우리 입장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북한으로 송환되면 최악의 상황을 맞을 가능성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한으로 송환되는 걸 막아야 하는 게 1번이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로 모셔오는 게 좋은데, 그게 여러 가지 면에서 좀 어렵다면 제3국으로라도 이분들을 모셔 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준우 : 네. 그렇군요. 지금 그러면 국회 차원에서 이렇게 세미나를 여셨는데, 이후에 결의안을 채택한다든가 여야 의원들이 권고안 같은 형식으로 국회에서 좀 더 추가적인 액션, 이런 플랜이 계시면 좀 말씀해 주시죠.
◇ 유용원 : 저희 당의 박충권 의원 중심으로 해서 국회에서 촉구하는 결의안이 발의된 상태고요. 또 정부 차원, 국회 차원 외에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마침 지금 탈북자 중심 단체를 중심으로 송환 TF도 구성이 됐고, 국회에 청원도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국내 여론을 우크라이나 쪽에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한국보다는 우크라이나에 잡혀 있는 러시아군 포로와 러시아에 잡혀 있는 우크라이나군 포로를 교환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 김준우 : 그렇겠네요.
◇ 유용원 : 러시아에 잡혀 있는 우크라이나군 포로를 한 사람이라도 더 데려오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러시아가 만약에 북한군 포로의 비중을 높게 쳐서 북한군 포로를 송환하면 러시아에 잡혀 있는 우크라이나군 포로를 많이 돌려주겠다고 하면,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거기에 솔깃해질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선택을 하지 않도록 한국 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 정부와 정부는 물론이고 국민들도 높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메시지를 우크라이나에 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김준우 : 어떻게 보면 더 원론적으로 보면 모든 포로들이 자기가 가고 싶은 곳을 갈 수 있도록 충분히 의사를 확인하고, 그에 따라 어디든 가든 제3국으로 가든 본국으로 가든 이런 게 정리가 되려면 개별 국가뿐만 아니라 UN 같은 국제기구들의 개입도 어느 정도 필요하겠네요. 그래야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북한군 포로 두 명이 한국으로 오는 것도 훨씬 더
용이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 유용원 : 중요한 건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송환되는 일은 막아야 되겠죠. 그런 면에서 국내뿐만 아니고 말씀하신 유엔, 국제적십자사 같은 인권기구 등을 총동원한 일종의 올코트 프레싱 전략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 김준우 : 네. 필요하면 의원님이 직접 대통령 특사로 가셔서—
◇ 유용원 : 저는 뭐 제가 빠져도 좋은데요. 다만 대통령께서 실용주의를 강조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 정부도 북한군 포로 송환에 대해서 부정적이지 않고, 인도적인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히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준우 :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이제 전공 분야에서 당내 이야기로 아젠다를 옮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조선일보에서 오래 재직하셨죠?
◇ 유용원 : 네. 제가 30여 년 있었습니다.
◆ 김준우 : 네. 그런데 칼럼에서 “국민의힘 망해라, 망해야 산다” 이런 표현을 당의 원로 고문이 하셔서 화제가 됐습니다. 저는 이걸 지금 이대로는 안 된다는 강한 호소로 읽었는데, 이에 반해서 최근 국민의힘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고 알려진 고성국 박사는 정면으로 논박을 하고 나선 상황이거든요. 최근 전반적인 국민의힘 상황을 어떻게 진단하고 계십니까?
◇ 유용원 : 저도 어제 아침에 김영수 교수님 칼럼을 아주 뼈아프게 잘 봤고요. 당내에서도 화제가 됐습니다. 의원님들 계신 텔레그램 방에도 누군가 올려서 관련 얘기가 나오기도 했는데, 사실 “망하라”는 말은 저희에게 굉장히 모욕적인 표현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많은 분들이 전면적으로 부정하지 못하고 뼈아프게 받아들이신 분들이 적지 않은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의 문제는 앞으로 가야 되는데 뒤로 가고, 덧셈 정치를 해야 되는데 뺄셈 정치를 하고 있다는 점, 이게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 김준우 : 그렇군요. 그런데 아무래도 한동훈 전 대표 제명과 관련된 부분이 가장 큰 이슈가 됐는데, 장동혁 대표에 대한 비난이나 비판, 우려가 각기 다른 목소리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장동혁 대표는 “당 대표의 명운을 걸 테니 사퇴를 요구할 거면 이야기하라. 대신 본인들도 직을 걸어라”라며 다소 강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는 상당히 당혹스러워하는 느낌이었는데요. 의원님은 장 대표의 오늘 기자회견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 유용원 : 일부 의원들께서 장 대표의 사퇴를 요구한 것은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잘못된 제명에 정치적 책임을 지라는 의미였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대표께서 의원직을 걸고 재신임 투표를 하자고 제안하신 것은 본질을 외면한 꼼수가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우기 힘듭니다. 조금 극단적으로 비유하자면 서부극에서 황야의 결투처럼, 여러 의원들을 모아 놓고 권총을 빼들며 “나하고 목숨 걸고 결투할 사람 나와봐라”라고 말하는 것과 비슷하지 않나, 제가 좀 소심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겁박하는 듯한 인상까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좀 안타까운 생각이 많이 듭니다.
◆ 김준우 : 사실 이틀 전인가요? 다소 비속어가 나왔다, 의총에서 그런 얘기 있지 않았습니까? 시시비비는 각자 느끼시는 게 달라서 제가 굳이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조광환 위원장과 정성국 의원 간의 설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 의총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어떤지, 장동혁 대표의 어떤 거취까지는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판단들에 대해서 의총 분위기를 좀 전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유용원 :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장 대표께서 24시간 필리버스터 하시고, 그다음에 8일가량 목숨 걸고 단식도 하시고, 정말 저도 몇 시간 필리버스터 해봤지만 그 부분은 정말 대단하시고 결기를 보여주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에너지를 아까 말씀드린 긍정적인 쪽, 그러니까 지방선거가 4개월도 안 남았는데 그런 쪽으로 쓰시지 않고 반대로 가시는 데 대해서는 좀 안타깝고요. 의원총회에서도 사실은 지난번에 특히 한 대표 제명 문제 관련해서 이슈가 됐을 때는 이른바 친한계 의원이 아닌 분들도 “제명은 과하다”, 예를 들면 지각한 학생에게 퇴학 조치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런 의견들이 실제로 많았습니다. 그리고 최근 의총에서도 지도부의, 특히 장 대표의 행태에 대해서 신중론 내지는 비판적인 의견들이 적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 김준우 : 음, 그렇군요. 그런데 이게 해결 국면이 좀 보이지 않고, 이 상황에서 다시 배현진 서울시당 위원장까지 윤리위에 제소됐다고 하는데, 계속 징계 모드입니다. 다만 당협위원장들 같은 경우는 감사해서 하위 10%인가요?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교체하지 않겠느냐라는 보도도 있었는데, 경고로 정리가 됐습니다. 어쨌든 내부 분열이랄까요, 내부 균열이라고 해야 될까요, 좀 심화되고 있는데 이 해결책을 어떻게 정리하는 게 좋다고 유용원 의원님은 보고 계십니까?
◇ 유용원 : 저는 이제 초선이고 정치 경력이 2년도 안 됐고요. 그래서 제가 어떤 솔루션이나 해결책을 제시할 역량도 안 되고,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오늘 당협위원장도 일부 언론에 보도된 교체 대신 경고 카드를 쓴 것은, 교체까지 했을 경우 그 파장이나 역풍이 너무 크다고 판단하셨던 것 아닌가 싶고요. 그런 점에서 저도 최근에 지방에 가서 당직을 맡고 계신 분들 의견을 들어보면, 중앙당 모습이 너무나 한심하고 안타깝고 걱정스럽다, 다들 개탄하고 계세요. 그래서 빨리 해결책을 찾는 쪽으로, 화합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객관적으로 보면 그런 기미가 별로 보이지 않아서, 당에 속해 있는 한 의원으로서 참 송구스러운 말씀인데 안타깝고 답답합니다.
◆ 김준우 : 그렇군요. 사실 처음에는 장동혁 대표를 비판하는 쪽에서 재신임과 관련된, 혹은 제명 문제와 관련해 투표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냈던 거잖아요. 예를 들면 김용태 의원이나, 입장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이미자 의원도 그런 입장이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자고 했던 거 아니냐”라고 반문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다만 한쪽은 무조건 사퇴를 요구하고 있고, 한쪽은 당헌·당규에 맞지 않는 방식이긴 하지만 재신임 투표라도 하겠다, 대신 직을 걸어라 이렇게 나오고 있으니까요. 이게 지금 초선들, 그동안은 대안과 미래 정도였는데, 의원님은 초선 그룹에서 의견을 모아서 변화를 추동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 유용원 : 제가 알기로는 초선 그룹 내에 그런 움직임은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초선 그룹 내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사람은 아니어서 권위 있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재신임 관련해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김용태 의원님이나 임이자의원님이 개인적으로 말씀하셨던 것이고, 적어도 이른바 친한 그룹 내에서 집단적으로나 개별적으로라도 재신임을 주장하신 분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준우 :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답답해하시는 느낌이 많이 드는데,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가는 데 함께 노력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포로 협상 관련해서 진척이 있으면 저희가 다시 한 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 유용원 : 네. 고맙습니다.
◆ 김준우 : 네. 지금까지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이었습니다.
YTN 서지훈 (seojh0314@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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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군 포로들, 내 명함 보여주며 나 찾았다고 하더라
- 북한군 포로 송환, 시간적 여유 없어...수용소 굉장히 열악해
- 북한군 포로들 한국행 희망...국제법상 송환 유리해져
- 송환 과정서 공신력 있는 국제기구의 의사 확인 필요
- 李대통령-젤렌스키, 포로 송환에 적극적 의지 보여야
- 북으로 송환되면 최악의 상황...한국 안되면 제3국도 고려해야
- 우크라-러시아 포로교환 시 北 포로 송환 어려워질 수도
- 李대통령 실용주의 강조, 북한군 포로 송환에 노력해줘야
- '당 망해야 국힘 산다' 칼럼, 의원들 단톡방에서도 공유하기도
- 장동혁 재신임 투표 발언, 본질은 꼼수...겁박하는 걸로 느껴져
- 초선·친한계에서 재신임 목소리 움직임 안보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김준우 : 네. 최근 MBC PD수첩을 통해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포로가 된 북한군 병사 인터뷰가 공개됐었는데요. 이 두 명은 한국행의 의지를 분명히 밝히고 있는데 국제법적 쟁점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 문제를 놓고 최근 세미나를 개최한 국회 국방위 소속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유용원 : 네. 안녕하세요.
◆ 김준우 : 이번에 북한군 포로 송환 세미나를 개최하셨는데, 지금 송환에 대해서 국내로 송환을 기본적으로 해야 된다, 이게 굉장히 시급하다, 이렇게 보시는 입장이신 거죠?
◇ 유용원 : 네.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PD수첩 이번에 감명 깊게 봤는데, 제가 사실 1년 전에 우크라이나에 가서 저도 북한군 포로 두 분을 만났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명함을 줬었는데, 이번에 다큐를 제작한 김영미 PD께서 전해 주신 말씀이 그 포로 중에 한 분이 제 명함을 보여주면서 “이 당 간부님은 또 안 오시냐”고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그분한테는 국회의원 개념이 없으니까 아마 당 간부라고 여겨졌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마음이 짠해지면서 꼭 이분들 모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 그래서 세미나도 개최를 했는데, 우선은 지금 아시다시피 미국, 러시아, 우크라이나 간에 종전 협상이 굉장히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종전이 추진되면 포로 송환 문제도 같이 처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분들이 사실 지금 수용돼 있는 곳이 굉장히 열악합니다.1년 넘게 지금 수용돼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춥고 고생하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 정신적·육체적으로도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가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준우 : 네. 그러니까 이번 다큐에 나온 분들을 의원님께서 작년에 직접 만나신 적이 있다는 거죠?
◇ 유용원 : 네. 두 분 다 만났었습니다.
◆ 김준우 : 그때 두 분 다 한국으로 오겠다고 했던 건가요?
◇ 유용원 : 아니요. 두 분 중에 한 분은 꼭 가고 싶다고 그랬고요, 한 분은 반반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두 분 다 한국에 오고 싶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 김준우 : 네. 그런데 이게 제네바 협약 위반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들도 있더라고요.
◇ 유용원 : 그게 왜 그런 얘기가 나오냐면, 이분들 신분이 북한과 러시아가 참전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기 전에는 전쟁 포로인지 신분이 애매했어요. 그런데 이제 양국이 다 참전 사실을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쟁 포로 신분으로 확실해졌는데, 제네바 협약 118조 등에 따르면 본국 송환이 원칙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전쟁이 끝나면 전쟁 포로들을 지체 없이 송환하도록 하고 있는 원칙인데요. 또 여기에 반하는 듯한 다른 원칙이 있습니다. 강제 송환 금지의 원칙입니다. 이거는 국제 난민 협약과 고문방지 협약 등에 규정돼 있을 뿐 아니라 국제법상으로도 확립된 법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 중에서는 강제 송환 금지 원칙이 일종의 상위 개념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포로 송환은 오로지 자발적, 본인의 자의에 따르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국제법상 국제적인 관습법처럼 돼 있기 때문에, 이 두 분의 한국에 오고 싶은 의사가 확인된 상황에서는 한국 송환에 오히려 유리해진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 김준우 : 네. 그렇군요. 그런데 어쨌든 이런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한국 정부와 우크라이나 정부 간의 양자 협상이나 협의를 통해서 해결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 유용원 : 네.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국제적십자사 같은 공신력 있는 국제기구가 이 두 분의 자유로운 의사, 그러니까 한국에 꼭 가고 싶다는 의사를 확인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국제적십자사 등과도 협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 김준우 : 음, 그렇군요. 그런데 최근 종전 회담도 열리고 있으니까 포로 송환 문제가 테이블에서 논의돼서 결정이 되면 한국 정부가 개입할 타이밍을 놓친 거 아니냐, 이렇게 볼 분들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지금 바로 움직여야 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의원님 보시기에 지금 솔루션은요?
◇ 유용원 : 결국 외교 경로를 통해서 우리 정부의 의지를 적극적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대상은 우크라이나와 미국이 되겠죠. 또 하나 중요한 건 이 문제를 해결할 분은 결국 이재명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이라고 봅니다. 실제로 우크라이나에서 오신 분들이 대통령 젤렌스키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저도 24일이 우크라이나 전쟁 개전 4주년이기 때문에, 이런 시기에 맞춰서 여야 국회의원을 포함한 초당적인 대통령 특사를 보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준우 : 아, 그렇군요. 지금 어쨌든 시급히 뭔가를 해야 될 텐데,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그렇지만 어쨌든 절차가 진행되면 예전에 그 뭐죠? 최인훈의 『광장』처럼 이제 제3국으로 가겠다고 하면 이제 그 의사를 또 존중해야 되는 거죠, 말하자면.
◇ 유용원 : 그러니까 지금 우선 우리 입장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북한으로 송환되면 최악의 상황을 맞을 가능성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한으로 송환되는 걸 막아야 하는 게 1번이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로 모셔오는 게 좋은데, 그게 여러 가지 면에서 좀 어렵다면 제3국으로라도 이분들을 모셔 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준우 : 네. 그렇군요. 지금 그러면 국회 차원에서 이렇게 세미나를 여셨는데, 이후에 결의안을 채택한다든가 여야 의원들이 권고안 같은 형식으로 국회에서 좀 더 추가적인 액션, 이런 플랜이 계시면 좀 말씀해 주시죠.
◇ 유용원 : 저희 당의 박충권 의원 중심으로 해서 국회에서 촉구하는 결의안이 발의된 상태고요. 또 정부 차원, 국회 차원 외에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마침 지금 탈북자 중심 단체를 중심으로 송환 TF도 구성이 됐고, 국회에 청원도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국내 여론을 우크라이나 쪽에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한국보다는 우크라이나에 잡혀 있는 러시아군 포로와 러시아에 잡혀 있는 우크라이나군 포로를 교환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 김준우 : 그렇겠네요.
◇ 유용원 : 러시아에 잡혀 있는 우크라이나군 포로를 한 사람이라도 더 데려오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러시아가 만약에 북한군 포로의 비중을 높게 쳐서 북한군 포로를 송환하면 러시아에 잡혀 있는 우크라이나군 포로를 많이 돌려주겠다고 하면,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거기에 솔깃해질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선택을 하지 않도록 한국 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 정부와 정부는 물론이고 국민들도 높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메시지를 우크라이나에 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김준우 : 어떻게 보면 더 원론적으로 보면 모든 포로들이 자기가 가고 싶은 곳을 갈 수 있도록 충분히 의사를 확인하고, 그에 따라 어디든 가든 제3국으로 가든 본국으로 가든 이런 게 정리가 되려면 개별 국가뿐만 아니라 UN 같은 국제기구들의 개입도 어느 정도 필요하겠네요. 그래야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북한군 포로 두 명이 한국으로 오는 것도 훨씬 더
용이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 유용원 : 중요한 건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송환되는 일은 막아야 되겠죠. 그런 면에서 국내뿐만 아니고 말씀하신 유엔, 국제적십자사 같은 인권기구 등을 총동원한 일종의 올코트 프레싱 전략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 김준우 : 네. 필요하면 의원님이 직접 대통령 특사로 가셔서—
◇ 유용원 : 저는 뭐 제가 빠져도 좋은데요. 다만 대통령께서 실용주의를 강조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 정부도 북한군 포로 송환에 대해서 부정적이지 않고, 인도적인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히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준우 :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이제 전공 분야에서 당내 이야기로 아젠다를 옮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조선일보에서 오래 재직하셨죠?
◇ 유용원 : 네. 제가 30여 년 있었습니다.
◆ 김준우 : 네. 그런데 칼럼에서 “국민의힘 망해라, 망해야 산다” 이런 표현을 당의 원로 고문이 하셔서 화제가 됐습니다. 저는 이걸 지금 이대로는 안 된다는 강한 호소로 읽었는데, 이에 반해서 최근 국민의힘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고 알려진 고성국 박사는 정면으로 논박을 하고 나선 상황이거든요. 최근 전반적인 국민의힘 상황을 어떻게 진단하고 계십니까?
◇ 유용원 : 저도 어제 아침에 김영수 교수님 칼럼을 아주 뼈아프게 잘 봤고요. 당내에서도 화제가 됐습니다. 의원님들 계신 텔레그램 방에도 누군가 올려서 관련 얘기가 나오기도 했는데, 사실 “망하라”는 말은 저희에게 굉장히 모욕적인 표현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많은 분들이 전면적으로 부정하지 못하고 뼈아프게 받아들이신 분들이 적지 않은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의 문제는 앞으로 가야 되는데 뒤로 가고, 덧셈 정치를 해야 되는데 뺄셈 정치를 하고 있다는 점, 이게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 김준우 : 그렇군요. 그런데 아무래도 한동훈 전 대표 제명과 관련된 부분이 가장 큰 이슈가 됐는데, 장동혁 대표에 대한 비난이나 비판, 우려가 각기 다른 목소리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장동혁 대표는 “당 대표의 명운을 걸 테니 사퇴를 요구할 거면 이야기하라. 대신 본인들도 직을 걸어라”라며 다소 강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는 상당히 당혹스러워하는 느낌이었는데요. 의원님은 장 대표의 오늘 기자회견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 유용원 : 일부 의원들께서 장 대표의 사퇴를 요구한 것은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잘못된 제명에 정치적 책임을 지라는 의미였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대표께서 의원직을 걸고 재신임 투표를 하자고 제안하신 것은 본질을 외면한 꼼수가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우기 힘듭니다. 조금 극단적으로 비유하자면 서부극에서 황야의 결투처럼, 여러 의원들을 모아 놓고 권총을 빼들며 “나하고 목숨 걸고 결투할 사람 나와봐라”라고 말하는 것과 비슷하지 않나, 제가 좀 소심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겁박하는 듯한 인상까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좀 안타까운 생각이 많이 듭니다.
◆ 김준우 : 사실 이틀 전인가요? 다소 비속어가 나왔다, 의총에서 그런 얘기 있지 않았습니까? 시시비비는 각자 느끼시는 게 달라서 제가 굳이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조광환 위원장과 정성국 의원 간의 설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 의총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어떤지, 장동혁 대표의 어떤 거취까지는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판단들에 대해서 의총 분위기를 좀 전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유용원 :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장 대표께서 24시간 필리버스터 하시고, 그다음에 8일가량 목숨 걸고 단식도 하시고, 정말 저도 몇 시간 필리버스터 해봤지만 그 부분은 정말 대단하시고 결기를 보여주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에너지를 아까 말씀드린 긍정적인 쪽, 그러니까 지방선거가 4개월도 안 남았는데 그런 쪽으로 쓰시지 않고 반대로 가시는 데 대해서는 좀 안타깝고요. 의원총회에서도 사실은 지난번에 특히 한 대표 제명 문제 관련해서 이슈가 됐을 때는 이른바 친한계 의원이 아닌 분들도 “제명은 과하다”, 예를 들면 지각한 학생에게 퇴학 조치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런 의견들이 실제로 많았습니다. 그리고 최근 의총에서도 지도부의, 특히 장 대표의 행태에 대해서 신중론 내지는 비판적인 의견들이 적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 김준우 : 음, 그렇군요. 그런데 이게 해결 국면이 좀 보이지 않고, 이 상황에서 다시 배현진 서울시당 위원장까지 윤리위에 제소됐다고 하는데, 계속 징계 모드입니다. 다만 당협위원장들 같은 경우는 감사해서 하위 10%인가요?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교체하지 않겠느냐라는 보도도 있었는데, 경고로 정리가 됐습니다. 어쨌든 내부 분열이랄까요, 내부 균열이라고 해야 될까요, 좀 심화되고 있는데 이 해결책을 어떻게 정리하는 게 좋다고 유용원 의원님은 보고 계십니까?
◇ 유용원 : 저는 이제 초선이고 정치 경력이 2년도 안 됐고요. 그래서 제가 어떤 솔루션이나 해결책을 제시할 역량도 안 되고,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오늘 당협위원장도 일부 언론에 보도된 교체 대신 경고 카드를 쓴 것은, 교체까지 했을 경우 그 파장이나 역풍이 너무 크다고 판단하셨던 것 아닌가 싶고요. 그런 점에서 저도 최근에 지방에 가서 당직을 맡고 계신 분들 의견을 들어보면, 중앙당 모습이 너무나 한심하고 안타깝고 걱정스럽다, 다들 개탄하고 계세요. 그래서 빨리 해결책을 찾는 쪽으로, 화합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객관적으로 보면 그런 기미가 별로 보이지 않아서, 당에 속해 있는 한 의원으로서 참 송구스러운 말씀인데 안타깝고 답답합니다.
◆ 김준우 : 그렇군요. 사실 처음에는 장동혁 대표를 비판하는 쪽에서 재신임과 관련된, 혹은 제명 문제와 관련해 투표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냈던 거잖아요. 예를 들면 김용태 의원이나, 입장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이미자 의원도 그런 입장이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자고 했던 거 아니냐”라고 반문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다만 한쪽은 무조건 사퇴를 요구하고 있고, 한쪽은 당헌·당규에 맞지 않는 방식이긴 하지만 재신임 투표라도 하겠다, 대신 직을 걸어라 이렇게 나오고 있으니까요. 이게 지금 초선들, 그동안은 대안과 미래 정도였는데, 의원님은 초선 그룹에서 의견을 모아서 변화를 추동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 유용원 : 제가 알기로는 초선 그룹 내에 그런 움직임은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초선 그룹 내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사람은 아니어서 권위 있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재신임 관련해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김용태 의원님이나 임이자의원님이 개인적으로 말씀하셨던 것이고, 적어도 이른바 친한 그룹 내에서 집단적으로나 개별적으로라도 재신임을 주장하신 분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준우 :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답답해하시는 느낌이 많이 드는데,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가는 데 함께 노력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포로 협상 관련해서 진척이 있으면 저희가 다시 한 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 유용원 : 네. 고맙습니다.
◆ 김준우 : 네. 지금까지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이었습니다.
YTN 서지훈 (seojh0314@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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